2000 연구보고서 240-18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	박 영 란 (연구위원)

황 정 임 (책임연구원)

정 재 훈 (객원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오늘날 한국사회는 여성복지를 둘러싼 환경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와 여성정책의 발달에 따라 이제는 ‘요보호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여성을 위한 보다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복지’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모든 분야가 여성의 복지욕구에 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인 요청을 당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8년동안 저소득모자가정, 미혼모,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 매춘여성 등에 관한 개별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올해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7개국의 여성복지서비스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여성복지욕구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나라마다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왜 발생한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여성복지서비스를 둘러싼 정책환경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석하고, 각 나라에서 여성들의 복지욕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성복지서비스의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연구는 여성을 위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국가마다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며 여성복지욕구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과 한계점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성부의 신설에 따라 우리나라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많은 변화를 겪게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여성들의 새로운 역할과 복지욕구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인식의 재정립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여성들의 복지욕구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여성복지 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심층적인 구상도 요청됩니다.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여성복지서비스의 발달을 위해 애쓰시는 연구자와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 연구에 협조해주신 자문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1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장 하 진

	자문위원
김주숙(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진영(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태규(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변재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석재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안상훈(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수연구원) 이성규(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혜경(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경자(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효진(번역 및 자료정리)

목   차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연구질문 / 6

3. 연구방법 / 7

가. 비교대상 국가의 선정 / 8

나. 자료수집과 비교를 위한 연구틀 및 지표 / 9

다. 자료수집방법 / 12

라. 자료분석방법 / 13

마. 연구의 제한점 / 14

Ⅱ. 이론적 배경	17

1. 사회복지서비스와 여성복지서비스의 개념정의 / 19

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정의 / 19

나. 여성복지서비스의 개념정의 / 22

2.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관련요인 / 23

가. 사회보장제도와 여성복지 / 25

나. 여성정책의 맥락에서 본 여성복지 / 33

3. 한국 여성복지서비스의 현황과 쟁점 / 40

Ⅲ.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 현황	45

1. 독일	49

가. 국가의 일반적 특성 / 51

나.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 52

다. 독일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현황 / 59

라. 여성복지서비스 / 73

마. 요약 / 90

2. 미국	93

가. 국가의 일반적 특성 / 95

나.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 95

다. 미국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현황 / 103

라. 여성복지서비스 / 112

마. 요약 / 145

3. 스웨덴	149

가. 국가의 일반적 특성 / 151

나.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 152

다. 스웨덴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현황 / 159

라. 여성복지서비스 / 170

마. 요약 / 181

4. 영국	185

가. 국가의 일반적 특성 / 187

나.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 187

다. 영국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현황 / 194

라. 여성복지서비스 / 202

마. 요약 / 216

5. 일본	219

가. 국가의 일반적 특성 / 221

나.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 221

다. 일본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현황 / 228

라. 여성복지서비스 / 236

마. 요약 / 249

6. 캐나다	253

가. 국가의 일반적 특성 / 255

나.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 255

다. 캐나다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현황 / 258

라. 여성복지서비스 / 264

마. 요약 / 284

7. 호주	287

가. 국가의 일반적 특성 / 289

나. 호주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 289

다. 호주의 여성지위 및 정책현황 / 294

라. 여성복지서비스 / 300

마. 요약 / 315

Ⅳ. 비교분석 및 논의	319

1. 각국의 일반적 특성 및 여성지위 현황 비교 / 321

가. 국가의 일반적 특성 / 321

나. 여성지위 현황 / 324

2.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동향 비교 / 327

가.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및 여성복지 / 327

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여성클라이언트 / 332

3. 여성정책의 최근동향 비교 / 335

가. 여성정책 기구 / 335

나. 각국 여성정책의 최근 동향 / 337

4. 여성복지서비스의 사례 비교 / 341

가. 모자가정․미혼모와 여성복지서비스 / 341

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여성복지서비스 / 345

다. 매춘여성과 여성복지서비스 / 348

Ⅴ. 결론 및 제언	351

1. 결론 / 353

2. 제언 / 356

참고문헌	363

표 목 차

<표 Ⅰ-1>  연구대상국가 선정기준	9

<표 Ⅰ-2>  자료수집을 위한 지표	11

<표 Ⅱ-1>  Esping-Andersen에 의한 복지국가 유형 분류	28

<표 Ⅱ-2>  사회정책의 부양자 모델과 개인적 모델	30

<표 Ⅱ-3>  여성정책관련 국내외 동향	36

<표 Ⅲ-1>  독일 여성정책관련 법의 발달과정	62

<표 Ⅲ-2>  미국 사회보장제도관련 법의 발달과정	96

<표 Ⅲ-3>  스웨덴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의 발달과정	153

<표 Ⅲ-4>  스웨덴의 여성정책관련 법의 발달과정	163

<표 Ⅲ-5>  영국 사회보장제도관련 법의 발달과정	188

<표 Ⅲ-6>  사회보장제도내 여성수급상황	192

<표 Ⅲ-7>  영국의 여성정책관련 법	197

<표 Ⅲ-8>  영국의 매춘관련 법 발달과정	215

<표 Ⅲ-9>  일본 사회보장제도관련 법의 발달과정	222

<표 Ⅲ-10> 일본의 여성정책관련 제도의 발달과정	231

<표 Ⅲ-11> 호주의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의 발달과정	290

<표 Ⅲ-12> 호주의 여성정책관련 제도의 발달과정	297

<표 Ⅳ-1>  7개국의 일반적 특성	322

<표 Ⅳ-2>  7개국의 이혼율	323

<표 Ⅳ-3>  7개국의 인구학적 특성 비교	324

<표 Ⅳ-4>  7개국의 인구개발지수 및 여성지위지수 순위 비교	325

<표 Ⅳ-5>  7개국 여성 지위 현황 비교	327

<표 Ⅳ-6>  사회복지총지출규모 비교	328

<표 Ⅳ-7>  7개국의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도입시기 비교	328

<표 Ⅳ-8>  7개국의 복지국가유형 비교	329

<표 Ⅳ-9>  중앙정부 여성정책기구 설립시기 비교	337

<표 Ⅳ-10>  7개국의 여성정책의 주요내용 비교	338

그림목차

<그림 1>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 비교를 위한 연구틀	10

Ⅰ. 서론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연구질문	6

3. 연구방법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반세기 동안 부녀복지사업을 중심으로 발달해온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 오늘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이제는 ‘요보호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여성을 위한 보다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복지’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모든 분야가 여성의 복지욕구에 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인 요청을 당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여성복지는 1945년 해방이후 미군정에 의해 설치된 부녀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전쟁미망인 구호사업에서 출발하여 60-70년대부터는 미혼모, 저소득모자가정, 가출여성, 윤락여성(매춘여성) 등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80년대에 이르러서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유도 등을 목표로 하여 여성단체활동 지원, 여성회관 운영사업 등을 확대실시하고, 1990년대에는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한 보호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달해왔다.

그동안 윤락여성이라는 용어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근거하여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윤락 대신 성매매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성매매란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일컬으며 이 보고서에서는 문맥을 고려하여 ‘매춘여성’이라는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모자가정의 경우 최근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편모대신 ‘한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문맥에 따라 모자가정 또는 한부모가정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였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여성보건복지과를 중심으로 실시되어온 여성복지사업은 주로 다섯 유형의 위기집단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는데 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생애주기의 한 시점에서 삶의 위기를 경험한 여성들이다. 사별 또는 이혼으로 배우자 없이 자녀와 생활하는 여성가구주, 미혼의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여성, 매춘경험이 있는 여성,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요보호여성’들은 보호시설 또는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상담, 자녀보육,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성복지분야의 예산은 2000년 현재 약 226억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전체예산에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사회복지제도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는 매우 미미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여성복지 서비스기관들은 제한된 자원의 범위 내에서 늘 목표하는 바 보다 미흡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제한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 모자가정의 경우, 해마다 정부의 지원대상으로 책정되는 약 43,000여 세대는 전체모자가정 세대수의 약 6%정도인데 이들이 모자복지법에 근거하여 지원받는 급여의 내용은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한 실정이다(박영란, 1998). 또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관련 법에 근거한 피해자보호대책은 상담소와 쉼터의 숫자가 부족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영란 외, 1999).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집단 중의 하나로 여성복지서비스의 대상이면서도 입양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한된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리고 선도보호시설을 통하여 여성들의 매춘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우리사회의 성매매문제는 선도보호사업을 통하여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변화순 외, 1998).

2000년 보건복지부 예산 총액은 4,526,545백만원이고 이중 여성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0.5%수준이다(22,633백만원). 1996년 0.48%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1998년에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면서 여성의 사회교육 및 여성단체활동지원사업이 확대되었고, 보건복지 여성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의 여성복지체계는 시대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부녀복지’에서 ‘여성복지’로 발달해 왔으나 아직 급변하는 한국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그리고 보다 다양해진 여성의 복지욕구를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생산적 복지’의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제도화된 기초생활보장 모형은 개인과 가족의 자활을 강조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의 생산적 역할을 우선시 하는 것이 정책의 기조가 되고 있다. 이에 여성들에게도 전통적으로 수행해 오던 출산과 육아의 ‘재생산적 역할’ 은 물론 경제활동참여를 통한 ‘생산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의 여성복지 서비스전달체계는 인적, 물적 자원 및 프로그램 전문성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욕구에 보다 적합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야하는 과제를 당면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는 여성복지서비스를 둘러싼 정책환경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여성복지에 대한 관심은 사회복지정책과 여성정책의 차원에서 증가하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여성을 위한 복지는 20세기 후반 여성주의운동이 확산되기 이전까지는 사회복지제도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매우 미미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러나 남녀평등사회를 지향하는 페미니즘은 복지국가와 여성에 관한 학문적 논의는 물론 UN을 중심으로 형성된 여성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오늘날 외국의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정책과 실천방법론의 대안으로서 비차별적이며 보다 성 인지적(gender-sensitive)인 접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Kondrat, 1995; Hooyman 외, 1995; Cox 외, 1996; Bergh 외, 1996).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여성복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정책대안이 미흡하였으며 최근에 와서야 사회복지정책과 여성정책의 맥락에서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박영란 외, 1997, 보건복지부, 1999; 조흥식 외, 2000; 김인숙 외, 2000).

김선욱(1990)에 의하면 여성정책이란 실현시키고자 하는 정책의 내용이 여성문제의 해결이라는 특정 목표를 갖는 정책으로 자유․평등의 민주사회복지 및 법치국가라는 사회 공통목표의 전제하에 실질적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여성의 발전과 국가발전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포괄적 국가정책이 된다(권영자, 1995에서 재인용). 오늘날 한국사회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남성에 비해 불평둥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개인의 수준에서 부터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권영자, 1995).

이 연구는 탐색적 수준의 비교연구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여성복지서비스 관련 연구들은 서비스의 전반적인 현황파악과 기능강화방안을 위한 정책적 접근을 포함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이나 서비스 개발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 사례들에 대한 정책입안가들과 현장실무자들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 있는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 관련 자료는 단편적이며 그 내용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보건복지부, 2000). 따라서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여성복지관련 정책담당자와 실무자들이 외국에서는 여성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해 사회복지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현장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제한된 여건으로 인해 자료수집과 심층비교분석에 한계가 있었으나 외국에는 어떠한 여성복지정책과 서비스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한국의 여성복지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복지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7개국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여성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성복지 서비스의 환경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각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제도나 여성정책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앞서가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오늘날 여성을 위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비교연구의 목적은 유사한 문제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과 한계점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성복지욕구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나라마다 어떻게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왜 발생한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여성복지서비스를 둘러싼 정책환경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석하고, 각 나라가 여성들의 복지욕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성복지서비스의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 연구내용 및 연구질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여성복지서비스가 속한 정책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및 여성정책의 전반적인 현황을 개괄한다.

▶ 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 외국의 여성정책의 최근동향과 여성복지관련 쟁점은 무엇인가?

둘째,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한다.

▶ 외국의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특히 모자가정,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선도보호대상(매춘여성)이 되었을 때 어떤 사회적 지원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 이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소득, 의료, 고용, 주거, 상담, 자녀보육, 자녀교육 문제 등과 관련된 욕구를 충족함에 있어서 서비스전달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

셋째, 외국의 사례가 우리나라 여성복지서비스의 개선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정리한다.

▶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 사례가 제시하는 함의는 무엇인가?

▶ 향후 우리나라 여성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

본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내용 및 방법을 설명하고, Ⅱ장에서는 여성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며, Ⅲ장에서는 외국의 여성복지 현황을 개괄하고자 한다. 그리고 Ⅳ장에서는 각 나라의 현황을 비교분석하며, Ⅴ장에서는 결론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를 통하여 7개국의 여성복지서비스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앞서 밝힌 바대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 여성복지서비스 사례를 소개하는데 있다. 또한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7개국을 비교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기술적 비교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비교 연구의 차원은 일반적 비교 연구의 차원, 즉 기술적(descriptive) 비교 연구, 해석적(interpretative) 비교 연구, 그리고 이론 형성적(theory-building) 비교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Jones, 198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해석적 접근이나 이론 형성적 접근을 위한 시·공간적, 재정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contemporary), 문헌 등 이차 자료를 분석하여(documentative) 기술하는 기술적 비교 연구(descriptive comparative study)를 시도하였다. 여기에서의 ‘기술’은 단순한 사례 나열이 아닌, 사례에 대한 체계적 묘사를 의미한다. 이같은 작업을 위한 비교대상 국가 선정 기준, 자료수집틀, 자료수집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비교대상 국가의 선정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 사례를 연구함에 있어서 이 연구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스웨덴의 7개국을 비교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국가선정의 기준은 사회보장제도와 여성정책의 발달수준이 여성의 지위 및 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 두가지 측면에서 한국보다 앞선 나라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지표를 활용하였다. 우선 사회보장제도의 측면에서는 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복지국가를 모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UNDP가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가 15위안에 들면서 OECD 가입국가인 나라들 가운데 여성정책의 발달정도를 나타내는 남녀평등지수(Gender Related Development Index)와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와 여성정책이 모두 발달한 선진국 가운데 7개국을 선정하였다(표 Ⅰ-1). 연구비용의 제한으로 문헌과 인터넷을 통한 자료수집이 주된 연구방법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언어접근성 등 자료수집의 용이성도 고려하여 연구대상국가를 선정하였다.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는 유엔이 각국의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에 있어서의 인간개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남녀평등지수(Gender Related Development Index)란 UNDP가 교육수준(문자해득률, 취학률 등),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지수로 인간개발지수와 같은 방식으로 측정되며 여기에 남녀간의 격차를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남녀간의 불평등이 심할수록 이 지수는 인간개발지수에 비해 낮아진다.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는 여성의 정치․경제활동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도를 측정하는 지수로서 여성 국회의원 수, 지도자․관리자 수, 전문가와 기술자 수, 그리고 남녀소득차를 기준으로 측정되며 남녀평등 지수와는 달리 특정분야에서의 남녀평등정도를 평가한다.

<표 Ⅰ-1> 연구대상국가 선정기준

HDI*	OECD국가	Esping-Anderson에 의한 복지국가 유형분류		여성지위지표
				GDI	GEM
캐나다(1) 노르웨이(2) 미국(3) 호주(4) 아이슬랜드(5) 스웨덴(6) 벨기에(7) 네덜란드(8) 일본(9) 영국(10) 핀란드(11) 프랑스(12) 스위스(13) 독일(14) 덴마크(15)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태리 일본 캐나다 포르투칼 프랑스 핀란드 호주	자유 주의 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	캐나다(1) 노르웨이(2) 호주(3) 미국(4) 아이슬랜드(5) 스웨덴(6) 벨기에(7) 네덜란드(8) 일본(9) 영국(10) 프랑스(11) 핀란드(12) 스위스(13) 덴마크(14) 독일(15)	노르웨이(1) 아이슬랜드(2) 스웨덴(3) 덴마크(4) 핀란드(5) 독일(6) 네덜란드(7) 캐나다(8) 뉴질랜드(9) 벨기에(10) 호주(11) 오스트리아(12) 미국(13) 스위스(14) 영국(15)
		조합 주의 국가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태리
		사회 민주 주의 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출처: HDI, GDI, GEM - Human Development Report(2000)

* 한국: HDI(31), GDI(30), GEM(63)

나. 자료수집과 비교를 위한 연구틀 및 지표

이 연구에서는 7개국의 여성복지서비스 현황을 조사함에 있어서 <그림 1>과 같은 연구틀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하였다. 이 연구의 핵심은 각 나라에서 여성들이 5개의 문제집단(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매춘여성)에 해당되는 경우 어떤 사회적 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7개국의 여성복지서비스 현황을 조사함에 있어서 우선 각 나라의 일반적인 특성, 사회보장제도 및 여성정책의 발달과정과 최근동향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이것은 이론적 배경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지만 각 나라의 여성복지서비스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정책이라는 맥락에서 여성복지서비스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그림 1>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 비교를 위한 연구틀

여성복지서비스 환경요인			==>	여성복지서비스의 특성
국가의 일반적 특성	사회보장제도	여성정책
-정치 및 경제체제 -종교 및 문화 -인구 및 가족현황 -여성지위현황	-사회보장비용 -사회보장제도 발달과정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사회복지 서비스전달체계	-여성정책기구 -여성정책 발달과정 -여성정책의 최근동향		-여성복지서비스전달체계 -여성복지서비스 현황 ․저소득모자가정 ․미혼모 ․성폭력피해여성 ․가정폭력피해여성 ․매춘여성

한편 <표 Ⅰ-2>는 이러한 연구틀을 중심으로 어떤 자료를 수집하였는지 보다 구체적인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의 일반적 특징은 각 국가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적 배경과 인구 및 가족현황을 통하여 그 나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사회복지와 여성복지를 위한 자원배분의 다양성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치, 경제 및 교육의 영역에서 여성 지위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각 국가에서의 여성들이 생활하는 환경과 삶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표 Ⅰ-2>에서 정리하였듯이 우선 국가의 일반적 특성은 정치제도, GNP, GDP, HDI을 중심으로 정치 및 경제체제의 특성을 살펴보고, 종교 및 문화적 배경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인구 및 가족현황에 관해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인구수(성별비율), 연령별 분포, 결혼상태, 가족구조 변화추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 국의 GEM, GDI, 정치부문(국회의원, 공직, 각종위원회내 등); 경제부문(경제활동참가율, 실업율, 임금수준, 근무형태, 직종 등); 교육부문(문맹율, 취학율, 교육수준)을 중심으로 여성의 지위현황을 파악하였다.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에 관해서는 사회보장비용, 사회보장제도발달과정,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및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는데 사회보장비용은 사회보장비 지출규모, 사회보장제도발달과정을 사회보장관련법 제정시기, 사회보장제도의 현황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현황, 사회보장제도내 여성의 지위,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및 민간과 공공부문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표 Ⅰ-2> 자료수집을 위한 지표

구 분	세부영역	지 표
국가의 일반적 특성	정치 및 경제체제	정치제도, GNP, GDP, HDI, OECD회원국
	종교 및 문화	종교
	인구 및 가족현황	인구수(성별비율), 연령별 분포, 결혼상태, 가족구조 변화추이
	여성지위현황	GEM, GDI 정치(정치참여율: 국회의원, 공직, 각종위원회내 등) 경제(경제활동참가율, 실업율, 임금수준, 근무형태, 직종 등) 교육(문맹율, 취학율, 교육수준)
사회보장 제도	사회보장비용	사회보장비 지출규모
	사회보장제도발달 과정	사회보장관련법 제정시기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현황, 사회보장제도내 여성의 지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달체계 현황
여성정책	여성정책기구	여성정책기구
	여성정책발달과정	여성정책관련 법 제정시기
	여성정책의 최근동향	여성정책의 기조/중점방향, 여성문제관련 쟁점 등
여성복지 서비스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
	대상별 서비스현황	대상별 서비스기관(기관현황 및 프로그램 내용 등)

여성정책의 경우 우선 각국의 여성정책기구와 여성정책관련 법 제정시기를 정리하고, 여성정책의 기조/중점방향, 여성문제관련 쟁점 등을 중심으로 여성정책의 최근동향을 파악하였다. 각국의 여성정책의 발달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유엔국제개발협력(UNDP)의 남녀평등지수(GDI)와 여성권한척도(GEM)는 각 사회의 정치, 경제 및 교육분야에서 여성의 지위를 반영한다. 또한 가정내 여성의 지위변화 가운데 기혼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여와 육아 등 가사노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어떤 보육정책과 모성보호정책을 제공하고 있는가도 한 나라의 여성정책의 발달수준을 반영하는 핵심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각 국가의 여성의 지위와 여성정책의 발달수준을 비교하였다.

한편 여성복지서비스의 현황에 있어서는 여성복지서비스가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대상별 서비스기관의 현황과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다. 자료수집방법

(1) 문헌연구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7개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각 나라의 사회보장제도 및 여성정책과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국내외문헌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도서관 소장 문헌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관련자료를 검색하였다. 각국의 여성정책기구,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유사한 부처와 통계청의 기초통계 및 정책현황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 서비스기관에 대한 자료도 검색하였다.

(2) 전문가 면담

연구진이 정리한 자료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문헌자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 연구에 포함된 국가들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전문가들과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는 연구진들이 직접 거주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생략하였고, 캐나다, 영국, 일본, 스웨덴에서 거주한 사회복지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호주의 경우는 멜본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Wendy Weeks)의 자문을 받았다.

(3) 외국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진이 개별적으로 각국의 전문가들에게 연락하여 호주, 캐나다와 영국에서 부분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보고서에 포함된 개별 서비스기관들 가운데 이메일주소와 팩스번호가 확인된 곳에는 기관조사 설문지를 발송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관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지를 보낸 기관은 캐나다 6개, 미국 6개, 스웨덴 3개, 영국 7개, 호주 4개의 총 26개 기관으로 응답해온 기관은 8개 기관이었다.

(4) 기타

일본자료의 경우 연구진이 참여한 ｢가정폭력에 대한 한일비교연구｣의 일환으로 2000년 11월 26일-30일에 일본의 가정폭력관련 기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 자료수집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2000년 5월 24일-25일에는 세계은행의 후원으로 보건복지부가 ｢통합적 가정폭력 대응 전달체계 수립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및 캐나다 5개국의 가정폭력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과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의 제1단계에서는 문헌조사와 병행하여 각국의 자료수집을 하기 위한 연구틀 및 지표를 개발하였다. 1차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조사대상국가를 선정하였고, 이후 동일사례를 담당한 객원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방향과 자료수집계획 및 보고서 목차(안)에 관하여 여성개발원내에서 중간보고를 실시하였으며 1차적으로 정리된 자료에 대하여 전문가의 개별자문을 받았다. 제2단계에서는 여성정책담당기구 및 개별서비스기관에 설문조사지를 발송하고, 문헌과 인터넷 자료검색을 통하여 각국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제3단계에서는 문헌연구,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각국의 현황에 관한 보충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라. 자료분석방법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국가간 편차가 있었지만 우선 연구틀에 맞추어 국가별로 정리하였다. 비교분석단계에서는 각 지표별로 국가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도표로 요약하였다. 국가의 일반적 특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사회보장제도 및 여성정책의 전반적인 현황을 국가별로 요약하고, 각국의 최근동향을 비교하였다. 또한 각국의 여성복지서비스는 서비스 대상별로 각국의 현황을 요약하고 사회보장제도와 여성정책의 맥락에서 각국의 여성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마.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비교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선진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여성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정책과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지방문을 할 수 없고, 각 나라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존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보고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연구는 국내에서 문헌과 인터넷자료, 한정된 기관조사자료를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각 국가의 해당기관과 전문가를 방문하여 보다 많은 자료와 심층적인 면담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자료수집상의 제한점이 있다.

둘째, ‘여성복지서비스’의 개념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료수집에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하였다. 여성문제와 여성의 복지욕구에 대한 개념과 인식은 각 국가의 역사, 문화, 복지제도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자료수집에 있어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용어의 개념정의에 따라 자료가 부재하거나 일관성 있는 자료제시가 미흡하였다. 서비스의 다양한 개념정의와 관할부처의 다양성은 서비스이용자의 파악과 서비스의 비용을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셋째, 두 번째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이지만 각 나라의 자료에 편차가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자료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각 국가의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공식통계의 경우에도 나라마다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교분석에 제한점이 불가피하였다. 최근 OECD국가들의 경우 공통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의 비용을 산출하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비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담비율 등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이것을 일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서구 선진국의 경우 지방자치제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인터넷에서 많은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고, 내용의 깊이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발견되었다.

Ⅱ. 이론적 배경

Ⅱ

이론적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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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서비스와 여성복지서비스의

개념정의	19

2.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관련요인	23

3. 한국 여성복지서비스의 현황과 쟁점	40

1. 사회복지서비스와 여성복지서비스의 개념정의

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정의

사회복지서비스란 산업사회에서 발달한 사회보장제도의 한 구성요소로서 국가마다 발달과정과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개념정의도 매우 다양한데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목표와 기능이 차이가 있고 서비스의 범주나 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정의는 범위, 목표, 특성 등을 포괄한다. UN의 개념정의에 의하면 사회적 서비스란 개인과 사회적 환경간의 상호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된 활동으로 이러한 목표는 개인, 집단 및 지역사회가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안고 있는 욕구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기술과 방법을 활용한다. 영국에서는 사회적 서비스란 영국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지역사회가 책임을 지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서비스의 대상은 개인, 집단 및 지역사회를 포함하며 지지적 서비스(rendering of help), 자원의 제공(supply of resources) 및 급여제공(implementation of benefits)의 사업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미국에서 사회적 서비스란 개인과 가족에게 제공되는 공적, 사적 서비스를 포함하며 보건, 교육, 주택, 소득보장, 고용훈련과 같은 분야 외의 제6의 제도(the sixth system)로 구분된다. 즉 사회적 서비스의 목적은 주로 비시장성의 원리에 따라 보건, 교육 및 복지의 기초보장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공동체생활과 개인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와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시장적 원리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혜택에 대한 접근성을 공유하도록 하는 사회적 책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Kahn의 저서에서 발췌하였음.

미국에서는 교육, 공공부조, 의료보호, 공공주택을 서비스로 간주하지 않으며 주로 아동복지, 가족복지서비스 기관, 의료사회사업, 학교사회사업 등 협의의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ice)개념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회적 서비스들은 가족의 기능을 보호 또는 회복시키고, 개인의 내적, 외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원하고, 발달과정을 촉진시키고, 정보, 상담, 옹호 및 현물급여 등을 제공하고,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포함한다. 한편 영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회적 서비스는 대인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라는 용어로 쓰여지며 교육, 보건, 주택, 소득보장과 달리 제5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서비스 가운데 사회적 적응과 기능상의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인 박탈을 경험하는 개인과 가족을 주 대상으로 한다.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서비스는 공공부조, 의료보장, 공공교육, 공공주택 및 인력양성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사회적 서비스 또는 대인서비스도 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개념정의를 정리해보면 사회복지서비스는 인간과 인간의 접촉을 통하여 인간의 심리, 사회적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생활상의 곤란이나 장애에 대해서 그 기능상의 문제요인을 해결하고 재활을 촉진하는 대인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라고 정의할 수 있다(성규탁, 1992).

Kahn(1973)은 ｢사회정책과 사회적 서비스(Social Policy and Social Services)｣라는 저서를 통하여 1960년대 미국에서 급팽창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다. 미국의 1960년대 ‘빈곤전쟁’은 서비스전략의 전환기이자 서비스의 팽창기로 기존의 수용시설중심의 서비스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을 목표로 개인에게 기술훈련, 동기부여, 적응문제해결 등을 통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즉 빈곤이라고 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라고 하는 전략을 통해서 대응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들은 계획적이었다기 보다는 단편적이고 혼란스러웠으며 우후죽순 격으로 설립되었다. 이 시기에 사회복지서비스는 빈곤과의 전쟁에서 빈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역할이 과장되기도 하였다. 또한 빈곤퇴치를 위해 개인의 기능향상(기술, 동기부여 등)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전략보다는 조세나 현금급여 정책 등의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논쟁도 대두되었다. 그러나 결국 사회복지서비스는 현금급여정책을 대체시키는 정책이 아니며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확대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아울러 서비스와 관련해서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개발의 문제는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서비스유형과 우선순위의 문제, 전달체계와 인력문제, 조정과 행정문제 등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서 당면하게 되는 쟁점들을 내포하는 매우 복잡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 사회복지서비스의 발달과정

서구에서 초기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빈민법(poor law)'의 전통을 이어 받아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대상은 상담과 재활서비스를 함께 받도록 함으로써 빈곤가족에 대한 통제적, 처벌적, 재활적 성격의 구호를 제공하였다. 초기에는 모든 사람은 꼭 가난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인식이나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교육과 보건이 사회적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를 활용하는 국가에서는 ‘서비스’보다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즉 통제 또는 개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되었다.

그러나 영국 및 기타 산업국가에서는 2차 대전 이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관점으로 전환하였다. 즉 노동, 사회주의자, 사회정의 등의 개념을 통해서 보건, 교육, 주택, 고용, 아동복지 등의 서비스간의 관계를 보게 되었다. 오히려 개발도상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요보호대상자에 국한되기는 했으나 통합적인 체계(comprehensive system)를 구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미국에서는 포괄적 의미의 사회적 서비스를 인간봉사서비스(human service)라는 용어로 대체하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보편적인 서비스와 요보호집단을 위한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사회적 서비스라는 의미로 쓰여지기 시작하였다.

영국에서는 1970년대에 사회적 서비스는 지역의 사회복지과(local authority social work department)에서 조직되었으며 초기에는 빈곤층, 문제집단, 일탈집단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점점 보편성을 띄게 되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인간봉사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공공소비재, 집합적 소비재로 다루어졌으며 상담 및 접근서비스라는 개념이 별로 두드러지지 않았다. 또한 경제성장기에는 사회적 서비스가 확충되는 경향이 있지만 경제위기를 경험하면 회의론이 대두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는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Kahn, 1973).

▶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 및 유형

Kahn이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적 서비스의 기능에 관하여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이 경제적 생산의 단위에서 소비자 단위로 바뀜에 따라 기존에 가족이 수행하던 기능을 사회적 서비스가 수행하게 되었다. 즉 인구변화 및 가족구조와 관계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기능이 달라지게 되었으나 가족의 본질적인 기능은 남아있으며 산업사회에서는 전통사회의 가족의 기능과 역할의 수행을 지원할 서비스가 필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서비스는 1) 가족과 개인의 역할과 관련하여 기능을 향상시키고 회복시키며, 2) 기존의 확대 또는 핵가족이 수행하던 사회화, 발달, 지원(assistance)의 역할을 대행할 제도로 기능하며, 3) 복잡한 산업사회의 도시에서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복지욕구가 대두됨에 따라 필수적인 새로운 기능으로 제도화되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란 가족이나 기존의 사회제도를 대치하거나 수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현상에 대한 새로운 반응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가족이 못하는 일을 해주고, 현대사회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역할에 따른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제도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UN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는 생활조건의 향상, 인적자원개발, 사회변화와 적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지역사회자원의 동원 및 창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Kahn은 서비스의 기능을 1) 사회화 및 발달, 2) 치료, 원조(help) 및 재활(사회적 보호기능 포함), 3) 접근성(자원과의 연계기능), 정보 및 충고의 세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서비스 프로그램도 대상과 기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기능의 어느 한 유형에 국한시키기 어렵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을 제시하는 방법은 학자마다 상이하다. Kahn의 경우는 가족상담서비스, 아동복지, 노인복지, 법률원조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가정봉사원 서비스, 지역사회복지관 및 집단 프로그램, 가족계획 서비스, 직업훈련 및 구직서비스 등으로 분류하였다.

나. 여성복지서비스의 개념정의

여성복지서비스란 기본적으로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 이 연구에서 여성복지서비스라 함은 각 나라에서 여성들이 모자가정,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매춘여성이 되었을 때 소득, 의료, 고용, 주거, 상담, 자녀보육 및 교육 등의 문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여성복지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우선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광의의 여성복지는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 등의 삶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가부장적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를 둔 법이나 사회제도, 문화 등을 개선해 나가는 모든 주체적인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0; 이상덕, 1996). 협의의 여성복지를 사회복지의 하위 개념으로 규정짓는다면 이것은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로서, 여성 개개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도되어지는 자원의 재분배 노력들을 가리키며, 이러한 여성복지의 실체는 국가와 시대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이혜경, 1997).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여성복지서비스라는 분야가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서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나라는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여성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모자보호서비스 및 미혼모나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은 보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며 특히 여성을 서비스의 일차적인 이용자(woman client)로 하는 경우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의 대상을 규정하는 기준이나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접근방법과 서비스의 내용 등이 상이하다. 따라서 외국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여성복지서비스’라는 용어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social services for women)’로 활용하였으며 위에서 언급한 대상별로 어떤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2.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관련요인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은 정서적 문제, 사회화, 발달 및 재활과 관련된 욕구가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가 된다. Kahn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의 가치관 논쟁 또는 정치철학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즉 그는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과 관련이 있으며, 프로그램이 어떻게 조직되고 실행되며, 프로그램의 일차적인 기능이 무엇인가는 어떤 서비스를 어떤 비용에 제공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Kahn에 의하면 결국 한 사회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란 사회정책의 기본원리와 방향에 따라 달라지며 우리가 어떤 형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갖는가는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문제이다. 한 국가가 불평등문제를 감소시키고 공공소비재를 생산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거나 개인의 사유재산의 증식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조세제도, GNP의 구성, 성장, 인플레이션, 실업, 분배 문제 등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며 사회복지서비스도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것인가는 우리가 어떤 정책적 방향과 내용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범위, 분량 및 접근성 등을 결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은 각 나라의 경제발달 정도, 부, 사회문화적, 정치적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요인들은 국가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동안 비교사회복지분야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대부분의 경우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복지정책 발전유형의 분류 작업과 그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작업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국가의 특수성에 따른 이질성이 보다 크고, 복잡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형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연구결과들의 축적도 미흡하였다(석재은, 1999). 이 연구에서는 여성의 복지욕구와 관련하여 여러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의 대응방식을 검토하고 국가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여성복지서비스의 발달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과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며 특히 여성의 문제와 복지욕구를 정의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대응하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적 발달과정과 관련성이 있으며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의 현황은 각 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정책의 맥락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복지서비스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 가운데 복지국가의 유형과 여성정책의 유형에 초점을 맞추었다.

가. 사회보장제도와 여성복지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및 최근동향

박영란(1998), ‘21세기 복지사회와 정보화’, ｢커뮤니케이션의 유토피아｣를 참조함.

복지란 인간생활의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인 동시에 그 이상 상태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실천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복지를 추구하는 인간의 공동체적 노력 즉, 사회적 노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전통적 사회에서는 사회적 노력이 개인의 자발성과 가족, 종교 등에 의존하였지만, 현대사회에 올수록 사회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와 국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복지가 인간의 권리이고 사회적, 국가적 책임이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회복지란 전 생애에 걸쳐서 행복하고, 안정된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사회적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남세진, 조흥식, 1995).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1996)는 “사회보장은 사회구성원들이 처하게 되는 일정한 위험(사고)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해 부여하는 보장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즉 사회보장이란 국민들에게 뜻하지 않는 생활상의 위험이나 육체적 사고 및 소득 중단현상이 발생할 때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 그 핵심이 되며, 아울러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제반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사회보장은 산업재해, 질병, 노령, 장해 및 사망 등의 제반 위험이나 사고를 담보하는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보험으로는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적부조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세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국민의 생존권 요구에 대응하는 대책으로서의 사회보장은 국민 전체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사회보험 또는 공적부조를 제도적 수단으로 하여 궁핍의 원인으로 예상되는 사고에 대하여 일반적이며 평균적으로 대처하는 데 비하여, 이를 보완하는 제도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구체적이며 개별적으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에 대응하는 기능적 특징을 갖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중 현대 복지국가의 모델을 제시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는 실업과 빈곤을 자본주의의 두 가지 악으로 규정하고 국민을 궁핍에서 해방시킴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은 소득에 관계없이 실업, 질병, 출산, 노령,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필요를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사회보장제도의 구상을 담고 있다. 이렇게 탄생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는 그후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들의 국가목표가 되었다. 특히 유럽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범적인 복지국가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이르러 이에 대한 도전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즉 재정적자로 인한 복지국가위기론이 대두되었으며 ‘민영화’와 정부, 기업과 민간의 공동참여를 강조하는 ‘복지다원론’에 기반을 둔 새로운 복지사회모델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책임을 축소하고, 지방분권화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이와 같이 서구사회는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 이래로 시장 자유주의의 세력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였으며 국가의 시장과 가정에 대한 개입의 정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재구조조정”이라고 불리우는 사회정책의 극적인 변화를 유발했다(O'Conner 외, 1996). 이는 모두 경제적 구조조정과 국제경쟁력의 증가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구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의 자유화와 사유화, 상품화를 촉진하고, 모든 층의 인구가 노동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개입 및 공급과 관련된 제도를 개혁해 왔다(O'Conner, 1996). 최근 한국사회가 경험한 사회보장제도의 변화는 전세계적인 정치, 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있으며 서구사회의 복지국가의 재편과도 관련이 있다(이혜경, 1999).

(2) 복지국가의 유형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사회보장제도의 국가간 차이를 분석하여 유형화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개념적 틀로서 가장 오래되었고 또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Wilensky와 Lebeaux의 ‘잔여적(residual)’ 복지제도와 ‘제도적(institutional)’ 복지제도에 따른 유형화이다. 잔여적 복지제도에서는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의 정상적인 주요 제도들(예, 가족, 경제 등)이 사회복지의 욕구충족을 제공하지 못하는 때에만 등장하는 것이고, 제도적 복지제도에서는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의 정상적인 주요제도의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잔여적 제도에서는 사회복지의 제공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되 가족이나 시장이 사회복지 욕구해결에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주된 기능을 하고, 단지 이러한 기능이 실패했을 때 정부가 개입한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대개 사회복지 급여의 수준이 낮고, 수급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소득 및 자산조사에 의존해야만 한다. 즉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개인주의, 개인의 책임, 경쟁 등의 이념이 강조되어, 사회복지서비스는 욕구(need)에 따라 제공되기보다는 받을 자격여부에 따라 제공된다. 즉 이른바 ‘자격있는 빈자(deserving poor)’와 ‘자격없는 빈자(undeserving poor)’의 구분이 뚜렷하다.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에 관한 논의는 김태성 외(1995)에서 발췌함

반면에 제도적 복지제도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극대화되고, 소득조사에 의한 급여가 아닌 하나의 사회권으로서 보편적인 급여가 제공되고, 급여의 수준도 높고, 무엇보다도 집합적인 사회의 결속을 강조한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구분이 무의미하고, 따라서 사회복지의 확대에 대한 이념적 대립도 약하다.

오늘날의 복지국가들은 복합적이라 상기의 두가지 형태의 복지제도를 모두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떤 국가들이 ‘잔여적’ 복지국가이고, 어떤 국가들이 ‘제도적’ 복지국가인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들은 비교적 ‘잔여적’ 복지제도 유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반면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의 스칸디나비아의 국가들은 ‘제도적’ 복지국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이러한 개념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시민권 개념의 확대는 복지국가 발달의 핵심 원동력이었다. 1980년대까지 복지국가 비교연구가 사회 지출(social expenditure) 구조만 중요시하였다면, 사회적 시민권 개념은 교육, 사회적 서비스, 소득 보장, 건강 등에 대한 시민적 권리 개념을 확립하고,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도에 따라 복지국가 유형 구분을 시도하고 있다(O'Connor, 1996). 이같은 유형 구분의 대표적 선례로서 Esping-Andersen(1990)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liberal welfare state), 보수-조합주의적 복지국가(conservative-corporatist welfare state), 사회민주적 복지국가(social democratic

<표 Ⅱ-1> Esping-Andersen에 의한 복지국가 유형 분류

국가 유형 분류 기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주요 프로그램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회보험	기초연금을 기본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급여 단위	(혼인) 가족	(혼인) 가족	개인
급여 수혜 조건	자산조사	취업 활동 및 사회보험 가입	시민권
급여와 서비스 질	시장에서 행한 역할에 따라 차이가 남	수평적 재분배: 사회적 지위의 차이 유지 (보상원칙: Äquivalenzprinzip)	수직적 재분배
고용 및 노동에 대한 국가 개입 정도	국가는 마지막 개입 주체: 자유주의적 노동윤리규범이 지배, 시장의 우세	조합주의적 전통	공공 서비스망 구축: 보호 및 가사노동 경감을 통한 취업 촉진
사회적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국가, 시장, 가족 간 관계: 실업 대책의 예	시장에 맡김	부양아동을 가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의욕을 저하시키는 정책	완전 고용 추구
여성의 삶	무보수 보호노동, 높은 취업률 (대부분 불완전 고용)	보호 및 가사노동 담당자로서의 여성 (복지국가의 자원),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낮은 취업률	높은 취업률, 공공서비스망을 통한 보호 및 가사노동 부담 경감
탈상품화 수준	최소화: 사회적 위험 발생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하는 사회적 연결망	중간 수준	높은 수준
주요 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덴마크

출처: Esping-Andersen(1990); O'Connor(1996); 조흥식 외(2000)

welfare state)라고 하는 세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Esping-Andersen이 시도한 복지국가 비교에 있어서의 대전제는 “개인이 노동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을 권리로서 보장해 주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정도와 그에 따른 “사회계층 분화 형태”(조흥식 외, 2000), 그리고 사회적 관계 생산을 위한 “국가-시장-가족 간 관계”이다.

노동자가 생계를 노동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을 경우(성, 건강 상태, 가족내 지위 등 여건과 상관없이 노동시장에 참여를 강요당하는 상태), 연대적 행위를 조직화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탈상품화 기제는 노동자를 강력하게 하며 고용주의 절대적 권위를 약화시킨다. 따라서 고용주는 탈상품화를 늘 반대해왔으며, 탈상품화에 대한 권리는 현대 복지국가에서 각각 다르게 발전돼 왔다(Esping-Andersen, 1990). 복지국가의 다양한 발전 양상의 분류 기준은 복지 프로그램의 성격(잔여적 혹은 보편적), 급여 수혜 조건(자산, 소득, 욕구), 급부와 서비스 수준, 취업 노동이 사회적 시민권 인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이다(표 Ⅱ-1).

(3) 복지국가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앞서 살펴본 Esping-Andersen의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복지국가 유형의 복합성” 제시에 있다. 그러나 성 인지적 관점을 결여함으로써 여성의 다양한 지위를 반영하지 못하고, 조직화된 노동자가 갖는 권리로서 시민권에 기초한 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논의의 전제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 갈등”인 반면, “남녀간 갈등”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드러낸다. 먼저, 전업주부 등 여성을 제외하면서도 “보편적인 사회적 시민권”을 바탕으로 한 탈상품화 개념은 마치 평등한 상품화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노동력의 성에 근거한 임금 차별, 고용 차별 등 불평등한 조건에서 상품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여성의 문제는 노동시장에 접근하는 것 혹은 상품화(commodification) 과정에서의 차별이다. 둘째, 남성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의 노동시장 참여는 여성의 무임금 재생산 노동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이 인식되어 있지 않다. 셋째, 탈상품화의 결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탈상품화 개념은 사회적 급부를 받는 과정에서 하나의 변수로 보아야지 절대적 변수로 볼 수 없다.

O'Connor(1996)에 의하면 1970년대에는 여성에 대한 복지국가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가 여성다움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1980-90년대에는 복지국가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사회적 시민권의 개념은 욕구와 권리를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기초로 본다. 그러나 성적 차원(gender dimension)을 고려하면 여성은 공식적으로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완전한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여성의 시민적 권리는 별도로 존재하며, 사회적 시민권에서 가정하는 이상적 시민권 소유자는 결국 “남성임금노동자”로 귀결된다(O'Connor, 1996).

그러나 “남성은 가족 부양자, 여성은 가정주부”라는 사회적 규범이 복지국가 체제 발달과 더불어 점차 변화함에 따라 여성의 개별적 권리가 갖는 의미가 부각되었다. 즉 여성 남성 부양자의 존재와 관계 없이 자주적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복지국가 체제를 통해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Sainsbury(1994)는 가족 이데올로기 유형, 가족 이데올로기가 사회정책에 미친 영향, 복지 혜택과 기여의 단위, 권리의 본질, 가족 내 성별 노동분화를 강화하는 다른 정책의 영향, 공적․사적 영역 간 경계, 여성이 행하는 보호노동의 유급 또는 무급의 정도에 따라 사회정책 모델을 “부양자 모델”과 “개인적 모델”로 분류하였다(조흥식외, 2000에서 재인용)(표 Ⅱ-2).

<표 Ⅱ-2> 사회정책의 부양자 모델과 개인적 모델

차원	부양자 모델	개인적 모델
가족 이데올로기	엄격한 성별 노동 분화 남편 = 소득 아내 = 보호	역할 공유 남편 = 소득 아내 = 소득/보호
수급권	부부 간 차이 있음	부부 간 동일함
수급권의 근거	부양자	기타
복지 혜택 수여자	가장	개인
복지 기여 단위	가구 또는 가족	개인
조세	부부 공동 조세 : 피부양자 공제	부부 분리 조세 : 동일한 조세 감면
취업 및 임금 정책	남성에게 우위	양성에게 동일함
보호 영역	사적	공적 (강력한 국가 개입)
보호 업무	무급	복지 수급에 기여
해당국가	영국, 아일랜드, 독일	스웨덴

출처: Sainsbury(1994, 조흥식 외, 2000에서 재인용)

“부양자 대 개인적 모델”로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을 유형화함으로써 소위 “이중복지체제(Dual Welfare System)”의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Sainsbury에 의하면 사회보험은 개인적 권리(개인적 노동)에 의해 수급권을 갖는 남성적 체제이며, 공공부조는 자산조사에 근거하여 남성보다 많은 수의 여성이 받는 여성적 체제로 분류된다(O'Connor 1996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분류는 자산조사에 근거한 급여에 여성이 의존하는 정도와 여성 개인이 갖는 욕구보다는 가족의 욕구에 기초한 공공부조라는 기준으로써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남성이 가진 권리에 의해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여성의 완전한 자주성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양자인 남편의 권리로부터 이양받은 권리 행사(abgeleitete Ansprüche)에 불과하다. 결국 “부양자 대 개인적 모델”은 가족이나 부부를 복지 단위로 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복지제도에 의한 가족 내 경제적 의존 관계에 본격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부양자 대 개인적 모델”은 가족 이데올로기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한계를 보인다. 가족 구성 요건으로서 혼인 관계나 동거 관계에 따라 복지 수급권의 근거, 복지 혜택 수여 단위 또한 다를 수 있는데, 이같은 다양성을 일괄적인 부양자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반드시 혼인 관계를 맺어야 남편의 수급권 내 피부양자로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혼인중심복지국가 모델(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과, 동거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피부양자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가족중심 복지국가 모델(프랑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신봉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여성도 언제나 취업노동에 종사하였으며, 따라서 부양자 모델은 그같은 허구적 현실을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부양자 모델로 분류되는 국가 간 다양한 여성 취업률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인다. 예를 들어 영국과 아일랜드는 전형적인 부양자 모델국가에 속하지만, 영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은 편이며, 아일랜드나 독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은 편이다(O'Connor, 1996). 같은 부양자 모델에 속하는 국가로서 독일의 경우는, Esping-Andersen의 분류처럼, 매우 상이한 복지국가 유형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결국, 노동력의 탈상품화가 성별노동분업 고착화에 이바지하는 지, 아니면 여성의 자주적 삶을 가능케 하는 지를 규명할 필요가 생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여성의 영역은 가정이고 여성의 역할은 가사와 육아, 시부모 봉양이어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한 부양자 모델에 가깝다. 따라서 성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양성평등적인 시각이 결여된 채 전통적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가족정책적 성격을 강하게 보이고 있으며 가족유지적 정책은 노동력의 재생산에 유리하고 전체 사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보수적 장치로서 기능하게 된다(이혜경, 1990).

(4) 사회보장제도의 유형과 여성복지서비스의 관계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복지국가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그 유형의 구분은 어떤 조건과 개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분류된다. 여기에서 Wilensky와 Lebeaux, 그리고 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국가간 여성복지서비스의 다양함과 차이를 비교함에 있어서 각각의 사회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잔여주의적 접근을 하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요보호대상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으며 보다 제도적인 접근을 하는 국가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급여의 내용이나 접근에 있어서 보편성을 띌 가능성이 높아진다. 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을 참조한 이유는 이 연구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포함한 국가들이 세 가지 유형을 모두 반영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Sainsbury의 여성주의적 사회정책 모델은 복지국가와 여성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틀로써 기존 분석모델들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복지국가 유형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정치, 경제, 문화, 역사적 전통, 그리고 여성 및 노동정책 발달 배경에 기인하며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사회복지정책적 관점에서의 우선 순위의 차이 및 여성복지서비스 내용 및 유형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또 한편 현존하는 사회보장제도는 각 사회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치, 경제적인 조건의 산물이지만 향후 우리가 어떤 복지국가의 모형을 지향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여성정책의 맥락에서 본 여성복지

20세기 후반기에는 복지국가의 재편과 함께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기조로 한 여성정책이 발달하였으며 이것은 여성복지서비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오늘날 한국사회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남성에 비해 불평등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개인 차원에서부터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여성문제를 성차별적인 사회제도의 개선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으로 보는 여성정책의 개념은 해외에서는 1970년 중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Moser, 1993, 장미경 외 역, 2000). 여기에서는 여성정책의 개념과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여성정책이 여성복지서비스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류화란 Mainstreaming이라는 영어의 번역어로서, 주류가 아니던 사람이나 사상을 주류로 만드는 과정을 뜻한다. 주류화라는 개념은 사회발전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발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의 과실을 향유하는 주류와 그러한 과정에서 배제되고, 주변화된 비주류의 양분된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주류화란 여성의 사회적 배제, 여성의 사회적 주변화를 문제의 핵심으로 파악하는 여성발전 전략이다.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하게,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간의 실질적인 삶의 질에서는 차이가 여전하고, 그리고 전체사회의 경제적 생산성이 고도화되어도, 여성과 남성간의 경제적 지위의 격차가 좁혀지기는 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현실의 인식이 성주류화 담론의 출발점이다(이혜경, 1999).

(1) 여성정책의 개념정의 및 발달과정

박영란(1998), ‘열린시대, 열린사회의 여성복지: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참조

김선욱(1995)에 의하면 여성정책이란 실질적인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한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여성의 발전과 국가발전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포괄적 국가정책이다(권영자, 1995에서 재인용). 한편 장필화(1990)는 “여성정책이란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과 남녀동권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현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 조명하면서 성차이가 차별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준과 대안적 가치체계를 법, 제도, 정치 과정에서 실현하려는 목적 의식을 가진 정책”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여성정책은 가부장제와 남녀평등사이의 현실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여성정책의 발달은 UN을 중심으로 한 여성문제의 세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UN은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하고, 같은 해 멕시코 세계여성회의에서 행동강령을 채택하였고, 또한 1976-1985년을 “UN여성 10년”으로 정하여 여성의 평등‧발전 및 평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1967년 채택된 ‘모든 형태의 남녀차별 철폐선언’은 1979년 UN총회에서 “여성차별 철폐협약”(Convention on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으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1984년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 가입국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행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 협약은 가입국에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국내법의 성차별적 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준거의 틀’로서 한국여성의 법적‧제도적 지위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 협약에 따라 구성된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선출되는 23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협약 당사국이 제출하는 정기보고서를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세계 각국의 평등정책의 길잡이로서, 가족의 복지와 사회의 발전에 대한 여성의 기여를 강조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가입당사국의 입법, 사법, 행정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1985년 ‘UN여성 10년’을 점검하는 나이로비 제3차 세계여성회의에서는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전략” 372개항을 채택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각 국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나이로비 대회이후 여성문제가 국가정책의 주류로서 통합되도록 하는 여성문제의 주류화(mainstreaming) 전략이 범세계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이에 더하여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인 문제의 차원으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각 분야별 세계회의의 의제가 여성문제와 접목되어 여성의 참여 또한 강조되었다. 1995년의 베이징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는 베이징 선언에 이어 총 6장 362개항의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 베이징 선언은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의 이행에 대한 각국의 의지를 재확인 하는 한편, 평등․발전․평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빈곤과 개발, 여성의 인권, 인류의 평화 등 주요관심분야에서 여성의 지위향상 및 권한증대를 위해 실천적 의지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이러한 의지의 실천을 위해 시민사회, 특히 여성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전략목표와 조치를 위한 12개 관심분야는 ① 여성과 빈곤, ② 여성의 교육과 훈련, ③ 여성과 건강, ④ 여성에 대한 폭력, ⑤ 여성과 무력분쟁, ⑥ 여성과 경제, ⑦ 권력 및 의사결정과 여성, ⑧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⑨ 여성의 인권, ⑩ 여성과 미디어, ⑪ 여성과 환경, ⑫ 여아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과 폭력 등이다.

한편 베이징+5라고 불리운 2000년 유엔여성특별총회는 제4차 세계여성회의 이후의 각국의 여성정책 이행정도를 점검하고 향후 여성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북경행동강령보다 강화된 내용 가운데 여성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는 폭력분야에서 부부강간을 처벌하는 법 제정 및 모든 종류의 가정폭력을 다루는 보다 강력한 기제를 언급한 것과 세계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사회보장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강조한 점 등을 들 수 있다(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2000).

여성문제를 성차별적인 사회제도의 개선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총체적․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의미의 여성정책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에 형성되었다. <표 Ⅱ-3>에서 보듯이 1983년 여성문제의 전담기구인 한국여성개발원이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이어서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1983년 12월 8일 대통령 제11270호로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공포․시행함

으로써 여성정책이란 용어가 정부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다. 1988년 2월 25일 우리나라 최초로 정부내에 여성정책 총괄부서로서 정무장관(제2)실이 탄생됨으로써 여성정책이 각 부처의 일부 국․과의 수준으로부터 국무위원의 수준에서 전담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다른 한편 1984년 국회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고 1985년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여성발전기본계획’(안) 및 ‘남녀차별개선지침’(안)을 채택함으로써 입법기구 및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여성차별문제가 다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7)에 ‘여성개발부문’이 ‘보건사회부문’에 포함되어 국가정책에 여성정책이 통합되는 계기가 되었고, 1992년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서는 여성발전부문계획이 독립된 부문으로 수립되었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자문기관으로, 각 부처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여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여성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법제부문의 변화를 보면 1987년 개정헌법은 ‘법앞의 평등’에 더하여 ‘근로여성보호’,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국가의무’,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평등’ 보장을 재천명하였다. 같은 해 고용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 및 대우의 보장과 모성보호를 명시한 특별법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고, 1989년에 개정되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벌칙이 강화되었다. 1989년에는 여성계의

<표 Ⅱ-3> 여성정책관련 국내외 동향

년 대	국 내		유 엔
1960년대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		“여성차별철폐”선언
1970년대	1973년	모자보건법제정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선포 -멕시코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채택)
			1979년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채택
1980년대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 설립	-	-
	1983년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립	-	-
	1984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	-
	-	-	1985년	나이로비 제3차 세계여성회의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전략” 채택)
	1987년	-제 6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1987)에 ‘여성개발부문’이 ‘보건사회부문’에 포함됨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 헌법에 신설	-	-
	1988년	정무장관(제2)실 (여성정책총괄부서)설립	-	-
	1989년	-가족법(호적법) 개정 -모자복지법 제정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체결

(계  속)

년 대	국 내		유 엔
1990년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유엔헌장, ILO헌장의 가입	-	-
	1992년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에서 여성발전부문계획이 독립된 부문으로 수립됨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1993년	-일제하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법 제정 -고용보험법의 제정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선언 및 행동계획 -유엔 여성폭력철폐선언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10대 중점추진과제확정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 남녀적용	1995년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 -북경 세계여성대회 (북경선언과 행동강령)
	1996년	-국가/지방공무원임용령의 여성채용목표제 도입실시	-	-
	1997년	-제 1차 여성발전기본계획 수립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 -청소년보호법 제정	-	-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설립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	1998년	-국제인구회의 (Cairo+5)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의 여성인권 보장(여성폭력)에 대한 결의
2000년대	2000년	-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제정 -정부조직법의 여성부설치규정 신설	2000년	유엔여성특별총회 (Beijing+5)

출처: 박영란(1998) 참조

여망이던 가족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기도 하였다. 1989년에는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며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육책임이 강조되었다. 1994년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5년에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개정되어 윤락행위자 및 알선자의 처벌이 강화되었고, 윤락행위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명시되었다. 또한 1995년 10월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으로 10대 중점추진과제를 확정하였다. 같은해 12월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성차별개선위원회 등이 설치되었다(표 Ⅱ-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으로 제안된 10대 과제는 ① 민간참여를 통한 보육시설의 획기적 확대, ② 방과후 아동보육제도 도입, ③ 학교급식의 전면적 실시, ④ 여성의 공직참여율 제고 목표설정, ⑤ 공기업 신규채용시 여성고용인센티브제 도입, ⑥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체계 확립, ⑦ 여성인력 양성체계 확충 개선, ⑧ 여성관련 정보네트워크 구축, ⑨ 여성발전기본법(가칭)재정 추진, ⑩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의식 개선 등이다.

1998년에는 김대중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정부의 6개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었다. 한편 1997년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8년에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공기관의 성희롱과 성차별문제에 대한 대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모성보호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IMF경제위기 이후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실업문제와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한편 근로여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가족간호휴가제 등의 입법개정 및 호주제폐지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유엔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추진되어온 여성정책은 1980년대를 전후하여 각국의 정부와 민간여성단체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여성정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여성정책과 여성복지서비스의 관련성

오늘날 여성정책은 성 관점(gender perspective)의 주류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남녀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다.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는 정부의 모든 정책 영역에서 성 관점을 주류화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도 각국 정부에게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 관점을 주류화하기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9). 국내에서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정책 추진의 기조로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채택하였으며 1998년 보건복지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면서 보건복지정책의 성 주류화 작업은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였다. 기존의 요보호여성 중심의 여성복지정책은 WID(Women in Development)적 접근에서 GAD(Gender and Development)적 접근으로의 전환을 시작하였다.

1997년 유엔이 정의한 바에 의하면 주류화는 ‘모든 분야의 모든 수준에서 계획된 행동 - 예컨대 법, 정책과 프로그램을 포함한 - 들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함의를 측정하는 과정’으로서, 이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디자인, 실행, 모니터와 평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성 평등을 이루는 것’이다.

유엔이 여성의 지위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채택한 최초의 전략은 발전과정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전략으로서의 WID(Women-In-Development)적 접근으로 이것은 기존 현실의 성차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별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형태를 띄었다. 한편 GAD(Gender and Development)라고 불리우는 발전전략은 여성정책이 발전정책의 주류에 속하지 못하고 주변에 머물며, ‘남성은 발전과정의 행위자’, ‘여성은 발전과정의 수혜자’로 참가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데서 출발하였다. 즉 WID가 여성에게 초점을 두었다면 GAD는 여성과 남성의 상황을 비교하고 여성과 남성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GAD 접근방법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역할변화를 통해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전략적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더 중점을 둔다(보건복지부, 1999). 그러나 GAD 전략에 의한 성주류화 작업이 이전단계의 전통적인 여성정책이나 특정한 평등정책 및 평등정책기구의 기능을 모두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평등문화에 대한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두개의 접근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이혜경 외, 1999).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은 보건복지정책의 양성평등성을 제고하고, 관련 인력의 성평등의식을 향상하며,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학대하는 내용의 성 주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의 성 차별적인 내용을 분석, 개정안을 마련해 소관과와 협의해 개정을 추진하고, 각종 통계의 성별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 여성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이의 시행을 촉구하는 한편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성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 각분야의 여성정책과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 담당공무원 등의 성 평등의식을 향상하기 위하여 성 평등의식조사에 근거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여성정책과 여성복지서비스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기존의 여성복지서비스가 ‘요보호’여성들을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 포함시키는 수준의 잔여주의적인 접근을 해왔다면 이제는 사회복지 전 분야에서 여성들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성 인지적(gender-sensitive) 관점을 통합하고, 보다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 한국 여성복지서비스의 현황과 쟁점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은 ‘부녀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여성복지의 개념이 확대되어 사회교육,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한 일반여성들의 사회참여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이 확대되었다. 1998년이후에는 ‘여성복지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일반여성’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는 등 여성복지의 개념이 변화해가고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경우 ‘요보호’여성과 ‘일반’여성의 구분을 통해 사업의 방향이 결정되고, 전반적으로 ‘요보호여성의 보호’라는 잔여주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틀속에 머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복지관련 업무는 여성보건복지과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모자보건업무를 제외하면 저소득모자가정, 미혼모, 성폭력 피해여성,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매춘여성의 다섯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어 왔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내에 여성복지서비스라고 하는 별도의 영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일부 ‘요보호여성’들에 대해서는 보호시설을 통한 숙식제공과 상담, 자녀보육,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분야는 여성정책의 맥락에서 보면 여성의 빈곤문제와 폭력문제에 대한 개입정책의 일부분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1995년 3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사회개발정상회의를 비롯하여 같은 해 9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 4차 세계여성회의에서는 빈곤퇴치, 건강증진, 폭력근절 등 여성복지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들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행동강령 및 실천계획도 수립되었다.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는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의 실현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여성의 복지증진을 명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과 선도보호(제22조 제2항)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 책무(제22조 제1항)가 명시되어 있다. 1962년에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 1989년에 제정된 모자복지법, 1994년에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근거법으로서 여성복지정책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북경대회에서는 각국 정부가 빈곤에 성(gender) 차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여성의 특수한 요구에 대응하는 빈곤퇴치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여성가구주가 개도국과 선진국에서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며 실업률 증가와 복지지출 삭감과정에서 더욱 취약한 집단이므로 여성에게 경제적, 교육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순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여성에 대한 소액신용과 기타 금융수단의 제공이 경제세력화를 위한 성공적인 전략으로 부각되었고, 세계화에 따른 근로조건에서의 변화와 불확실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빈민여성의 특수한 욕구와 인구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체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한편 1993년 UN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가정폭력, 강간, 매춘, 인신매매, 살인, 조직화된 강간, 강요된 임신, 성적노예화, 순장풍습, 여아유기, 성감별, 여성생식기 절단 등을 포함함)을 인권침해이자 여성에 대한 차별임을 선언하였으며 정부와 비정부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개입방법을 강구해 왔다.

우리나라의 HDI는 전체 174개국 중에서 3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GDP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비율은 5.3%로 이 연구에 포함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수준이 낮다. 또한 GDI는 세계 30위, GEM은 세계 63위로 여성의 지위도 상대적으로 낮다. 최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는 등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되어 가는 추세이나 여성들의 접근성에는 아직도 제한점이 많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1999년 도시지역주민에게까지 확대되고, 같은해 이혼배우자 분할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1999년 현재 여성들의 연금가입현황을 보면 공적연금은 약 30%, 사학연금은 35.9%, 국민연금은 25.8%로 이는 여성들의 낮은 경제활동비율을 반영한다. 최근 여성의 연금가입 확대를 위하여 여성들의 임의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일용직 및 임시근로자의 연금가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에서 여성은 피고용인의 자격으로 피보험자가 되거나, 피부양자로서 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비용 등 모성의료비용의 사회화를 추진함으로써 여성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00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면 모자일시보호시설 9개소, 모자보호시설 42개소, 미혼모시설 8개소, 여성복지상담소 138개소(여성복지상담원 361명), 성폭력 상담소 64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개소, 가정폭력상담소 135개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9개소 및 선도보호시설 21개소가 있다. 1995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전체가구주에서 여성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16.6%였다. 모자가정은 전체 가구의 6.1%를 차지하고, 이들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 모자가정세대는 약 5만세대로 7.1%였다.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자녀학비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생업자금대여, 주택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우선 허가조치, 시설보호(모자보호 및 자립시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자립지원서비스는 매년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제공되며 인적자본이 취약한 저소득 여성들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문제, 자녀양육 및 사회심리적인 문제 등에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박영란, 1998).

여성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여성보건복지과에서 운영지원을 해왔었으나 2001년부터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업무는 여성부의 권익증진국으로 이관되었다.

한편 한국가정의 폭력발생율은 약 30%로 심각한 수준이다(김재엽, 1997; 변화순 외, 1999). 또한 성폭력발생건수는 1999년에 7,273건이었으며 가정폭력검거건수는 8,928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김엘림 외, 1999). 매춘여성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1999년 말 현재 성매매 밀집지역이 48개 지역으로 5,567명(기지촌 7개, 518명)의 매춘여성이 활동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성병검진 대상자 13만여명을 포함한 51만 5천명의 매춘여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0). 한국에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구축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며 최근에는 성매매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공적, 사적 기관의 대응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피해자보호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보호서비스를 확대하고 관련 기관들간의 공식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며,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박영란 외, 1999). 최근에는 사회복지차원에서 매춘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설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미인가시설을 제도권내로 흡수시키며,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혼자서 자녀를 기르는 여성이나 다양한 유형의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여성들이 사회로부터 낙인받지 않고,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소득, 의료, 고용, 주거, 자녀양육 및 교육 등의 개별적인 복지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여성복지’ 또는 ‘여성복지서비스’란 개념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찾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전 분야에서 여성을 개별적인 클라이언트로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어느 나라에서는 여성을 위한 서비스가 기존의 서비스전달체계에서 분리되어 존재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통합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오늘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이혼 등으로 인해 가족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급변하고 있는 여성의 복지욕구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성의 소득, 건강, 주거,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복지욕구가 충족되고, 여성들이 빈곤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란 어떤 것일까? 사회변화에 따라 여성들이 병행하게 되는 생산적 역할과 재생산적 역할간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성복지정책이란 어떤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각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따라 다른 모습을 띄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성복지욕구와 관련된 대응체계의 다양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사회에 보다 적합한 여성복지서비스의 모형이 어떤 것인지 그 대안모색을 위한 기본방향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Ⅲ.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 현황 (독일)

Ⅲ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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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49

2. 미국	93

3. 스웨덴	149

4. 영국	185

5. 일본	219

6. 캐나다	253

7. 호주	287

본문에서 언급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각국에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활용되었는데 내용별로 특히 주요하게 사용된 자료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의 일반적 특성, 여성지위 현황 등은 유엔개발계획(1999, 2000)의  ｢HUMAN DEVELOPMENT REPORT 1999｣, ｢HUMAN DEVELOPMENT REPORT 2000｣, 각국 대사관 홈페이지의 소개자료를 참고하였다.

여성 관련 기구에 대해서는 김엘림 외(1999)의 ｢각국 여성관련 행정기구의 현황｣과 신용자 외(2000)의 ｢주요선진국의 여성정책과 남녀평등제도｣를 참고하였다.

여성고용 현황 및 고용정책, 보육정책관련 부분은 문유경․주재선(2000)의 ｢OECD 회원국의 여성고용정책｣을 참고하였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의 경우 전광석 외(1993)의 ‘유럽공동체 사회정책의 발달과 시장통합과 관련된 개혁논의’, 스웨덴의 경우는 이건정(1992)의 ‘사회민주주의하의 스웨덴 여성’, 강남식(1994)의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 김주숙(2000)의 ‘스웨덴의 가족정책연구’, 신광영(1991)의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의 형성과 특징’ 등을 참고하였고, 통계자료는 ｢Women and Men in Sweden｣을 참고하였다. 영국은 이용찬(2000)의 ｢영국의 복지정책｣, 일본은 ｢후생성 백서｣(2000), 후생성 사회원호기획과(2000)의 ｢사회복지경향｣, 신섭중 외(1994)의 ｢세계의 사회보장｣(일본편)을 참고하였다.

1. 독일

가. 국가의 일반적 특성

독일은 유럽 중부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35만 7022㎢, 수도는 베를린이며, 공용어는 독일어, 통화는 마르크(DM)이다. 1998년 기준으로 1인당 GDP는 22,169달러이고 GNP는 26,570달러이다. 정식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이며, 현재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립세력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북쪽으로 북해․발트해(海)에 면하고 덴마크와 접하며, 동쪽으로 폴란드․체코, 남쪽으로 오스트리아․스위스, 서쪽으로 프랑스․룩셈부르크․벨기에․네덜란드와 접하고 있다. HDI 지수는 0.911로 세계 14위이다(1998).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http://kr.encycl.yahoo.com/result.html?id=48822).

1999년말 현재 독일 거주 인구는 약 8,200만명이며 인구밀도는 1 제곱킬로미터 당 230명이다. 이는 유럽연합국가 평균 116명을 훨씬 상회하는 숫자이다. 독일의 전체 인구는 1980년대에 이어 1990년대에 들어서도 증가하지 않고 감소와 지체 현상을 반복하였다. 1999년에는 동유럽 지역 유입 인구로 인하여 약간의 일시적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0년 현재 독일내 여성인구비율은 51.03%이다.

인구의 연령구성을 보면 독일은 노령사회로 이미 진입한 상태이며(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1998년말 현재 15.9%임), 기대수명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독일에서는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5세 이하 인구보다 많아지게 되었다. 남녀 별 기대 수명은 구서독 지역은 1998년 현재 남성 74.4세, 여성 80.5세이며 구동독 지역은 남성 72.4세, 여성 79.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률, 혼인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가계의 크기도 점점 작아지고 있다. 가계 당 구성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는 점점 보기 드문 현상이 되고 있으며, 반면에 단독 가구 수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와 이혼했거나 사별해서 혼자 사는 인구수는 증가 추세를 보인다. 통일 이후 어려운 경제 상황은 구동독 지역이 구서독 지역보다 더 낮은 출생지수-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보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혼인률(인구 1천명 당 혼인 건수)은 구서독 지역이 5.4, 구동독 지역이 3.6이며, 이혼률(인구 1천명 당 이혼 건수)은 구서독 지역이 2.4, 구동독 지역이 2.1이다(1998년 현재). 한편 출생률(인구 1천명 당 출생아 수)은 구서독 지역이 10.2, 구동독 지역이 6.7이고, 비혼인 관계 출생률(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 1천명 당 출생하는 출생아 수)은 구서독 지역이 159.2, 구동독 지역이 471.5이다.

독일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statistik-bund.de/basis/d/bevoe/bevoetxt.htm”

나.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1)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 동향

독일의 사회보장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소득 보장이라 했을 때, 독일 사회에서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보험 영역 중 노령연금, 그리고 공공부조 영역으로서 사회부조(Sozialhilfe)를 들 수 있다.

□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독일 노령연금 체계에서는 - 취업 연수, 취업 당시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 액수가 결정된다. 그리고, 장애나 상해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해졌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같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취업 당시 소득 수준에 맞는 상해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독일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목적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평등한 삶의 실현이 아니라, 한 번 도달한 생활 수준을 노후에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취업 연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여금을 많이 내면, 노후에 그에 상응하는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 이 원칙이 가지는 의미가 특히 여성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남성의 경우 평생 직장 생활을 하고 여성은 육아 및 가사노동을 담당하면서 때때로 취업하거나 시간제 취업을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독일 연금제도는 “취업가장 중심 모델(Brotverdienermodell; bread-winner-modell)”이며, 가정주부로서 여성상을 전제로 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노후 소득 수준이 대부분 남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여성이 평생 해 온 가사노동의 가치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제도적 결함이 있었던 것이다.

□ 공공부조(사회부조(Sozialhilfe))

사고, 질병, 장애, 배우자의 죽음, 실업, 저소득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연금보험, 의료보험, 수발보험, 사고보험,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회보험제도나 가족, 친인척의 도움이라는 기제에도 불구하고 최저 생계를 위협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같은 경우 최후 안전망으로서 사회부조가 기능한다.

1962년부터 구서독 지역에서 실시한 연방사회부조제도는 통일을 계기로 하여 1991년 1월 1일부터 구동독 지역 주민도 그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사회부조 전달주체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다. 연방정부는 지방자체단체에서 행하는 사회부조 관련 업무에 간섭할 수 없다.

독일 사회부조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갖는다(전광석 외, 1993; BMA, 2000).

․보편성의 원칙: 모든 국민,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보충성의 원칙

- 개인의 노동력을 먼저 행사해야 한다: 특별생활보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개인은 먼저 자신의 소득 및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 개인은 제3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자신의 생계를 위해 먼저 투입해야 한다.

- 가족 내 부양의무가 있다: 2촌이하 친족(부모, 자식 관계), 부부 쌍방

- 금전급여가 아닌 부조급여는 민간복지기구에서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 민간복지기구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공적 기관 설립을 불허한다.

․개별성의 원칙

- 수요 측정, 급여의 종류 및 형태, 급여수준 등이 모두 개인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 개인의 자기 책임 능력을 고려한다.

- 개인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한다: 개별성과 정형성의 혼재

- 수혜대상자 가정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다.

․구체적 수요 충족(Bedarfsdeckung)의 원칙

- 실제 발생한 수요: 개인이 스스로 충족시킬 수 없는 수요가 실제 발생했는가? 요보호 상태에 이른 원인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한다.

- 수요 충족: 금전, 현물 급여 및 대인서비스(persönliche Hilfe)

- 시간적으로 현재의 구체적 수요: 과거의 수요 상태 혹은 미래의 발생 가능한 수요 상태에 대한 급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급여 청구권

독일 사회부조가 전통적인 공공부조와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은 사회부조 급여에 대해서 공법상의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사회부조급여의 원인 관계가 법률 자체에 명시됨으로써, 사회부조 급여는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국가의 은혜적인 급여로서 반사회적 이익의 성격을 갖는다는 생각이 극복되었다(전광석 외, 1993). 그러나 아직까지 부조급여의 종류 및 수준 결정에 대한 법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공공부조가 개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오늘날의 사회부조는 단순한 물질적인 생계 유지 외에 특별한 생활 상황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전광석 외, 1993).

- 생계보호(Hilfe zum Lebensunterhalt): 표준수요지표(Regelsätze)에 따라 정형화된, 지속적인 급여. 생존을 위한 기본적 수요 충족. 최소한의 문화생활 보장.(현재 생활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정상적 생활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의료보험료 부담.

- 특별생활보호(Hilfe in besonderen Notlagen): 개별성의 원칙이 더욱 강조됨. 스스로의 능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특별한 수요를 발생시키는 생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개인에게 급여 지급.

생계보호에는 거택보호와 시설보호를 포함하는 ‘계속급여’와 의복, 가재도구, 연료, 이사 및 집수리, 행사(세례, 성탄절, 생일, 결혼 등) 비용 등을 포함하는 ‘일시급여’가 있다(전광석, 차흥봉, 1993). 이 두가지 급여는 독립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1997년 말 현재 독일 전국에서 약 289만명이 생계보호를, 약 27만명이 특별생활보호 대상자였다(BMA, 2000).

일시급여에 적용되는 수요기준은 계속급여 적용 기준보다 높으며 특별생활보호는 자활보호, 예방적 의료보호(아동, 청소년, 노인, 산모 등에 대한 요양 혜택), 의료보호, 출산보호, 장애인 재활보호, 맹인 보호, 수발 보호(1995년부터 수발보험에서 담당), 가계유지보호, 특별 요보호자 보호(노숙자, 일탈 청소년, 전과자 등. 주로 시설보호의 형태), 노인보호(65세 이상 요보호 노인 대상), 비전형적 사회적 위험(명시적으로 정형화되지 않은 생활 위험 대상) 등이 있다(전광석 외, 1993).

그러나 사회부조는 가족 구조가 급변하는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즉 부모와 성인 자녀 간 부양 공동체 의식이 현저히 약화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보충성의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숨겨진 노인 빈곤, 특히 여성노인 빈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사회복지서비스

독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민간 중심, 지방 분권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다음 세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나찌 시대를 겪으면서 거대하게 중앙집권화된 국가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되었다. 따라서 2차세계대전 후 복지국가 발달 과정에서 사회보험이 각 자치보험조합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듯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역시, 국가는 재정 부담을 하지만, 운영은 민간복지단체가 책임지는 형식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둘째, 대인복지서비스가 해당 지역사회와 개인 욕구에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 집권화된 국가보다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복지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민간복지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을 담당함으로써 국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면 카리타스(Die Caritas)나 노동자 복지연합(Die Arbeiterwohlfahrt), 적십자(Das Deutsche Roteskreuz) 등 대규모 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상담소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996년 현재 독일 전국에는 소위 ‘6대 대규모 복지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8만 여개의 시설에서 약 90만명이 여러 가지 유형의 전문가 및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 수는 약 3백만명에 달한다. 이 중 최대 규모이면서 대표적인 복지단체인 카리타스(Die Caritas)의 경우에 1996년 현재 종사 직원 수만 43만 1천명에 달한다(Braun, 1997).

2)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70년 대 이후 여성운동이 줄기차게 제기한 취업가장중심의 사회보장제도 문제에 대해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반응이 있어 왔다. 따라서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연금제도가 가사노동 및 육아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따라서 다음에는 여성의 욕구와 관련하여 독일의 사회보험, 특히 연금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 왔는지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비취업 여성 연금 수급권: 자율적 보험 가입

기본적으로 연금 수급권은 취업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갖게 된다. 그러다 보니 취업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대부분의 경우 가정주부) 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 봉쇄되어 있었다. ‘1972/73년 연금개혁’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여성의 경우 자신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액의 보험료를 정해놓고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가정 주부가 가계 소득의 일부를 자신의 노후 보장을 위해 연금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보험료 납부 기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최소 보험료 납부 기간이 1984년까지는 15년이었다. 육아나 가사노동 때문에 지속적 취업을 할 수 없는 여성에게는 15년 이상 취업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1984년 이후 이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듦으로써 많은 여성들이 자신만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그후 더욱 개선되어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장애나 상해가 출현하기 직전 60개월 중 최소한 36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상해연금(Invaliditätsrente) 수급 혜택도 가능해졌다. 60개월 시간 계산 개념에는 취업을 못하고 아동양육에 전념한 시기도 포함된다.

▶ 연금 수급 개시일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통상 여성은 60세가 되면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남성은 65세부터). 그러나 2000년부터 연금 수급 개시일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점차 없어지게 되며, 2004년 12월부터는 여성과 남성 모두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1951년까지 출생한 여성의 경우에는 2004년 이후에도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연금 수급액이 조금씩 줄어든다. 6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액의 0.3%만큼 수급액이 깎이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이 여성이 65세가 되어서부터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연금 수급액이 본래보다 약간 더 높아진다.

▶ 아동양육을 통한 연금 수급권 획득

1992년 연금개혁법에 의해 - 1921년 이후(구동독 여성의 경우 1927년 이후) 출생하고 10살 이하 부양아동을 가진 여성은 아동양육에 근거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 자녀가 1991년까지 출생한 경우에 1년, 1992년부터 출생한 경우 3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마치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인정받는다. 제도 도입 당시, 보험료는 독일 근로자 평균 임금의 75%를 해당 여성이 버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할 때 - 한 명의 아동을 부양할 경우 여성 개인당 평균 수급 연금액이 약 5.5%, 두 명의 아동을 부양할 경우 7.4%, 세 명이나 그 이상을 부양할 경우에는 약 8.6%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BMFSFJ, 1994). 예를 들어 아동 두 명을 부양했을 경우 나중에 연금 수급시 1997년 계산 기준으로 한달에 구서독에서 213.48 마르크, 구동독 지역에서 182.3 마르크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Rahn 외, 1997).

그러나 아동 양육의 가치를 평균 취업 임금의 75%로 하는 것은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단계적으로 그 비율을 높이게 되었다. 1998년 7월 1일부터 평균 임금의 85%를 인정받았으며, 1999년 7월 1일부터는 평균 임금의 90%를 여성이 아동 양육을 통해 버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2000년 7월 1일부터는 이 비율이 100%로 인상되었다. 따라서 아동양육으로 노후에 실제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앞의 Rahn과 Becker의 계산보다 높아진다.

아동양육기간 인정은 원칙적으로 여성 - 생모, 입양모, 계모, 일시보호가정의 여성 - 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나 부모끼리 합의할 경우 남성도 아동양육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1992년 이후 태어난 아동의 경우 - 아동양육기간 인정을 부모가 나눠 가질 수 있다. 즉 여성이 아동 출생 후 6개월 키우고, 그 다음에는 남성이 2년 6개월 키웠다고 하자. 그러면, 여성은 6개월, 남성은 2년 6개월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권을 얻게 된다.

1997년 7월 1일 현재 부양 아동 한 명당 월 보험료가 구서독 35.58 마르크, 구동독 30.38 마르크에 달한다.

▶ 아동 양육 인정 기간 중 취업시 규정

아동 양육 기간 중 취업했을 경우 아동 양육에 기초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을 아동 양육을 구실로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던 이 규정은, 여성운동의 반발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힘입어 개정되었다.

․1998년 6월 30일 전까지 규정: 아동 양육을 통한 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에 여성이 취업해서 평균 임금의 75% 이상을 버는 경우, 해당 여성은 아동 양육으로 인한 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없었다. 이 기간 중 여성이 취업할 경우 보험료는 평균 임금의 75%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결국, 아동 양육을 통한 연금 수급권은 여성이 취업하지 않았을 때 인정받을 수 있었다.

․1998년 7월 1일부터 규정: 1992년 7월 7일과 1996년 5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연방헌법재판소는 아동 양육과 취업의 가치를 동일시하지 않은(아동 양육 기간 중 평균 임금의 75%만 인정) 연금 규정은 위헌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서 1998년 7월 1일부터 연금 산정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었다.

아동 양육 기간이 취업이나 자율적 보험 가입을 통한 납부 기간과 겹치더라도, 그 가치를 따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취업을 하면서 아동 양육을 하더라도, 두 경우 모두 연금 수급액 계산에 포함됨으로써 개선된 노후 소득 보장을 누리게 되었다.

▶ 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을 통한 연금 수급권 보장

1998년 6월 현재 약 1백27만명이 집에서, 48만6천명이 시설에서 수발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집에서 수발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은 아내, 딸, 친척으로서의 여성이다. 수발보험이 도입된 1995년 4월 1일 이후, 보호자로서의 여성은 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다.

수발노동때문에 주당 3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반면 주당 14시간 이상 수발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발보험에서 보험료를 지급한다. 집에서 하는 수발이 취업과 유사한 형태로 연금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한달 보험료는 수발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틀리다. 구서독에서는 1996년 현재 보험료가 한달에 최소 12.07 마르크, 최대 36.21 마르크, 구동독에서는 최소 9.89 마르크, 최대 29.67 마르크에 달한다.

▶ 미망인 연금

미망인 연금은 두 종류가 있다. 소위 ‘소연금(Die kleine Witwenrente)’와 ‘대연금(Die grosse Witwenrente)’으로 미망인 연금을 나눌 수 있다. 1986년 이후 미망인에는 남녀가 모두 포함된다.

배우자가 5년의 보험료 납부 기간을 채웠고, 미망인이 45세 미만이고 취업 능력이 있으며 부양할 아동이 없을 때 사망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25 %를 받을 수 있다(‘소연금’). ‘대연금’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60 %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사망한 배우자가 3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한다. 그리고 미망인이 미성년이나 장애 자녀를 집에서 돌보고 있거나, 미망인 스스로 45살이 넘었거나, 혹은 신체적으로 취업 능력이 없거나 장애가 있어야 한다.

미망인 자신이 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미망인 연금액이 낮아진다. 1996년 현재 월소득이 1,232.09 마르크를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연금액이 줄어든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나 장애 자녀 한 명당 1996년 현재 261.35 마르크에 해당하는 액수를 연금 계산에서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 독일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현황

1) 여성지위 현황

UNDP보고서(2000)에 의하면 독일의 GEM지수는 1998년 현재 0.756으로 6위이고, GDI지수는 .905로 15위였다. 여성 정치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1949년 9월 7일 연방의회 구성 당시 모두 410명의 의원 가운데 28명의 여성이 있었다. 따라서 연방의회 의원 중 여성 비율은 6.8%에 달했다. 그 후 연방의회 여성 의원 비율이 증가한 추세를 살펴보면, 1대(1949년)에서 3대(1957년) 사이에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여 9.2%가 되었고, 4대(1961년)에서 7대(1972년)에는 다시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여 5.8%까지 내려갔다. 8대 의회 이후에는 활발한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1976년 여성 의원비율이 7.3%에서 1983년 10대 의회에는 9.8%, 1990년 12대 의회에는 20.5%, 1998년 14대 의회에는 30.9%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여성의원 비율은 각 정당마다 차이를 보인다. 사회민주당(사민당: SPD)의 경우, 1대 연방의회 구성 당시 소속당 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은 약 10%였는데, 이 비율은 3대에 12.2%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7대 의회 때에는 이 비율이 5.4%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3대 때 비율 수준을 1983년 10대 의회에 가서 회복할 수 있었다. 1988년 사민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여성할당제를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12대 의회 때 소속당 의원 중 여성 비율이 27.2%까지 상승하였다. 이 비율은 13대 의회 때 34.1%를 넘어서 14대 의회에서는 35.2%에 달한다.

자유민주당(자민당: FDP) 소속 여성의원 수는 1대 의회 회기 말기에 3명이었다(1949년 의회 구성 시에는 한 명도 없었으나, 회기 중 여성의원이 선출되었다). 1976년이 되어서야 자민당 소속 의원 중 여성 비율은 10%선을 넘을 수 있었고, 그후 이 비율은, 불규칙하지만,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9대 의회(1980년) 때 이 비율은 13%를 넘은 후 10대 의회(1983년)에 일시적으로 떨어졌다(8.6%). 1990년 20.3%까지 오른 이 비율은 1994년 13대 의회에서 다시 17%로 감소한 후, 1998년 14대 의회에서 다시 20.4%로 상승하였다. 녹색당(Die Grüne)은 1983년 처음 연방의회에 참여할 때 소속당 의원 중 여성 비율이 이미 35.7%에 달했다(당시 연방의회 여성 의원 비율은 약 9.8%). 다음 연방의회가 구성됐을 때 이 비율은 녹색당 소속 의원 수 절반을 넘어서 57%에 이르렀다. 이같은 참여율은 13대, 14대 의회를 거치면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 동독 체제 당시 집권당인 사회주의통일당(SED) 출신이 주축이 된 민주사회당(민사당: PDS)은 독일 통일 후 동독 지역 여론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994년에 민사당 소속 연방의원 중 여성 비율은 이미 43.3%였다. 14대 의회에서 이 비율은 60%에 이른다. 1999년 현재 국회의원 내 여성비율은 29.8%이고 행정관리직 내 여성비율은 26.6%이다.

1998년 통계에 의하면 여성의 문자해독률은 99.0%이고, 초등․중․고등․대학교 총등록률은 1997년 기준으로 87.0%이고, 교육기대년수는 15.1년으로 나타났다(1995). 취업 인구는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즉 취업 활동 인구(Erwerbstätige)와(노동청에 구직 신청을 했건 안했건 상관없이) 취업 의사는 있으나 취업 활동을 못하고 있는 미취업 활동 인구(Erwerbslose)로 분류한다. 미취업 활동 인구 중 노동청에 구직 신청을 한 경우 실업자(Arbeitslose)로 정의한다.

1999년 4월 현재 독일 인구의 49%는 취업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의 29.9%는 가족이나 친인척의 도움으로, 21.6%는 연금이나 기타 자산 소득으로, 그리고 3.7%는 실업급여나 부조, 공공부조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15세 이상 65세 이하) 취업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4월 현재, 남성 80.3%, 여성 63.8%에 이른다(1997-1998년의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은 60.9%이었음). 취업 인구 중 취업활동 인구는 89.9%, 미취업활동 인구는 1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업자 수는 1999년 평균으로 볼 때, 구서독 지역 276만명, 구동독 지역 134만명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의해 직업을 얻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은 구동독 지역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서, 구동독 지역 주민 약 34만 8천명이, 구서독 주민 약 8만 1천명이 1999년 한 해 동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구했다.

독일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statistik-bund.de/basis/d/erwerb/erwerbtxt.htm. 2000년 9월 18일 자료

1997-1998년 독일 전체의 여성실업율은 8.7%였다. 1998년말 현재 구서독 남성 실업률은 10.6%, 구서독 여성 실업률은 10.3%, 구동독 남성 실업률은 17.4%(1997년에는 16.6%)에 달하고 있다. 반면, 구동독 여성 실업률은 21.8%에 이르고 있다. 1997년 구동독 지역 여성 실업률은 22.5%였다. 1998년 들어 구동독 여성 실업률이 감소한 것은 여성 실망 실업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StBA, 1999). 통일 후 끊임없이 증가하는 실업률 속에서, 취업 의사가 있는 구동독 여성 4명 중 1명을 실업자로 볼 수 있다. 실업 기간의 경우도 - 구서독 남성은 평균 7.3개월, 여성은 8.4개월 연속으로 실업자로 머무는 반면, 구동독 여성은 10.1개월 연속 실업자로 머무르고 있다(die tageszeitung 1997년 12월 20일 자 보도). 그리고, 실업 문제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특히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문제이다. 1995년 11월말 현재 구동독 여성 장기 실업자 수는 전체 구동독 실업자 수의 77%를 차지하는 반면, 구서독 여성 장기 실업자 수는 44%에 그치고 있다(BMFSFJ, 199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서독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구동독 여성들이 다시 취업하고자 하는 희망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Roloff, 1993/94). 아동 양육 등 가족 생활 주기와 관련하여 취업 노동을 중단하는 경향이 많은 구서독 여성에 비해 구동독 여성의 삶에는 중단없는 취업 노동 개념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1996년 4월 현재 구서독에서는 미성년(16세 이하)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 취업률이 약 51.7%인데 비하여, 구동독에서는 74.3%에 달한다(독일연방통계청 기자 회견 자료: 1996년 3월 14일). 1999년 여성 시간제 고용비율은 84.1%였다.

2) 여성정책관련 제도 및 기구

독일연방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 이후 여성 관련 주요 입법 및 정책은 <표 Ⅲ-1>과 같이 발달하였다(BMFSFJ, 1998). 한편 독일의 여성정책관련 기구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기구들이 활동하고 있다.

<표 Ⅲ-1> 독일 여성정책관련 법의 발달과정

1949	남녀평등관련 조항 제정 (헌법 3조 2항)

1952	취업모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der erwerbstätigen Mutter)

1957	가족법 개정

1961	가족권리변경에 관한 법률 (Familienrechtsänderungsgesetz) 개정을 통해 아동양육 관련 여성 권리 강화, 남성의 아동 부양 의무 강화

1965	모성보호법 개정

1968	취업모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출산 휴가 연장

1971	의료보험법 개정을 통해 출산시 모성수당 (Mutterschaftsgeld) 지급

1972	안네마리 렝어 (Annemarie Renger)가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 됨

1972	청소년, 가족, 보건부에 여성정책 담당 부서 설치

1973	노령연금법 개정을 통해 전업주부도 독자적 연금 수급권을 갖게 됨

1975	국적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과 결혼한 독일여성의 자녀도 독일 국적 취득이 가능해짐

1975	여성 군복무가 군의관으로서는 가능해 짐

1976	가족법 개정으로 인하여 결혼했을 때에 여성도 자신의 성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게 됨

1977	가족 및 혼인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배우자 간 평등한 의무와 권리 규정

1979	모성휴가에 관한 법률 제정 (Gesetz zur Einführung eines Mutters-chaftsur-laubs)

1980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84	연방정부 차원에서 모자재단 (Stiftung 'Mutter und Kind')을 건립하여 출산을 앞둔 저소득 여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1985	여성고용촉진법 (Beschäftigungsförderungsgesetz) 제정

1985	대학교육법 개정을 통해 여성 교원 근무 여건 개선

1986	연방아동양육법 (Bundeserziehungsgesetz) 제정을 통해 월 600 마르크씩 아동 출산 후 12개월까지 아동양육수당 지급 개시

1989	아동양육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연장

1990	독일 통일

1992	노령연금법 개정을 통해 아동양육을 통한 연금 수급권을 단계적으로 확대

1992	아동양육수당 지급 기간이 24개월로 연장됨

1994	2차 남녀평등권법 제정 (Das Zweite Gleichberechtigungsgesetz)

1994	남녀평등 관련 헌법 3조 2항 조문 수정을 통하여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1997	모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소기업체 여성 종사자 권리 강화

1997	혼인 내 강간 처벌 조항 신설

□ 여성부

2000년 현재 독일 여성정책을 관장하는 최고 부서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라고 할 수 있다. 여성정책체계 발달은 1960년대 말 이후 등장한 새여성운동(Die Neue Frauenbewegung)이 제기한 요구가 제도화(Institutionalisierung)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72년 12월 당시 청소년․가족․보건부(Bundesministerium für Jugend, Familie und Gesundheit)가 여성정책 주관 부서로 지정되고, 부 내에 ‘여성을 위한 정책(Politik für Frauen)’ 기획관이 설치되었다. 1979년 7월 부 내에 다시 ‘여성정책과(Arbeitsstab Frauenpolitik)’가 신설되었다. 연방의회는 이와 별도로 1973년 ‘여성과 사회(Frau und Gesellschaft)’라는 명칭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기간 여성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위원회 활동을 결산한 보고서가 1980년 제출되었고, 여성의 평등한 권리 획득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 네트워크의 제도화가 제안되었다.

1986년 청소년․가족․보건부가 명칭을 청소년․가족․여성․보건부(Bundesministerium für Jugend, Familie, Frauen und Gesundheit)로 변경하였으며, 이듬해 여성정책국(Abteilung für Frauenpolitik)이 활동에 들어갔다. 1998년 초 여성정책국을 ‘평등권국(Abteilung für Gleichberechtigung)’으로 명칭 변경하였는데, 1998년 말 사회민주당․녹색당 연립정권 성립 후 ‘평등권국’의 명칭을 독일어로 ‘결과의 평등’을 의미하는 ‘평등권국(Abteilung für Gleichstellung)’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2000년 10월 현재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연방장관 밑에 2명의 차관(정무차관 1명, 행정차관 1명)과 이들을 보좌하는 5국 및 소속 기관으로 조직되어 있다. 여성문제 관련 여성부 산하 조직으로 여성 문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남녀 평등권 보장을 위한 자문위원회(Beirat zur Durchsetzung der Gleichberechtigung von Frau und Mann in der Gesellschaft)’가 1989년 조직되어 활동 중이다.

www.bmfsfj.de: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홈페이지, 2000년 10월 4일 자료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하부 조직은 (가) 총무국(Abt. Z: Zentrale Verwaltung), (나) 가정국(Abt. 2: Familie), (다) 노인․후생국(Abt. 3: Ältere Menschen, Wohlfahrtspflege), (라) 평등권국(Abt. 4: Gleichstellung), (마) 아동․청소년(Kinder und Jugend), (바) 관리단(Leitungsgruppe)이 있다.

평등권국에는 모두 6개 과가 있고, 1999년 8월 현재 4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1999년 8월 현재). 6개 과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담되어 있다.

․평등권정책 기조 설정

․평등권법, 여성 관련 법률 문제, 국제적 차원 여성문제

․취업에서의 평등, 가사노동과 취업노동의 조화, 여성의 재취업 지원, 노동시장정책

․요보호여성(미혼모)

․여성에 대한 폭력, 인권문제

․임신 상담(낙태 문제), 성교육

□ 연방 정부의 각 부처

각 부처의 업무와 관련하여 평등지위문제를 포괄하는 여성문제보고자(Frauenreferent)가 있다. 여성문제보고자는 여성문제 관련 현안을 정책 결정자에게 분석․보고하는 일종의 참모 역할을 한다.

여성담당관(Frauenbeauftragte)은 ‘여성 발전 및 공무원의 가사노동과 취업노동 조화 지원을 위한 법(일명 ‘여성 발전 촉진법’)(Gesetz zur Förderung von Frauen und der Verinbarkeit von Frauen und Beruf in der Bundesverwaltung und den Gerichten des Bundes: Frauenfördergesetz)’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여성의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여성 발전 촉진법’은 먼저 20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나 기관에는 여성담당관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부와 사법부는 가사노동과 취업노동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게 되었다. 여성담당관은 투표로 선출되거나 혹은 임명될 수 있다. 여성담당관 선거는 사업장이나 기관 업무 종사자 중 여성의 과반수가 원하는 경우, 혹은 사용자, 기관장이 원하는 경우에 열린다. 임명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 모집을 통해야만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임명보다는 투표를 통해 여성정책 담당관이 뽑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성 발전 촉진법’에서 설명하는 여성정책 담당관의 위상은 다음과 같다.

․여성담당관은 사업장이나 기관의 행정 조직에 속하지만 누구의 지시를 따를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여성담당관은 자신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업무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여성담당관의 업무 범위는, 따라서, 여성 고용 촉진 방안을 사용자나 기관장과 함께 수립하는 것, 이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는 지 감시하는 것, 여성 사회 진출 지원 방안을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 등에서부터 문제를 가진 여성와 개인적 상담을 하는 것 등 매우 광범위하다.

성차별 문제는, 특히 연방정부 차원에서 볼 때, 여러 부처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나의 정책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또한 부처마다 다르게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 각 부처 여성담당관은 ‘부처 간 여성담당관 협의회(interministerieller Arbeitskreis)’를 구성하여 여성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 주정부의 여성정책 담당 부서

헤센(Hessen) 주에서 처음으로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여성정책담당관 제도를 도입한 후 주정부 차원에서 대부분 제도화된 여성정책 수행을 위한 노력이 1980년 대 이후 두드러졌다. 이 노력의 방향은 두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독자 조직으로 여성부를 설치하는 것과 기존 부처 기능에 여성정책 수행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1998년 초 현재 바덴뷔르텐부르크, 바이에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니더작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라인란트 팔쯔, 자란트,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등 12개 주정부에 여성부가 설치되어 있다. 주지사 직속으로 남녀평등담당관이 설치된 주는 작센, 튀링엔이며,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먼과 작센 안할트에는 주정부 내 여성국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 주정부의 여성부 내지 여성정책 담당 부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주정부가 제정하는 법률, 법령, 규칙 등이 남녀평등 정신에 어긋나는지 감시

․주정부 관계 부처 내 여성정책 조정

․평등권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 주도 내지 지원

․내각과 주의회에 여성 지위 현황 정기 보고

․여성단체와의 업무 협력

․연방정부의 여성정책 관련 부처와 업무 협력

․학교 교육에서 성차별 문제

1991년 11월에 각 지방 정부 소속 여성부, 여성담당관, 여성국들의 총괄적인 협의체가 ‘여성부 및 여성담당관 협의회(Die Konferenz der Gleichstellungs- und Frauenministerium, -minister, -senatorinnen und -senatoren der Länder) (GFMK)’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협의회 모임이 1년에 한 번씩 각 주를 돌아가면서 열리고 있다. 협의회 모임에서는 1년 단위로 행해진 각 주정부 여성정책 성과를 보고하고 다른 주의 경험을 배우며 여성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다지는 등의 작업을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담당 부서

지역자치단체 차원(우리식 개념으로는 시, 군, 구 차원)에서는 1982년 쾰른시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성차별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생긴 이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현재 설치되어 있다. 1996년 현재 독일 전국에 1,465개의 남녀평등담당과가 각 지역자치정부에 있다. 지역자치단체가 남녀평등담당과나 여성정책담당관을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은 각 주법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나 의무 여부를 떠나 여성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성정책담당 부서가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치된 평등지위 부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직속 기구, 부시장 차원의 기구, 국 차원의 기구 등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거의 모든 평등지위담당관들은 관청 내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내적 업무, 그리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평등권 향상을 위한 외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평등지위담당관은 그들의 일을 도와주는 직원이 없고, 단지 대도시의 평등사무소에서만 몇 명의 직원이 일하는 경우가 있다. 평등지위담당관의 주요 업무 분야는 다음과 같다.

․여성과 직업

․교육과 직업 교육

․가사노동과 취업노동 병행을 위한 지원책

․성폭력

․미혼모 등 요보호 여성을 위한 조치

․여성 친화적인 도시 계획과 교통 정책

3) 여성정책의 기조 및 주요내용

1990년 10월 3일 동서독 통일 이후 여성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구서독에 비하여 비교적 전향적이었던 구동독 체제하 여성정책과 어느 정도 타협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흡수통일이라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통일독일의 위상에 맞는 헌법 개정 움직임의 결과, 국가가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의무를 갖는 방향으로 헌법 조항이 개정되었고, “남녀평등권 실현에 관한 법률(Gesetz zur Durchsetzung der Gleichberechtigung von Frauen und Männern)”도 1994년 6월 24일 발효되었다.

여성정책이라는 개념 설정이 여성문제를 게토화(Ghettoisierung) 내지 주변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본원적으로 존재한데다가, 어느 정도 제도적, 형식적 의미에서 평등을 이루었다는 사회적 합의, 그리고 통일 이후 헌법 및 법률 개정을 바탕으로 국가가 남녀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함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헬무트 콜 수상 집권기(1982년-1998년) 독일 여성정책(Frauenpolitik)이 전통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남녀 간 지위의 평등(Gleichstellung)보다는 권리의 평등(Gleichberechtigung) 보장이었다.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에 주안점을 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콜 정부가 추구해 온 남녀평등정책(Gleichberechtigungspolitik)의 목적은 헌법 제3조에서 보장하는 남녀 평등권을 실생활에서 실현하는 것이었다.

1994년 10월 내용이 보강된 헌법 제3조 2항에서는 기존 성차별 철폐와 남녀 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헌법이 제3조 2항에서 “남녀는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Männer und Frauen sind gleichberechtigt)”라고만 규정했던 데 비해, 새로운 헌법에는 “국가는 남녀 평등의 실질적 성취를 촉구하며,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는 데 노력한다”라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성차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방어적 차원의 정책에서, 남녀 평등 실현을 추구하는 정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가 새롭게 부가된 것이다.

1998년 3월 현재 연방 정부 산하 1000여개의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은 약 7%에 불과하다(BMFSFJ, 1998). 이 중 500 여개 이상 위원회에는 여성이 아예 한 명도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연방정부 위원회 위원 선출에 관한 법’의 목적은 위원회 남녀 참여 비율을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새로 위원을 뽑아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남녀가 각 1명씩 후보로 나와야 한다. 여성 후보를 내세울 수 없을 경우에 해당 위원회는 그 사유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여성이 반드시 위원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능력있는 여성을 위원으로 선출한다는 과시 효과가 장기적으로 볼 때 크다고 본다.

성차별을 개선하려는 법적․제도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 실질적 평등은 아직 요원하다는 것이 연방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다(BMFSFJ, 1997). 1990년대 말에 들어서, 특히, 주정부 차원에서는 독자적인 여성부를 폐쇄하고 다른 부처에 여성부 기능을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독자적인 여성부 조직을 통해 부처간 중복되어 있는 여성관련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움직임 속에서 오히려 업무 중복을 이유로 여성부를 폐쇄시키는 것이다. 독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에서 여성부가 없어졌으며,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주도 그 뒤를 따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taz 1998년 10월 6일 자). 다른 주도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선례를 따르려 할 지 단언할 수 없지만, 1980년대에 형성된 여성정책에 대한 열기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만은 분명하다. 여성운동의 요구가 정치권에 의해 제도화되면서 여성정책 도입기 초반에 가진 사회적 관심이 식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정책담당관 활동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사업장이나 기관 내 기존 인사위원회와 갈등 관계에 서기도 한다. 인사위원회는 여성정책담당관 제도가 도입되기 전, 해당 사업장이나 기관 업무 종사자의 인사 문제를 취급해 왔기 때문에 여성정책담당관이 갖게 되는 권한과 중복되는 범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 여성정책담당관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고 담당관 자리를 그만 두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공석이 된 자리가 오래동안 그대로 방치되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런 문제로 인해 생기게 된 자리를 어느 누구라도 쉽게 이어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taz 1998년 10월 19일 자). 여성정책담당관 업무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고, 업무 성격상 기존 의사 결정체계 내에서 설득 위주로 장기적 안목에서의 결과를 기대해야 한다.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타부처나 타분야에 대해 정책 집행을 강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여성정책담당관 자리 자체가 직업으로서 주는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된다.

독일에서 가사노동과 취업노동의 조화는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인식되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여성이 받는 불이익이 남아 있는 등, 여성정책의 외형적 체계가 발달한 것에 비해 사회적 현실에서 남녀 간 진정한 협력 관계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여성연구, 여성정책 등은, 16년에 걸친 보수연립정부 집권을 마감하고 1998년말 집권한 사민당(SPD)과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 연립정부 내에서도 다른 분야에 비해 주변적 위치에 머무르고 있다.

▶ 가사노동과 취업노동의 조화(연방정부와 사법부 차원)

‘여성발전촉진법’은 사법부와 행정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가사노동(특히 아동 양육)으로 인한 시간제 취업과 재취업을 보장한다. 시간제 근무로 인하여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다. 업무상 불가피하지 않은 이상 모든 일자리는 시간제 고용과 전일제 고용 두가지 가능성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고위직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휘 책임을 맡게 되는 직위에서도 가사노동으로 인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근무 시간 역시 본인 희망에 따라 가족 생활 친화적(familiengerecht)으로 융통성있게 변경할 수 있다.

이같은 정책 기조 예로서, 2000년에 들어,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는 가사노동과 취업노동을 조화시킬 수 있는 시간제 근무 모델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00년 현재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에 근무하는 491명의 직원은 누구나 1주일에 5일, 하루 6시간 형태의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다. 혹은 1주일은 하루 8시간씩 정상 근무 한 후, 그에 상응하는 1주일은 근무를 안할 수 있다. 아니면 1년에 6개월은 정상 근무를 하고, 나머지 6개월은 근무를 안할 수 있다(www.bmfsfj.de: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홈페이지에서 2000년 9월 20일 내려 받음). 이같은 시간제 근무 모델을 실천하고 제시함으로써 남녀가 함께 가사노동과 취업노동을 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연방정부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사노동과 취업노동을 조화시키는 방안이 거둔 효과에 대해 3년에 한 번씩 연방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여성 발전 촉진법’은 규정하고 있다.

▶ 사기업에서의 성차별 개선

민법(Das Bürgerliche Gesetzbuch)은 사용자의 남녀평등 실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다. ‘2차평등권법’은 사용자가 고용에 있어서 성차별을 한 경우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성차별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취업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석달치 봉급 액수만큼 금전적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직원을 모집할 경우 남녀 양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노사협의회(Betriebsrat)나 인사위원회(Personalrat)는 여성 지위 향상, 가사노동과 취업노동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과 관련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차평등권법’ 위반시 사용자가 감수해야 하는 석달치 봉급 액수만큼의 금전적 피해 보상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속력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는 유럽재판소의 판결이 1997년 4월 22일에 있었다. 따라서 이 처벌 조항은 연방정부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 성희롱 방지 대책

공․사 기업을 막론하고 성희롱을 방지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성희롱 방지법’은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나 기관장은 성희롱이라 의심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철저히 그리고 즉시 조사할 의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적절한 제재를 가할 의무를 갖는다. 제재의 경우는 단순 경고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우가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는 여건에 따라 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등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었다.

▶ 최근동향

1998년 가을 총선거에서 콜 정권이 패배하고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Bündnis90/Die Grüne) 연립정부가 구성된 후 여성정책의 기조는 기회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방향의 여성정책이 제시되면서 그 시행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사민당과 녹색당 연립정부 수립 이후 새로 제안되고 있는 여성정책 주요 기조는 다음과 같다.

․아동 양육이 가져다 주는 실제적 부담을 고려한 노동시간정책 및 육아휴직제 수립

- 근무 시간을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육아 휴직을 일정 기간 내에 모와 부가 여러번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고 또 아동 연령이 3세에서 6세(취학 전 연령)일 때에도 육아 휴직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여성 취업을 장려하는 기업 우대 정책

- 정부가 벌이는 사업에 대한 입찰 시 여성 취업에 있어서 모범적인 기업 우대

1998년 가을에 집권한 사민당과 녹색당 연립정부는 새로운 여성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골자를 보면 - 아동 양육이 가져다 주는 실제적 부담을 고려한 노동시간정책 및 육아휴직제 수립, 여성 취업을 장려하는 기업 우대 정책 실시 등이었다(Die Welt 1998년 11월 10일 자). 그러나 새 연립정부가 처음 제시한 여성정책 방향이 현실의 저항에 부딪혀 점차 본래 의도를 상실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성 취업에 있어 모범적인 기업을 정부 사업 입찰 응모시 우대한다는 계획을 ‘기업 운영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슈뢰더 수상이 직접 없던 일로 한 것, 직업 훈련시 모집 인원의 50%를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 사라진 것, 육아 휴직제도를 개선하려는 여성부 장관의 시도가 내각 내에서 전혀 반향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taz 1999년 6월 30일 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육아휴직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여성 취업 장려를 위해 기업을 자극하는 적극적 정책이 실시되지 않는 이상, 가사노동과 취업노동의 조화는 이전까지의 여성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속 여성만의 과제로 남을 것이다. 기존 여성정책이 가사노동과 취업노동의 이중 부담으로부터 여성을 도와주는 것으로 출발했다면, 새로운 여성정책은 여성만의 이중 부담이 남녀간 동등한 부담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 여성복지서비스

여성복지서비스는 통일 이후 헌법 개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1994년 헌법 3조 2항은 본래 남녀평등의 당위성을 천명하였는데, 이 조항을 개정하면서 국가가 실질적 남녀평등을 추구해야 할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국가는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동등권 실현을 장려하며, 현존하는 불이익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Der Staat fördert die tatsächliche Durchsetzung der Gleichberechtigung von Frauen und Männern und wirkt auf die Beseitigung bestehender Nachteile hin(Grundgesetz Artikel 3 Abs. 2).”

헌법 개정과 더불어 제2차 남녀평등법(Das Zweite Gleichberechtigungsgesetz)이 1994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갖기 시작했다. 제2차 남녀평등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영역을 포함한다.

․연방정부 및 연방법원 내 가사노동과 취업노동 조화를 위한 법: 여성 고용 및 승진 촉진, 여성담당관 제도, 남녀가 함께 가사노동과 취업노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가사일에 근거한 시간제 근무 및 휴가에 관한 권리

․직장에서 남녀평등권: 사업장에서 남녀 간 동등한 권리 보장, 성차별로 인한 피해 보상권, 취업노동과 가사노동 조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직장 성희롱 방지법: 성희롱으로부터 여성 보호

․연방정부위원회 여성참여 촉진법(Bundesgremienbesetzungsgesetz): 연방 차원에서 설치된 위원회 여성 참여 촉진

1) 모가자정(독신모)

우리나라에서 혼인 관계를 중심으로 구분하는 미혼모(未婚母)와 모자가정을 독일에서는 일반적 의미에서 “독신모(alleinerziehende Mutter; single mother)”로 이해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미혼 여성, 별거 중인 여성, 이혼 여성, 그리고 미망인이 된 여성이 부양해야 할 아동을 데리고 가계를 이끌어 나가는 경우 독신모로 인정을 받는다. 따라서 혼인 관계 여부를 중시하는 우리 식 개념인 미혼모(未婚母)와 독일어인 “Alleinerziehende Mutter(독신모: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 사이에는 개념 차이가 있다. 아동 양육을 위한 소위 정상 조건으로서 혼인 관계가 중요성을 상실해가는 결과이다. 따라서 소위 모자가정을 위한 서비스와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를 “독신모를 위한 서비스”라는 한 범주 안에 묶어 설명할 수 있다.

□ 현황

독신모 수는 현재 증가 추세를 보인다. 통일 후 처음으로 집계한 통계를 보면, 1991년 4월 현재 독일 전국에 약 2백50만명 정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과 남성이 있었다. 3년 뒤 1994년 4월 그 수는 약 2백70만명 정도로 증가했다. 이 중 85%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 즉 독신모이다(BMFSFJ, 1997:1). 따라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문제를 보통 여성의 문제로 보고 있다. 1997년 4월 마이크로 센서스 추계에 의하면 가정에서 미성년 아동 양육을 담당하는 독일 여성 수는 약 9백10만 명이다. 이 가운데 17%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독일 통계청 보도 자료, 1998년 5월 8일). 과거에 비해 사별보다는, 이혼이 독신모가 되는 원인으로서 여전히 가장 비중이 크며, 미혼 상태에서 자의든 타의든 아이를 낳아서 독신모가 되는 여성 수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 관련정책 및 서비스

독신모는 독일 사회정책의 대상이 되는 그룹이다. 일부에서 마치 독신모가 여성해방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것은, 가끔 영화나 소설에서 묘사하는 소위 “캐리어 우먼”을 보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독신모를 동일 집단으로 묘사하기에는 물론 무리가 있을 만큼 독신모 개개인 생활사는 다양하다. 그러나 혼자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문제는 개인의 해결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사회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독신모로서 겪어야 하는 공통 문제가 독신모를 사회정책의 단일 대상으로 삼는 근거를 제시한다. 독일 사회정책이 독신모의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취약한 경제적 자립 기반, 주거 문제, 혼자 아동 양육을 담당하면서 생기는 심리적 육체적 부담,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고립, 취업과 가사를 혼자 병행해야 하는 부담.

독신모를 대상으로 하는 독일 사회정책은 위와 같은 문제를, 그러나, 구동독과 구서독이라는 환경 틀 속에서 고려해야 한다.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판이했던 두 사회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특히 구동독 독신모는 전혀 새로운 사회정책에 적응해야 했다. 동독 체제에서는 보편적이었던 탁아소, 유아원, 유치원 등이 사라지고 동시에 대량 실업 사태라는 환경을 겪게 된 것이다. 통일 직후 독신모가 공적부조를 받게 된 원인에 관한 독일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구서독에서 이혼이나 별거, 남편의 사망 등 부양 의무자 상실로 인해 공적부조를 받는 독신모는 구서독 전체 공적부조 혜택을 받는 독신모 중 30.3%에 달한다. 반면, 그 같은 비율이 구동독 독신모에게서는 2.6%에 불과하다. 구동독에서 공적부조 혜택을 받는 독신모 중 51.4%는 본인의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 때문이다. 그 같은 비율이 구서독 독신모에게서는 15.3%이다(StBA, 1995). 독일에서 독신모 대상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저렴하고 수준높은 아동 양육 시설 보급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독신모를 위한 복지 대책 마련: 아동양육비, 아동 양육 기간을 연금 계산에 반영하는 것

․남성이 부담하는 생활비 지급의 신속한 결정 및 시행 보장

․공공부조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취업을 위한 노동 시장 조건 개선

▶ 저렴하고 수준높은 아동 양육 시설

학령 전 아동 양육을 위한 공공 시설 확장을 위해 독일 통일이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아동 양육을 위한 여성 개인 책임을 강조하던 구서독에서와 달리 구동독에서는 아동 양육의 사회화가 사회적 규범이었다. 구동독 체제에서 모든 아동은 공공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고, 여성은 이런 배경에서 취업과 아동양육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병행할 수 있었다.

구동독 체제 하 기존 공공아동양육 시설은, 따라서, 통일 협상에서 중요한 논점으로 떠올랐다. 결과적으로 통일조약 31조에서 남녀의 “가족과 취업 조화” 보장이 명시되면서, 서독연방정부가 1991년 6월 30일까지 동독의 기존아동보호시설 운영비를 책임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과도기가 지난 후 아무런 대책 마련이 되지 않아, 실제 많은 수의 아동보호시설(유아원, 유치원 등)이 문을 닫게 되었다. 결국 동독 여성은 과도기 후 서독 여성이 해왔던 방식대로 아동양육을 떠맡았다.

하지만, 통일의 영향으로 사회적 관심의 초점이 된 공공아동양육 시설은 증가하는 구서독 여성 취업률 문제와도 맞물려 여전히 사회적 관심사로 머물게 되었고, 결국 1996년 1월부터 3살 이상 취학 전 아동은 누구나 유치원 자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유치원이나 유아원에서 모든 아동이 보호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독신모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아동양육비용 보상

독신모가 아동양육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모든 비용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보상받는다.

․아동양육 기간을 연금 수급권에 반영(앞부분 관련 설명 참조)

․아동양육수당, 아동양육 휴가, 아동수당

․생활비 지급에 관한 법률

․소득세 부과시 혜택

․아동간호 보상 규정

아동양육 기간을 연금 수급권에 반영하는 혜택을 독신모 역시 받게 된다(앞부분 설명 참조).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수당(아동 출생 후 24개월까지 월 600 마르크)나 아동양육휴가(아동 출생 후 36개월까지), 그리고 아동수당(아동출생 후 18세까지) 혜택에서 독신모 역시 예외는 아니다.

독신모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규정으로는 “생활비 지급에 관한 법률(Unterhaltsvorschußgesetz: UVG)”을 들 수 있다. 1980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고 있는 이 법률(구동독 지역에서는 1992년 이후)에 의하면, 모든 독신모나 독신부는 아동양육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각 지방 사회국(Sozialamt)에 청구할 수 있다. 이같은 비용 청구를 위해 법원 판결은 필요하지 않다. 생활비 지급은 12살 이전 아동을 대상으로 최장 72개월 기간 동안 요구할 수 있다. 1997년 이후 6세 이하 아동의 경우 구서독 지역에서는 최고 월 239 마르크, 구동독 지역에서는 최고 월 204 마르크,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 구서독 지역에서는 최고 월 314 마르크, 구동독 지역에서는 최고 월 270 마르크 등 최소 지급 비용이 책정되어 있다. 이같은 생활비를 지급받으려면, 그러나, 독신모나 독신부는 파트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생활비 지급은 불가능하다. 독신모나 독신부가 결혼을 할 경우 생활비 지급은 중단된다(BMFSFJ, 1998:105).

소득세 부과시 독신모나 독신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16세 이하 아동양육 때문에 생기는 증명할 수 있는 비용 부담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다. 첫째 자녀 대상으로는 연 4천 마르크, 둘째 이하 자녀부터는 연 2천 마르크를 소득세 정산시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 비용 부담 자체를 따로 증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양자녀 1인당 연 480 마르크를 소득세 정산시 공제해 준다. 이와 별도로, 독신모나 독신부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개인적으로 사람을 고용했을 때 연 1만 8천 마르크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BMFSFJ, 1998:106).

▶ 공공부조

취업, 연금, 세제 혜택 등을 통해서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독신모나 독신부를 위해 공공부조 성격을 지닌 사회부조(Sozialhilfe)가 있다. 일반적으로 독신모는 아동부양 때문에 취업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제한된 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회부조에 의존할 확률이 높다.

1997년 현재 약 220만명의 독신부모가 사회부조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중 85%가 독신모이다. 부양자녀 나이가 어리거나 수가 많을수록 사회부조 혜택을 받는 독신모 비율은 증가한다(Jung, 2000). 사회부조는 자산조사가 뒤따르지만, 자산조사시 아동양육수당은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혜택이 있다.

사회부조를 독신모로서 받을 경우 어떤 경로를 밟게 되는가? 먼저, 독신모의 소득을 계산한 후,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그 소득에서 제외하고 남은 결과로 사회부조 수급 자격을 판단한다. 구체적 절차를 독일 연방노동부에서 제시한 예를 통해 보기로 한다(BMA, 2000).

서독 지역에 거주하는 Dora Schulz는 독신이며 5살난 딸이 하나 있다. 딸의 아버지가 생활비 지급을 거절했기 때문에 거주지 사회국(Sozialamt)에서 월 224 마르크를 딸의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다. Schulz는 개인 사무실에서 반일제 근무를 하면서 월 1,265 마르크의 순소득(Nettoverdienst)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월 250 마르크의 아동수당과 월 258 마르크의 주택수당을 받는다. 여기에서 취업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빼면 Schulz의 월 소득은 1,628 마르크가 된다: 월 순소득 1,265 마르크 + 아동수당 250 마르크 + 딸에 대한 지급 생계비 224 마르크 + 주택수당 258 마르크 - 취업활동비용 369 마르크 - = 1,628 마르크.

담당 사회국(Sozialamt)에서는 Schulz가 사회부조에서 생계보호(Hilfe zum Lebensunterhalt)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욕구 계산(Bedarfsrechnung)을 한다.

․가장 대상 규정 생계비(Regelsatz für Haushaltsvorstand): 한 가구 가장이 필요로 하는 월 최저 생계비

․독신부모 특별 생계비(Mehrbedarf für Alleinerziehende): 독신부모이기 때문에 더 필요로 하는 비용

․가구원 대상 규정 생계비(Regelsatz für Tochter): 5살 짜리 딸이 필요로 하는 월 최저 생계비

․주거 비용(Kosten für Unterkunft): 집세, 전기세, 물세

․난방 비용(Heizkosten): 난방 비용

Schulz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욕구 계산액이 나왔다: 가장 대상 규정 생계비 월 539 마르크 + 독신부모 특별 생계비 216 마르크 + 가구원 대상 규정 생계비 296 마르크 + 주거비용 626 마르크 + 난방 비용 91 마르크 = 1,768 마르크.

결국 Schulz 가족은 월 소득이 1,628 마르크인데 반해, 최저 생계비 욕구 측정은 1,768 마르크가 나와서 사회부조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어 월 140 마르크의 생계보호를 받게 된다. 이같은 정기적 원조 외에 의복 구입비 등 일회성 원조는 욕구 발생시 신청하게 되면 특별생활보호 규정에 의해 가능하다.

▶ 의료보험 규정

독신모나 독신부가 취업 활동을 하는데, 부양자녀가 아플 경우 간호 문제가 생긴다. 아동이 12살 이하이면 아동 1인당 연 20일의 유급간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휴가일수는 부양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모두 합쳐 50일을 넘지 못한다.

▶ 독신모의 생계 유지 수단

결과적으로 독신모의 주요 생계 유지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할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사회부조 혜택을 받는 독신모의 소득원을 통해 독신모의 생활 기반에 대한 윤곽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부조 혜택을 받는 독신모는 구동서독 지역을 막론하고 아동수당이나 주택수당, 주변 사람의 도움 등이 주 소득원이다. 구동독 지역 독신모가 실업수당이나 실업부조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취업 활동에 의한 소득 비중이 높지 않은 것은 구동독 지역에서 높은 여성 실업률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보겠다.

사회부조 혜택을 받는 독신모 소득 형태

(단위: %)

소득 형태	구서독	구동독	소득 형태
아동수당 주택수당 가족, 친인척의 도움 기타 취업 활동 실업수당 및 실업부조 사고, 노령 보험 의료보험 개인보험	94.6 76.6 41.3 35.3 24.1 9.2 3.6 0.7 0.2	98.4 60.1 48.5 36.3 22.7 10.5 2.5 1.0 0.3	아동수당 가족, 친인척 도움 주택수당 실업수당 및 실업부조 기타 취업 활동 사고, 노령 보험 의료보험 개인보험

출처: Jung(2000)

2) 가정폭력 피해여성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구분하는 입장은 가정에서의 성폭력을 간과할 수 있는 단점을 갖는다. 따라서 폭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함께 다루는 것이 독일사회에서의 보편적 관점이라 하겠다. 즉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특별법의 테두리가 아닌 일반 형법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경우 대부분 성폭력을 수반한다는 의미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여성을 뚜렷이 구분하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폭력이 발생한 장소가 가정이라는 점, 폭력의 양상이 성적 강제를 동반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 혹은 성폭력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ꊱ 가정폭력 피해여성

독일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말부터 여성운동의 한 측면으로, 매맞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 피난처 운동(Frauenhausbewegung)”이 일어나면서부터이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항상 성차별 문제와 맞물려서 논의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 글에서의 논의도 이와 같은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즉 일부 언론에서 흥미거리로 보도하는 극소수 “매맞는 남성”의 존재를 인정하고라도, 폭력의 문제는 “가해자로서 남성, 피해자로서 여성”의 존재를 기본 전제로 하여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 현황

가정폭력을 특징짓는 첫번째 요소로서는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나 노인, 어린이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부분 여성 노인들을 의미하고 있다. 가정에서 남성의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수가, 여러 연구나 조사결과에 따라, 가장 적게는 매년 10만명, 보통은 1백만명, 크게는 4백만명(현재 독일 전체 인구는 약 8천1백만명이고 그 중 여성인구는 약 4천2백만명)까지 측정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Schneider, 1990).

그리고 독일에서의 가정 폭력 실태를 보여 주는 가장 최근 자료로서 니더작센(Niedersachsen)주 범죄문제연구소(Kriminologisches Forschungsinstitut)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1994년 가을 총선 이전에 벌써 연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콜 수상의 연립보수 정권에 의하여 그 결과가 1995년 초에야 발표된 이 연구 보고의 내용에서 어느 정도 여성이 가정 폭력의 피해자인가를 알 수 있다.

이같은 대규모 조사는 그 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의 조사 기간은 1987년과 1991년 사이이었고, 조사 대상은 동독지역 여성들을 제외한 약 2천 3백만명 정도의 서독 여성들 중 20세에서 59세까지의 여성들이었다. 이 연령 대에서 5,832명의 여성들을 표본 추출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한 후, 이들 중 다시 2,104명을 대상으로 심화된 설문지 조사를 한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 20세에서 59세 사이의 여성들 중 약 3%, 즉 약 69만명 정도가 최소한 한번은 남성에 의한 가정 폭력의 피해자임을 보여주고 있다(Wetzels und Pfeiffer, 1995:14).

그런데, 독일 경찰 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독일 전역에서 평균 약 1만 1천에서 1만 2천건 정도의 강간이나 성적 모욕에 관련된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이 통계가 가정에서는 물론 가정 밖에서 여성이 당한 피해를 나타내는 것임을 감안해 볼 때, 가정 내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직까지도 매우 광범위하면서도 은밀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되는 것이다.

가정 폭력에 있어서 두번째 특징은, 폭력의 정도가 매우 잔인하여 피해자로서 여성이 사망하게 되는 빈도가 높은 실정이다. 1976년부터 1983년 사이에 뒤셀도르프 대학교 부속 법의학연구소에서 살해당한 여성의 사체 172구를 부검한 연구 결과를 공개한 적이 있다. 이들중 68건이 남편에게 살해당한 경우였고, 동거인에게 살해당한 경우가 37건이었다. 즉, 총 172건 중 105건의 경우(61%) 가정 내에서 남성 파트너에게 여성이 희생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Trube-Becker, 1986).

또 한가지 예로서 - 서독 지역에서만 1993년 한 해에 498명의 여성들이 살인 사건의 희생자들이었는데, 남성이 가해자였던 경우, 이들 여성 중 겨우 33명만이 가해자와 전혀 안면이 없는 상황에서 우연히 살해를 당했다. 나머지 경우에서는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어떤 식으로는 안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가해자인 남성과 친한 관계가 150명이었고, 211명의 경우에는 파트너를 포함한 친인척 관계에서 살해를 당한 경우이다. 다른 조사 결과들과 비교하여 아무리 적게 잡더라도, 현재 독일에서 살해되는 여성 4명 중 1명이 남편이나 아버지, 아들 혹은 남자 형제에 의한 폭력의 희생자라고 추정되고 있는 것이다(Emma, 8/9월호).

가정 폭력이 가지는 세번째 특징으로는, 지금까지 여성 피난처 운동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정 내에서 폭력이 발생했을 때의 신고율이 ‘가해자 -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의해 매우 가변적임이 드러나고 있다(Wetzels & Pfeiffer, 1995:6). 예를 들어, 가해자인 남성이 모르는 사람일 경우 피해자인 여성의 신고율은 57.6%에 이른다. 가해자가 안면이 있거나 친구인 경우에는, 그러나, 신고율이 26.7%로 낮아진다. 그리고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 - 대부분의 경우 남편이나 동거인 -일 경우에 신고율은 17.9%로 떨어지는 것이다.

독일에서의 가정 폭력이 보여주는 네번째 특징은, 그것이 어느 한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흔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 남성들 중에서도 알콜중독자나 직업 활동에서 실패한 사람,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거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라는 전제가 부인되고 있다. 즉, 직업과 관련하여, 가해자로서 남성이 교수나 교사, 경찰, 회사원, 노동자 등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Burgard, 1994).

마지막으로 독일 사회 내에서 가정 폭력이 가지는 다섯번째 특징으로는, 통일 후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한(더 정확히 말하면, 노출되기 시작한) 동독 지역에서의 가정 폭력 문제이다. 이념적인 이유로 인하여 구동독 체제 하에서는 가정 폭력의 문제에 관련하여 그 존재 자체가 부정되었다. 때리거나 강간하는 남편이라는 존재가 워낙이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인간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인간형의 존재 자체가 부인되었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맞거나 강간당하는 여성의 존재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통일 후 1년 사이에 동독 지역에 건립된 90개의 여성 피난처가 찾아오는 여성과 어린이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현실을 보면(Der Spiegel 1992년 9호), 동독 지역에서 불거져 나오는 가정 폭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이들의 문제가 동독 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이들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이 있음을 감안할 때, 서독 지역에서와는 다른 각도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동독 지역 남성들의 실업률이 증가하면 할수록 가정 폭력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이(Heilmann-Geideck & Schmidt, 1992)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독일에서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가정 폭력의 문제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특히 구서독 지역 여성들 사이에는 계층에 관계없이 상당수 여성들이 가정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가정 내 폭력의 실상이 은폐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구동독 지역에서 통일 후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가정폭력은 실업문제와도 상관 관계가 있음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특히 어떤 사회 계층이나 집단이 실업 문제 등 통일로 인한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리고 가정 폭력이 이 계층 내에서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규명함에 따라 성차별과 더불어 가정 폭력을 야기시키는 다른 요소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통일이라는 변수가 지금까지 서독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여성 피난처 운동”에 제시하는 새로운 연구 과제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통일 후 여전히 여성운동의 주도권은 구서독 지역에 머물러 있고, 이 지역에서의 여성운동은 생물학적 차이에 의한 남녀 간 권력 관계의 불균형에 운동의 중심을 두어왔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통계 수치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지난 몇년 사이에 증가했다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여성운동 및 언론 보도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폭력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 과거에는 덮어두거나 그냥 넘어갔던 문제들이 드러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여성에 대한 폭력의 광범위성을 증명하려는 노력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 사회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세계 최초의 매맞는 여성들을 위한 피난처가 196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유럽에서는 1972년 런던에 처음 세워진 영향을 받아, 독일에서는 1976년 당시 서베를린에서 처음으로 여성 피난처(Frauenhaus)가 건립되었다. 그후 서독 전 지역에 걸쳐 점차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여성 피난처를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실태와 그것의 맹아로서 성차별의 현실을(당시의 서독) 여성운동은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성공하였다. 매맞는 여성의 문제가 더 이상 은폐되지 않고 하나의 사회체계로서 인식된 것이다. 그리고 취업 여성의 꾸준한 증가, 제도적인 성차별의 철폐 내지 완화 등에 힘입은 여성 지위의 향상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성숙시켜 나가고 있다(Brueckner, 1988).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접할 때, 늘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여전히 은폐되고 묵인되는 폭력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폭력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문제의 당사자들 - 즉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사회적 체계들 - 경찰이나 의사, 사회사업가 등 - 사이에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가 노출되고 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된다고 본다. 그러나, 특히, 가정이라는 영역 자체가 가지는 매우 사적(私的)인 이미지때문에 이들 체계 간 상호작용의 시작부터가 봉쇄되어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가정이라는 영역에 고립되어 피해자로서 특히 여성이 느끼는 무력감, 사적인 영역으로서 가정과 범죄 행위로서의 폭력을 절묘하게 혼합하여 합리화시키는 사회적 체계들의 잘못된 반응들로 인하여,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여전히 가정에서의 폭력이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채 일어나고 있음을 전제로 할 수 있겠다. 또한 강간 등 성폭력의 경우도 피해여성이 겪는 심리적 문제로 인하여 신고되지 않은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Trube-Becker, 1986) 고려해 볼 때, 여성에 대한 폭력은 통계적으로 당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여겨진다.

1970년 대부터 여성운동이 줄기차게 요구해 오던 혼인 관계 내에서의 강간에 대한 처벌이 1996년 5월 9일 의회에서 법으로 확정되었다. 1986년 유럽의회가 혼인 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강간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 것을 계기로, 이탈리아와 영국에 이어 독일이 부부 간 강간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는 세번째 유럽 국가가 된 것이다.

혼인 관계 내에서의 강간을 처벌하고자 하는 의회 내에서의 시도는 1970년대 사민당 여성의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었는데, 이번 법 제정에 있어서도 집권 기민당(CDU)은 헌법 제 6조 “혼인과 가족 제도에 대한 보호” 조항을 내세워 법 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번에 제정된 법 역시 피해 당사자인 여성이 나중에라도 고발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삽입됨으로써, “가족과 혼인 제도”를 보호(?)하려는 집권 기민당의 줄기찬 의도가 반영되게 된 것이다. 이 조항은 여성운동 측으로부터 혼인 내 강간 처벌법 자체의 취지를 무효화 시키는 독소 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혼인 내에서의 강간과 혼인 관계 외에서의 강간이 계속 구별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법에서는 신체 장애 여성과 비장애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 비장애 여성을 강간한 자는 최고 2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반면, 장애 여성을 강간한 자는 최고 1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정부 여성 담당관 일제 리더-멜허스(Ilse Ridder-Mechers)는, 따라서, 이번 법 제정을 “여성 정책의 파산 선고”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현재 가질 수 있는 긍정적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발 등의 행동이 - 아무리 남편이라도 함부로 부인에게 성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되며, 따라서 여성의 문제를 여성 자신이 결정하고 주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전제 하에, 독소 조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좌절하지 않고 현재 적용되는 법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고 보겠다.

가정에서 매맞는 여성이 피난와서 쉴 수 있는 여성 피난처는 1998년 현재 독일 전국에 약 300 여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 중 100여개는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에 생겨난 것이다(BMFSFJ, 1998 März). 여성 피난처 수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 공식 통계는 집계가 불가능한데,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페미니스트들이 건립하여 운영하는 여성 피난처 수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성 피난처에는 상담소가 함께 설치, 운영되고 있다.

3) 성폭력 피해여성

□ 현황

성폭력 피해여성 규모는, 앞서 밝혔듯이, 경찰에 공식적으로 신고되는 건수가 1년에 약 1만 2천 건 정도이다. 1996년 한 해의 경우, 경찰 통계에 의하면, 1만2천387명의 여성이 성적 강제에 의한 피해자로 신고되었으며, 그 중 절반인 6천246명이 강간 피해자였다. 그런데 이들 피해여성 중 대부분이 주변 가족, 친척, 친지, 이웃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음을 감안하면(BMFSFJ, 1998 März), 성폭력과 가정폭력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성폭력의 또다른 양상 중 하나가 성희롱이다. 1990년 독일 여성부가 전국의 약 4천명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조사대상 여성 중 3/4이 성희롱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대답을 한(BMFSFJ, 1998 März) 이후, 직장에서의 성희롱(Sexuelle Belästigung am Arbeitsplatz)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성폭력 발생시 여성이 먼저 갖게 되는 욕구는 육체적, 심리적 치료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여성건강센터(Frauengesundheitszentrum)가 주정부, 민간복지단체, 혹은 여성운동권 등에 의해 건립되어 운영 중이다. 여성건강센터에는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의사, 간호사, 구급요원 등이 근무하면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의 일차적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1999년 말 현재 이같은 센터가 독일 전국적으로 약 100여개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taz 1999년 12월 16일). 또한 성폭력 피해여성이 먼저 찾을 수 있는 일반병의원 의사들이 피해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여성의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계몽 교육을 경찰이나 민간복지단체 등에서 하고 있다.

성폭력 발생시 피해자와 접촉하는 주요 기관 중 하나가 경찰이다. 1987년 제정된 형사피해자 보호 개선에 관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s Schutzes von Opfern von Straftaten)에 의거하여, 각 주 경찰은 피해자가 추가적인 심리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신고 접수를 여성 경찰과 심리상담가가 담당하게 하고 있다. 또한 사건 처리 역시 성폭력 피해 사례만 다루는 특별전담반(Sonderdezernate)이 구성되어 이루어지는데, 특별전담반 책임은 성폭력 피해여성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하는지 별도 교육을 받은 검사가 맡는다. 그외에도 경찰관 재교육 과정에 ‘여성에 대한 폭력’이 교육 주제 중 하나로 편성되어 있다.

현재 대부분 경찰서에서는, 그밖에도, 여성 대상 호신술 강좌를 개최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항하는 여성의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도 하고, 성폭력 피해 사례 발생시 대처 요령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는 - 앞서 여성정책 최근 이슈 및 동향 부분에서 밝혔듯이 - ‘2차평등권법(Das Zweite Gleichberechtigungsgesetz)’에서 규정한 근로자 보호 조항이 있다. 공․사 기업을 막론하고 성희롱을 방지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이 조항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나 기관장은 성희롱이라 의심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철저히 그리고 즉시 조사할 의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적절한 제재를 가할 의무를 갖는다. 제재의 경우는 단순 경고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우가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는 여건에 따라 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등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었다.

4) 매춘여성

□ 관련 정책 및 서비스

매춘 자체가 형법상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민법에서 미풍양속에 어긋나며 인간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정의한다(독일 민법 138조). 이같은 규정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매춘여성의 고객이 화대 지급을 거절할 때, 매춘여성은 화대 지불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갖지 못한다.

포주 행위(Die Zuhälterei), 즉 매춘 행위 장소, 시간, 범위, 기타 여건 등을 결정하거나 매춘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조장하는 행위는 형법 181a조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다. 매춘을 도와 주는 모든 행위, 즉 매춘 행위를 위한 공간 제공, 콘돔 등 성행위에 필요한 기구 제공 등 역시 형법 180a조에 의거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매춘을 문자나 육성, 그림 등 매체를 동원하여 광고하는 행위 또한 금지되어 있다. 이같은 법은 매춘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생겼으나, 매춘여성이 스스로 조직화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직업의 개념에서 매춘 행위를 하는 현 시점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매춘여성간 협력 체제 구축을 방해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매춘여성은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를 가진다. 성병퇴치법(Das Gesetz zur Bekämpfung von Geschlechtskrankheiten)에 의거하여 성병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에 소위 ‘부정적 통보의무(eine negative Nachweispflicht)’를 갖는다. 즉 성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때까지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 매춘여성을 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독일에서 성병퇴치법의 적용을 받아서 의무적으로 보건소에 출두하여 검진받아야 하는 유일한 집단을 매춘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검진과 관련한 관행은 주(Bundesland)마다 차이가 있다. 검진을 매춘여성의 자발적 의사에 맡기고 검진 비용도 보건소에서 부담하는가 하면, 매주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검진을 거부할 경우 경찰이 개입하여 강제 검진을 실시한다.

형법 시행령 297조 매춘행위 금지구역 규정(Die Sperrgebietsverordnung vom Artikel 297 des EGStGB: Einführungsgesetz zum Strafgesetzbuch)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춘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구역과 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구역 지정 뿐만 아니라 매춘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거나 혹은 일정한 형태의 매춘은 금지할 수 있다.

매춘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서비스는 일단 없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 시각이다. 1980년대 이후 소위 매춘여성운동(Hurenbewegung)이 전개되고 있지만, 매춘여성을 특별히 요보호여성 범주에 넣어 시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다. 이것은 특히 매춘을 직업으로 보는 경향이 대두하면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본다. 따라서 AIDS나 약물중독, 알콜중독 등 문제에 대처하는 사회적 서비스에서 출발하여 클라이언트로서 매춘여성을 대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매춘여성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하여 보편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으로서 매춘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논할 때 주로 사회보험이 관심대상으로 떠오르게 된다.

그동안 매춘여성은 의료보험 가입이 최근까지 불가능했다. 그러나 독일 최대 민간보험회사인 독일의료보험조합(DKV: Die Deutsche Krankenversicherung)에서 2000년 11월부터 ‘매춘’을 직업으로 인정하여 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매춘 여성은 DKV에서 특별계약조건이나 다른 가입자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등 차별 대우 없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매춘 행위를 숨기고 의료보험에 가입했던 많은 매춘여성이 지금까지 감수했던 불이익이 사라지게 되었다. 기존 의료보험 체계에서 직업을 속이고 가입했을 경우에 보험조합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히드라(매춘여성자조집단) 홈페이지(http://www.lustgarten.de/hydra/menue.html) 2000년 12월 18일자 자료

앞서 언급한 포주행위 금지에 관한 형법 180a, 181a조는 포주와 매춘여성간 근로계약 체결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매춘여성이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는 문제 제기가 매춘여성 자조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매춘여성의 자발적 가입이 가능하지만, 장해연금(Berufs- oder Erwerbsunfhigkeitsrente)에 대한 권리는 가질 수가 없다.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매춘여성은 사용자와 근로자 몫 보험료를 모두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매춘행위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지만, 매춘을 통해 얻은 수입은 과세 대상이다.

이같이 모순된 현실을 유엔 여성권리위원회(UN-Frauenrechtsausschuss)에서 2000년 1월 비판했는데, 매춘 여성을 둘러싼 법적, 사회적 지위 개선 논쟁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지는 낙관할 수 없다.

마. 요약

독일은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분류에 의하면 조합주의국가이고, Sainsbury의 유형분류에 의하면 부양자모델에 속한다. 독일에서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는 노령연금, 그리고 공공부조 영역으로서 사회부조(Sozialhilfe)를 들 수 있다. 독일 연금제도는 “취업가장 중심 모델(Brotverdienermodell; bread-winner-modell)”이며, 가정주부로서 여성상을 전제로 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는데 이것은 여성의 노후 소득 수준이 대부분 남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여성이 평생 해 온 가사노동의 가치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제도적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2년 연금개혁법에 의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여성들이 아동양육을 통한 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다.

독일은 여성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1970년 초반부터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1990년 10월 3일 동서독 통일 이후 여성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구서독에 비하여 비교적 전향적이었던 구동독 체제하 여성정책과 어느 정도 타협이 불가피했다. 1960년대 말 이후 등장한 새여성운동(Die Neue Frauenbewegung)이 제기한 요구가 제도화(Institutionalisierung)되어서 여성정책을 관장하는 최고 부서인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중심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 가을 총선거에서 콜 정권이 패배하고 사회민주당와 녹색당 연립정부가 구성된 후 여성정책의 기조는 기회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방향의 여성정책이 제시되면서 그 시행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사민당과 녹색당 연립정부 수립 이후 새로 제안되고 있는 여성정책 주요 기조는 육아 휴직을 일정 기간 내에 모와 부가 여러번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고, 또 아동 연령이 3세에서 6세(취학 전 연령)일 때에도 육아 휴직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과 자녀양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부모가 갖는 제도에 있다.

독일에서 모자가정이나 미혼모는 혼인여부와 관련없이 독신모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수급권을 갖게되며 자립이 어려운 경우 사회보장체계를 통하여 지원을 받는다. 또한 최근에는 성폭력과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는 부부간 강간에 대해서 형법을 적용하고 있다. 매춘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서비스는 일단 없지만 1980년대 이후 매춘여성운동(Hurenbewegung)이 전개되고 있으며 매춘을 직업으로 보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의 여성들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안에 여성복지서비스가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보장제도와 여성정책의 점진적인 발달을 통하여 빈곤과 폭력문제에 대하여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공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은 민간 중심, 지방분권화된 전달체계를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카리타스(Die Caritas), 노동자 복지연합(Die Arbeiterwohlfahrt) 및 적십자(Das Deutsche Roteskreuz) 등 대규모 복지단체가 상담소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전문가와 자원봉사자들이 복지서비스제공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은 20세기 후반에 연금제도에서 여성의 보호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연금수급권을 확대하고, 여성정책의 확대를 통해서 남녀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아직 독일의 여성들은 법적․제도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 실질적 평등을 달성함에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BMFSFJ, 1997).

2. 미국

Ⅲ.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 현황 (미국)

가. 국가의 일반적 특성

미국은 북미대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9,363,520km2 의 면적에 인구 2억 78,357명(2000)이 살고 있다. 1998년 기준으로 1인당 GNP는 29,240달러이고 1인당 GDP는 29,605달러이다. 정치체제는 대통령중심의 연방공화국이고 2000년 말 현재 집권당은 민주당이다. 주요 종교는 기독교, 로마카톨릭교, 유대교, 그리스 정교 등이다. HDI지수는 0.929로 세계 3위이다.

미국의 여성인구수는 2000년 현재 1억 40,860천명으로 전체인구대비 50.7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수명은 1996-2000년 기준으로 볼 때 남성은 73.4세, 여성은 80.1세로 여성의 평균연령이 더 높고,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00년 현재 15세 미만 20.3%, 15-64세 65.2%, 65세 이상 14.5%로 나타났다.

미국의 혼인률은 1996년 기준으로 1000명당 8.8명이었고, 이혼률은 1998년 7.2%로 1995년 6.7%, 1996년 4.3%보다 증가하였다. 출생률은 1990-1995년 동안 15.9%였다. 미국의 가족 형태를 살펴보면, 1998년 현재 가족의 평균 구성원수는 3.18명으로 1970년 3.58명보다 줄었다. 1인 가구는 1990년 24.6%에서 1998년 25.7%로 증가하였고,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1998년 현재 21.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결혼한 가구의 약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이하 아동을 가진 가구는 1970년 이래 56%로 감소하였고, 18세 이하 아동을 가진 편부모 가정은 1998년 현재 아동을 가진 전체 가구의 27%로 1970년 11%, 1990년 24%보다 증가하였다. 이중 편모가정의 수는 1998년 현재 9백 8십만명으로 편부모 아동의 84%가 편모와 살고 있다. 65세 이상 여성의 45%는 과부이고, 이들 중 70%는 1인 가구이다.

나.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이 부분은 윤혜미(2000)의 ‘미국의 복지개혁과 공공부문 사회복지사의 역할 변화’의 내용을 참고하였음.

1)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 특성

미국의 사회보장비 지출규모를 보면 1995년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26,711달러일 때 GDP 대비 사회보장비지출규모가 16.26%이었다. <표 Ⅲ-2>는 미국 사회보장제도관련 법의 발달과정을 보여준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제정을 계기로 노령연금 및 공공부조가 제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65년에 고령자를 위한 의료보험(Medicare)과 의료보호(Medicaid)가 실시되었다. 1962년에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은 1996년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로 전환될 때까지 저소득 가구에 소득과 의료보장 및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표 Ⅲ-2> 미국 사회보장제도관련 법의 발달과정

1910 노동자보상법

1919 산업재해보험 실시

1935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정, 노령보험제도(Old Age Insurance), 공공부조(Aid to Dependent Children) 실시

1939 유족보험(Survivors' Insurance) 실시

1956 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 실시

1962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실시

1965 의료보험(Medicare), 의료부조(Medicaid) 실시

1971 AFDC에 Work Incentive Program 포함

1974 보조적 소득보장(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프로그램 실시

1987 Homeless Assistance Act 실시

1988 가족지원법(Family Support Act) 시행

1996 Contract With America Advancement Act of 1996 통과(약물중독자나 알콜중독자는 더 이상 장애혜택(disability benefits)을 받을 수 없게됨)

1996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통과(AFDC를 종료시키고, 비시민권자들의 사회보장보험에 대한 권리를 박탈함)

1997 Balanced Budget Act of 1997 통과(비시민권자들 중 특수한 경우에 한해 사회 보장보험에 관한 자격을 복구시킴)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대공황의 결과로 제정된 사회보장법에 의해 시작되었다.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제도를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으로 명시하고 있고 사회복지분야를 연방정부 차원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법에서는 3가지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있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프로그램, 연방정부가 재정보조하고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적부조프로그램,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재정보조하는 프로그램 등이다. 대표적인 사회보험 프로그램에는 노령 및 유족보험과 장애보험, 의료보험(OASDHI), 공적부조프로그램에는 빈곤가족한시부조(TANF), 의료보호(Medicaid) 등이 있다.

□ 사회보험

노령 및 유족보험의 경우 1935년 사회보장법에 의해 사회보험방식의 소득비례연금인 노령연금(OASI)이 도입되었다. 퇴직자를 위한 보험에서 출발하여 65세 미만의 상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였는데 당시에는 대상자의 규모가 적었고, 적립방식에 의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1939년에는 유족 및 피부양자보험이 추가되어 퇴직자의 가족에게까지 확대 시행되었다. 또한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재정방식이 전환되었고, 1950년대에는 당연 적용대상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근로자 대부분을 포괄하게 되어 거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의 경제불황을 겪으면서 1983년에 제도개혁이 이루어졌다. 급여액을 조정하고 일정소득 이상인 자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그 세금을 사회보장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기금에 적립하고, 65세였던 수급연령을 200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개월씩 67세로 상향조정하고 62세에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 급여액을 80%에서 70%만 지급하도록 했다.

미국의 연금급여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유리하여, 소득대체율을 보면 저소득자 52%, 평균소득자 42%, 고소득자 28%를 나타낸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노령의 배우자, 16세 미만의 아동, 또는 22세 미만의 장애아가 있는 경우 기본급여액(PIA, Primary Insurance Amount)의 50%씩을 각각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정해진 최대가족급여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보험가입 근로자의 사망시 그 배우자는 연급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만약 근로자가 살아있다면 통상퇴직연령(NRA, Normal Retirement Age) 이상의 나이일 때 해당하며, 그 미만일 때는 보험수리적으로 급여액을 삭감하여 지급받게 된다.

장애보험은 1956년에 시행되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근로자와 그의 피부양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장애미망인 혹은 장애홀아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근로자, 퇴직자 혹은 사망한 사람의 18세 이상 된 자녀 중 22세가 되기 이전에 장애인이 된 자 등에게 제공된다. 자격요건이 까다로운데 제정당시 소요경비,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된 행정상의 문제 등을 들어 수급자의 조건을 까다롭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급여의 수급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보험에 든 상태의 결정, 신체적 상태와 기능손상의 평가, 노동능력의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1960년대 초반에는 제도시행에 필요한 경비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완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후반이 되면서 장애근로자와 그 피부양자들에 대한 수가 급증하여 재정상 위기도 있었다. 1980년대 재정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수급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20만 명 중 491,000명의 수혜자격을 취소하기도 했다.

의료보험(Medicare)은 1965년에 제정되었고 수혜자격이 있는 노년층과 장애인이 병원과 의료보호 비용을 부담해야할 경우 이를 지원한다. 의료보험은 Part A와 Part B로 구성되어 있는데 Part A는 병원보험(Hospital Insurance), Part B는 의료보험(Supplimentary Medical Insurance)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병원보험(Hospital Insurance)은 65세 이상 노년 연금에서 현금보조의 대상인 자, 장해를 입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공되는 급여로는 입원, 요양시설, 방문간호 및 재가복지, 호스피스 서비스 등이 있다. 저소득층 환자의 경우에는 면책금액이나 공동부담분을 주(state)의 의료보호에서 대납 해준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전국민대상이 아니며 사보험을 통해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중이 높다. 따라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많고, 이것이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실업보험은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과 함께 실시되었는데 1932년 위스콘신주에서 제정된 실업보험법의 영향을 받았다. 실업보험은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직했을 경우에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의 소득과 노동경력에 의해 급여가 제공된다. 즉 정규적으로 고용되었다가 비자발적으로 실업의 상태에 놓였지만(자발적인 실업일 경우는 제공되지 않음) 고용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 공공부조

공적부조프로그램으로는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과 함께 시작된 요보호아동의 구제를 위한 ADC(Aid to Dependent Child)가 있었다. 1950년대 이전에는 아동에게만 제공되었기 때문에 아동의 어머니에게는 제공되지 않아서 취업을 하려는 어머니가 증가하고, 급여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아버지가 가족을 유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1962년 가정이라는 단위를 강조하기 위해 AFDC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수혜가정이 1967년부터 1972년까지 두배나 증가하였고, 이에 1970년대 들어 AFDC프로그램에 대한 급격한 팽창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AFDC프로그램이 근로의욕을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노동복지(workfare)를 내세우며 AFDC프로그램을 축소했고 1980년대 중반부터는 수혜자의 증가추세가 둔화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혜자가 이혼, 별거중 혹은 미혼녀이었기 때문에 수혜자의 생활양식이나 가정에 대한 책임감 부재, 노동윤리의 미흡 등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이에 요보호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기 위해 아동과 어머니를 보호하는 것으로 시작된 원 취지에서 멀어져 노동시장에의 참여, 자녀부양에 대한 책임감 등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고, 1988년 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공공부조 부문에 현금급여의 정확한 지급 뿐 아니라 직업기회와 기본기술훈련 프로그램(JOBS)이라는 근로연계가 강화된 프로그램이 제공되게 되었다.

1996년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60여년간 미국의 공공복지의 근간을 이루어오던 AFDC, JOBS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근로연계복지정책인 빈곤가구한시부조(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를 실시하였다. 연방정부로부터 주정부로 모든 책임을 이양하면서 복지프로그램의 운용에 대한 전적인 자율성과 융통성을 허용하되, 복지수급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강력한 요구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고 주정부도 복지수급자의 근로요구를 충족시킬 책임을 갖도록 하였다. TANF의 복지수급기간은 가족당 5년으로 제한되며 성인수급자는 급여수급 2년이후 또는 주정부가 정하는 시기 이에 일을 하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전가족에 대한 복지급여를 삭감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또한 성인수급자에 대한 요구 근로시간이 주당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양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35시간, 그리고 6세이하의 자녀를 둔 편모의 경우는 20시간으로 상향조정되어 전반적인 근로시간이 연장되었다. JOBS와 달리 TANF는 탁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근로 관련 기준은 강화되었으나 적절한 아동보육 서비스가 줄어들어서, 기준을 채우지 못할 경우 가족전체에 대한 복지급여가 중단됨으로써 여성과 아동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공부조차원의 의료서비스로 제공되는 의료부조(Medicaid)는 빈곤층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의료비를 정부가 일반조세수입으로 부담하고 있다. Medicaid의 적용대상자는 연방정부의 복지수당을 받고 있거나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빈곤층이라 해도 노령, 시각 등의 장애인이 아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재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부담하는데 연방정부는 최소한 50%를 부담한다. 관리운영은 주정부가 하고 있으며 주마다 급여나 수급자격 관리운영이 매우 다르다. Medicaid에서 연방정부의 역할은 수급자격 결정, 범위설정과 최저한의 기본서비스에 대해 재정원조이며 급여내용, 범위, 진료수가지불방식 등은 각 주가 설정한다. 연방정부는 입원․외래서비스, 생화학검사 및 엑스선검사, 거택진료 등 기본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포함,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주에 기금을 분배한다.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서비스

미국에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지는 단일한 상위행정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각 지역에 뿌리를 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총괄하는 전국적인 사회복지연계망이 없고 통일된 전달체계망도 없다. 연방정부의 입법에 의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연방정부는 광범위한 기준과 범주를 제공할 뿐 실제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제공은 주정부에 위임되어 있고, 주정부 또한 경우에 따라 기준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치고 실제 제공은 하위 지방정부의 자율운영에 위임하는 형태여서 주별로, 지방별로 복지행정체계와 프로그램, 그에 따른 인력의 자격과 직무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연방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보충보장급여(SSI, Suplementary Security Income), 원호대상자서비스(VA, Veteran's Administration), 의료부조를 포함한 사회보장서비스 뿐이고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주정부 수준에서 제공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연방정부의 행정부서는 보건 및 인간봉사성(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이하 DHHS)으로 여기에서는 사회보장 및 기타 사회복지서비스를 관장하고 있다. 첫째, 전국적 규모로 시행되는 공공복지사업의 재정을 제공하고, 둘째, 최소한의 기본적 운영기준을 설정하여 행정적 절차와 규칙을 정하며, 셋째, 복지관련 조사연구의 기금을 제공한다. DHHS는 노령행정기관(AOA), 아동 및 가족행정기관(ACF), 공중보건조사기관(AHRQ), 약물남용 및 정신보건서비스 기관(SAMSHSA), 보건재정행정기관(HCFA),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CDC), 독극물 및 질병등록기관(ATSPR), 보건․건강 및 서비스기관(IHS), 식품 및 약품청(FDA), 원주민 보건서비스(IHS), 국립보건기구(NIH), 프로그램 지원센터(PSC)의 열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전담부서를 통해 빈곤자, 실업자, 요보호아동(편부모가정의 아동 및 학대 또는 방임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약물중독자, 범법자(범죄자와 비행청소년), 정신지체자, 부랑인, AIDS환자 등에 대한 공공부조, 식량부조, 현금급여, 보건과 기타 사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통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는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교부금을 통해 제공된다.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대한 교부금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동복지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노령인구 보호서비스, 모자보건서비스 및 모성, 영유아보호,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다양한 공중보건활동 등이 있으며 특히 아동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주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국(Department of Social Service), 공공복지국(Public Welfare Department), 인간서비스국이나 인간자원기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or Human Resources Agencies)라는 이름의 공공복지기관이 과거의 AFDC, 식품권, 아동복지서비스 등 주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영역의 사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주정부의 복지프로그램과 조직은 상당한 자율성이 인정되지만 연방정부의 법률과 규칙이 정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정부 나름의 기준을 수립하고(면허, 자격증 교부 등), 주의 법령과 규칙을 제정하고(수혜자 요건, 절차 등), 주내 지방정부의 복지조직과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기능을 가지며, 지방정부의 복지조직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지방정부의 서비스는 상위행정단위인 주정부가 얼마나 중앙집권적인지 혹은 지방분권적인 복지정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주-지방정부간의 관계는 주정부프로그램 시행형과 지방정부시행형, 주정부감독형으로 나뉘는데 이들 유형 모두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법률, 정책의 범위내에서 소득유지과, 의료부조과, 가족 및 아동서비스과, 성인서비스과 등 4개의 부서로 나뉘어서 부조와 서비스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분리된 과들이 하나의 복지사무소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여성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분리된 형태의 담당부서가 있지 않고 가족 및 아동서비스 관련 부서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는 가족을 단위로 혹은 모자가정이라도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형태로 여성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미국의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는 사회보험제도가 여성에게 중요할 뿐 아니라 성 중립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밝히고 있다. 첫째, 여성은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있고, 여성들은 퇴직 후 다른 소득원을 갖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공적연금(social security)이 여성에게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성의 연평균소득은 $34,000이지만 여성은 $25,000이기 때문에 퇴직 전 임금에 비례하여 제공되는 연금 급여액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적은 연금급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급여산정에 있어서 진보적인 측면(progressive benefit formula)이 여성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을 갖는다는 것으로, 남성에 비해 낮은 소득을 가지는 여성이 보다 높은 비율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는 전혀 없이 남녀의 임금이 다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유족연금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여성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3백만명의 여성이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반면 남성의 경우는 30,000만이 수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은 연금급여를 선택할 때 남편의 근로 기록에 따른 급여를 선택하든지 자신의 근로기록에 따른 급여를 선택해야만 한다(Ronald, 1995).

그러나 여성들은 세 가지 이유에서 자신들이 사회보장제도하에서 불공평하게 취급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첫째, 배우자로서의 일하는 아내들은 그들이 일하지 않았던 때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둘째, 한사람이 생계를 부양하는 부부가 그들과 연(年)소득이 같은 수준의 맞벌이부부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급여와 임금 수준이 연결됨으로써 여성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에서 복지급여마저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점이다.

많은 여성들은 일하는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 현재의 프로그램은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들에게 보다 관대한 급여를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혼한지 10년이 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면 여성은 그들 배우자의 급여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또한 일하는 여성의 경우 자기의 급여를 받거나 남편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여성의 급여가 남편의 급여보다 클 경우에만 자신의 고용경력에 바탕을 둔 급여를 받는다.

여성노인은 특히 경제적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다(1989년 빈곤노인 인구의 71%를 여성이 차지함). 70년대말과 80년대초에 주목을 받았던 제안 중 하나가 소득공유(earnings sharing)이다. 즉 부부의 연소득을 함께 모아 그 반을 각각 남편과 아내의 것으로 간주하여 부부가 독립적으로 노년에 대비한 안정적인 소득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1983년 개정을 통해 이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행해졌다. 1992년에는 이 계획뿐만 아니라 여성과 사회보장에 관련된 다른 주제들에 대한 연구진이 형성되었다. 여성들의 노후소득보장 문제에 관한 논쟁은 계속될 것이며 미래에 여성을 위한 급여 조항들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다. 미국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현황

1) 여성지위 현황

UNDP 보고서(2000)에 의하면 미국의 GEM지수는 1998년 현재 0.707로 13위이고, GDI지수는 0.927로 세계 4위였다.

여성의 정치참여율은 1997년 기준으로 행정관리직내 여성비여성비율은 42.0%, 전문기술직은 52.7%,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11.2%인 것으로 나타났다. UNDP 2000 보고서의 1998년 통계에 의하면 여성들의 문자해독률은 99%로 남성과 동일했고, 초중고등학교 여성의 취학률은 97%, 남성은 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교육 기대년수는 평균 16.4년이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을 보면 1999년 현재 미국의 16세 이상의 여성 총 108,031명 중 64,855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서 10명 중 6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1997-1998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70.7%이었는데, 2000년 1월 현재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4.7%인데 반해 여성은 60.0%이고 이는 전체 평균 67.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며, 자녀의 연령이 6세이하인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60.7%, 6세-13세이하 78.3%, 14-17세 78.9%여서 자녀의 연령이 적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실업률은 1997-1998년 동안 4.7%였으나 2000년에는 4.3%가 되었는데, 남성 4.1%로 여성의 실업률이 평균 실업률 4.2% 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1999년 노동력통계에 의하면 16세이상 여성시간제 노동자가 전체 여성 근로자의 32.2%였는데, 이는 남성의 16.9% 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여성이 전체 시간제 근로자의 68.0%를 차지하였다. 1970년대 이후 모든 직업분야에 여성들의 진입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성분리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99년 현재 여성은 행정지원직(비서 94.0%, 재정기록처리 89.5%, 감독 55.6% 등)과 서비스직(보건서비스 90.7%, 개인서비스 83.6%)에서 고용비율이 가장 높았고, 생산, 기술, 수리(2.1%)와 기계조작 및 조립(7.1%) 등은 고용비율이 낮았다.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임금수준을 보면 1998년 여성임금은 남성임금의 73.2%였으나 이는 1988년에 비하면 7.2%나 증가한 것이다. 주당 여성임금의 평균치가 473달러인데 이는 남성의 76.5%, 시간당 비율로 보면 남성의 83.8%로 전체 수입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주당 혹은 시간당 임금 격차가 큰 이유는 여성의 시간제 노동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제4차 유엔여성대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임시직 근로자는 정규직 보다 전체적으로 20% 정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고, 파트타임 근로자의 75%가 고용주의 부담때문에 의료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25세 이상 동일학력자의 경우 대학이상 졸업자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75.3%로 나타났다.

2) 여성정책관련 제도 및 기구

미국은 1920년에 여성에게 보통선거권을 부여하였고, 그 해 Kenyon Campbell 의원에 의하여 ｢국(Bureau)｣ 설치법 제정시 노동성 안에 여성국(The Women's Bureau)을 설치하여 저임금‧저연령 근로여성의 근로조건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마련도 상당히 앞서가고 있어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직장에서의 남녀차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인 잠정적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제도를 1965년에 이미 채택하여 시행하였고, 직장에서의 성희롱(Sexual Harassment)에 대한 폐해를 과감하게 법정으로 끌고가 원고의 승소판결을 얻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적 발전은 196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페미니즘 운동의 영향력과 함께 미국 국내에서 뿐 아니라 UN과 EC등의 국제기관으로 확산되어 ｢세계여성의 해｣와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성사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는 저조했는데 이는 미국 정치계의 남성중심의 독점구조와 풍토 때문이었다. 그런데 ｢애니터 힐｣의 성희롱 사건 이후 여성유권자들이 자각하기 시작해 1992년부터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조직적 활동이 확산되어 각종 선거에서 여성유권자의 영향력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여성의원직 비율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선거에서 클린턴 대통령을 재선시키는데 큰 공로가 인정되어 국무장관이라는 정부의 최고위직에 여성(Madelein Albright)을 임명하였다. 이와 같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여성의 세력화 발전이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존슨 대통령은 1965년 ｢행정명령 11246호｣에 의하여 ｢제7편｣이 목표로 하는 고용상의 차별 관행을 배제하고 평등을 현실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잠정적인 특별조치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를 취하였다. 이것은 처음에는 인종차별 등을 대상으로 한 조치였으나 1967년에 이를 수정하여 성차별에도 적용하도록 확대시켰다.

이 특별조치의 내용은 연방정부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이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소수집단이나 여성에 대한 불평등시정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서(Affirmative Action Program)를 작성하여 감독기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이들 특별조치의 실시의무를 가지는 해당 회사나 단체는 해마다 그 실시상황을 보고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계획이 불완전하거나 계획대로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회사나 단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계약관계를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특별조치는 지금도 계속하여 실시하고 있다.

다음은 미국여성들의 지위와 권익향상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들이다.

□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여성지위에 관한 대통령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설치된 이 위원회는 1986년에 폐지되고 현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지사, 또는 시장의 여성문제자문기구로 전국에 200여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여성지위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의 교량역할을 하면서 여성의 권리향상과 참여확대에 필요한 정책추진을 후원하고 있다. 여성지위위원회는 연방정부 노동성의 여성국 산하에 있다. 위원은 15-25명으로 각계 각층의 여성이 골고루 대표될 수 있도록 위원회 자격기준과 선정절차가 매우 엄격하다.

□ 대통령직속 부서간 여성위원회(The President's Interagency Council on Women)

세계여성회의에서 산출된 모든 노력과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1995년에 이 자문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베이징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의 실행을 조정하는 것을 책임지고 있으며 여성의 발전을 추진하고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종 관련 법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명예의장(대통령 부인)과 의장(현재 국무장관), 국무성(국무성고문, 국장, 부국장), 백악관(국가안전위원회 민주주의 인권국 국장, 대통령 및 정무국장 보좌관, 부통령 특별자문관, 대통령 보좌관 및 백악관 정보국장, 여성업무 실행을 위한 백악관 국의 대통령 부보좌관 및 국장, 대통령부인 수석비서겸 대통령보좌관 등), 기타 정부기구의 고위급 관료들로 구성되며 6개의 실무단으로 나뉘어 있다. 현재는 국무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국무성에 위치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대통령 산하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의제는 여성과 세계경제, 자문, 여성과 재소자, 농촌여성, 여성과 여아의 인신매매, 성역할과 제도적 변화 등이며, 이를 각각의 주제로 하여 실무단이 구성되어 있다. 즉 여성과 세계 경제는 노동부차관이 담당, 자문은 교육부에서, 여성과 재소자는 법무부에서, 농촌여성은 농림부에서, 여성과 여아의 인신매매는 국무성에서, 성역할과 제도적 변화는 국제개발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인신매매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이 특별히 여성 관련 폭력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여 인신매매 예방, 피해자들에 대한 보조, 인신매매자들에 대한 처벌등에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다.

□ 고용기회 평등위원회(EEOC,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1964년 공민권법 ｢제7편｣에 의한 고용평등법의 성립으로 이 법에 위반되는 차별적인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설치되었다. EEOC는 워싱턴에 연방차원의 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지역에는 1984년 현재 49개의 지역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

EEOC의 주요업무는

․차별대우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의회 및 대통령에 대한 건의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제7편｣의 목적과 방침 달성을 위한 조사 및 기술적 원조제공

․｢제7편｣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가 제기한 민사소송 원조

․차별의 정형화 또는 관행에 대하여 ｢제7편｣에 의한 민사소송 제기

․｢제7편｣규정 실시에 필요한 절차상의 규칙제정, 수정, 폐기 등의 기능업무 수행 등이다.

EEOC는 1972년 성차별에 관한 지침(Guideline on Discrimination Because of Sex)을 발표하여 성차별적 고용관행금지를 강화하였다. EEOC는 상원이 승인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노동성내 여성국(Woman's Bureau)

노동성내 여성국(Woman's Bureau)은 1920년 6월 5일 국회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이는 근로 여성들의 복지를 추진하고 근로조건을 향상하여, 고용 기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과 기준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성국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공정책과정에 있어서 근로여성들을 대변하고 고용과 관련된 정책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필요와 걱정을 완전히 반영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여성들의 편에서 옹호하도록 명시된 유일한 연방기관이다. 공공정책분야에서 근로여성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들의 우선 순위들이 명확히 표현되도록 여성국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여성들에게 그들의 직장내 권리 및 노동의 권리를 일깨워 준다.

․근로여성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과 법안들을 분석한다.

․여성과 노동에 대한 정보를 연구, 조사하고 분석한다.

․기관의 결과물들을 대통령, 국회, 대중들에게 보고한다.

․비서실이라는 기관적 위치로부터 노동국의 정책개발, 입법 및 규제 등 부서내외의 다른 기관들과 함께 협력한다.

1997-2002년 사이에 규정된 여성국의 전략적 계획의 주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준비된 노동력 : 기술적인 보조, 그리고 여성기관들, 고용주들, 서비스 공급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고용 및 소득의 기회를 증가시킨다.

․안전한 노동력 : 여성근로자 및 그들의 가족을 위한 경제적 안전을 증진시킨다.

․질적으로 향상된 근로자 : 근로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프로그램 이용가능성을 확대시킨다.

3) 여성정책의 기조 및 주요내용

미국노동성내 여성국의 주요사업은 동일임금제 실시와 가족친화적 고용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육 및 노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성창업을 지원하며, 전통적으로 남성직종으로 분류된 분야에 여성의 진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직속 부서간 여성위원회에서는 ｢America's Commitment : Women 2000｣을 발간하여 북경행동강령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12개 분야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여성정책과 프로그램을 평가하였다.

다음은 여성의 소득보장 및 모성보호를 중심으로 살펴본 미국여성정책의 주요내용이다.

□ 여성고용정책

미국연방법 중 대표적인 고용차별금지법은 1964년의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제7편(통칭 Title Ⅶ)이다. 이 Title Ⅶ은 상시 고용인 15인 이상의 피용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주나 다른 지방자치체에도 적용된다. 이 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국을 이유로 하는 노동조건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 보다 앞서 1963년에 제정된 공정노동기준법의 일부로 제정된 동일임금법(Equal Pay Act)은 남녀간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Title Ⅶ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는 차별적 취급(disparate treatment)과 차별적 효과(disparate impact)의 2종류가 있다. ｢차별적 취급｣이란 사용자에 의한 의도적인 차별취급을 말하는데, 그 차별적 의도를 입증하기가 힘들다. 만약 원고인 노동자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면 보통은 사용자의 차별적 취급의도가 추정되어 사용자측에서 차별적 취급의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차별적 효과｣란 Title Ⅶ은 사용자에게 차별적인 의도가 인정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소수자나 여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 경우라면 위법의 차별행위로 간주하는 것이다.

Title Ⅶ을 운용하기 위한 대표적인 행정기관은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인데 EEOC는 이 법의 준수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는 등의 활동 이외에 사건에 따라서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Title Ⅶ 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재판소는 고용차별금지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재량에 따라 원고의 채용, 원직복귀, 승격 및 이에 따르는 금전의 지불 등 차별해소 조치를 한다.

□ 보육정책

1920, 30년대의 미국은 실업증가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은 결혼 후 퇴직에 대한 압력과 함께 여성의 취업은 출산율 감소로 직결된다는 전제하에 기혼여성의 취업 자체가 제한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1930년대 뉴딜정책이 실시되면서 노동진흥청과 지역사회시설법을 통해 취학전 아동 보호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입법들은 취업여성을 원조하기 보다는 실업상태에 있는 교사, 간호사, 사회사업가에게 직업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로 제정된 것이었다. 1933년 노동진흥청은 대공황기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촉진조치로써 취업여성을 위해 노동진흥청 유아원을 설치하였는데 경기가 회복되자 곧 보육시설을 종료하였다. 2차대전 중에는 징병으로 줄어든 남성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여성노동력이 중요해지자 지역사회시설법을 통과시켜 각 주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연방기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역시 2차대전이 끝나자 보육서비스에 대한 연방기금이 중단되었다.

1964년 대빈곤전쟁선언 이후 교육과 진보, 생산성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1965년 유아교육차원의 프로그램인 Head Start Program이 실시되었다. 이는 빈곤아동에 대한 보상교육 차원에서 제공되었고 유치원모델에 따라 만들어져서 단 10%만이 전일제로 운영되었고, 시설활동에 부모를 참여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여 취업모들은 원천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었다. 1964년 연방정부의 보건교육복지부와 경제균등기회사무소가 노동부의 동의를 얻어 연방정부보육지침이 제정되어 경제균등기회법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보육시설, 공공, 비영리 및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개인의 가정보육시설 등이 연방기금에 의해 지원받게 되었다. 1975년 사회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연방기금에 의한 재정지원과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졌다.

1970, 80년대 들어서 취업여성의 수가 늘어나면서 보육에 대한 욕구가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아동보육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은 취학아동의 23% 수준이었고, 대다수의 아동이 친척 등에게 받는 비공식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부모의 선택과 최소한의 정부개입을 강조하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운영되는 미국의 보육프로그램은 선택의 자유, 개인과 가족의 보호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미국은 다른 서구국가들과 달리 국가보육서비스제도나 아동보육서비스에 대한 단일하고 명확하고 구체화된 정부의 개입이 부재한 국가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들어서는 보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이 더욱 줄어서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이 1/4로 줄었고 AFDC의 지출도 감소해 AFDC부모들은 아이들을 비공식적인 보육시설에 맡기거나 집에 혼자두어야 했다. 정부의 소극적인 개입은 비인가․비공식 보육시설의 증가와 영리추구의 기업형 보육형태의 출현을 가져왔다. 또한 1988년 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등록한 복지수혜자들을 위해 아동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했으나 보육서비스 공급의 확대를 위한 정책은 아니었다. 1980년대말 아동보육에 대한 보육개선법안이 제출되어 모든 소득계층의 가정을 위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해 연방정부의 개입과 연방정부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저소득계층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축소․수정되어 통과되어, 연방정부의 개입과 역할, 보육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한 정부의 규제, 모든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의 정부지원 확대 등은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외에도 미국은 보육관련 가족지원제도인 산전산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공적지원하에서 직업훈련 중에 있거나 구직을 하고 있는 영유아를 가진 여성들에게 약간의 보육비 보조, 일정액의 소득세 감면 지원, 부모의 가정내 자녀보육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2명 이하의 자녀에 한해 소득세 감면 혜택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상당수 주에서는 고용주들에게 출산시 무보수 휴가를 주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여성근로자들은 출산을 위해 정기적인 휴가기간이나 다른 형태의 유급 혹은 무급휴가기간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주들은 육아휴가로 인한 비용부담을 우려하고, 자녀양육과 보호는 개별적인 책임으로 보고 있다.

라. 여성복지서비스

1) 모자가정

□ 현황

1970년부터 1993년 사이에 미국의 편모여성의 수는 11.5%에서 25.9%로 급증하였고 편모가정의 아동도 7,500,000명에서 15,600,000명으로 늘어났다. 1990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1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모자가정의 수는 8가구당 1가구였으며 모자가정의 48.3%가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통계에 의하면 모자가정의 빈곤률이 55%로 조사되었고 이들 중 약 90%가 공적부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적으로는 사별로 인해 편모가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이혼과 미혼모로 인해 편모가정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편모여성들은 소득의 감소, 소득감소로 인한 자녀양육비 부족, 불안정한 주거, 부의 부재로 인해 겪게되는 자녀양육문제,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 등의 상실로 인한 정신적․정서적 문제 등을 겪고 있다.

□ 관련 정책 및 서비스

미국의 저소득 모자가정은 공적부조프로그램의 대상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60여년간 미국의 공공복지의 근간을 이루어오던 AFDC프로그램은 1996년부터 근로연계복지정책인 빈곤가구한시부조(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프로그램을 전환되었으며 연방정부로부터 주정부로 모든 책임을 이양하였다. 이렇게 근로 관련 기준은 강화되었으나 적절한 아동보육 서비스가 줄어들어서 여성들이 기준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은 높아졌고, 또한 기준을 채우지 못할 경우 가족전체에 대한 복지급여가 중단됨으로써 여성과 아동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TANF 수급자의 경우 생계비와 주택,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기타 취업 및 보육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미국의 모자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개인, 집단, 가족단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개인대상 서비스

개인상담은 여전히 지역사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모자가정의 어머니들에게 개인 상담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구체적 서비스 뿐만 아니라 감정적 지지를 해줌으로써 모자가정 여성들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도모한다. 우울, 의존, 자기부정 등을 초래하는 사회적 요인을 감안하여 해결중심의 접근을 한다. 모자가정이 미혼모와 그 자녀로 구성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는 학교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후원자(mentor)와 연결시켜주거나 주변 식구, 친구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육서비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십대미혼모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하거나 대학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② 집단대상 서비스

사회복지사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가능한 자원을 조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에도 초점을 맞춘다. 집단프로그램에 참가한 모자가정 어머니들의 경우, 프로그램 직후와 일년 후에도 개인적으로 상당한 능력 계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페미니스트적인 집단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경우, 고립을 줄여주고 여성의 삶과 관련된 사회적, 정치적 요소를 강조한다. 자녀들이 갖는 문제를 다룰 수 있으려면 먼저 어머니가 한부모로서의 생활에 적응해야 하므로, 이러한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모자가정의 어머니들은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에 대항하면서 그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가족이나 동료와의 확장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모자가정에게 매우 중요한 지지가 되며 모자가정 간의 상호도움체계도 큰 도움이 된다.

③ 가족대상 서비스

모자가정을 위한 시설보호를 제공하거나 가족지원서비스, 가족치료 등을 제공한다.

□ 관련 기관 사례

▸Vision House

․Vision House는 비영리 기독교 단체로서, 노숙 편모 여성과 자녀 및 약물과 알콜 중독에서 회복되고 있는 독신 남성을 위해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과도기적 주거지를 제공한다. Vision House는 워싱턴주 에버렛(Everett)에서 1990년 11월에 독신 남성들을 위한 첫 주거지를 연 후, 킹카운티(King County)에 독신 남성, 노숙편모 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주거지를 열었다.

최근 워싱턴주에서는 공간부족으로 인해 139,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긴급 쉼터에서 거절을 당했다. 거절된 사람들 중에서 56,000명 이상이 아동이었다. 킹카운티에는 워싱턴주 노숙자 전체 중 67%에 해당하는 노숙자들이 있다. 가족 노숙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가정폭력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Vision House의 목표는 적절한 주거지 제공, 아동보호, 직업훈련, 생활 기술 개발, 치과치료, 알콜 및 약물 중독 치료 등을 통한 지역사회 재활이다.

․Vision House에는 총 19명이 일하고 있는데, 2명이 전일제, 5명이 시간제, 12명이 자원봉사로 일하고 있다. 그 중 사회복지사 한 명은 인간발달(Human Development)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실무 경력이 12년이다. 기관의 대표는 형법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교정(corrections) 분야에서 20년간 일한 경력이 있다. 개발담당자는 외국어를 전공한 학사이며, 개발담당자로 4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Vision House에서는 연간 10명에서 20명에 달하는 여성들에게(남성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제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고, 현재 대기자 명단에 20명의 사람들이 있다.

․서비스 : Vision House에서는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입소자 치료 계획, 매 주 사례 관리자와의 일대일 상담, 성경 공부, 금전 관리 교실, 자녀 양육 교실, 부채 감소 교실, 시간 관리가 모니터되고, 매 달 거주자 평가가 이루어진다. 특히, 편모프로그램(Single Mothers' Program)은 집이 없는 편모와 그 자녀들에게 과도기적인 거주지와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소자들은 18개월에서 2년 정도 거주하면서, 영구적인 주거지로 이사하고 자신과 가족들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때까지 보조․훈련을 받도록 권장된다. 여성이 4년제 학위를 이수할 경우 더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다. 기관의 목표는 양육, 금전관리와 생활 기술 등에 관한 수업 제공, 상담, 조언, 의료 및 치과 치료 이용, 응급 아동보호, 교통 등을 제공함으로써 가족들을 다시 지역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Vision House의 예산중 35%는 사적 기부금, 60%는 재단, 5%는 기금조성기관으로부터 충당되며, 정부로부터는 예산 보조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이는 기관의 종교적 신념 때문인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기관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정부, 연방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없이 활동하고 있다. 반면, 지역사회와는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예산에 대한 감사는 개인 회계 감사자에게 받고 있다.

․현재 주거지를 필요로 하는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 불충분하다. 이로 인해 대기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1-2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2) 미혼모

□ 현황

1993년 출산율통계보고(Advance Report of Final Natality Statistics)에 따르면, 1993년 십대 출산율은 20년 전보다 더 높아졌지만, 15-19세의 출산율은 1991년에서 1993년사이 4%나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 1993년 15-44세의 미혼모가 1000명당 45.3건이었고, 미혼모 출산은 1백 20만명보다 약간 더 많은 것으로 기록되어 그 해 모든 출산의 31%를 차지했다. 또한, 1996년 3월 6일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비영리 사설 조사기관인 ｢인구 레퍼런스뷰로｣사가 인구 통계국의 자료를 분석, 연구발표한 바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90년부터 95년까지 70만가구가 늘어났다. 그 이전 20여년간 지속되어온 한부모가정의 증가추세가 역전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 사회현상의 변화를 너무 낙관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평가를 일부 받고 있지만, 최근 미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족개념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Public Health Reports｣, January/February, 1996

□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청소년임신예방프로그램 담당부서(Office of Adolescent Pregnancy Programs)

카터 행정부는 십대 임신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1978년 청소년보건서비스 및 임신예방․보호에 관한 법(Adolescent Health Services and Pregnancy Prevention and Care Act)을 통과시켰고 청소년임신예방프로그램 담당부서(Office of Adolescent Pregnancy Programs)를 설립하였다. 이 기관의 주목적은 임신을 했거나 부모가 된 십대청소년들과 그 자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1981년 레이건 정부 시절 청소년가족에 관한 법(Adolescent Family Life Act)이 통과되었고, 십대들이 성적활동을 자제하도록 하거나 십대 부모가 아기를 키우기 보다는 입양을 선택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기금을 지원했다.

․빈곤가구 한시부조프로그램(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Programs)

복지정책의 장기 수혜자, 십대임신, 높은 미혼 출산율간의 관계는 새로운 복지 정책 입안시 십대임신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즉 복지가 미혼 임신의 유인효과를 가진다고 가정했던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AFDC의 급여가 높은 주와 낮은 주의 미혼 출산율을 비교한 결과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미혼모들의 미혼 출산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AFDC의 수혜기간을 제한하는 입법이 통과되었다.

클린턴 행정부의 복지개혁으로 1994년에 제정된 근로 및 책임에 관한 법률(Work and Responsibility Act)은 AFDC의 수혜자들이 18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현금 보조를 24개월 이상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그러한 자의적 기간제한에 대해 전국사회복지사연합(NASW,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에서는 이것이 어린 미혼모들간의 개인적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고, 수혜 2년 후에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아동의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AFDC를 받고자 하는 여성은 부성 찾기과정(Paternity Establishment Procedures)에도 참여해야 한다. 즉, 아이 아버지의 이름이나 정보를 알려주어 아버지를 찾고 양육비를 청구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만일 이런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원을 거절당할 수 있다. 또한 근로 및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위험 지역에는 십대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기금이 주어진다. 이 기금은 성교육, 절제교육, 기술교육, 피임서비스 등에 사용된다. AFDC의 개혁과 아동보호 강화는 십대부모들이 개인적,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도록 돕기 위한 것이지만, 교육의 가능성, 취업의 기회, 아동보호, 의료보호 등이 제공된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최근 AFDC에서 TANF로 개정된 이후, 1세이하의 영아를 둔 편모나 십대미혼모가 가장이면서 동시에 학교에 다니거나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었다.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성인감독자가 없는 상황에서 생활하는 십대부모에게는 북지급여의 지급이 중단된다.

십대 임신에 대한 Dryfoos의 연구를 살펴보면, 성공적인 십대임신 예방 모델은 학교, 의료기관간의 긴밀한 관계 및 부모, 청소년, 지역 운동가 등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했다. Dryfoos가 성공적인 모델로 꼽았던 것 중에 존스홉킨스 병원의 의사들이 만든 청소년임신예방프로그램(Self Center Program)이 있다(1981). 이 프로그램의 경우 임신을 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차적인 임신예방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십대부모 대상 교육을 통해서 제2의 출산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미국은 국민생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은 위험한 것으로 보며,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는 잔여적 복지체계를 발전시켰다. 이 복지체계의 특성은 수혜대상의 한정, 제한된 서비스 실시기간, 열등처우의 원칙, 민간주도의 서비스 등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 십대 임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십대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가장 일반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이 학교에서 수행되고 있는 십대 양육 프로그램(TAPP)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임신 때문에 학교를 중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임신기간 중에 학업을 계속하도록 돕기 위해 의학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 학문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최근 부모가 된 학생뿐 아니라 태어난 그들의 아이도 서비스 수혜자가 된다. 이들의 목적은 양육을 위한 준비, 아동에 대한 보호까지도 포함한다. 18세 이하의 학생을 위한 양육프로그램결과에 대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수혜자의 55%가 부모와 아동을 포함하고, 38%는 어머니와 아동만을, 5%는 어머니만을 포함하였다.

｢Adolescence｣, Fall, 1995.

□ 관련 기관 사례

▸New Beginnings Maternity Home

․본 기관은 입양을 생각하고 있는 미혼모들이 그들의 임신 기간동안 머무르는 기독교인의 집이다. 본 기관은 다음과 같은 목적 하에 설립되었다.

- 젊은 여성들을 위해 안전하고 확실한 생활 환경 제공

- 예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젊은 여성들이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 제공

- 젊은 여성들이 교육이나 직업 훈련 분야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 제공

-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기수용과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격려 및 지지 제공

-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가정의 형성, 의사 결정과 스트레스 관리법 등과 같은 “생활 기술(life skills)”을 개발하도록 지원

- 젊은 여성들이 재정적으로 독립적이고 안정되게끔 훈련

-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책임감과 성숙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유익한 레크리에이션, 여흥, 그리고 자기표현 등에 참여하고 경험하는 기회 제공

․프로그램 : 본 기관의 사후관리 프로그램(Aftercare Program)은 아동을 입양기관에 맡기고, 자신들의 교육을 계속 추구하고자 하며, 기독교에의 충실을 다짐한 젊은 여성들에게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 도움을 필요로 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투자에 개방적이어야 함

- 성경공부에 참여할 의사가 있어야 함

- 개인적 성장에 대하여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함

-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녀야 함

- 정기적인 교회 모임 참석에 동의해야 함

- 정직해야 하고, 자신의 개인적 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이 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생활 기술관련 교과과정, 사회 서비스와 지역사회 기관 연결, 상담, 취업 또는 학업의 기회 제공, 좋은 시설을 갖춘 방, 난방, 물, 하수구, 쓰레기 수거 등의 서비스이다.

▸Mary's Shelter

․이 기관은 노숙 상태이거나 다른 위기상황에 처해 있지만, 아기를 낳아서 끝까지 기를 의향이 있는 나이어린 임산부들에게 애정적이고 지지적인 환경과 포괄적인 보살핌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관이다. 기관의 철학은 생명의 탄생에서부터 모든 성장단계를 통해 엄마와 아기의 삶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을 존경한다. 이 기관에서는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결혼 전의 금욕을 추구한다. 이 기관에서는 낙태나 피임은 장려하지 않는다. 현재 1998년에 착공되어 완성된 새로운 집에서 12명의 십대 미혼모들을 수용하고 있다.

주소: P.O. Box 10433 - Santa Ana, CA 92711, U.S.A, 전화: (714) 730-0930

▸Birthright

․Birthright은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보살핌과 비판단적인 지지를 제공한다. 기관과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Birthright은 낙태보다 긍정적이고 애정적인 대안을 제공하며 우정, 정서적 지지, 무료 임신 검사, 법적․의료적 보조, 거주지 보조, 사회기관 의뢰, 임산부와 아이를 위한 의복 제공 등을 포함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기관에서는 각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친절과 존경을 받아 마땅한 개인으로 대한다. Birthright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고,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나이, 인종, 신념, 경제력 혹은 결혼 상태에 상관없이 어느 여성에게나 제공된다.

․Birthright은 1968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토론토에서 7명의 자녀를 둔 가정주부였던 Louise Summerhill이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한 여성들을 돕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느끼면서 시작되었다. 그녀의 아이디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매우 컸으며, 토론토에서 국제적 서비스센터(Birhtright International)로 변모․성장해 갔다. 1993년 Birthright International은 25주년을 맞이했으며, 캐나다에 70개, 미국에 450개, 그리고 남아프리카, 가나, 카메룬, 나이지리아, 홍콩 등에 총 700여개의 지역센터가 있다. Birthright은 완전한 독립 단체이며, 교회나 공공 기관과 협력하에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다. 매달 약 28,000명의 여성이 Birthright을 방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Birthright은 또한 24시간의 북미 hotline을 운영하고 있다(1-800-550-4900).

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완전한 비밀보장, 우정과 정서적 지지, 무료 임신 검사, 의료적 보조, 법적 보조, 재정적 보조, 교육적 보조, 임산부와 아기를 위한 의복, 주거 보조, 사회 기관 의뢰, 전문적 상담 의뢰, 태아발달, 직업탐색 및 구직과 경력 개발, 입양, 임신과 출산, 아동보호, 아동 안전, 타 관련 주제들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다.

▸National Life Center

․24시간 운영되며 전국에 위치한 각 응급임신센터(Crisis Pregnancy Center)로 무료 전화 연결을 해준다(1-800-848-love(5683)). 무료 임신 검사, 쉼터, 의복, 의료 자문, 상담, 교육, 입양 자문(요청시) 등을 제공한다.

▸The Light House

․무료 임신테스트, 보호 및 쉼터, 의료 보호, 상담, 입양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Light House에 머물거나 자신의 집에 머물거나에 상관없이 필요한 의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모두 무료이다(Kansas City, MO : 1-816-316-2233).

▸Mercy Ministries of America

․미혼모들을 보호하며 안락한 주거, 상담,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실생활과 연관된 실용적인 훈련들이다. 예산을 짜고 규모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영양, 개인위생, 건강유지 프로그램 등이다. 모든 거주인들은 상담과 정신적 도움 뿐만 아니라 교육과 취업 상담을 받는다(기독교적 관점과 연결). 거주기간은 각자의 환경과 요구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평균 6개월이며, 13-28세의 약물․알콜 중독, 임신, 자살 충동, 공포 및 우울,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를 경험한 여성들이 이 곳을 이용한다. 특히, 미혼모의 경우 나이와 상관 없이 심층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집단교실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능한 선택을 알려주고 혼자 어머니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의 장․단점을 충분히 알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다. 입양서비스는 요청시 Mercy Ministries of America의 입양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입양 대신 직접 양육을 선택한 여성에게는 건강보호, 영양, 부모 기술훈련, 아동양육 및 보호 등에 대한 특별 훈련을 실시한다. 이곳에 들어오는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한가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마음이다. 삶을 변화시키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이곳에서 제공하는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다(Nashville, TN : 1-615-831-6987).

3) 성폭력 피해여성

□ 현황

미국의 범죄통계청(Bureau of Justice Statistics)과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의 연구에 따르면, 1994년 102,096 건의 강제 성폭행이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59%만이 성폭행 사실을 경찰이나 법집행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문조사 결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이 성적인 폭력의 문제를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해의 강간 피해자의 50%는 18세 이하였으며, 17%는 12세 이하로 나타나 아동에 대한 성폭행 및 강간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1998년에 실시된 전국여성폭력방지 설문조사(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자료에 의하면, 미국 여성 6명 중 1명과 미국 남성 33명 중 1명은 일생동안 성폭력이나 강간 혹은 그 위험에 노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 조사에 따르면, 매년 강간을 당한 여성이 302,100명, 남성이 92,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수치는 1994년 FBI의 자료에서 발표된 102,096건의 강제 성폭행 수치보다 3배 이상으로 증가된 것이다.

□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여성폭력방지법은 1994년에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에 ‘성폭력(sexual assault)’이란 특수 연해지역과 미합중국 관할구역 혹은 연방교도소에서 통용되는 미국 형법전(United States Penal Code)이 금지하는 행위 즉, ‘가중 성학대, 성학대, 미성년자와 피보호자에 대한 성학대, 모욕적인 성접촉, 성학대로 인한 사망’을 말한다.

이 법은 총 7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여성을 위한 안전한 거리,’ ‘여성을 위한 안전한 가정,’ ‘여성의 민사상 권리,’ ‘여성에 대한 동등한 재판,’ ‘관계법 개정,’ ‘전국적인 스토커와 가정폭력의 감소,’ ‘매맞는 이민여성과 아동의 보호’로 표제되어 있다. 이 외에도 여성폭력방지법 아래 1995년 아동폭력 및 성폭력 가해자 등록법(Jacob Wetterling Crimes Against Children and Sexually Violent Offender Registration Act)이 신설되었는데, 이 법은 아동폭력이나 성폭력으로 기소된 적이 있는 가해자들을 등록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주에게 재정적인 유인책을 주도록 한다(김엘림 외, 1999).

□ 관련 기관 사례

▸Nebraska Domestic Violence Sexual Assault Coalition(NDVSAC)

․NDVSAC는 네브래스카에 있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프로그램, 폭력 감소를 위해 활동하는 개인과 관련 기관들의 네트워크이다. 기관의 주요 임무는 늘어가는 개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에서 제공하는 22개의 지역 가정폭력/성폭력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 쉼터, 지지와 도움에 관해 적절한 서비스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좀 더 포괄적인 목적은 네브래스카주의 중추적 자원 및 훈련 센터로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대중의 의식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프로그램

- 24시간 긴급 전화(24 Hour Crisis Line)

전화를 통해 비밀 보장이 되며, 지지, 정보, 그리고 서비스 접근 등이 24시간 가능하다.

- 응급 쉼터(Emergency Shelter)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네브래스카의 프로그램 네트워크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이다. 쉼터, 개인보호소, 모텔 등의 혼합을 통해 여성과 아동들이 지속되는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교통서비스

보호소로의 긴급 교통은 24시간 이용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법정 출두시, 의료 서비스 이용 혹은 필요시 다른 지역사회 기관들로 옮길 때도 제공된다.

- 의료적 지지와 의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기관의 직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병원 응급실이나 지역 보건소에서 부상이나 강간 검사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다.

- 법적인 위탁과 보호 명령을 동반한 도움

프로그램이 법적인 조언은 할 수 없어도, 가정학대 보호 명령이나 폭력 보호 명령을 얻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소 과정 및 지역 변호사 의뢰과정을 통해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한다.

-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성폭력, 연인폭력(dating violence), 다른 종류의 성(gender)에 기반을 둔 폭력 등에 대해 아동 및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주 전역에 걸쳐 예방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교회나 시민단체 모임 등에서 발표를 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의 기관에서도 훈련 및 발표할 수 있다.

주소: NDVSAC 825 M. Street, Lincoln, NE, 전화: (402) 476-6256,

전자메일: nd35507@navix.net

▸Valley Women's Resource Center

․Valley Women's Resource Center는 알래스카의 Matanuska- Susitna Valley 지역에 있는 여성과 아동에게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서비스의 내용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희생자들을 위한 안전한 쉼터, 위기 개입, 희생자에 대한 지지, 법적 변호, 아동보호 보조, WIC의 영양 프로그램, 젊은 임신여성을 위한 서비스, 양육 교실, 희생자 지지 그룹, 구타 가해자들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 정보와 위탁 등을 포함한다.

Valley Women's Resource Center는 1979년에 시작된 이래로, 여성과 아동이 폭력이 없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기관은 구타당한 여성들과 성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이 기관은 Mat-Su Valley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아동, 가족들에게 7대의 주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 기관은 민간 비영리 단체이며 자발적인 이사진에 의해 운영된다. 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지역, 주정부, 연방정부의 기금에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기부, 회원비, 중고가게의 운영을 통해 Valley 지역의 여성과 아동들을 돕고 있다.

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및 그들의 자녀를 위한 안전한 쉼터, 24시간 응급의 전화, 위기 개입과 상담, 가정폭력 지지 그룹, 근친강간 생존자를 위한 지지 그룹, 강간 희생자들을 위한 지지, 경찰, 병원, 약물오용, 정신건강 기관들과의 연계, 제재 명령 보조, 단기 개별 상담, 정보제공 및 의뢰서비스, 전문가들과 지역사회 그룹들을 위한 훈련, 교육, 그리고 토론회, 배우자를 구타한 적이 있는 남성들을 위한 교육, 상담 그룹, 아동을 위한 위기 개입, 양육 지지 그룹, 가정폭력 지지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어머니의 아동 지지 그룹, 쉼터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훈련 등이 있다.

주소: 403 South Alaska Street/Palmer, Alaska 99645-6339, 전화: (907) 746-4080,

전자메일: vwrc@ akcache.com

▸Family Violence and Sexual Assault Institute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과 성적학대를 예방하고, 희생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및 국립단체에 자문을 해주며, 이 주제에 대한 국제적 정보원으로서 기능한다.

주소: 1310 Clinic Drive, Tyler, Texas 75701, 전화: (903) 595-6600

▸Men Stopping Rape

․남성주민들이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을 기반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남성들에게 강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교내 클럽, 학교 교도소, 직장 등의 장소에서 워크샵이나 강의 등을 통해 교육한다.

주소: 306 North Brooks Street, Madison, Wisconsin 53715, 전화: (608) 257-4444

▸National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

․1979년, 폭력을 방지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촉진시키기 위해 발족된 국립단체이다. 매년 가을 성폭력위기센터, 상담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여성의 쉼터 등에 종사하는 회원들이 모여 회의를 갖는다.

주소: 912 North Second Street, Harrisburg, Pennsylvania 17102-3119,

전화: (717) 232-7460

․이와 같이 전문화된 성폭력위기센터(Rape Crisis Centers)는 1970년에 몇몇 도시에서 세워진 후 1979년에는 적어도 각 주마다 한 곳 이상 생겨났다. 초기 성폭력위기센터는 희생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과 동시에 사회 변화를 꾀하는데도 초점이 맞추어 졌다. 그들은 가해자나 여성을 교육(위험 인식교육, 자기방어 기술 등)시키기보다는 여성피해자들을 단순히 비난하는 경향이 강했던 법과 가치체계를 바꾸는데 노력을 집중하였다. 또한 이들 센터는 희생자들을 형사체계에서 초기지지하는 역할을 맡았다. 많은 센터들이 현재는 사회복지서비스기관 또는 의료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서비스는 형사체계 안에서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앞으로의 강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강간이 보고된 직후에 피해자들이 가는 병원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연계되어, 피해자들이 검진과정을 거치는 동안 사회복지사들이 그들과 함께 한다. 또한 사회사업가들은 피해자들이 감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 상담을 하고, 개인적, 사회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사회복지사들은 단기 서비스(가족들에게 알리기, 이주를 돕기, 피해자보조금을 받게 하기 등)와 장기서비스(심리치료, 재판시 보조하기 등)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그들의 판단에 있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그들이 성폭력을 초래하지 않았음을 확신시킨다.

www.ojp.usdoj. gov/ovc/help와 Encyclopedia of Social Work pp.780～787 참조.

4) 가정폭력 피해여성

□ 현황

미국에서는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의 29%가 그녀들과 가까운 사람들-남편, 전남편, 남자친구, 전남자친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에서는 매년 4백만 건의 가정폭력이 집계되고 있고, 병원 응급실을 찾는 여성의 1/4이 가정폭력을 당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2백4십만의 아동이 매년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다. 특히 어머니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 아동이 학대당할 확률은 두 배가 된다. 또한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도 학대를 직접 경험한 아동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여성폭력방지법(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관련 정책

범죄관련법안의 일부분으로 통과되었고, 가정폭력방지법이 통과되면서 법집행, 대중매체, 의료 서비스, 피해자 지지 등을 모두 함께 제공하도록 하였다. 1984년의 가정폭력예방 및 서비스관련법(the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Act)이나 범죄피해자(the Victims of Crime Act)의 경우 긴급 상황일 때만 지원을 하거나 희생자들에게 단기간의 서비스만을 제공했던 것에 비해 여성폭력방지법(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의 경우 연방정부의 주정부 가정폭력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의 양이 상당히 증가했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주를 넘어선 연합체를 구성하도록 지원하였다. 이법은 5년간 16억 달러를 들여서 더 많은 검사를 고용하고 검사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쉼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대중교육 캠페인을 지원했다. 또한 희생자들이 연방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집행관들이 가정폭력을 행사한 자들을 주경계에 상관없이 추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www.acf. dhhs.gov/programs/opa/facts/domsvio.htm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담당하기 위해선 경찰이 가해자를 구속하였거나, 피해자에 의해 고소가 접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에 의한 고소의 경우 중간에 철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의한 고소가 학대를 멈추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송 제기 후 가정폭력 47% 감소). 검사들이 피해자에 의한 고소의 철회를 막기 위한 시도로서 철회불가(no-drop) 정책을 도입하였다. 즉, 한번 소송이 제기되면 철회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철회를 강요하는 일을 없애고 가해자들에게도 심각성을 고취시키는 면이 있지만 오히려 여성의 자기의사결정권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보호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HH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 프로그램은 특히 아동가정복지국(ACF,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에서 담당하고 있다. ACF에서는 가정폭력문제를 여성뿐만이 아니라 아동에도 초점을 맞추어 대응해야할 문제로 보고 있다.

① 구타당한 여성을 위한 쉼터 및 서비스

가정폭력예방 및 서비스관련법(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Act)를 통해서 ACF가 가정폭력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 ACF는 이미 지역사회 단위로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가정폭력 희생자를 위한 쉼터 서비스 및 가정폭력 예방상담을 지원한다.

② 5개의 전국자원센터(National Resource Centers)

가정폭력관련 전국자원센터(The National Resource Center on Domestic Violence), 민․형사법관련 자원센터(The Resource Center on Civil and Criminal Law), 아동부양 및 보호관련 자원센터(The Resource Center on Child Custody and Protection), 가정폭력관련 보건자원센터(The Health Resource Center on Domestic Violence), 인디언부족과 부족민을 위한 자원센터(The Resource Center for Indian Tribes and Tribal Organizations)가 운영되고 있다.

③ 전국 무료 응급전화

1995년에 도입되어 매일 24시간 운영되며 상담, 가정폭력 희생자에 대한 원조, 정보제공등을 실시한다. 영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상담자도 있으며 청각을 장애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가족유지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위기에 처한 가족들에게 개입하는 주정부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을 지원한다. 특히 어린이 안전보장 조치로서, 학대나 유기를 당한 어린이들의 가족은 바람직한 부모역할과 안정적인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지지적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관련보건정보센터(Health Resource Center On 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에 대한 의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도 하고 있다.

연락처: (800) 313-1310; (415) 252-8900, San Francisco, California

․전국폭력피해여성지원정보센터(National Clearinghouse for the Defense of Battered Women)

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보호를 위해 법률서비스, 기술적 지원, 전문가 증언, 형사기소되거나 현재 구속되어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선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연락처: (215) 351-0010

․아동보호및양육관련정보센터(Resource Center on Child Protection and Custody)

가정폭력관련 아동보호와 양육문제 등에 관한 정보제공, 상담, 기술적 지원, 법률 연구 등을 하고 있다.

연락처: (800) 527-3223; (702) 784-6012

⑤ 범죄관련법안 프로그램(Crime Bill Programs)

1994년 보건복지성(DHM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이 폭력과 범죄 예방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을 경험했거나 당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을 위한 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과 학교를 기반으로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금을 지원한다. DHHS는 특히 아동학대, 아동복지, 그리고 가정폭력의 밀접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DHHS 뿐만 아니라 법무성(DOJ, Department of Justice)산하의 범죄피해자지원국(OVC, Office for Victims of Crime)에도 가정폭력에 대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주정부의 범죄 피해자 보상 및 보조금 프로그램

범죄피해자기금(the Crime Victims Fund)는 1984년 범죄피해자보호법(Victims of Crime Act)에 의해 설립되었고 매년 5백6십만명 이상의 범죄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 사용된다. OVC는 기금의 90% 이상을 직접적으로 주정부에 분배하며 이 기금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음주운전, 살인 등의 범죄의 희생자를 위해 쓰여진다.

①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Victim Compensation Program)

범죄의 피해자에게 의료 비용,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장례비, 범죄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등을 지급한다. 비록 각 주마다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만 대상자나 수혜액 등은 비슷하다. 최고 지급액은 $10,000에서 $25,000까지이며 ‘보상금’은 다른 금전적 자원, 예를 들어 개인 보험이나 가해자 배상 등이 없을 때 지급된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는 법집행에 협력을 하고, 보상프로그램 신청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② 피해자 보조 프로그램(Victim Assistance Program)

매년 주정부는 거의 5000개에 달하는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역사회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VOCA기금을 받는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피해자를 위한 법집행기관, 병원, 각종 서비스 기관 등이 이 기관에 해당한다.

․사회보장청(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조 프로그램이 있다. 어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신원을 원할 수도 있고, 이 때 새로운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자녀를 위한 서비스

① 쉼터 중심의 서비스

현재 1800여개의 가정폭력관련 프로그램이 미국 전역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그 중 1200여개가 쉼터를 제공한다.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응급전화, 개인 및 집단 상담, 법적, 재정적 원조, 직장이나 새로운 거주지를 찾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의 범위는 사용가능한 재정에 달려 있는데, 대부분의 쉼터는 최소한 일시적 주거와 응급전화는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대개의 쉼터는 머물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

1200개의 쉼터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1995년도 뉴욕시의 조사결과 매주 300여명의 여성과 자녀들이 공간 부족으로 인해 쉼터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쉼터가 여성이 여러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지지하고 우울증이나 공포 등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부족한 재정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거나 쉼터 이용후의 사후관리(follow-up)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개인 및 집단 상담

1994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개인 상담과 동료지지집단(peer support group)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전화나 긴급서비스를 이용한 여성들은 상담 서비스를 받거나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67%의 여성이 실제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료지지집단의 경우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고립감과 수치심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꾀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타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보호명령(사법서비스)

판사에 의한 보호 명령은 가해자가 그들의 배우자로부터 떨어져 있을 것을 명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여성은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더 안전한지의 여부에 대한 연구 결과 실제로 여성이 폭력을 덜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보호 명령은 그것이 강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 실행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

많은 수의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쉼터를 이용하거나, 경찰을 부르거나, 보호 명령을 신청하는 대신 가정폭력을 당했음을 숨기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 미국 응급실을 이용하는 20-35%의 여성이 가정폭력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나 간호사들은 그들이 치료하고 있는 상태가 가정폭력에 의한 것임을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여성 환자중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려내기 위한 검사양식을 가지고 있다.

▶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가해 남성 대부분이 투옥되기보다는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쉼터 프로그램처럼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도 매우 다양한데,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집단 치료이다. 태도를 변화시키고 분노를 통제하고 폭력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표로 5-15명의 집단이 조직된다. 적게는 10번, 많게는 36번의 모임(session)이 있다. 집단치료는 폭력적인 남성과 폭력적이지 않은 남성을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치료보다 선호된다. 대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마친 남성들(30-70%의 남성이 마치지 못함)사이에선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으며 프로그램의 기간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이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끝마치도록 하는 동기유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그들이 폭력적으로 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 관련 기관 사례

▸WEAVE(Women Empowered Against Violence)

주소: 910 17th Street, NW Suite 215 Washington, D.C. 20006, 전화: (202) 452-9550, 전자메일: info@weaveincorp.org

․역사 : WEAVE는 워싱턴 D.C에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기관으로 아메리카대학(American University)의 법대생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전에 사회사업적 관점에서 가정폭력의 희생자들과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WEAVE의 창시자들은 구타당한 여성들이 이용가능한 서비스 분야의 틈새를 채우기 위한 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클라이언트들에게는 임시적인 보호명령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혼과 구금 등을 위한 장기적인 법적 대행 상담, 거주문제, 그리고 공적부조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철학 : WEAVE의 기본 철학은 통합적(holistic)서비스, 임파워먼트(em-powerment), 소득 제한 없는 서비스로 정리된다. WEAVE의 임무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힘을 북돋아 줌으로써 그들 스스로 폭력의 고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립성과 독립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력 : 8명의 풀타임 직원과 1명의 파트타임직원, 2명의 인턴 등 총 11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은 변호사(한명은 대표관리자), 한명은 풀타임 사회복지사(사례관리와 지역출장에서 중점적인 활동), 두명의 시민접수 상담자(여성들이 시민보호 명령들을 신청하는 것을 보조), 한명의 임상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으며 계약하에 활동), 한명의 기금조성가와 한명의 행정보조가 있다.

․클라이언트 : 1999년 65명의 여성들이 직접적인 변호서비스와 사례관리를 받았으며 199명의 여성들이 위기상담, 법적 충고, 교육 등을 받았다. 이러한 직접적 서비스와 법적 충고, 교육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들의 소득수준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에 서비스를 받은 클라이언트는 모두 여성이었으며 69%는 자녀가 있는 어머니였고 82%는 소수인종 여성이었다. 이용여성의 63%가 연간소득 $15,000이하였다. 62%는 남편에 의해 학대되었고, 14%는 남자친구에 의해, 13%는 남자친구와 관련된 사람(친척 등)에 의해, 5%는 전남자친구에 의해, 나머지 6%는 기타의 경우였다.

․예산 : 지방정부로부터 전체 예산 중 19%를 충당하고 있고, 사적기부금에는 40%, 재단자체내에서 41%를 충당하고 있다. 회계감사는 민간 공인회계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① 법적 서비스 프로그램

많은 가정폭력 가해자들에게 있어서, 법정 시스템은 가정폭력센터에서와 마찬가지로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 대해 힘과 통제를 행사하려는 접근 수단이 된다. 민간(시민)보호 명령 탄원들은 종종 잘못된 어긋난 진술로 인해 복잡해지게 된다. 아내를 구타한 남편들은 그렇지 않은 남편들에 비해 자녀의 신체적 보호에 대한 자신만의 완전한 권리를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두 배나 높다.

Report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idential Task Force on Violence and the Family(1996), p.40.

WEAVE는 민간보호 명령, 이혼, 보호, 아동보호, 이민 문제, 공동 부채 상환 문제, 그리고 다른 법적 이슈들을 포함한 모든 법적인 문제를 위해 클라이언트들을 대변한다.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WEAVE의 변호인들은 매달 약 25명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거의 모든 WEAVE의 클라이언트들이 다양한 법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WEAVE는 My Sister's Place라는 구타당한 여성들을 위한 쉼터와 비공식적인 협력을 이루어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WEAVE의 변호인들은 그 쉼터의 거주자들을 위한 법적 서비스도 제공한다. WEAVE의 변호인들은 두 달에 한 번씩 쉼터를 방문하여 직접적인 법적 조언도 해주고, 쉼터에서 법적인 이슈들에 대한 교육적 토론회를 열기도 한다.

② 사례관리 프로그램(Case Management Program)

1999년 WEAVE의 클라이언트 중 67%의 연간 소득은 $15,000 혹은 그 이하였으며, 69%가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었다. 학대의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법적 보호와 상담 서비스 이외에도, 클라이언트들은 또한 그들의 자립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심각한 경제적, 여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종종 가해자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게 된다. WEAVE의 사례관리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들에게 있어서 자립성 획득을 위한 경제적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상습적 범행을 감소시키고 클라이언트들이 폭력과 구타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사례관리는 항상 WEAVE의 통합적 서비스 모델의 중심이 되어 왔다. WEAVE의 사례관리자들은 클라이언트들을 만나서 그들의 욕구를 사정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사례관리자들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의료보험, 임시 거주지, 직업 훈련과 다른 보조 서비스들을 연계해준다. 이렇게 클라이언트와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립성을 획득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함께 일하고 있다.

③ 상담 프로그램

1999년 1월, WEAVE는 기관 내 상주하는 상담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상담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들이 궁극적으로 자립성을 획득하기 위해 밟아야 할 단계들을 더 잘 사정하고 학대 이후의 정서적․심리적 상처를 다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양질의 치료적 개입은 법적․사례관리적 개입 성공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 15년간 가정폭력 생존자들과 일한 경험이 있는 임상사회복지사가 최대 10명과 개별적 상담 시간을 갖는다. 개별적 상담이 끝나면 사회복지사는 장기적인 지역사회 자원과 클라이언트를 연결하는 것을 돕는다. 1999년 11월에 WEAVE는 클라이언트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상담지지그룹을 대대적으로 추가했다. 이 지지그룹은 WEAVE의 사무실에서 매주 한 번씩 열리며, WEAVE의 사례관리 국장에 의해 활성화된다.

④ 가정폭력대안 프로그램(Family Violence Option Program)

WEAVE는 콜럼비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수혜자들을 위한 가정폭력대안프로그램(Family Violence Option(FVO) Program)의 수행을 돕는다. FVO 프로그램은 WEAVE로 하여금 가정폭력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사회복지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킬 수도록 했다. 가정폭력이 고용과 직업훈련에 있어서 종종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은 여성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수혜단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폭력적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FVO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지국(Department of Human Services)은 사회복지수혜자이면서 동시에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인 경우, 그들을 WEAVE로 위탁하여 전범위에 걸친 법적, 상담, 그리고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⑤ 지역사회 출장(outreach) 프로그램

WEAVE는 또한 활동적인 지역사회 출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WEAVE의 서비스에 대해 알리기 위해 지역사회 기관들, 시민 단체들, 그리고 다른 서비스 제공기관들과 대화를 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적 포럼들을 통해 WEAVE는 가정폭력의 낙인화를 없애고, 학대적인 관계를 없애는 것을 돕기 위한 전략과 자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학대당한 여성들의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 힘을 불어넣기 위해 일한다. WEAVE의 지역사회 출장 프로그램은 1999년에 약 500여명의 사람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의 관계 : 콜림비아지역의 사회복지관련 부서로부터 공적부조(TANF)를 받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ANF의 클라이언트들 중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밝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고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면서 TANF의 직업준비 요구조건에 맞출 수 있도록 WEAVE로 위탁된다. 또한 최근 연방정부의 가정폭력방지법하에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적보조와 사례관리 프로그램, 상담에 대한 자금을 지원받기로 결정하였다.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의 관계 :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에 있어서 비영리기관이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파트너쉽이 발전하여 사회전체의 이익에 공헌하는 측면이 있으나, 미국내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가정폭력기관의 민관 파트너쉽은 아직도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가정폭력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폭하고 있지만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는 측면과 하나의 조직으로 지속성 있게 운영되어야하는 측면간의 균형도 쉽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Marin Abused Women's Services(MAWS)

․1977년에 설립된 MAWS의 직접적인 서비스와 지지프로그램은 긴급 위기전화, 거주 시설, 지지 그룹, 남성들의 폭력을 막기 위한 남성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또한 MAWS는 가정폭력 및 학대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반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가능한 여러 가지의 모델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프로그램

1) 여성을 위한 긴급 전화: 일년 내내 매일 24시간 동안 영어와 스페인어로 훈련된 긴급전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제공되며, 문제 해결, 사적 안전성, 경찰의 개입 등에 관해 도움을 준다. 긴급전화 직원들은 또한 쉼터, 의료 및 법적 도움, 아동보호서비스 등을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지역사회 자원들에 연계해준다. 이 긴급전화는 Bay Area에서 24시간 구타당한 여성에게 긴급보호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위기전화 중 하나이다. 걸려오는 전화의 30% 정도가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의 여성에게서 오는 전화이다.

2) 긴급쉼터: MAWS는 구타당한 여성과 그 자녀들을 위해 비밀보장이 되는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한다. 보호소의 직원들은 여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안들과 미래의 계획들에 대해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의료적 보조, 음식과 의복 제공, 지지 그룹,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 양육 그룹, 주거보조, 아동보호와 교통 등이 쉼터 거주자들에게 제공된다.

3) 과도기적 적응프로그램: 이 시설은 이전에 구타당한 여성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유료의 주거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지적인 환경에서 여성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직업 훈련 교육, 고용, 영구적인 거지 등을 구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4) 여성 자조집단과 옹호 서비스: 자조집단들은 정서적 지지와 교육, 안전계획을 세우는 방법,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법, 학대를 예방하는 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만나게 된다. 이 집단들은 훈련된 보조자에 의해 이끌어지며, 학대 관계의 어느 단계에 있는 여성들이나 모두 참여할 수 있다.

5)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구타자들을 위한 재교육과 그들의 폭력과 학대를 막기 위한 행동을 가르치는 훈련이 제공된다. 24시간 긴급전화(415-924-1070)는 훈련된 남성 자원봉사자들이 남성들로 하여금 폭력에 연루되는 것을 막는 것을 돕기 위해 운영된다. 이 긴급전화는 상담을 제공하고, 남성들로 하여금 확실히 자신들의 폭력을 멈출 수 있는 것을 배우는 수업들에 위탁한다.

6) 공공 정책과 법적 보조: MAWS는 가정폭력을 예방, 근절하고,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도력을 발휘한다. MAWS는 또한 가해자들에게 적절할 형벌을 실행하고 모니터하도록 사법 시스템과 협동하여 일한다.

▸DCCADV(D.C.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www.dccadv.org

․이 기관은 정책, 대중교육 및 훈련, 피해자지지 서비스를 통해 가정폭력을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서비스

① 피해자 옹호(victim advocacy project)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사법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DCCADV에서는 지역사회가 피해자의 권리를 인식하도록 하며, 사법체계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하며, 피해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잘 이해하도록 하며, 폭력을 당한 여성들과 자녀들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알도록 한다.

피해자를 대변하는 옹호자는 35시간의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대법원이 가정폭력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알도록 한다. 옹호인은 일대일로 피해자들과 연계되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재판과정을 모니터한다. 워크샵, 세미나 등을 통해 법률인사들이 가정폭력 희생자들의 욕구, 관심을 알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요구한다. 가정폭력의 순환성, 여성에 대한 폭력, 분노 조절, 갈등해소, 스토킹 등을 부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언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DCCADV에 연락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누구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용회선이 기술적 지원과 자문을 위해 개설되어 있다.

- 피해자 옹호 업무 - 민사, 형사 재판에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조직하고 훈련시킨다. 피해자들에게 감정적 지원을 하며,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재판 진행상황, 서비스, 판결에 대해 피해자에게 설명을 해주며 사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청소년 교제와 폭력 업무 - 가정폭력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학교의 상담가나 의료 전문가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며 아동들을 가르침에 있어 학대의 증상을 인식하거나 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정 동반 서비스 -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재판정에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동반해준다. 단지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것 뿐만 아니라 감정적 지원, 재판과정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한다.

- 자원개발과 피해자 발굴 업무 - 기술적 지원, 워크샵, 세미나, 훈련 등을 가정폭력의 희생자에게 프로그램적 서비스를 주고자하는 개인과 단체에게 제공한다.

- 평가 업무 -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결과를 평가한다.

② 공공정책 입안

입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및 앞으로 제정된 입법을 모니터하고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입법에 문제제기한다. 지방, 연방 입법부에 새로이 입법할 내용을 알린다. 제안된 법안을 검토하며 그 영향을 지역사회에 알린다. 지방정치인들에게 가정폭력이 아동발달에 장애물이 됨을 알린다.

- 입법 감시 업무 -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찾고 모니터하며 이를 DCCADV회원과 유권자들에게 알린다. 회원들은 특정 입법을 위해 로비를 하기도 한다.

- 법정 감시 업무 - 가정폭력과 관련된 민사, 형사 재판의 경우 이를 모니터한다. 분기별로 이에 대한 보고서와 소식지가 작성된다. 법원과 가정폭력 피해자간의 대화를 위한 제안 사항 등이 담긴 이 보고서는 시장 직속 여성에 대한 폭력 위원회의장에게 보내진다.

- 공공정책위원회 - 최근에 적용된 입법의 효과를 분석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욕구에 초점을 맞춘 법을 제정하기 위해 시와 협동한다.

- 증언자 사무소 - 가정폭력 피해자 중에서 자신의 경험을 밝히기로 한 경우 이들은 입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언(시장, 시의회 앞에서 그리고 의회에서)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된다.

③ 지역사회 교육 및 인식 증진 프로그램

지역사회가 가정폭력의 영향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교육 및 인식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가 가능한 서비스, 가정폭력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가정폭력이 범죄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입법가와 협동하며 지역사회의 이해를 변화시킨다. 가정폭력에 대한 문화별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가정폭력 안내자료 - 지역사회가 가정폭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자료들이 들어있다. 보도자료, 안내지, 사실정보 등이 포함이 되어있고 스페인어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 회원자료 - 최근의 보고서, 회원소식, 분기별 소식지 등이 있다.

- 가정폭력 인식의 달 - 클린턴 대통령은 10월을 가정폭력 인식의 달로 정했고 한달 간 훈련, 세미나, 워크샵, 영화 등으로 구성된 전국적 규모의 이벤트가 열린다.

- 피해자 권리 인식 주간 - 4월 둘째주 동안 사법부는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는 기념식을 가지며 DCCADV도 이에 참여한다.

- 분기별 소식시 - 프로그램과 각종 이벤트를 소개하며 피해자 지지모임으로부터의 정보를 제공한다.

- 강연자 사무소(Speaker's Bureau) - DCCADV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요청한 가정폭력에 대한 강연을 30분 프로그램으로 한다.

- 자원센터(resource center) - 가정폭력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④ 훈련 및 개발(training and development) 프로그램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과 그 자녀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전문가들의 능력을 더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서 가정폭력에 관한 잘못된 관념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다. 가정폭력이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임을 인식시키고 가정폭력 전문가와 연계를 한다. 피해자의 권리, 법체계,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늘리도록 한다. 훈련내용은 가정폭력(개괄), 가정폭력의 발생과정,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사결정과정, 가정폭력의 영향 등을 포함한다.

5) 매춘여성

□ 관련 정책 및 서비스

미국은 주에 따라서 매춘에 대한 정책이 상이한데, 뉴욕주, 일리노이주의 경우는 형법상에 매춘을 범죄사건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매춘행위를 조장, 착취하는 자, 매춘을 하는 남성도 매춘여성과 함께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네바다주의 경우는 경찰이나 행정관청의 허가와 통제 속에서 매춘이 허용되고 있기도 하다. 통제방법으로는 등록대장이나 등록카드, 매춘여성에 대한 의료감시 등이 활용된다. 그러나 매춘이 완전히 개인에 맡겨져 포주행위나 호객행위는 금지하되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매춘은 허용되는 주도 있다.

□ 관련 기관 사례

▸Promise

홈페이지 www.sirius.com/~promise

․Promise는 1994년에 세워졌으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여성들이 운영하는 단체로 탈매춘 여성들과 유색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다. Promise는 비영리 Tides Center의 프로젝트중 하나로 전적으로 개인의 기부금에 의해 유지되며 일년의 재정은 $60,000이다. Promise의 목적은 매춘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한 여성들에게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매춘여성이 폭력, 편견, 다른 대안의 부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되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옳고 그름의 판단을 떠나서 지지와 자문을 제공한다. 이 기관은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이 성폭력 피해여성과는 틀리다는 전제하에 사회가 그들과 그들의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진지하게 대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서비스

Promise는 심리치료가 아닌 동료 상담을 실시한다. 여성들의 긍정적 선택과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활동한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들 중 50%가 12주의 지지 그룹활동을 졸업한 후 매춘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취업이나 지역사회 서비스에 종사함으로써 다시 지역사회에 편입하게 된다.

기관의 자원센터(resource center)는 매주 2회, 11시부터 5시까지 방문을 받는다.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관찰․참여할 수 있고, 피임도구를 가져갈 수 있으며 옷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비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매주 지역출장(out reach) 프로그램이 있어서 길거리에 나가 매춘여성들과 만난다.

Promise의 그룹활동은 2시간 동안 이루어지는데 참여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로 유지된다. 상담자는 자신이 바로 과거 매춘을 경험한 사람으로 처음 한시간은 교육적인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마약남용, 가정폭력, HIV/AIDS 등을 주제로 다룬다. 마지막 한시간은 비밀 상담을 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며 12주가 끝나고 나면 참가자들은 수료증을 받게 된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매춘으로 체포된 사람도 투옥대신 Promise 참가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매춘의 실상에 대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을 교육시키며 매춘여성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훈련시킨다. Promise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전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에서도 Promise의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으며 영화, 보도 등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다.

▸Freedom and Justice Center

주소: 2825 East Lake Street, Minneapolis, MN 55406, 전화: (612) 721-6327

․이 기관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독립성을 촉진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미네소타의 Volunteers of America라는 조직이 설립하였다. 매춘 여성들은 자유과 정의를 박탈당하게 되는데 이 기관의 목적이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박탈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Freedom and Justice Center는 매춘여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과 신체를 회복하기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기관은 매춘 여성과 그들의 자녀들의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욕구를 다루는 창조적이고, 포괄적인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에서 최초로 화학요법 치료와 성적 정신충격 치료, 건강 보호와 매춘여성들의 독립적인 삶에 대한 준비 등이 모두 한 기관에서 이루고 있다. 두번째 단계는 매춘여성과 그들의 자녀를 위한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는 것이며, 과도기적 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교사들의 지역적 지지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Freedom and Justice Center에서는 또한 연구를 수행하고 매춘을 비롯한 다른 성산업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공공 정책, 법, 사법시스템, 직업 내용 등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모델 및 자료를 개발한다. 매춘을 본질적으로 폭력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기관은 매춘의 비범죄화, 규제 혹은 합법화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Freedom and Justice Center는 매춘여성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와 관련된 비법률 전문가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식과 기술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다른 프로그램 활동들은 청소년 매춘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적 커리큘럼을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형법 시스템의 각 단계에 적합한 효과적인 매춘 방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수행, 매춘여성들을 위한 서비스 장벽과 관련한 자료와 증거의 수집, 매춘여성들을 위한 서비스 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가 훈련, 미네소타에 있는 성산업과 매춘에 관한 도표 작성, 성산업에 관한 헌법의 규제 자료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The San Francisco Task Force on Prostitution

전자메일: penet@bayswan.org

․The San Francisco Task Force on Prostitution은 샌프란시스코의 감독관 이사진들에 의해 세워졌는데 그 목적은 “...미국과 세계 다른 도시들에서 실행되고 있는 매춘에 관한 법률과 규제 등에 관해 비교학적인 연구를 위해 인종, 민족성, 성, 성 정체성, 나이, 사회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성 등을 고려한 광범위한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기 위한 28명의 구성원...”을 구성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매춘 관련 법, 사회 서비스, 그리고 법 집행의 실행 등의 개혁에 관한 모든 선택들을 탐험하기 위해서...”이다.

이 기관은 “..시장의 사무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집단들, 법 집행 기관들, 공공 의료 기관들, 사회 서비스 기관들, 도시 부서와 위원회, 여성인권 옹호단체와 이민 및 매춘 관련 권리 단체들로부터의 대표자들...”을 포함한다.

▸Breaking Free

전화: (612) 645-6557

․Breaking Free는 매춘이나 형법 시스템에 관련된 폭력피해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6년 10월에 St. Paul에서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사회복지 서비스들과 형법 시스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기관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그 폭력을 종종 부추기는 인종차별주의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성적인 종속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St. Paul과 미네소타의 로체스터 지방에 있는 사무실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Breaking Free는 매춘을 폭력, 감금, 그리고 중독의 악순환으로 이해한다. 본 기관은 반복되는 폭력에의 경험이 여성들과 어린 소녀들로 하여금 이후의 더 심각한 희생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고, 매춘이 매춘 여성들과 소녀들의 삶을 왜곡시킨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기관은 형법 시스템을 거치는 매춘 여성들과 구타당한 여성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특히 흑인 여성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춘과 학대의 폭력적이고 끔직한 경험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은 회복의 시기를 맞게 되는데, Breaking Free는 이러한 탈출, 치료, 그리고 해방 등을 위해 흑인 여성들이 직접 계획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기관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목소리와 자신들의 자유를 찾기 위해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신념을 토대로 무해(harmlessness), 힘의 올바른 사용, 지역사회 확립 등의 세가지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와 프로그램

- 옹호서비스

Breaking Free 직원은 법적인 옹호 및 지지활동을 하며, 아동보호를 위한 청문회 및 법정 동행, 적절한 서비스 위탁, 다른 시스템과 기관들에게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옹호한다.

- 사례관리

집약적인 사례관리가 제공된다. 서비스는 정보제공, 위탁, 다른 기관으로의 위탁과 사후관리(follow-up), 아동보호 사례 계획과 집행유예의 진척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아동보호 워커와 보호관찰관 사이에서 연락책 역할을 수행한다.

- 지역사회 조직

직원들은 매춘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활동가들, 선출된 사무관들 및 공무원들, 법적 세력, 기업 리더들, 카운티의 의료진들 등이 포함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조직한다.

- 교육적 지지 집단

Breaking Free 직원에 의해서, 매주 여성교정기관(women's correctional facilities)과 Breaking Free 사무실에서 교육적 지지 집단이 운영된다. 이러한 그룹들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매춘의 역학와 여성에 대한 다른 형태의 폭력 등에 대해 공유한다.

- 공공 정책/ 전문가적 증언

직원들은 모두 이 분야에서 위원회, 기관들 등에서 보조를 해왔기 때문에 법정 소송이나 입법적 절차에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6개월 조언 프로젝트

이 프로그램은 매춘이나 구타 경험이 있는 여성들로부터의 조언을 통해 구성되어 있는데, 낮은 자신감, 교육의 결여, 제한 또는 부재한 직업경력, 그리고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하는 고립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돕는다. 모든 여성은 일주일에 2시간 집단 만남에 참여하고, 그 만남에서 여성들은 개인적인 해방, 개인적인 관계들, 일상 생활 책임 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프로그램 담당자와 1시간 동안 상담을 받는다. 또한, 초청 연설자들도 갈등 해결, 긴장완화와 명상 기법, 금전적 관리, 구직 기술, 전문가주의 등에 대해 강의하기도 한다. 6개월동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 중, 옹호나 활동주의에 관심이 있는 여성들은 Breaking Free 자원 봉사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장된다.

마. 요약

미국은 자유주의 복지국가유형이자 부양자모델에 속하는 잔여주의적 복지국가로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소위 ‘복지(welfare)’라고 하는 제도로서 주로 여성에게 제공되는 매우 소극적인 프로그램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으로서 이는 주로 은퇴한 인구를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형식인데, 주로 근로자와 그들의 가정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이처럼 미국은 ‘복지’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근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복지국가는 종종 여성과 아동들의 욕구에 대해 적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국가로 혹평받기도 한다. ‘빈곤의 여성화’ 문제가 심각하고, 편모 가정이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도 이제는 시간제한이 있고, 주단위로 운영되며, 아동의 양육에 전시간을 투자하도록 지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근로 조건을 정부보조의 필수 조건으로 하여 불연속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일제로 일년 내내 일해도, 여성은 같은 환경에 고용된 남성의 임금의 75%를 받는다. 또한 여성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나 혜택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양육을 위한 휴가나 공적보육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사실상, 여성의 보호노동에 대해서는 공적인 지지나 인식이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미국은 노동성의 여성국을 중심으로 동일임금제 실시와 가족친화적 고용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 및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여성창업 지원, 전통적으로 남성직종으로 분류된 분야에의 여성진출확대 등을 통해서 취업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대통령직속 부서간 여성위원회에서는 북경여성행동강령의 12영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여성정책과 프로그램평가를 시작함으로써 미국 여성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시켜나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광범위한 기준과 범주를 제공하고 실제적인 사회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은 주정부에 위임하고, 주정부 또한 지방정부의 자율운영에 위임하는 형태여서 주별로, 지방별로 복지행정체계와 프로그램, 그에 따른 인력의 자격과 직무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연방정부의 행정부서는 보건인간봉사성(D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으로 여기에서는 사회보장 및 기타 사회복지서비스를 관장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대한 교부금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동복지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모자보건서비스 및 모성, 영유아보호,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다양한 공중보건활동 등이 있으며 특히 아동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미국에서는 여성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분리된 형태의 담당 부서가 없고 가족 및 아동서비스 관련 부서에서 모자가정,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빈곤가구의 50%가 여성가구주 가구이며 이혼여성의 80.2%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이 저임금, 고용의 불안정성, 생산직과 서비스직 중심의 고용형태를 보인다. 이들의 낮은 교육수준, 지역노동시장의 제조업일자리 감소, 인종적인 격리, 불충분한 아동보호시설 등은 여성들의 취업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모자가정이라고 별도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가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생계비, 주거보장, 보육지원, 식품비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경우 공공부조의 한 유형인 TANF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취업과 연계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Vision House와 같은 비영리단체에서 노숙 편모여성들과 자녀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모자가정의 지역사회통합을 목표로 사례관리서비스를 통하여 소득, 양육, 의료, 교통 등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십대의 미혼모가 증가함에 따라 미혼모 관련 정책은 예방대책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십대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절제교육, 기술교육, 피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사후대책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미혼모들을 모자가정으로 책정하여 공적부조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미혼모 관련 서비스에는 종교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운영하는 상담서비스와 쉼터가 있다. 이들은 미혼모들에게 입양 또는 양육을 선택하도록 하고, 주거보호, 상담,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선택을 지원한다. 이런 기관들은 대부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낙태를 예방하고, 임신한 여성들에게 출산이후 자립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한다.

미국에서는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의 29%가 그녀들과 가까운 사람들-남편, 전남편, 남자친구, 전남자친구-에 의해서 가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에서는 매년 4백만 건의 가정폭력이 집계되고 있고, 병원 응급실을 찾는 여성의 1/4이 가정폭력을 당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보건복지성, 경찰청, 법무성 등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으며 보건복지성의 아동가정복지국은 각 지역의 상담소와 쉼터에 가정폭력예방 및 서비스에 관한 법을 통해 및 쉼터의 예방상담을 지원한다. 미국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1800개의 가정폭력관련 서비스가 있는데 이 가운데 약 1200여개가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 위기상담, 법률구조, 아동보호, 가해자 개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민간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이며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의 기금과 기부금 및 회원비 등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미국에는 DHHS에서 뿐만 아니라 법무성 산하의 범죄피해자지원국에도 가정폭력에 대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미국은 주에 따라서 매춘에 대한 정책이 상이한데, 뉴욕주, 일리노이주의 경우는 형법상에 매춘을 범죄사건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매춘행위를 조장, 착취하는 자, 매춘을 하는 남성도 매춘여성과 함께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네바다주의 경우는 경찰이나 행정관청의 허가와 통제 속에서 매춘이 허용되고 있기도 하다. 통제방법으로는 등록대장이나 등록카드, 매춘여성에 대한 의료감시 등이 활용된다. 그러나 매춘이 완전히 개인에 맡겨져 포주행위나 호객행위는 금지하되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매춘은 허용되는 주도 있다. 미국에는 매춘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탈매춘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로 개인의 기부금에 의해 운영되는 다양한 민간기관들이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여성들은 잔여주의적인 사회보장제도와 평등고용 중심의 여성정책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여성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한 세기 동안 여성의 지위와 복지가 향상되었으나 아직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하여 사회적 지위가 취약하고, 사회참여에 있어서 차별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가구주 또는 미혼모들은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일차적으로 공공부조의 대상으로서 다양한 급여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 있다. 또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정부의 폭력방지정책에 의해 보호받으며 종교단체와 여성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피해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은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여성클라이언트를 위한 자원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나 전반적으로 서비스 인력과 프로그램의 전문성은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고 있으며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영역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스웨덴

Ⅲ.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 현황 (스웨덴)

가. 국가의 일반적 특성

스웨덴은 북부유럽에 위치한 국가로 면적은 449,964km2이고 수도는 스톡홀롬이다. 총인구는 1999년 기준으로 8,910천명이다. 1998년 현재 1인당 GDP는 50,659달러이고 1인당 GNP는 25,580달러이며, HDI 지수는 0.926로 세계 6위이다.

스웨덴의 여성 인구 비율은 2000년 현재 50.40%이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5년 많아서 1996-2000년 동안 남성은 76세, 여성은 81세인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성인구수가 남성보다 더 많다. 2000년 현재 여성의 연령별 인구분포를 보면 15세 미만 19%, 15～64세 64.3%, 65세 이상 16.7%으로 나타난다. 이혼율은 1980년에는 2.39이었으나 1996년에는 2.40, 1997년에는 2.42으로 증가하였고 결혼대비 이혼율은 60%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율은 1980년 4.52, 1992년 4.29, 1996년 3.8%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스웨덴이 동거비율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김주숙(2000)에 의하면 스웨덴에서는 혼인식 여부와 관련없이 배우자와 동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쉽게 가족을 이루는데, 이는 관행이 되었음은 물론 사회제도화된 상태라고 하였다. 1975년에는 스웨덴 전체 가족수 중 혼인한 비율이 82.3%였고 동거비율이 10.7%였는데, 1985년에는 각각 74.5%와 17.4%였고, 1990년에는 74.6%, 16.9%로 변해 동거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혼자사는 여성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여성의 동거율이 줄어드는 것만큼(1975년 67%, 1985년 66%, 1996년 65%) 혼자 사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결혼을 하든 동거관계에 있건 간에 재산권이나 아동양육권 등에 있어서 법적으로 차이가 없다.

출산율을 보면 1981-1985년 여성 1인당 1.6명이었던 것에서 1990-1991년 2.1명, 1992년 2.1명, 1993년 2.0명으로 1990-1995년 동안 2.10명이었는데 2000년에는 1.9명으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혼외출생아에 대한 낙인이나 사회보장 혜택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출산도 이루어지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자녀가 없는 여성을 연령대로 보면 연령대별로는 예전에 비해 자녀가 없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녀가 없는 여성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1996년 25세 여성은 68%, 30세 여성은 32%, 35세에서는 17%, 40세에서는 13%로 나타났다. 이는 스웨덴의 가족정책의 영향 때문인데, 김주숙(2000)에 의하면 자녀를 낳을 경우 부모보험에 의해 출산전 임금의 80%를 보전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을 가진 후에 출산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나.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1)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 특성

스웨덴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본 과제의 자문위원인 안상훈 박사의 글을 중심으로 정리함.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기본적 틀은 19세기말에 형성되었으며, 제도 발달의 기본 이념은 사회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다. 사민주의 노선 추구가 갖는 의미는 스웨덴 사회복지제도가 자본주의시장경제에 기초하여 국가 개입 범위를 시장 실패의 경우에 한정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웨덴 사회복지제도는 노사 간 타협을 전제로 ‘통합적 모델’ 맥락에서 발전해왔다(안상훈, 1998).

2차세계대전 전 주택 및 고용프로그램의 제도화, 정액급여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프로그램을 도입한 사회복지제도는 종전과 함께 팽창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시민권 개념이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 차원을 넘어서 개별적 욕구에 입각한 고차원적 복지서비스 영역을 포괄하게 된 것이다. 1970년대 후반까지 각종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수급권 확대와 급여수준 향상, 기존 모성급여의 정책급여와 소득연계가 결합된 부모보험으로의 전환, 무료 출산, 공공탁아소 확대 건립, 성인 치과 진료비 50% 보상, 연금수급연령 하향 조정, 교육수당 확대, 주택수당을 모든 저소득가정으로 확대, 주택 소유세 공제 등 발전 양상을 볼 수 있다(안상훈, 1998).

스웨덴 사회의 복지국가로서의 역사를 간단히 보면, 스웨덴의 복지국가 개념은 점진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스웨덴의 복지국가에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경제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 문제들의 해결책으로서 복지제도들이 도입되었다. 19세기말부터 시작된 스웨덴 사회의 변화인 농민의 프롤레타리아트화, 산업화로 인한 도시 노동자의 증대로 인한 주택 부족, 불결한 위생, 장시간의 노동, 열악한 작업환경, 종교 부흥운동, 절제 운동, 노동 운동과 같은 대중 운동의 발달, 참정권 투쟁과 정치적 민주화 등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대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사회복지제도와 복지국가로써의 이념이 구축되었다(신광용, 1991).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스웨덴 사회복지제도 발달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3> 스웨덴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의 발달과정

1847 구빈법

1889 노동자재해보호법 제정

1901 산업재해시 고용주의 배상책임, 이것은 1916년 강제적인 직업상해 보험 가입 규정으로 바뀜

1912 노동자 보호법

1918 빈민구호법 제정

1934 실업보험 실시

1937 산모보험

1946 국민연금법 제정

1948 자녀수당 실시

1949 신안전법 제정

1955 일반의료보험 실시, 구산재보험과 질병보험 연계

1956 빈민구호법이 사회구제법으로 변경됨

1957 구빈법이 사회부조법으로 대체됨

1962 국민보험법 제정(국민기초연금과 부가연금 통합)

1974 출산 보험이 부모보험으로 대체됨

1975 부분연금법

1982 사회부조법이 사회서비스법으로 대체됨

1980년대 경기 침체에 직면하여 고용훈련제도 팽창

1986 공공고용보호제도 도입: 사회병리적 장애인 고용시 사용자에게 보조금 지급

1993 노동경험프로그램 도입: 실업자에게 비영리단체나 공공기관에서의 근로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 - 인턴제로 발전

1996 한시적 공공고용 프로그램 도입: 55세 이상 실업자 대상

1997 실업보험법 개정: 실업현금급여를 기초수당으로 대체, 소득 비례 선택적 프로그램 개념 도입

스웨덴은 개인이 독립적인 경제적 기반을 갖도록 하는 정책기조를 갖고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했고, 이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차별 축소에 기여하게 되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여성을 고용함으로써 여성고용증진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최대주의적 복지국가 개념은 국가가 “일부 빈곤한” 사회성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괄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최대주의적 복지국가는 최소주의적 복지국가에 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가 사회의 평등화를 위한 소득 재분배를 시도하고 보다 다양한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시민들이 높은 수준의 복지관 생활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신광용, 1991).

스웨덴의 복지국가의 특징은 주로 최대주의적, 제도적,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의 개념으로 포착되고 있다. 스웨덴에서 형성된 스웨덴 식 복지국가의 개념은 시장에 의해서 생성되는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소득, 영양, 의료, 주택, 교육, 노동조건 등에 기준을 설정하고 조세나 재분배 정책을 이용하여 평등과 연대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이른바 ‘복지구성요소’라 불리는 생활수준의 구성 요소들로써 여기에서 “복지”의 의미는 경제적 복지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안전까지도 포함한다. 모든 시민들에게 국가가 만족할 만한 생활조건을 보장해 주여야 할 의무를 국가가 지니고 있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소득의 문제를 넘어서 포괄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정책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스웨덴의 사회보장비 지출규모를 보기 위해 1995년 기준으로 1인당 GDP 대비 사회보장비를 보면 US $26,186이고 지출비율은 33.38%였다. 스웨덴은 사회보장비 지출이 많은 국가들 중 하나로 GDP 대비 조세부담률을 보면 1996년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세를 제외할 경우 36.5%이고, 사회보장세를 포함하면 52.0%에 이르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보장체계는 크게 연금, 질병 및 부모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등의 사회보험체계와 사회부조, 가족수당,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 사회보험

연금의 경우 기초사회보장원칙(연금수급권이 거주기관에 의해 결정)과 소득상실보상원칙(연금수급권이 과거임금소득에 의해 결정)이라는 두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기초연금(AFP), 소득비례부가연금(ATP), 부분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부가연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제도로서, 기초연금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정액급여를 제공하고, 소득비례부가연금은 경제활동기간의 소득에 상응하는 급여 제공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주축으로 하여 일반보충급여, 장애수당, 공적주택수당, 부인보조, 아동보조, 육아수당 등이 제공된다. 노령연금은 성별, 직업, 계층, 국적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스웨덴에 거주하는 16세이상 65세 미만의 내외국인을 강제적용하며 그외에 대해서는 제도에 따라 해당되는 대상이 상이하다. 유족기초연금은 미망인 연금으로 5년이상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에 있는 36세이상의 미망인이 16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 제공된다. 재혼, 이혼하거나 65세에 이르게 되면 지급이 정지되고, 부인이 50세가 넘으면 유족연금 기본액이 지급되고, 36세-50세에 해당되면 매년 1/15씩 감액된다. 소득비례연금은 기본연금과 달리 직업이나 성에 따른 급여의 차이가 있다.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제공되는데 남녀평등, 이혼(노령연금) 및 사망(유족연금) 연금분할권이 인정되고 있다.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1980년대부터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제도가 안고 있던 여러 문제점-재정안정문제, 기초연금의 국고보조에 대한 재정부담 증가, 고용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약화 등-이 노출됨에 따라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가 장기간에 걸쳐 검토되어 왔다. 특히 1990년대에는 보수, 중도 4당의 연립정권의 탄생과 더불어 연금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 기구를 통해 검토된 제도개혁안은 1994년 1월에 보수, 중도 4당과 사회당이 합의하는 형태로 제도개혁이 정리되어 6월에는 연금개혁의 요강(기본방침)을 정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장해연금은, 이에 따라, 1994년 질병보험과 연관된 체계로 전환되었다. 장해연금 급부 수준 감소, 자격 기준 강화가 이 과정에서 있었으나, 저소득자와 무소득자는 6%에 해당하는 보충급여를 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보상을 받게 되었다. 인구 노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8년 연금 개혁안 타결을 보게 되었다. 이 연금 개혁을 통해 기존 체계의 주요 항목인 30년 노동 기간 중 최고임금수령 15년 간에 기초한 연금 산정 방식이 30년 동안의 전체 임금에 대한 산정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임금소득자의 기여율이 8.47%에서 11.5%로 인상되었다(안상훈, 1998).

질병 및 부모보험은 보건, 의료, 재활, 상병수당, 산전산후휴가, 육아휴가시 유급휴가 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제도로 1931년에 부분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여 1955년부터는 전국민이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의료비, 치과진료비, 입원비, 진료비, 의약품, 교통비, 외국여행 중 의료비 등을 보상해 주며, 질병수당, 부모수당, 자녀간호 부모수당 등이 제공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전개된 제도 개혁 과정에서 질병보험도 예외는 아니어서, 자격요건이 엄격해지고 급부 수준이 하향 조정되었다. 부모보험의 경우에는 대체율이 1996년부터 75%로 감액되었고, 부모 각각에 대한 한달씩의 고유 기간은 85%로 정해졌으며, 대체율과 고유 기간은 1997년에 들어 모두 80%로 재조정되었다. 또한 1996년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한 보충수당 혜택도 사라졌다(안상훈, 1998).

이외에도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대해 전근로자 및 자영업, 사업주까지 포괄하여 일반재해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정착되는 산재보험과 각 직종별로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시장위원회에 등록해 구직활동을 벌이고 재취업교육을 받는 등의 근로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제공되는 실업보험 등이 있다. 실업보험의 경우는 1990년대 들어 피고용자 기여금 제도 도입,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 등 전반적 삭감을 경험하였다. 고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업보험과 관련수당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과 연계시키기 시작하였는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고비용 문제가 논란거리가 된 결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공공구제사업 및 노동시장교육을 지양하고, 돈이 비교적 덜 드는 직업알선사업이나 노동시장발전계획 등으로의 전환이 모색되었다. 실업보험 자격 요건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시간제 근로자의 부분적 수혜 기간이 제한되며, 재취업 노력 조건 역시 강화되어 실시되었다.

□ 공공부조

사회부조는 1956년 사회구제법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1982년 사회서비스법으로 대체되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노화,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인해 노동을 통해 자신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되었다. 사회부조는 이들에게 최저생활비와 필요에 따라 요양비, 양육비 등을 보통 현금으로 지급하며, 근로자들의 평균생활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된다.

사회부조 급여수혜 자격요건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실정에 맞게 결정된다. 급여 단위는 거주 간위를 기본으로 하며, 급여 기간은 무한이며, 국적과 관계없이 스웨덴 국내 거주민은 누구나 사회부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 수준은 중앙정부에서 정한 기준과 해당 지방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산정한다. 사회부조 재정은 100% 지방세 수입에 의존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따라 급여 수혜 대상자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생활비는 공공부조에서 혹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지급할 수 있다. 사회부조가 추구하는 기본 목표는 자활이 아니라 빈곤자의 생활 보장이다. 사회부조와 관련된 수당액이 열등처우의 원칙에 의해 노동시장에서 벌 수 있는 것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기초생활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는 각종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간적접 차원에서 자활을 유도하는 정책이 있을 뿐이다(안상훈, 근간).

□ 사회복지서비스

스웨덴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주된 영역은 두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개인과 가족보호,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치료와 보호이다. 개인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사회환경으로부터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고 원조, 지지한다는 맥락에서 가족상담, 보호, 치료, 재정적 지원 등이 제공되고, 개인에 속하는 집단으로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1982년 제정된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s Law)에서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서로는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와 국가보건복지이사회(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가 있다. 보건사회부는 ① 건강 및 의료보호, 치과치료, 조제, ② 마취제, 알콜, 마약문제들, ③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보호, ④ 사회서비스, ⑤ 연금, ⑥ 질병 및 건강보험, 부모보험, 근로상해보험, ⑦ 아동수당, 주택수당 및 유지보조, ⑧ 아동과 그들의 삶의 여건 등에 대한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보건복지이사회는 ① 의료보호와 사회서비스들의 질, 안전성, 개인의 권리등의 측면에서의 감독, ②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에 대한 연구 추진, ③ 전문가들의 중재, ④ 개발과 훈련, ⑤ 사회서비스 통계의 통합, ⑥ 전염병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정부에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고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실제적인 서비스는 지방정부(Region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를 통해 제공된다.

지방정부(Regional Government)에서는 주로 의료보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서비스는 지방사무소(Local Government)에서 제공된다. 지방사무소에 소속된 사회보험 사무실(Social Insurance Offices)에서는 중앙정부와는 다른 독립적인 행정체계로 세금을 걷고, 걷은 세금으로 주택, 아동보호 등 각종 급여를 제공한다. 그러나 스웨덴은 여성 개인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서비스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개인과 가족이라는 범주에 속해 사회보장제도안에서 한 개인의 자격으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는 개인의 시민권과 거주권에 근거한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해 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적고 공적재화의 성격을 지닌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임금의 약 50%를 갹출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그 상황에 따른 적절한 급여가 제공되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공보육과 출산휴가 등의 영향으로 여성들의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개념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로서의 독립적인 사회보험의 수급권을 지니고 있다. 1913년의 노령연금체계에서도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이 포함되었고, 장기적으로 성, 혼인여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상관없이 개인적인 수급권을 갖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고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에 대해서만 수급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출산휴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취업여성 뿐 아니라 모든 어머니에게 일정액으로 제공되어 가족보호와 가사노동을 통한 사회혜택에의 수급권을 주장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인 전달체계가 있지 않고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수급할 수 있다.

다. 스웨덴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현황

1) 여성지위 현황

스웨덴의 GEM지수는 1998년 기준으로 0.794(세계 3위)이고, GDI지수는 1998년 기준으로 0.923(세계 6위)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정치참여율은 1999년 기준으로 국회의원내 여성비율은 42.7%, 행정 및 관리직내 여성비율은 2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민당은 1994년 선거당시 처음으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여, 정당 명부에 반드시 50%가 여성으로 구성되었다. 이때 25%의 사람이 여성정당 창출에 대한 지지를 보였고, 이에 사민당을 비롯한 정당들이 여성비율을 높이게 되었다. 노동조합도 전통적으로 남성이 지배하는 조직이나 차츰 젊은 여성들의 참여를 높여 가고 있는데 상업노조의 경우 전체 70% 이상이 여성노동자이다. 1989년 20-64세 남녀인구 490만명 중 440여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370만명이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있고, 이러한 노동조합원의 48.5%가 여성이다. 많은 수의 여성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지만 스웨덴에서는 파트타임도 노조가입이나 노조활동 참여면에서 풀타임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노조의 실제적인 집행부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LO의 경우 1997년 기준으로 남성 71%, 여성 29%였다.

여성의 교육참여율은 1971년 이후 남녀 모두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남성과 여성의 격차도 많이 좁혀지거나 역전되기도 했다. 1971년 대학졸업생 중 여성 비율이 37%, 남성비율이 63%였으나 1998년에는 여성 58%, 남성 42%가 되었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아져도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율이 높아 그 격차가 여전한데 박사학위 소지자들 중 1998년 여성 32%, 남성 68%로 나타났다. 1998년 기준으로 문자해독률을 보면 99.0%였고, 초등․중․고등․대학교 총등록률을 보면 100.0%였으며, 교육기대년수는 15.1년이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을 보면 스웨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8년 기준으로 20-64세 연령층에서 78%로, 남성의 83%보다 약 5%가량이 낮은 수준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을 정점으로 최근에는 감소추세에 있는데 남성비율과의 4-5%수준 격차는 1990년대 이후 지속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OECD회원국의 평균 남녀경제활동참가율 평균차이가 20%인 것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스웨덴에서 여성들이 고용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화, 근대화를 맞이하면서 부터이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노동력이 필요했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여성들의 고용이 증가되기 시작했고 이들을 고용을 지원하는 여러가지 정책들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1970년에서 1990년대까지 실업률은 20-64세까지의 남성과 여성 모두 2%내외였으나 1990년대 들어 급속도로 증가하여 여성은 7%, 남성은 8%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1987-1997년 동안의 불완전 고용(under employed), 실업, 숨겨진 실업(hidden unemployed)에 대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8년도에는 여성의 실업률이 8.0%로 남성의 실업률인 8.8%보다 낮았다. 스웨덴에서는 다른 여러 국가에서 보이는 특징과는 다르게 여성 청년 실업률이 남성 청년 실업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1998년 15-24세의 여성청년 실업률은 18.3%인데 반해 남성청년 실업률은 19.4%로 여성보다 높았다. 이는 90년대부터 중공업부문에서 IT부문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고 상업, 서비스부문이 확대되는 산업구조의 변화의 영향을 받았다. 상업이나 서비스 부문의 발달은 소비욕구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90년대 들어 젊은 층의 노동시장의 진입이 어려웠지만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 취업이 용이할 수 있었다.

스웨덴에서는 동일노동 동일가치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이 오랫동안 적용되어 왔고 남녀간의 임금격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평균임금은 남성보다 여성이 적다. 풀타임일 경우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의 비율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간의 임금/봉급(wage/salary)의 차이를 보면 1973년 84%, 1980년 91%, 1990년 89%, 1992년 90%, 1994년 91% 수준으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남녀간 임금차이는 파트타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초과근무, 주야교대로 인한 추가임금, 연령, 직업, 교육 등의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스웨덴에서의 여성고용 관련 문제는 임금격차보다는 직종분리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문유경 외, 1999).

근무직종을 보면 1970-1997년 동안 16-64세 사이의 여성들의 고용부문을 보면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율이 많다. 1950년대 이후 공공부문에 대한 여성들의 고용비율이 증가하였으나 1990년 이후 정부부문에서의 여성고용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는 1990년대 들어 공익사업이 상업적인 기업에 의해 운영되기 시작하기도 했지만 직원규모에 대한 부분적인 축소 경향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남녀 모두 지난 몇년간의 심각한 인원감축 이후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의 수는 최근 남성과 여성 모두 감소했다. 직종간 고용비율의 격차가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여성이 주로 많은 직종은 비서, 간호사, 대인서비스전문가, 식당종업원, 간호사를 제외한 건강 관련 전문가, 생활설계사 등으로 전체 여성의 46%이며, 남성은 전체 남성의 5%가 해당된다. 반면 남성이 주로 많은 직종은 광산건설업, 농업, 무역업, 조선업, 군인 등이고 전체 여성의 0.4%와 전체 남성의 16%가 해당된다.

2) 여성정책관련 제도 및 기구

이 부분은 이건정(1992)의 ‘사회민주주의하의 스웨덴 여성’의 내용을 참고하였음.

스웨덴의 여성운동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들어 사민당과 노조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70년대 이후에는 의회와 정부에 의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80년대 이후 여성연구자들이 중심으로 새로운 방법론과 여성의 독자적인 조직화를 주장하는 시도들이 생겨나면서 이들이 정책적으로 다시 수렴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스웨덴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자리잡고 있어서 자신들을 위한 정책대안을 창출하고 사민당과의 연합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노동자들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실현해 왔다. 노동조합이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산업화 이후 여성노동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요구와 세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고, 사민당내에서도 여성문제를 위한 조직들이 구성되면서 당과 노동조합의 기존정치조직의 충분한 활용을 통해 사민당 집권기간 동안 여성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민당 정권 이전에도 여성의 경제권, 교육권, 참정권 등의 획득을 위한 자유주의적 여성운동이 진행되었으나, 1902년 스웨덴 여성 참정권 협회가 결성되면서 이전의 근대여성운동을 거의 흡수하고 여성의 완전한 참정권 획득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19년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여성운동은 사민당의 장기집권과 더불어 노조조직과 사민당 또는 정부와 의회를 무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60년대 이후 여성노동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조합원내 여성비율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들의 요구에 대해 남성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사민당과 노조지도부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민당내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여성클럽’(‘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여성연합’ 전신)이 조직되어 당내 여성문제에 대한 활발한 문제제기와 정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960년대에는 성역할에 대한 문제제기, 가정내에서의 남성의 역할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 여성적 직업에의 남성 참여, 여성의 노동조건 개선, 파트타임의 취업기회 증가, 새로운 가족형테에 맞는 주거환경, 전일제 탁아시설의 요구, 양육에의 남성 참여와 아버지와 자녀가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결혼과 무관한 조세제도 요구, 낙태와 관련된 여성의 임신권리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1970년대에는 완전고용의 확대, 자녀 있는 부모의 노동시간 단축, 작업장과 가정의 협력계획, 야간노동자의 탁아요구,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책임 증가 등을 이슈로 부각시켰다.

노동조합에서는 독자적인 여성조직보다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여성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도의 실현을 위해, 또 실질적으로 여성의 임금수준을 남성과 같도록 하기 위해, 가족내 여성의 문제 등에 대한 문제제기, 정책 요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많은 제도들과 기구들이 마련되어서 공공부문 행정장관실과 산하의 많은 위원회와 심의회, 평등부, 평등심의회 등이 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여성들만을 위한 조직들이 생성되면서 대학내 여성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여성해방운동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일과 삶의 경험에서 남녀간의 관점차이, 재생산, 사회적 관계와 인간공동체, 주거와 가정환경, 아동을 비롯한

<표 Ⅲ-4> 스웨덴의 여성정책관련 법의 발달과정

1845 여성과 남성들의 동등한 상속권

1901 여성들이 4주간 무급 임산휴가를 얻을 수 있음

1919 여성들이 지방선거에서 참정권 획득함

1921 여성들이 국가의 참정권과 국가직에 종사할 권리를 얻음

1927 국립 고등교육이 여성들에게 열리게 됨

1935 여성과 남성을 위한 동등한 연금 채택됨

1939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그리고 결혼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해고될 수 없게 됨

1950 부모들은 자녀의 법적 보호자임을 선포함

1955 출산시 3개월간의 출산휴가 가능함

1974 출산시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공유하게 함

1976 UN이 여성을 위한 선언문을 공포. 공공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기회제공; Sterilisation Act

1979 어린 아이들의 부모에 대한 6시간의 권리

1980 고용에 있어서 성차별에 대한 법령; 학생들에 대한 spousemeans test 철폐; 지방자치와 정부의 평등한 기회에 대한 동의; 의무교육에서 새로운 교육과정 채택; 왕위계승에 대한 새로운 법 - 왕의 첫째딸 혹은 아들의 왕위계승

1982 모든 포르노그래픽의 공공상연을 금함. 사회보장 정책을 3살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가정내 보호에 초점 둠

1983 고용주와 노동조합간 동등한 기회를 결정한다. 군대를 포함한 모든 직업은 여성에게 개방됨

1984 평등기회법(The State Sector Equal Opportunities Ordinance) 제정

1985 UN이 Women Ends를 선언함. 2000년 전략을 채택함; 공공기업․사업체에서 기회의 균등에 대한 합의

1987 결혼하지 않은채 동거하는 커플의 공동재산에 대한 새로운 법 제정; Cohabitation Act

1989 기회의 균등을 증진하기 위한 Nordic Plan

1992 새로운 기회 균등에 대한 법 제정(New Equal Opportunities Act)

1994 평등기회법(Equal Opportunities Act) 개정; 기회균등에 대한 새로운 국가정책; 적어도 어머니 또는 아버지에 의해 부모휴가가 사용되어져야 함.(“엄마, 아빠의 날”); 스웨덴의 공식통계의 한 부분으로 성(gender)에 대한 통계가 만들어짐

1995 스웨덴이 유럽 공동체에 가입; 베이징에서 여성들을 위한 UN의 4차 회의 : ACT on Registered Partnership

1998 여성들에 대한 폭력법안. Penal Code에 대한 변경; 여성 할례 금지법안, 성학대에 관련해 강화된 기회평등법

1999 매춘금지법

약자그룹의 일상생활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여성을 하나의 동질한 집단으로 보고 남녀평등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독자적인 조직과 여성적 관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결과 1991년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여성의 경제적 영역, 물리적 폭력 같은 사회적 영역의 문제, 여성의 신체에 관한 의학적 연구 등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다음의 스웨덴 여성 관련 기구는 남녀평등법의 효율적인 운영과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보건사회부 평등부(The Division for Gender Equality)

중앙정부내에서 평등문제를 담당하는 부처로 1982년에 신설되어 처음에는 노동부에 설치되었다가 나중에 사회부로 이동하였는데 평등부는 여성을 위한 중점 정책 필요에 따라 설치되는 부서를 이동하고 있다. 하나의 성에 소속된 부서이면서 정부의 남녀평등 정책을 조정총괄하는 역할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모든 정부부처의 정책을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즉 내각회의에 앞서서 정부제안서 및 정부의 정책결정을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 심사할 수 있고, 정부의 모든 공적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대해 사전에 평등부의 문서 승인절차가 있다.

□ 평등문제평의회(Council on Equality Issues)

평등문제담당대신의 자문기관으로 여성단체대표, 정당대표, 노사대표 등 34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평등문제를 토의하여 정책화 추진에 영향을 미친다.

□ 평등기회옴브즈만(Equal Opportunities Ombudsman)

남녀평등법에 의해 1980년에 설치되어서 평등법의 진행상황을 감독하며 독립적인 행정기관이나 예산은 보건사회성의 지원을 받는다. 업무의 대상은 노동, 고용분야의 평등문제에 관련된 것이고 남녀평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관한 일과 차별 사건에 대한 조정해결 또는 소송제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1994년 평등법 개정을 통해 권한이 더욱 강화된 상태이다. 노동재판소에 제기한 차별사건의 승소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 평등기회위원회(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평등옴브즈만의 신고에 따라서 평등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의미로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 벌금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의무이행을 촉구한다.

3) 여성정책의 기조 및 주요내용

이 부분은 강남식(1994)의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 이건정(1992)의 ‘사회민주주의하의 스웨덴 여성’의 내용을 참고하였음.

스웨덴은 남녀평등의식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발달되었다. 스웨덴은 의회민주주의가 일찍부터 발달하였고, 여성운동이 발달하기 이전부터 귀족과 농민 등의 계급갈등으로 인해 여성의 상속권이나 시민권 등이 획득될 수 있었다. 또한 절제운동의 성공으로 인해 운동의 조직화 방법을 습득하게 되고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대중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은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반이 되었다.

스웨덴에서는 모든 사람은 성(性), 종교,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평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평등의 근본이념 중의 하나가 기회의 평등이다. 이러한 평등한 기회는 질적 측면 뿐 아니라 양적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서 양적 측면은 교육, 일, 여가, 권력 등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남․여의 동등한 분배를 의미하고, 여기에서의 동등한 분배는 여성과 남성이 40%-60% 또는 50%-50%에 가깝게 구성해야함을 의미한다. 질적 측면은 남성과 여성의 지식, 경험 그리고 가치 등이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1975년의 중요한 의제들은 같은 조건하에서 남자와 여자가 일을 하거나 정치적,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기회균등은 노동시장, 교육, 지역정책, 민간토론의 장에서 모든 정치적 개선 활동의 목표가 되었으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가 있고 일일 근무시간을 단축하며, 모든 자녀들은 개인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남편들이 가사와 자녀교육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하고, 여성과 남성간의 동등한 정치적,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원칙으로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로 노동집단에서 20-64세의 여성의 비율이 1970년 60%, 1997년 78%인데 반해 남성은 각각 90%, 84%으로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아이를 보살피는 것에 대한 부모보험을 받는 남성의 비율이 1974년 0%였으나 1997년 10%로 증가하였다. 국회의원의 비율도 1973년에는 여성 15%, 남성 85%였으나 1994년 여성 40%, 남성 60%으로 여성비율이 증가하였다. 노동조합에서도 1973년 스웨덴 무역노동조합연맹(Swedish Trade Union Confederation)의 전체 구성원 중 여성이 32%, 남성이 68%, 집행위원회중 여성 0%, 남성 100%였으나 1997년 전체구성원 비율이 여성 46%, 남성 54%, 집행위원회에서도 여성 29%, 남성 79%로 증가하였다.

스웨덴 여성정책의 기본 방향은 ‘평등-가족주의적 모델’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스웨덴 여성정책은 균형과 동일한 가치를 전제로 한 남녀의 사회 통합을 추구한다. 아동 양육은 사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남녀가 함께 취업노동과 가사 및 아동양육 노동을 수행할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국가는 취업노동과 가족노동을 이중으로 책임져야 할 부모의 형편을 취업노동에서 구조적으로 반영하는 데 주력한다. 결국, 덴마크, 노르웨이와 더불어 스웨덴은 가족 내 노동을 보상하기 위해 가족임금(Familienlöhne) 혹은 복지국가적 이전(wohlfahrtsstaatliche Transferleistungen)을 강조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여성과 남성 중심 노동 영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여성과 남성 간 의존 관계 형성 종류와 방법, 여성과 남성 노동 영역에 대한 사회적 평가, 아동기, 모성, 부성에 대한 사회적 구성(Soziale Konstruktion), 즉 아동양육을 위한 책임을 부모 중 누가 혹은 부모가 모두 갖는가 등의 기준을 중심으로 가족경제 모델(Das Familienkonomische Familien- und Geschlechtermodell), 남성 부양자 모델(Das Modell der Männlichen Versorgerehe), 평등-개인주의적 모델(Das Egalitär-individualistische Familien- und Geschlechtermodell), 평등-가족주의적 모델(Das egalitär-familienbezogene Familien-/ Geschlechtermodell)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Pfau-Effinger, 1996).

□ 여성고용정책

스웨덴의 중점적인 고용정책은 완전고용으로, 이를 위해 모든 개인이 그 자신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수입을 지불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가져야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개입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여성의 고용도 증대되어 완전고용 수준에 이르게 되었는데 스웨덴의 여성이 완전고용에 이르게 된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성보호와 양육을 위한 다양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임신과 자녀양육시기에도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공공부문의 성장은 여성들에 대한 고용기회를 창출시켰다. 사민당 정부가 추진해온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는 교육, 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부분에 피용자수를 증가하게 했고, 이 공공부문의 많은 비율을 여성들이 차지했다. 셋째, 부부분리과세로 인해 남성은 부양자, 여성은 피부양자라는 전통적인 원칙을 제거하게 되었고 맞벌이부부에게 세율을 낮춤으로써 여성의 취업욕구를 높였다. 넷째, 동일한 내용의 노동을 할 경우 여성과 남성에 차별이 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연대임금제도로 인해 여성들의 평균임금이 상승하게 된 점이다. 연대임금제는 동일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동일하게 정해놓고 초과이윤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흡수하여 노동력 재교육, 노동수요확대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여성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실시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여성임금의 상승과 고용기회 확대를 가져왔다.

이처럼 스웨덴의 여성고용정책의 핵심은 남녀평등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여성노동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최소화하고 여성을 노동자라는 보편적인 범주로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스웨덴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평등 촉진을 위한 노력에서 상당한 발전을 하였다. 1985년 이후 국회는 남녀 기회평등에 관한 3개의 정부법안을 승인하였다. 남녀평등은 이제 다른 정치적 이슈와 같은 입지를 가지고 중요한 정부 정책이 되었고, 그 결과 의사결정과 노동시장에의 여성참여 모두에서 이루어졌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노동법의 하위법으로, 이를 어기는 사업주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었고, 10명 이상 고용한 고용주는 남녀평등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성들의 참여와 전일제 근무에 대한 권장 뿐 아니라 탁아시설과 부모보험의 확대를 통해 남녀 모두에게 임금노동과 가족책임을 양립할 수 있게 해 주었고 남성들에게 육아휴가를 쓰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 여성들도 가사와 노동의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스웨덴 여성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동시간도 짧기 때문에 소득수준도 낮고 승진 가능성도 적지만 여성이 양육과 가사노동을 위해 파트타임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여전히 낮음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김주숙(2000)에 의하면 1990년 모든 아동 중 50%가 탁아소에서, 43%가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가정에 있는 경우는 부모휴가를 사용하거나 파트타임을 하는 경우였다.

노동조합 정책에서는 임금차별이 가장 큰 문제이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주력하고 있다. 재정에 있어, 여성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 편성시 남녀평등에 대한 모든 배려가 기초적으로 상정되어 있다. 따라서 별도의 여성 예산은 불필요하게 되어 있다.

□ 가족 시스템의 두 가지 정책 방향

가족 체계와 관련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가족정책적 측면에서 평등정책적 측면으로의 정책 지향점의 변화를 볼 수 있다.

․1930 - 1974년 핵가족 정책(Nuclear Family Policy) : 스웨덴에서의 가족정책은 1930년대 들어 출산율의 하락으로 인한 인구정책과 맞물려 시작되었다. 이전의 가족정책은 상당히 보수적이어서 여성들의 가정내 가족보호 역할에 대한 정도였으나 1935년에 인구문제를 다루는 인구위원회가 설치되어 초당적인 차원에서 인구문제에 대처했다. 1960년에서 70년대 들어 기존의 핵가족정책에서 평등정책으로 기조가 바뀌기는 했으나, 여전히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으며 핵가족 정책이 상당한 기여를 했으나 완전한 남녀 평등 정책으로 간 것은 아니었다.

․1974년 - 현재 평등정책(Equality Policy) :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부터 유럽에서 여성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평등정책이 하나의 큰 정책으로 대두되었다. 여성운동은 3가지를 요구했는데, 낙태의 허용, 성 개방, 아동 교육 등이 그것이다. 부모 휴직, 변형휴가, 여성만 가능했던 육아휴가 등이 1974년을 분기점으로 부모 중 1인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60%의 육아휴직 수당을 90%로 끌어 올렸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육아문제는 여성끼리의 상호협조(민간부분) 없이는 해결되지 못했으나, 80년대 들어 여성운동이 커짐에 따라 탁아소가 확대되고 여성들의 일자리, 육아문제가 해결되는 기폭제가 되었고, 여성 사회참여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만들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보육정책

스웨덴은 전통적인 성역할체계를 넘어선 보육정책을 바탕으로 양육을 사회화하였다. 자녀양육은 남녀공동의 책임이며 사회활동 역시 남녀 모두의 권리라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내며 전통적인 성역할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아동수당 : 사회보험체계에서 지불된다. 기본아동수당, 추가아동수당, 연장아동수당이 있다. 기본아동수당은 16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제공된다. 어머니에게 지불되며 둘째자녀까지는 동일한 비용이 지급된다. 추가아동수당은 자녀가 세명 이상일 때 해당되는데 순서에 따른 차등을 두다가 최근에 일률적인 금액으로 정해졌다. 연장아동수당은 자녀가 16세 이상인데도 의무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 경우 같은 액수의 학업보조비가 제공된다.

․부양료 선불제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부모 중 한명이 혹은 대부분 여성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 다른 부모는 자녀를 위해 부양료를 내야하는데 경제적 능력이 안될 경우 국가로부터 부양료를 지급받는다. 이외에도 어린이 연금, 양자녀수당 및 해외아동 입양과 관련된 비용 지원, 장애아보호수당, 주택보조 등이 제공된다.

․부모보험 : 건강보험의 일부로 자녀출산과 관련된 부모급부금과 일시적인 부모급부금이 있다. 부모급부금은 자녀출산이나 입양과 관련해서 부모가 받을 수 있는 보상으로 자녀출산 당시 수입의 80%를 받고 출산휴가를 받으며 부모에게 총 450일간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자녀가 8세가 되기 전에 사용해야 한다. 둘째 자녀를 첫자녀 출산 이후 30개월 이내에 출산할 경우 첫자녀가 태어날 당시의 부모급부금을 받는다. 임시적인 부모급부금에는 병간호휴가, 임신출산급부, 아버지휴가 등이 있다. 병간호휴가는 12세 이하의 자녀가 아프거나 규칙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아플 경우 1년에 90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14일 이내는 80%, 그 후에는 90%). 임신출산급부는 임신최종 2개월간의 유급휴가를 말하며, 아버지휴가는 아버지에게도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녀출산 이후 60일이내에 10일간의 아버지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탁아제도가 발달하여 공공탁아소, 가정탁아소(주정부가 보육자를 직접 채용하여 4인 이하의 아동을 보육자 자신의 집에서 양육), 파트타임 그룹(학업중인 부모와 4-6세 아동을 대상으로 오전이나 오후만 이용), 개방학교(부모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휴일센터(7-12세 아동에게 수업후 혹은 휴일에 학교를 개방), 계절탁아소(휴가나 일로 장기간 아이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사용) 등이 있다. 탁아비용은 공공탁아의 경우 국가와 주정부가 44%씩, 부모가 12%를 부담하고 다른 경우도 부모의 부담이 15%를 넘지 않으며, 이러한 부모기여금은 소득비례로 이루어진다. 스웨덴의 탁아제도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남녀 불평등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기여했다.

2000년을 향한 중요한 성(gender) 논제들은 공동의 힘과 공동의 책임을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은 첫째 성차별에 근거한 교육선택을 금지하고, 둘째 성차별에 근거한 직업선택을 금지하며, 셋째 직장내에서 여성들에 대한 호칭과 영향력을 개선하고, 넷째 같은 일에 대해서는 남․녀 동등한 급여를 지급하고, 다섯째 가정에서 자녀교육에 관해 남편들의 참여를 높이며 여성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와지고, 여섯째 의사결정단체나 고문기관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는 것을 포함한다.

라. 여성복지서비스

1) 모자가정

독일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웨덴에서도 미혼모와 모자가정 등 구분은 사회적 통념상 무의미하다. 아이를 키우는 일과 혼인 관계가 사회적 규범으로서 기능을 상실하는 소위 근대화 과정(Zapf, 1996)이 이미 진행된 상태라고 보겠다. 따라서 모자가정과 미혼모 가정을 통합하는 개념으로서 ‘독신모(single woman with children)’ 가정 현황을 파악해본다.

□ 현황

스웨덴의 청소년들은 성경험을 일찍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스웨덴의 청소년들이 16세 전후에 성경험을 한 비율이 절반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자녀들 중에서도 정식으로 결혼을 한 가정은 전 가구의 1/4에 불과하고 동거, 독신모, 미혼모 등이 흔하다. 이는 다양한 결혼 형태, 가족형태를 용인하는 사회분위기로 미혼모도 하나의 가족형태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혼외출산아 비율을 보면 1960년 스웨덴 농촌에서 정상분만 100명당 혼외출생아 비율이 11.7%였고, 같은해 도시는 13.0%였다. 1970년에는 18.4%, 1975년에는 32.4%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75년 이후 혼외출산아의 절대수는 증가하는 반면 혼인관계 자녀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1975년 18세 이하 전체 자녀 1,999,321여만명 중 혼외 자녀수는 1,620,061명으로 7.6%였는데, 10년 후에는 13.0%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혼외출생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 낙인이나 손해가 없기 때문인데, 미혼모와 사생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내에서 출산급여, 부모보험, 자녀수당 등의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이상과 같은 소위 세속화(Säkularisierung)의 물결 속에서 유자녀 동거, 무자녀 동거, 독신부, 독신모, 독신가구 분포를 살펴보면 이 중 독신부 가구는 전체 가구의 1%를 차지하는 반면, 독신모 가구는 전체 가구의 4%에 이른다. 혼자 사는 여성 중 17%는 부양아동이 있는, 즉 독신모이다. 독신모 중 52.9%가 한명의 부양아동이 있으며, 두명의 부양아동을 가진 여성 비율은 독신모 중 35.3%이다. 세명 이상 아동을 부양하는 여성 비율은 독신모 중 11.8%에 달한다(Statistics Sweden, 1998).

가족 단위 유형 분포

가족 단위 유형	수 (단위: 천)	%
무자녀 동거 가구 cohabiting without children 유자녀 동거 가구 cohabiting with children 여성독신가구 single woman without children 남성독신가구 single man without children 독신모 single woman with children 독신부 single man with children 기타 가족 유형 other familiy units	1,269 870 822 795 164 42 567	28 19 18 18 4 1 12
합계 total	4,530	100

출처: Statistics Sweden(1998)

□ 관련 정책 및 서비스

독신모라고 해서 사회적인 낙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가정과 동일하게 출산급여, 부모보험, 자녀수당 등의 복지급여를 제공받는다. 도리어 독신모에게는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이 제공되고 있어서 독신모수당, 육아수당, 아파트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보장제도의 보호 속에서 의식주를 보장받고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독신모가 학생인 경우에도 학비지원(수업료 면제 및 학비보조), 탁아시설 등을 통해 자녀양육의 부담을 최소화해 일반학생들처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956년부터는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피임보급률도 높다. 그러나 1994년 통계에 의하면 25세미만의 여성들의 인공유산비율이 38.8%으로 나타났다. 출산급여, 자녀수당, 부모보험 등 이외에 독신모에게 제공되는 있는 서비스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관 : 18세이하의 아동에 대해 원조를 하는 전문기관으로 미혼모의 자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관이 지정되어 아동에 대한 모든 상담역과 후견역을 맡고 있다.

․모자원 : 미혼모를 위한 보호시설이며 주에 관할권이 있다.

․새가정대부금제도 : 미혼모가 자녀와 함께 새로운 세대를 가지려고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로부터 대부받을 수 있다. 이 대부금은 무보증으로 이루어지며 사정에 따라서 일부 혹은 전액 상환 연기 혹은 면제가 되기도 한다.

스웨덴에서는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는 소위 요보호모자가정에 대한 복지정책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이 사회보험에 의해 급여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질병 및 부모보험, 연금 등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분야, 조세, 주택 및 교육정책 분야 등에서 복지급여가 제공되고 있다. 몇가지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출산수당 :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필요한 비용을 모든 어머니에게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유무에 상관없이 제공된다. 분만으로 인한 입원진료시 입원비는 무료이고 입원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출산급여 :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산전산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출산급여기간은 12주이고 휴가 전기간에 해고가 금지된다. 또한 사산 등으로 인해 돌볼 유아가 없어도 산모에게 산후 30일간의 휴가가 부여된다.

․부모보험 : 자녀출산과 관련한 부모급부금과 일시적인 부모급부금이 있는데 부모급부금은 자녀출산때 부모가 받는 보상으로 자녀가 태어날 때 450일간의 혜택이 지급된다. 450일 중 360일은 수입의 90%가 지급되며 이 450일은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사용해야 되며 출산 180일 전에 사회보험 사무소에 등록되어 있어야 지급된다. 일시적 부모급부금은 12세 이하의 자녀가 아프거나 규칙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아플 때도 지급된다.

․자녀수당 : 기본자녀수당, 추가자녀수당, 연장자녀수당의 세가지가 있는데 기본자녀수당은 16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어머니에게 지불된다. 추가자녀수당은 아동이 세명 이상 있을 때 지불되며 네번째 아동부터는 차등지급된다. 연장자녀수당은 자녀가 16세 이상인데도 의무교육을 받고 있을 경우 같은 액수의 학업보조비를 받는다.

2) 성폭력 피해여성

1980년대부터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폭력은 1980년대, 가정폭력은 1990년부터 부각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 1995년 세계여성대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주요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성폭력, 가정폭력 모두 여성에 대한 폭력의 범주로 같이 다루어지게 되었다.

□ 현황

스웨덴은 성에 대해 개방적인 나라이기는 하나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범주에서 보고 있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넒은 범위의 성에 관련된 행위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1981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남성에 의한 강간이 164건, 여성에 의한 것이 1건 사법처리되었다.

□ 관련정책 및 서비스

1980년대에 형법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중시하여 몇가지 법조항을 개정하였다. 폭력과 강간에 대한 기소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고 성범죄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어 1984년부터 시행되었다. 여기에는 법정의 결정이 성적폭행 이전의 여성의 생활방식, 도덕심이나 관련 행동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하였고, 결혼관계내에서 일어난 강간도 형법의 강간 조항에 포함시켰다. 또한 성적 괴롭힘에 대한 조항도 성희롱에 포함시켰다. 강간에 대한 처벌은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까지의 징역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강간에 대한 가중처벌은 최소 4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되어 있다.

․1988년 원하지 않는 성관계나 구타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남성이 여성을 접촉하거나 방문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인 Restraining Orders Act와 성폭행이나 기타 폭력을 당했을 때 국가의 지원 아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인 Injured Party's Councel Act가 마련되었다. Restraining Orders Act는 위협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여성에게 보다 나은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데, 법정은 괴롭히거나 희롱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의 위험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방문 또는 접촉을 금지할 수 있다. 이런 금지를 위반하면 벌금을 내거나 1년까지 징역을 살게 할 수 있다. Injured Party's Councel Act에 의하면 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사건과 재판에 대한 경찰 조사 동안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개별 상담이 모든 성적 범죄 사례뿐 아니라 폭행과 같은 다른 사례에도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스웨덴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피해자도 무료 법률자문과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991년에는 성적폭행이나 구타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고용한 경호원을 개인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경호원 채용법이 마련되었다. 이는 강간과 아내구타가 남녀간의 불균형적인 권력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1993년에는 폭력과 성적범죄의 증가에 따라 그 제재 범위가 확대되었고, 형법적 제재의 측면에서 약한 집단에, 특히 폭력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과 아동에게 보다 나은 보호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정부의 5개년 계획에서는 여성의 교환과 매음을 통한 착취의 모든 형태를 제거하기 위해 법을 포함한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였고, 이를 위해 법무부, 사회보장부, 평등부 등 각부의 대표자로 작업팀을 구성해 더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비스와 관련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3) 가정폭력 피해여성

□ 현황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과 같이, 스웨덴에서도 10여년 동안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 왔다. 가정폭력을 가정내 문제가 아닌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1993년 스웨덴의 보건사회성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정부위원회 책임하에 정밀하게 조사하도록 그 책임을 부여했다. 이 기관은 여성의 시각에서 조사를 실시했고, 동시에 이러한 종류의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도 하도록 요구했다. 1995년 6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가정폭력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도출되기에 이르렀다.

․스웨덴에 있는 여성보호소들에 의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스웨덴에서는 매 20분마다 여성이 구타를 당하며, 매년 25-30명의 여성들이 남편들에 의해 구타당하여 사망한다고 한다.

․과거에 가정폭력사건을 기소하기 위해서 검사들은 희생자들로부터의 명백한 고소를 요구했고, 스웨덴의 입법내용 역시 사법부로 하여금 각 범죄 행위를 별개의 문제로 보게 했으며, 사법적인 개입보다는 관련된 측들끼리 합의를 보는 것을 더 선호했다. 그러나 지금은 가정폭력은 기소되어야 하는 일반범죄에 속한다. 1998년 7월 1일, 정부는 형법이 개정되면서 여성의 안전성을 해치는, 여성이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남성에 의해서 여러번 반복되어 저질러진 폭력을 범죄행위에 포함시켰다. 이는 학대당한 여성의 전체 상황을 고려하고, 폭력의 강도와 반복성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도록 했다.

․스웨덴의 경찰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른 범죄들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며, 남녀간의 불평등과 불공평의 극단적인 예라고 간주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법적 변화는 경찰들이 사건에 대처하고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증거 수집을 어렵게 하는 가정폭력의 근본원인이나 가정폭력 문제의 역동성에 대해 공부해야만 했다. 경찰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준비되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찾아야 한다. 실제적으로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있어서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된 잘 구성된 근거들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최근 스웨덴에서 이루어진 폭력피해여성들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며, 법 집행 전문가들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로부터 새롭게 각성된 관심을 필요로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의 태도와 견해는 바뀌어야 하며, 모든 지역사회에 있어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법 집행방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사법 시스템은 인식의 변화와 보다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적절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위를 요구해야 하고 의료적, 사회적 서비스는 희생자를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바라보는 접근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에 만들어진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개정과 별도의 몇가지 조치들도 채택하였다. 스웨덴 사회는 가정폭력에 대해 협동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세웠는데, 이러한 스웨덴의 경험은 의료서비스와 법 집행, 사법적 권위들, 사회적 기관들간의 긴밀한 협동이 가정폭력을 없애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실용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1990년에 정부는 폭력과 폭력의 위협에 놓여 있는 여성을 위한 긴급보호책의 개선, 지역사회 개발 연구와 관련 개별 집단을 위한 훈련을 강조하는 활동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법 행정과 사회서비스 및 보건의료행정에서 훈련프로그램이 도입되었는데 그 수준은 중앙 및 지역수준의 개별 조직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18,000명(경찰관, 판사, 검사, 간호사, 의사 및 기타 복지공무원 등)이 훈련받았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다. 활동계획에는 또한 국가보건복지위원회가 운영하는 지역개발프로젝트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는 법행정,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와 관련 NGO들 뿐만 아니라 이들 사무국간 협력을 개선․증진시키기 위해 스웨덴의 5개주를 중심으로 쉼터들의 지역 조직화 같은 방법과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폭력과 그 위험에 처한 여성을 위한 긴급 보호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를 위해 현재 전체 경찰 관할 구역에서는 셀방식 무선전화와 가정 경보시스템을 포함하는 특별히 준비된 긴급 장비 등을 사용한다. 위협받고 있는 여성은 무료로 경호를 받을 수 있다. 1992, 1993년의 경우 두명의 여성이 경호원을 사용했고, 몇몇 경우에는 훈련된 경찰견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되었으며, 긴급 장비는 200건 제공되었다.

1996년 가정폭력 사건들에 대한 예방적인 접근의 일부로서, 스웨덴에 있는 Uppsala의 경찰은 영국에 있는 Liverpool의 Merseyside 경찰을 모델로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이 데이터베이스(경고벨)는 가정폭력의 발생과 연관해서 경찰로 하여금 재빨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고벨은 경찰관들에게 희생자들에 대한 정보, 이전 사건들, 가능한 용의자, 이전에 행해졌던 강제집행이나 보호수단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발전시키는 동안, Uppsala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관측된 것들과 취해진 수단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 발생시 희생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연락을 취한 경우가 26%인 것에 비해, 희생자 자신이 직접 경찰에 연락을 취한 경우가 62%에 달했다. 이 연구는 더 나아가 가정폭력 사건의 절반에 있어서 경찰차가 그 장소에 15분 내에 도착했으며, 78%의 경우에 30분 이내에 도착한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추정되는 가해자는 남편이나 남자친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관들은 흔히 가정폭력과 알콜중독을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폭력사건의 48%에서 여성은 전혀 알콜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남성의 19%만이 알콜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1994년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 상임위원회(Commission on Violence Against Women)의 추천으로 스웨덴 정부는 웁살라대학병원 산부인과에 국립폭력피해여성센터(National Centre for Battered and Raped Women)를 세우기 위한 기금을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센터의 임무는 Uppsala의 건강보호 지역에 거주하는 구타당한 여성들을 보조하고 전국의 건강보호 지역에 있어서 기본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에서 신체 및 정신 치료 서비스 등에 대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환자들은 24시간 응급 의료 조치를 받으며, 정서적 지지, 법적 보조 등도 역시 제공된다.

2000년 3월에 스웨덴의 평등부의 장관인 Margareta Winberg는 정부 수준의 국립여성에 대한 폭력협의회(National Council on Violence Against Women)를 세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Council은 정치가, 학자, 여성 보호소와 대중운동의 대표들이 만나서 스웨덴의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들을 토론할 수 있는 포럼이 될 것이다.

□ 기관 사례

▸ROKS(National Organization of Battered Women's Shelters in Sweden)

주소: Box 195 17, 104 32 Stockholm, Sweden, 전화: +46-8-442 99 30

전자메일 : info@roks.se

․1970년대와 80년대에 스웨덴에서는 학대받는 여성과 그들의 상황에 대한 관심은 거의 부재했으며, 운동가들은 이에 대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폭력 문제를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최초의 여성 쉼터가 1978년에 스톡홀름과 구텐베르그에서 문을 열었으며, 그 후 몇 년 동안 전국 등지에서 여성들을 위한 쉼터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다. 이러한 운동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쉼터간의 협조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해져갔으며, 이에 따라 1982년 각 쉼터들의 대표들이 처음으로 전국 회의를 가졌고, 1984년에 ROKS가 조직되었다. 즉, ROKS는 스웨덴 비정부기구로서 구타당하는 여성을 위한 긴급 쉼터들의 연합인 셈이다. 1997년 현재 구타당하고 학대당하는 여성을 위한 긴급 쉼터와 위기 비상 전화 및 기타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120개 지역 조직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 이슈에 관한 대규모 훈련․교육과 정보수집, 폭력의 원인에 대한 규명, 관련 제도의 구축,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과 수단 마련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사회에서 중요한 압력집단으로 활동하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고양과 가정폭력문제를 스웨덴에서 정치적 의제로 부각시키는데 기여했다. ROKS의 중앙조직은 매년 보조금 형태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고, 1990년대 초 큰폭으로 증액되었다. 중앙정부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을 뿐 만 아니라, 지방정부로부터도 예산을 보조받으며, 지방의 몇 쉼터들은 지역 행정부에 재정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하기도 했다.

․서비스 : 여기에서는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제공한다. 쉼터를 거쳐한 수많은 피해여성들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지식과 전문기술을 축적해 정서적 지지, 의식주 제공, 법적 조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과정에서 여성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점차 서비스 대상의 폭을 확대하고 있는데, 성폭력 피해여성, 어렸을 때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 매춘여성 등에게 적절한 도움과 지지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위한 자원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해 기초적인 훈련․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억압에 관한 세미나와 회의 등을 개최해 사회복지사, 경찰관, 보건분야 전문가들에게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다. 매년 연중 캠페인도 벌이는데 해마다 포르노그래피, 강간 혹은 성적 폭행 등에 관한 이슈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전국적 단위의 캠페인을 벌인다.

4) 매춘여성

□ 현황

매춘은 여성에 대한 폭력, 성평등의 부재와 어느 정도 연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스웨덴에서는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매춘부에 대한 착취도 매매춘 그자체도 범죄가 아니다. 즉, 미성년자에게 매춘을 하도록 하거나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하는 경우에 매매춘이 범죄로 인정되는 것이다. 1980년에 거리 매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약 1,000명이었다. 1993년에는 700명까지 줄어들었는데 실내 매매춘(마사지샾 등)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에 관한 신뢰할만한 자료는 없지만 이런 형태의 매매춘이 증가하고 있다. 1993년 정부는 특히 매매춘과 그 원인과 결합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매매춘의 범위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했고, 여기에서는 매매춘 범죄화의 가능성에 대한 편파적이지 않은 연구를 수행하는 책임도 부여되었다.

□ 관련정책 및 서비스

1999년 매춘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매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주변 유럽국가들이 매춘에 대해 허용적 혹은 방임적인 것에 비하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기관 사례

여기에서 소개하는 여성단체들은 매춘과 직결되는 단체들은 아니지만 스웨덴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이다.

▸Kvinnoforum - Women's Forum

주소: Kvinnoforum - Kungsgatan 65-S-111 22 Stockholm, Sweden, 전화: +46(0)8 56 22 88 00, 전자메일: info@kvinnoforum.se, 웹싸이트: www.kvinnoforum.se/english

․이 기관은 1988년에 독립적인 기관으로 시작되었으며, 오늘날에는 1993년에 시작된 컨설팅 회사인 Qlara Management AB와 함께 Kvinnoforum Group을 형성하여 일하고 있다. Kvinnoforum은 경영훈련과 조직적 개발에서부터 민초적 단계에서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들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다름’을 인식한다. 이러한 성차이(Gender Differences)들은 변화와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평등 향상을 위한 도구로 쓰인다. Kvinnoforum은 사회, 정부, 비정부, 그리고 사업 부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남성과 여성에게 젠더(gender)의 안경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그러한 분야들 사이에서 새로운 형태의 시민사회 협동을 이끌어 내고 발전시킨다.

Kvinnoforum은 처음부터 비전통적이고 진취적인 방법들을 개발해 왔으며, 이는 젠더 이슈에 관한 많은 전국적, 그리고 국제적 프로그램들에 성공적으로 실행되어 왔다. 따라서, Kvinnoforum은 젠더 개발에 있어서 선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고 본다. Kvinnoforum은 젠더 이슈와 다양성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회사나 기관 내의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독특한 젠더 접근법을 가지고, Kvinnoforum의 전문지식은 다음의 영역들을 포괄한다; 리더쉽, 정보 기술, 재정과 은행 업무, 프로젝트 주기 경영, 능력 쌓기, 기관의 개발, 소규모 사업 개발, 교육과 훈련, 임파워먼트, 자원 동원, 네트워킹, 출산 건강과 권리, 약물 남용과 치료, 이민, 소수 인종, 환경 이슈들이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문 지식 및 기술의 분야들이다.

▸SAMS(A Forum for Co-operation of Women in Sweden)

주소: Luntmakarg. 66, 3 tr., S-113 51 Stockholm, Sweden, 전화: +46 8 612 22 84,

전자메일: femail@sams.a.se, 웹싸이트: www.sams.a.se/eng.htm

․이 기관은 스웨덴의 여성 관련 NGO들 및 젠더 접근법을 이용하는 다른 단체들의 상부조직으로 모(umbrella) 그룹이다. 1997년 2월에 UN의 베이징 세계 여성회의의 결과로서 창설되었다. 베이징의 행동강령(Platform for Action)과 관련하여 SAMS의 활동은 다음의 12가지 중요 영역인 빈곤, 교육, 보건, 폭력, 무장갈등, 경제, 권력과 의사결정 과정, 인권, 미디어, 환경, 그리고 여성의 증진을 위한 기관적 메커니즘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

SAMS은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이용하고, 정보, 교육 그리고 성인지력 향상(gender-sensitivity) 활동들을 통해 여성들 사이에서 연대를 강화시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이용한다. 이 기관의 목표는 스웨덴에서 좀 더 광범위한 여성들의 협동을 개발하고, 사회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며, 베이징 세계 여성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적극적인 로비 기관이 되며, 국가적, 국제적으로 활동한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젠더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기회를 만들며, 지식을 얻고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며, 현대적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광범위한 의사소통을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SAMS은 덴마크여성단체연합(The National Council of Women in Denmark), 유럽여성로비단체(European Women's Lobby) 등 다른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

마. 요약

스웨덴은 개인이 독립적인 경제적 기반을 갖도록 하는 정책기조를 갖고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보편주의적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시장에 의해서 생성되는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소득, 영양, 의료, 주택, 교육, 노동조건 등에 기준을 설정하고 조세나 재분배 정책을 이용하여 평등과 연대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최근 스웨덴에서는 기초사회보장원칙(연금수급권이 거주기관에 의해 결정)과 소득상실보상원칙(연금수급권이 과거임금소득에 의해 결정)이라는 두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기초연금(AFP), 소득비례부가연금(ATP), 부분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연금제도중에서 1998년 개혁안에 의해 30년 노동기간 중 최고임금수령 15년간에 기초한 연금산정이 30년동안 전체 임금에 대한 산정으로 전환되고, 임금소득자의 기여분도 약 3%정도 인상되는 등 제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2000년을 향한 중요한 성(gender) 논제들은 공동의 권한과 공동의 책임을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성차별에 근거한 교육선택금지, 성차별에 근거한 직업선택 금지, 직장내에서 여성들에 대한 호칭과 영향력 개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지급, 가정에서 자녀교육에 관한 남편들의 참여증대, 성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및 의사결정단체나 자문기관의 여성참여확대 등이다.

한편 스웨덴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서로는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와 국가보건복지이사회(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가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고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실제적인 서비스는 지방정부(region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를 통해 제공된다. 스웨덴에서도 여성 개인만을 별도의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서비스전달체계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개인과 가족이라는 범주에 속해 사회보장제도안에서 한 개인의 자격으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의 모자가정은 1990년 현재 16%로 이혼과 별거로 인한 모자가정이 대부분이다. 스웨덴 역시 모자가정 세대주의 교육수준은 낮은 편이나 80%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모자가정 여성들의 경제활동비율이 높다. 한편 스웨덴의 사회정책은 평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자가정에게 아동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모자가정의 70%이상이 수당이나 이전소득지원을 받고 있다(부부가구의 경우는 22%). 스웨덴은 소득의 75%를 보상하여 주는 가족휴가제 등이 있어 자녀양육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적으며 모자가정 가구주는 어머니로서의 지위보다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우위성을 부여받고 있다.

스웨덴은 여성 개인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서비스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에서의 여성은 또한 개별적인 수급권자의 지위를 갖는데, 이는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는 개인의 시민권과 거주권에 근거한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해 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적고 공적재화의 성격을 지닌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가 제공한다. 또한 공공보육과 출산휴가 등의 영향으로 여성들의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개념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로서의 독립적인 사회보험의 수급권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고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출산휴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취업여성 뿐 아니라 모든 어머니에게 일정액으로 제공되어 가족보호와 가사노동을 통한 사회혜택에의 수급권을 주장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는 요보호모자가정에 대한 복지정책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이 사회보험에 의해 급여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질병 및 부모보험, 연금 등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분야, 조세, 주택 및 교육정책 분야 등에서 복지급여가 제공되고 있다.

스웨덴의 청소년들은 성경험을 일찍 시작하며 자녀들 중에서도 정식으로 결혼을 한 가정은 전 가구의 1/4에 불과하고 동거, 독신모, 미혼모 등이 흔하다. 이는 다양한 결혼 형태, 가족형태를 용인하는 사회분위기로 미혼모도 하나의 가족형태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혼외출생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 낙인이나 손해가 없기 때문인데, 미혼모와 사생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내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고, 출산급여, 부모보험, 자녀수당 등을 동일하게 받고 있다.

스웨덴에서도 지난 10여년 동안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 왔다. 가정폭력을 가정내 문제가 아닌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경여성회의를 전후하여 스웨덴의 보건사회부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정부위원회 책임하에 정밀하게 조사하도록 그 책임을 부여했으며 1995년 6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었다. 스웨덴에서는 법 행정과 사회서비스 및 보건의료행정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였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다. 또한 스웨덴의 5개 주를 중심으로 쉼터들의 지역 조직화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폭력과 그 위험에 처한 여성을 위한 긴급 보호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2000년에는 정부차원의 여성에 대한 폭력대응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해결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고 있다.

스웨덴에서 매춘은 여성에 대한 폭력, 성평등의 부재와 어느 정도 연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스웨덴에서는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매춘부에 대한 착취나 매매춘 그 자체도 범죄가 아니다. 최근에는 매매춘이 증가하면서 1999년 매춘방지법이 제정되었고, 매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스웨덴의 여성들은 사회보장제도와 여성정책의 발달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스웨덴 여성들은 빈곤 또는 폭력 등의 생활상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으며 근로자로서의 일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발달해 왔다. 한편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도 보다 활성화되어가고 있다.

4. 영국

Ⅲ.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 현황 (영국)

가. 국가의 일반적 특성

영국은 England,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로 구성되어 있으며, 242,000km2의 면적에 58,830,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1999년 기준). 수도는 런던이고 공용어는 영어이다. 1998년 기준으로 볼 때 1인당 GDP는 20,336달러이고, 1인당 GNP는 21,410달러이다. 1999년 기준으로는 1인당 GDP은 24,483달러이다. 정치체제는 의회입헌주의이고 집권당은 노동당이며, 국교는 영국성공회교이다. HDI 지수는 0.918로 세계 10위이다.

영국의 여성인구는 전체인구 58,830천명(2000)중 50.9%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대비 여성 인구비율을 보면 평균은 1.03이고 연령별로는 16-24세 0.94, 25-34세 0.96, 35-44세와 45-54세 1.00, 55-64세 1.04, 65-74세 1.17, 75세 이상은 1.79이다. 평균수명은 남성이 74.5세인데 비해 여성은 79.8세로 나타났다. 1998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여성 중 47%가 결혼 또는 동거를 하고 있고 7% 정도가 편모로 나타났다. 혼인율을 보면 1995년 기준으로 볼 때 천명당 5.5명으로 나타났다. 동거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1998년 동거하는 16-49세 여성의 비율이 1981년 비율의 2배에 이르렀다.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어서 1996년 통계에 의하면 1000명당 2.9명이 이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율은 1990-1995년에 여성 1명당 가임기간에 평균 1.81명의 자녀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1)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 특성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는 오래되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를 살펴 볼 때 이 기간에 경제 및 사회정책에 대한 정부개입은 개인과 국가 모두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전제는 1930년대의 빈곤과 대량 실업으로부터 생겨났는데 이 시기에 정부는 건강보호, 교육과 최저 생계수준 보장, 완전고용을 책임졌다. 1939년경에 이미 영국은 일련의 복지서비스들을 갖추고 있었는데, 영국의 사회보장 지출을 보면 1950-60년대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1970년부터 1980년 후반기까지 사회보장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영국의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를 보면 1995년 기준으로 1인당 GDP 대비 사회보장비는 19,000달러이고, GDP 대비 사회보장비 비율은 22.79%였다. <표 Ⅲ-5>는 영국의 사회보장제도관련 법의 발달과정이다.

<표 Ⅲ-5> 영국 사회보장제도관련 법의 발달과정

1908 무기여노령연금제도 시행 시작

1911 국민보험(=국민건강보험+실업보험)

1925 미망인․고아․노령기여연금법

1945 가족수당법

1946 국민보험․산업재해보험, 국가보건서비스법

1948 국민부조법

1975 사회보장연금법

1978 소득비례연금제도

1986 사회보장법

1988 기업연금, 개인연금 시행 시작

1989 아동법

1990 국가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

1992 사회보장기여금 및 급여에 관한 법

영국의 사회복지제도가 지향하는 바는 첫째, 예견치 못한 금전적 수요에 대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의 죽음, 실업 및 산업재해 등 예기치 못한 경우를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둘째, 부가적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장애인이나 간호(care)에 대하여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해 줌으로써 사회적 형평을 도모한다. 셋째, 사회적 단위인 가족을 지원한다. 과거의 전형적인 형태인 핵가족에 대한 지원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모자가정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이를 경감시킨다. 빈곤구제는 구빈법에서 시작되었을 만큼 오래된 정책 목표로, 빈곤의 정의 및 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사회보장급여의 지원이 없으면 절대적 빈곤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다섯째, 재원을 재분배한다. 특정 시기에 부자에게서 가난한 이에게, 한 사람의 일생동안 소득이 높은 시기에서 소득이 없는 연령의 시기로, 아동이 없는 가족에게서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로, 남성에게서 여성에게로 등 여러 면에서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정책을 통한 재분배가 이루어졌는데, 위험에 대비하여 낙인을 부여하지 않고 집단적 조치를 통하여 위험에 대처하게 함으로써 상호적 통합에 기여하며, 남녀의 평등을 비롯하여 개인의 자유 및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었다(이영찬, 2000).

현재 영국에서는 단순한 금전적 도움이나 빈곤의 경감을 위한 복지정책에서 복지대상자들이 그들의 현 상태를 벗어나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제공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의료서비스를 위한 국민의료제도(National Health Care)와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나뉘어 있는데, 국민의료제도는 영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주로 세금으로 충당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자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 영국에서 그 외의 사회보장제도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위치에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급여지급 전에 자산 및 소득상황에 대한 자산조사가 이루어지는 자산조사 급여와 자산에 대한 조사가 없는 비자산조사급여가 있다. 자산조사급여에는 소득보조, 가족면제급여, 장애근로수당, 주택급여, 지방세급여 등이 있다. 비자산조사급여는 국민보험기금에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한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게 되는 기여급여와 거주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주로 세금으로 충당되어 받게 되는 비기여급여가 있다.

기여급여는 국민연금(Nataional Insurance)제도에 의해 제공되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자영업자와 일반피고용자에게 별도의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실업급여, 산재수당, 상병급여, 장애급여 등도 따로 구분하여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영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단일제도로, 의료를 제외한 모든 사고에 대처하는 종합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기여급여에는 구직자수당, 질병급여, 무능력급여, 출산수당, 과부지불금, 과부어머니수당, 과부연금, 은퇴연금, 누진연금 등이 있다.

영국사회보장제도에서 비기여급여는 보편적인 급여로서의 사회수당인데, 중증장애수당, 병자보호수당, 무기여과부급여, 은퇴연금, 장애생활수당, 간호수당, 산재급여, 아동급여, 편부모급여, 후견인 수당(세금이 아니라 국민보험기금에서 제공) 등이 속한다.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근로연계(welfare to work)프로그램을 기반에 두고 있어서 복지급여를 고용정책과 연계하고 있다. 즉, 퇴직후엔 연금을 지급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보수가 적을 경우 보충분을 지급하고, 실업이 될 경우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는 전국민에게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료접근기회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제도로 1948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기본적인 체제는 병원의 국영화, 병원종사자의 공무원화, 개업의와 국가간의 청부계약의 체결 등에 의한 의료공급의 사회화를 전제로, 주로 국가의 일반재정에서 경비를 충당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무료의료를 보장하려는 체제이다. NHS의 목적이나 주요한 활동은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이를 장려하는 것을 첫째 목표로 하여 영연방 국가들(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이 모두 동일하지만 제도를 관리하는 조직과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NHS의 서비스에는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에서부터 재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재원은 일반조세로 충당하고 있고, 세금 85%, 국민보험의 보험료 12%, 환자본인부담금 3%(거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환자의 본인부담 없이 제공되지만 치과나 안과 진료의 경우 진료비의 25%를 환자가 부담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NHS의 체계는 가정의서비스(일반의서비스), 병원서비스, 지역보건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질병이 생기면 일반의, 치과의, 안과의 및 약사에 의한 일반의료서비스를 먼저 이용하고 이들이 병원으로 의뢰할 때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1차 보호를 제공하는 일반의는 진료소(Surgery)에서 국가보건서비스와 계약한 독립영업자이고 병원은 2차 보호를 제공한다. 치과의 역시 일반서비스인 치과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치과진료소와 병원서비스로 나뉜다. 안과의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공공서비스 외에 사보험이 있는데 인구의 약 7%가 사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NHS의 적용을 받으며 이들은 NHS하에서 신속히 제공되지 못하는 서비스를 사보험을 통해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 사회복지서비스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상집단을 중심으로 아동과 가족, 신체장애자, 심신장애자, 노인으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사회보장성(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보건성(Department of Health)인데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외에도 소득보장 보건서비스 업무를 다루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영국의 중앙정부가 하는 일은 국가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침을 마련하며 지방정부의 서비스 수준과 예산집행을 감독하는 일 등이며 실제적인 서비스 업무는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보장성의 경우 중앙본부, 급여관리청, 아동지원청, 기여금 관리청, 정보기술청, 보훈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앙본부는 정책입안, 평가 등의 총괄적 업무 담당, ② 급여관리청(Benefits Agency)은 사회보장급여 지급 총괄, ③ 아동지원청(Child Support Agency)은 아동에 관련된 급여 총괄, ④ 기여금관리청(Contribution Agency)은 사회보장 기여금 징수 관리, ⑤ 정보․기술청(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Agency)은 사회보장관련 정보 관리, 데이터 베이스 구축, ⑥ 보훈청(War Pensions Agency)은 전쟁 연금 급여 총괄 등을 담당한다. 보건성에서는 사회서비스 및 보건서비스 관리, 연구․개발 및 정책입안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노동성(Department of Education and Employment)에서는 실업수당,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관장하고 있는데 실업수당은 ‘취업서비스청’에서, 취업상담은 ‘인력사무소’에서, 훈련제공은 ‘직업훈련위원회’가 관할한다.

지방정부에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사회서비스국’이다. 지방당국 사회복지서비스법(Local Athority of Social Services Act, LASSA)이 제정되면서 지방당국에 사회서비스국(LASSD)이 설치되었고 여러 부서로 분산되었던 사회복지서비스업무들이 사회복지국으로 이관, 통합되어 단일화된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체계가 형성되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Department,’ 스코틀랜드에서는 ‘Social Work Department,’ 북아일랜드에서는 ‘Social Services Boards’ 등으로 불리운다. 사회서비스국은 정신건강, 노인 및 장애, 아동 및 가족, 지역서비스, 행정 등으로 부서가 구성되었는데 1993년이후 대상이 아닌 기능중심으로 재편되어 지원서비스, 구매/커미션, 운영으로 변화하였다. 각 지역마다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보조원으로 구성된 지역팀이 있고, 이는 다시 지역특성과 인구규모에 따라 구역팀, 구역 및 소지역팀, 대지역팀의 세가지 형태가 있다.

2)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여성들의 수급상황을 보면, 사회보장제도는 처음 실시 당시부터 기혼여성의 요구 중에서도 부모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분만급여 및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남편의 국민보험기여금 납부실적에 따라 피부양인으로서 과부가 되거나 별거 및 이혼하는 경우에 급여를 받도록 한정하였다. 즉 여성의 독자적인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혼여성은 제도에서 탈퇴하는 것이 권장되어 1977년 기혼여성 탈퇴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1983년 이후 소득보조에서 여성도 청구자로서 권리를 인정받게

<표 Ⅲ-6> 사회보장제도내 여성수급상황

단위: %

급여명	여성비율	급여명	여성비율
산재장애급여 폐질급여 분만급여 비기여은퇴연금 은퇴연금 질병급여 실업급여 과부급여 감액소득수당 간호수당	14 27 100 80 65 42 24 100 19 71	아동급여 편부모급여 병자보호수당 운동수당 중증장애수당 가족면제급여 소득보조 장애생활수당 장애근로수당	97 91 69 48 62 57 52 48 40

출처 : 이영찬(2000), ｢영국의 복지정책｣, 나남.

되었다. 국민보험기여금의 납부 하한선이하의 임금을 받는 여성은 기여금의 납부가 면제되어 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며 수급권이 있다 하더라도 저임금으로 기여금 납부실적이 좋지 않아 급여수준이 높지 않다. 은퇴연금에서도 자신의 보험금 납부기록에 의해 수급하는 경우는 수급자의 1/3 수준정도이다. 최근 사회보장제도가 최소의 예산을 최대로 필요한 사람에게만 집중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족의 전체 수입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조사방식을 선호하여 여성의 독자적인 수급권은 더욱 축소되었다.

여성에게만 제공되는 몇가지 급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과부지불금(Widows Payment) : 죽은 남편이 기여금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산업재해와 같은 사고 및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로서, 남편 사망시 60세 이하 여성이 12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과부지불금은 만 파운드이다(1996). 남편 사망시 A형 은퇴연금의 수급권이 없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과부에게도 지급된다.

․과부연금(Widows Pension): 과부연금은 기여금 요건 외에 과부어머니수당의 수급이 끝나거나 중지된 때 또는 남편 사망시 45세 이상인 경우 지급하며, 과부가 55세가 넘었다면 표준율, 그 이하의 연령인 경우 1년에 대하여 7%의 연금을 감액하여 54세이면 93%, 45세이면 30%를 받는다. 남편이 국가소득비례연금에 기여금을 납부할 경우 부가금을 받을 수 있으며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수급할 수 있다. 남편의 사망은 통상 증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행방불명의 경우는 7년간 소식이 없으면 법원의 실종선고를 통하여 사망을 확인하게 된다. 재혼을 하면 연금이 중단되며 동거를 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중단된다.

․법정출산수당(Statutory Maternity Pay):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국민보험체계에서 지급된다. 수급자격은 연속취업규정과 소득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여성이 피용자이고 지난 26주간 동일한 고용주와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정해진 시기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년도 여성의 급여가 국민보험기여금의 최저한도를 넘어야 한다. 또한 법정질병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출산 후에도 같은 고용주와 근무할 것이며, 11주 안에 출산할 예정이거나 최근에 출산한 경우이어야 한다. 법정출산수당은 최소한의 법정금액이며 더 나은 조건을 고용주와 협상하여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약 18주간 지급되고, 처음 6주는 주당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하며 그 후에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 이는 통상급여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고, 소득으로 취급되어 세금납부대상이 되며, 고용주가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경우 국민보험기여금의 최저한도를 초과하면 국민보험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출산수당(Maternity Allowance): 최저소득한도 이하의 극빈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영자이거나 법정출산급여를 받을 수 없는 여성이 대상이 되고, 사회기금에서 지불된다. 출산수당은 기여금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향후 11주내에 출산할 예정이거나 최근 출산한 경우로 현재 근로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66주 중에 최소 26주 동안 고용되어 있었을 경우에 비과세로 18주 동안 급여청으로부터 수급할 수 있다. 출산수당의 수급자를 사회보장통계를 통하여 보면 1996년 1만 3천명이었다.

의료서비스는 전국민이 대상이 되는 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성들도 이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성질환 등에 대한 보건서비스는 과거엔 조언이나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 중심으로 수동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점차 일반의가 자신의 환자들에게 자궁암 검사 등 여성질환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새로 일반 계약방식이 적용되면서 목표실적을 달성할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는 제도가 1990년부터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서비스체계 내에서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서비스국내 아동 및 가정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다. 영국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현황

1) 여성지위 현황

영국의 GEM 지수는 1998년을 기준으로 볼 때 0.656(세계 15위)이고, GDI지수는 0.914(세계 10위)이다. 여성의 정치참여율을 보면 1928년 여성에게 투표권이 인정되었으나 1945년에서 1995년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하원의석 점유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1980년 이후 하원의석에 여성의 의회진출 증가운동을 벌이고 나서야 점차 그 비율이 증가하여 1992년 하원의 여성의원 비율은 9.5%(651명 중 62명), 상원은 6.9%가 되었다. 1997년 하원의원선거에서는 여성의원 120명이 당선되었다. 1992년 장관급 중 여성비율은 2.9%, 차관급에서는 5.6%이고 행정관리직에서의 여성비율은 33.0%로 나타났다. 1999년 기준으로는 국회의원내 여성비율이 12.3%, 행정 및 관리직의 여성비율은 3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여성의 교육참여 현황에서 1995년 인구 10만명당 고등교육기관 학생수를 비교해 보면 여성은 3,102명이고 남성은 3,170명으로 남성의 수가 더 많았다. 그러나 전체적인 취학률을 보면 1995년 현재 여성이 51.8%로 47.3%인 남성보다 높았다. 1998년 기준으로 여성의 문자해독률은 99%이고, 초등․중․고등․대학교의 총등록률을 보면 100.0%이었으며, 교육기대년수는 16.7년으로 나타났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1931년 센서스에 따르면 노동연령에 있는 기혼여성 8명 중 7명 이상 여성들이 전업주부였고, 주부들 8명 중 1명 미만이 소득이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1950년대부터 적극 추진되기 시작한 사회복지정책으로 인해 급속한 변화를 겪으면서 1970년대 이후에는 여성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이르게 되었다. 1998년 현재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은 67.8%로 나타나서 83.9%인 남성에 비해 약 16.7%가 낮았다. 한편 여성의 실업률을 보면, 1998년에 5.3%로 남성 실업률 6.9%와 전체 실업률 6.3%보다 낮았다. 그러나, 15-24세의 청년 실업자의 경우, 여성이 35%로 남성의 34.1% 보다 약간 높은 실업률을 보였다.

임금수준을 보면 1970년 동일임금법이 제정되면서 여성의 평균시간당 임금이 잔업을 제외한 경우 남성의 64%에서 74%수준까지 향상되었고 1998년에 80%에 이르렀다. 이후에 이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이상의 변화는 없었고, 상시고용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증가하여 남성과의 임금격차가 해소되는 경향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이 남성의 3배에 이르고 있어서 임금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1997-98년 시간당 남녀 임금비율을 보면 생산직 0.70%, 비생산직 0.66%로서 남성에 비해 낮은 상황이고 비생산직의 경우는 생산직보다도 더 낮았다.

많은 여성들이 시간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데, 1994년 실시한 노동인력 조사에 의하면 상시고용된 남성은 64.5%, 여성은 35.5%인 반면 시간제 근로의 경우는 남성 15%, 여성 85%였다. 1999년 기준으로 볼 때 시간제고용 중 여성비율이 80.4%였다. 특히 자녀를 둔 기혼여성은 시간제 노동을 많이 택하고 있다. 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95%가 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일제 노동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1997년 노동인구 조사에 의하면 전일제 노동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31%가 가사에 대한 책임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직업전환 과정을 보면 여성이 임신할 경우 직장을 그만두는데, 출산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할 때는 자격이나 기술이 낙후되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제 근로, 저임금 직종에 취업을 하게 된다.

1996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비생산직의 절반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데 생산직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있다. 그러나 비생산직이라고 해도 저기술, 저소득직종에 집중되어 있고 전형적인 여성직종으로는 비서(97%가 여성), 개인서비스직(78%가 여성), 판매직(73%가 여성) 등이 있다. 1997년 통계에 의하면 취업여성의 26%가 유통, 호텔, 음식조리 및 수리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제조업 10%, 금융 및 사업서비스 19%, 교통 및 통신 3%, 건설 1%, 기타 서비스업 40%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20여년간 커다란 변화없이 지속되어 왔다. 즉, 여성은 서기 및 비서직, 간호․음식조리․세탁․판매 등 개별적이고 보호적인 서비스 업무에 상당부분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여성정책관련 제도 및 기구

영국의 여성정책은 <표 Ⅲ-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0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달하였다. 1837년에 유아보호법이 제정되고, 남녀동등한 교육기회 및 재산권 보장, 고용상의 평등을 보장하고,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 등이 제정되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사회참여가 확대되었다.

<표 Ⅲ-7> 영국의 여성정책관련 법

1837 유아보호법(이혼 및 별거중인 어머니가 자신의 7세 미만 아동을 그녀의 보호하에 둘 수있게 하는 법)

1857 혼인소송법(여성도 재산상속 혹은 유언으로 증여 가능해짐)

1875 남녀동등한 조건으로 대학입학 허용

1882 남녀동등한 재산권 확립

1919 성별자격제한 철폐법(여성에 대한 전문직 개방 허용)

1923 남녀 동등한 조건으로 이혼 가능

1970 남녀동일임금법

1975 성차별금지법

1990 세법상 부부 독립과세 시작

1984년에는 공무원 행동계획을 도입하고 고위직 및 관리직으로의 여성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공무원의 특별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2000년까지는 상급공무원의 수를 2배로 증가시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수준에서 1996년까지 여성의 수를 25-50%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다. 1989년 아동법에 의해 학령전 아동을 위한 보육을 확대시켜 취업모의 직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금법상의 남녀평등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연금지급 연령을 여성 60세에서 남성과 동등한 65세로 올리고 고용상의 유연성을 증대시켰으며 남녀간의 임금격차도 1980년 30.3%였던 것에서 1991년 현재 21%로 줄였다. 또한 적극적 조치(Positive Action)와 2000년의 기회(Opportunity 2000) 등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급여, 근속, 승진 등에서 여성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여성문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구로는 여성담당청, 기회균등위원회, 여성문제각료위원회와 전국여성위원회가 있다.

□ 여성담당청(Women's Unit)

여성담당청은 내각실 산하의 정부기구로서, 1997년 5월 선거이후 노동당 정부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만든 새로운 행정기구이다. 여성담당장관과 국장 및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담당장관은 정부내에서 다른 직을 맡고 있는 장․차관들이 겸직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잉글랜드지역 2명, 북아일랜드지역 1명, 웨일즈 1명, 스코틀랜드 1명이 임명되어 있다. 영국에서의 여성 관련 정책은 “여성들에게 좋은 것은 모든 이들을 위해 좋은 것(Better for Woman, Better for All)”이라는 기치아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성담당청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여성관련 정책이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정부내 여성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들과 협의하는 특별팀으로서 활동한다. 현재 보육 및 가족친화적인 고용, 여성에 대한 폭력, 정부시책에 대한 여성적 관점 반영, 법적․국제적 의무의 지속적인 실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여성의 소리듣기(Listening to Women)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성담당장관이 지방의 주요도시를 순회하면서 각 지역의 여성들을 직접 만나 여성문제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기회균등위원회(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1975년 국회의 승인을 받아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성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 여부를 감시하는 권한을 가지며, 필요에 따라서 정부에 대해 권고를 할 수 있고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내무대신이 임명하는 8-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해 재임이 가능하다. 위원들은 상근회장 이외에 비상근 부회장 2명, 변호사, 노사관계자, 교육관계자 등이 있다. 주요한 활동으로는 특정한 유형의 차별행위에 대한 산업재판소 제소, 공식조사와 차별행위의 중지 통고, 차별을 폐지시키기 위한 활동,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조언 및 지도활동, 지침의 작성, IT에 제소하는 개인에 대한 특별원조, 법률개정안 제출, 연차보고서 작성 등이 있다.

□ 여성문제각료위원회

모든 주요정부부처의 각료로 구성되며 1992년 설치되었고 국가의 여성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수정 및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수상과 국내문제 및 사회문제에 관한 각료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전국여성위원회(Women's National Commission)

1989년 내무성 산하에 설치된 정부의 공식적인 여성 자문기구로, 전국의 민간 사회단체, 정당, 노동조합, 종교단체, 전문가집단 등에 의해 구성되며 정부의 정책에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재원을 충당받고 사무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지만 독립기구로서 운영된다.

3) 여성정책의 기조 및 주요내용

이 부분은 강남식(1994)의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 내용을 참고하였음.

영국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은 복지정책의 기초가 된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을 받았다. 베버리지는 전통적인 여성관에 입각한 복지제도를 제안함으로써 당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존재에 주목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여성들은 전쟁에 참여한 남성을 대신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는데 기여해서 이때 여성들의 취업률이 약 70%에 이르렸다. 그러나 베버리지는 이 현상에 대해 전쟁으로 인한 일시적인 특수현상이고 전후에는 주부로서 가정으로 돌아갈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조합 역시 오랫동안 영국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미숙련공과 여성에 대한 무관심, 보수주의와 분파주의로 인해 여성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는데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영국의 여성정책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여성, 남성의 피부양자이며 가사 전담자라는 전통적이고 고정적인 성역할 체계를 전제로 전개되었다.

영국의 여성정책을 여성에 대한 고용정책과 보육정책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여성고용정책

여성고용에 대한 국가개입은 최소한의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오히려 여성노동에 대한 국가개입의 시기와 성격이 여성노동자들의 필요와 요구가 아닌 시장경제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었다. 따라서 보편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복지정책을 추진한 노동당집권기(1945-51)와 선별주의 원리를 취한 보수당 집권기(1951-64)의 여성정책간에 뚜렷한 차이나 내용상의 발전도 없었다. 2차대전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여성정책상의 변화는 1946년에 제정된 산전산후출산급여의 지급기간이 13주에서 18주로 늘어난 것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활발해진 노동운동과 여성운동, 여성노동자들의 현저한 증가로 인해 여성고용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여성노동자를 조직화하고 여성운동이 여성노동자들과의 이념적인 연대 속에서 성장함에 따라 여성들은 여성고용정책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고 이에 노동당은 1970년 동일임금법, 1975년 성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동일임금법은 당초엔 동일한 업무에 차별적인 임금을 준 경우만 규제되었으나 점차 동일하지 않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업무는 동등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확대되어 형평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했다. 성차별법 역시 직간접적인 차별이 금지되고 평등기회위원회가 구성되어 이에 대한 위반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노동공급을 증대시켜 여성들의 취업을 유도하는데 기여했지만, 고용시장에서의 근본적인 여성차별에 대한 원인이나 가사와 노동의 병행으로 인한 여성들의 어려움, 여성이 집중되는 직종에 대한 대책 등이 병행되어 마련되지 못해 한계가 있었다.

뒤이은 경제위기는 노동운동의 위축, 여성운동과 여성노동운동의 괴리를 초래하여 여성들의 영향력은 급속히 쇠퇴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1978년 집권한 보수당은 여성정책을 더욱 후퇴시켰다. 1980년 고용법, 1986년 사회보장제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취업기간에 따라 복지급여액을 세분화함으로써 여성의 임신, 출산권리를 축소하였다. 동일임금법과 성차별금지법 역시 거의 사문화하다시피 해서 남성대비 여성의 평균소득이 1977년 75.7%에서 1982년 73.9%로 떨어지고 동일임금 쟁취를 위한 소송건수도 1976년 1,742건에서 1982년 39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전일제 고용은 2.5% 줄어들고 시간제 고용이 2.5% 증가하여 여성고용의 불안정도 심화되었다.

최근에는 양적인 고용촉진정책보다는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은 직종에 여성들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특정분야에의 고용촉진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여성의 취업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시각에서 여성능력개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공공부문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공학․과학․각종 기술분야와 같이 여성취업이 적었던 분야에 대한 여성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동일가치동일임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성의 소득에 대한 분석, 시간제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대한 법제화, 국가최저임금제 도입, 취업세대 세금공제, 국가적 차원의 육아전략 수립, 출산후 적절한 휴가와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등 여성고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보육정책

여성의 직업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보육시설 등의 지원인데 영국의 경우 2-3살 정도의 아동의 60%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양호한 수준은 아니다. 아동보호가 여성의 책임으로 간주되고 탁아시설 등의 지원이 부족한데 최근 모자가정 여성가구주들을 취업시키기 위한 방과후 아동보호서비스와 아동보호에 대한 비용으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최근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육아정책이 마련되고 있는데 가족들에게 0-14세 아동을 위한 질 높은 육아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육아를 보장하는 국가육아전략을 이행중이다. 이는 아동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여성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일과 가정이 안정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육아개발센터, 보육시설이 새로 설치되고 보다 질높은 육아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하고 있으며, 저소득 취업부모들의 보육료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세금 공제, 육아보조금의 확대, 방과후 보육시설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잉글랜드의 경우 미취학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1993년 429,900개에서 1997년 559,000개로 증가하였다. 정부에서는 2002년 4월까지는 3세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보육원 교육을 현재의 약 두배인 66%까지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갖는데, 이는 초기교육과 보육서비스를 통합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보다 많은 여성들의 취업을 가능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9년 12월부터는 3개월의 무급 육아휴직, 출산급여와 18주 동안의 출산휴가, 가족내 위급한 상황 발생시 조퇴 등이 실시되고 있다.

□ 최근 이슈 및 동향

최근 여성담당청(Women's Unit)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소득 증진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평등하고 공정한 임금과 재정적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로, 육아휴직과 저소득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육아수당혜택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육아 및 보육 관련 전략과 양육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저소득 가정에게 자녀양육 관련 서비스를 적은 부담으로 많이 이용할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앞으로 4년동안 100만개의 양육 및 육아 관련 기관을 마련하고 모부자가정과 실업자 가정, 50대 이상 여성들에게 신계약프로그램(New Deal Program)들을 통해 지원하도록 한다. 셋째, 교육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여학생들로 하여금 수학과 과학을 좀더 공부하도록 장려하고 직업에 대한 고정된 성관념을 근절하기 위해 직업선택에 대한 상담과 다양한 직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넷째, 여성들이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의료서비스가 잘 운영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고 한다.

라. 여성복지서비스

1) 모자가정 및 미혼모

영국에서는 모자가정의 여성들 가운데 미혼모가 포함되면 동일한 서비스의 대상이다.

□ 현황

영국의 모자가정은 낮은 교육수준,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자산조사 급여에의 심한 의존, 높은 미혼모 비중 등으로 묘사된다. 편모가 되는 이유는 이혼, 별거 또는 과부가 되어 편모가 되거나 임신하여 태아를 혼자 낳거나 동거를 하다가 동거관계가 파탄되어 미혼모가 되는 경우 등 다양하다. 지난 25년간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증가율이 둔화된 상태이다. 모자가정은 1996년 통계에 의하면 영국의 전체적인 가족형태에서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양아동이 있는 가족 중에서는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971년의 약 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이혼의 증가로 모자가정이 급증하였는데 매년 15%(1990년대초)의 모자가정이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고 있어서 모자가정으로 머무르는 기간은 약 4년이 채 안된다. 편모의 연령은 평균 31세(1990/1991)로 10년 전에 35세이었던 것 보다 많이 젊어졌다. 모자가정의 아동은 0-4세 39%, 5-9세 31%, 10-15세 24%, 16세이상 5%의 연령분포를 보이고 있다. 편모들의 취업률을 보면 상시고용직장 17%, 시간제 24%로 전체에서 41%만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1990-1992년) 반해 일반가정의 어머니들은 상시고용 21%, 시간제 41%로 약 62%가 취업을 하고 있었다(Duncan외, 1997).

영국에서 모자가정은 1971년과 1996년 사이에 20%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 있어서 최근에는 ‘미혼의 엄마’들이 이끄는 가정의 증가가 가장 컸다. 한편, 모부자 가정들 중 사회보장 혜택에 의존하는 비율은 1970년대 40%에서 1990년대에는 70%에 달하였다. 이는 다른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40%이하의 모부자 가정이 사회보장 혜택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비해 높은 비율이다(George외, 1999).

□ 관련정책 및 서비스

최근 영국에서의 “복지에서 근로(welfare to work)”의 추세에 맞추어 “한부모가정을 위한 신정책(New Deal for Lone Parents)이 사회보장부서(Department of Social Security)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소득보조를 받는 가구주들에게 개인 상담원을 제공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한부모가정의 가구주들로 하여금 기술 개발, 자신감 형성, 탁아에 관련한 정보 찾기, 직장 구하기 등을 상담을 통하여 돕는 것이다.

영국의 십대 임신률은 서유럽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십대 임신을 방지하는 데 주목표를 두거나 십대인 부모들에게 장기적 궁핍을 피할 수 있는 것에 목표를 두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들에 대해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지방실행기금(Local Implementation Fund)’을 통해 7천 5백만 파운드를 지원했다. 이렇게 십대 임신을 방지하는 차원의 프로젝트 이외에도, 영국정부는 임신하여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되는 십대를 위한 여러 가지의 “확실한 출발(SureStart Plus)” 프로그램들을 가동시키기 위해 6백만 파운드를 투자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임신한 십대들에게 편견없이 일대일로 정보 및 충고를 제공하고, 그들 미래를 결정하는 것을 도우며, 그 외에 주거, 보건의료서비스, 양육 기술, 교육 및 탁아 등에 관한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피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또다시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 20개의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자가정여성을 남성의 부인이 아닌 아동의 어머니로 인정하고 이를 급여수급의 요건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20세기 초기부터 논의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여성가구주들은 전남편의 부양비, 소득보조 등 사회보장급여 및 자신의 임금으로 살아가야 했다. 그러나 남편부양비 상한선이 1880년에 설정된 이후 1949년까지 개정되지 않았고 남편의 지불거부 및 여성의 강제집행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그러다가 최근 국가의 부담을 줄이려고 아버지로부터 아동부양 비용을 아동보조청의 판단으로 징수하고 편모들로 하여금 직업을 얻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모자가정에 대한 자산조사급여의 요건이 1980년대 후반 이후 강화되어 근로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20세기초 사별에 의해 모자가정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미혼모에 의한 경우는 0.2% 수준이었는데, 미혼모에 대해서는 여성의 성풍속문란을 장려한다는 이유로 지원을 꺼리기도 했다. 미혼모에 의한 아동이 1960년대 전체 출생자 중 5.4%였으나 1970년대부터 급증하여 1980년 12.5%, 1990년 29.8%에 이르렀고, 모자가정에 포함되어 보충급여를 권리로 수급하게 되었다. 1942년 사회보장제도 출범당시 모자가정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고 이들 중에서도 빈곤상태에 처해져야 국가보조의 대상이 되었다. 모자가정의 빈곤문제는 아동수당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후에 가족수당이 아동급여로 바뀌어 전 아동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고 편부모급여가 1981년에 도입되었고 가족면제급여가 도입되어 시간제 근로를 하는 모자가정의 여성가구주에 대한 적용이 확대되었다.

편모들은 사회보장급여, 자신의 임금, 전배우자의 부양비로 소득이 구성되나 사회보장급여의 비중이 가장 높다. 사회보장정책의 보편성 때문에 모자복지정책이라고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1992년 통계로 소득보장급여 중 과부급여 수급인구가 34만명, 아동급여 1,248만명, 편부모급여 89만5천명에 이르고 있다. 기여에 의해 지급되는 과부급여에는 과부수당을 대신해서 1988년 이후부터 60세 이하의 과부에게 지급되는 과부일시금, 양육아동이 있거나 임신중에 과부가 된 경우 모자수당, 45세 이상 과부에게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과부연금, 사망한 남편의 소득에 비례해서 제공되는 부가연금 등이 있다.

․과부수당(Widowed Mothers Allowance) : 남편의 기여금 요건 외에 사망한 남편의 아동을 임신 중이거나 인공수정을 한 경우 또는 아동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 주당 지불하는 급여로 청구자인 과부에 대한 급여와 부양아동에 대한 부가급을 지급한다. 사망한 남편의 기여금 납부가 불충분한 경우 감액되거나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받는다. 지급은 주당 선불 또는 은행을 통하여 4주나 분기별로 후불된다.

․소득보조(Income Support) : 부양해야 할 아동을 가진 모자가정의 여성에게 매주 지급되는 수당이다. 주 16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 것이 지급요건이 되며 연령에 기초해서 지급된다. 그리고 가족상황, 주소득원의 종류 등에 기초한 가산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편부모 급여 : 편부모 급여는 함께 살고 있는 아동에 대한 아동급여를 수급할 권리가 있고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경우에 지급된다. 이는 편부모 가정의 빈곤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급여를 인상할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대상자만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아동급여의 일부로 지급된다. 편부모 급여의 수급자는 1996년 102만7천명으로 1985년 이후 10년 만에 약 2배가 증가하였다.

․가족면제급여(Family Credit) : 가족보충급여가 전환된 것으로 근로하면서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급여액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다. 수급기간이 52주에서 26주로 단축되어 조속히 급여상태를 벗어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1992년 이후 많은 모자가정들이 가족면제급여로 이동하였다. 왜냐하면 소득보조에서는 부양비로 받은 금액을 급여계산시 모두 공제하여 소득보조를 수급하는 편모에게는 부양비를 받을 유인이 없었는데, 가족면제급여에서는 부양비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해서 근로를 하면서 부양비도 받고, 이에 대한 공제도 받게 되었다. 대신 가족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어렵게 해서 주당 16시간 이상 근무하면 그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아동급여 : 가족수당을 대체하게 된 급여로 모든 아동에 대해 평등한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모자가정의 아동도 해당이 된다.

□ 관련 기관 사례

▸One Parent Families Scotland(OPFS)

전자메일: opfs@gn.apc.org, 팩스: 0131 567 9650

․OPFS는 스코틀랜드의 전국적 자원봉사 기관으로서 한부모 가정을 지원한다. 주로 한부모 가정들의 상담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관련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

․OPFS는 스코틀랜드의 전국적 수준의 자원기관이며, 이 기관은 한부모들로 하여금 개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자신들의 잠재력을 100%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성취와 욕구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보와 격려, 지지등을 제공하며, 정부의 정책들에 대하여 지지적으로 일하며, 서비스를 개발한다.

․OPFS에는 풀타임 근무자가 총 10명이, 파트타임 근무자가 35명, 자원봉사자가 2명으로 총 4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원 중 일부는 지역사회교육 혹은 사회사업 훈련, 보육관련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 OPFS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는 연간 약 3,000명 정도의 한부모이다. 스코틀랜드 서부에 비슷한 기관인 “One Plus”에서는 매 년 4,500명의 한부모를 돕고 있다. 그 숫자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 OPFS의 Dundee 프로젝트를 250가정이 이용하고 있으며, Dundee Sitter들은 일회에 53가정을 도우며, Maddiston Family Centre에서는 지역의 120가정을 돕는다. 에딘버러 기반의 상담업무는 개인 및 그룹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지난 18개월 동안 350여명의 한부모들을 도와 왔다.

․프로젝트

① Breakaway Project: 이 프로젝트는 교육, 훈련, 혹은 고용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한부모들을 도움으로써, 고립을 극복하고 자신감과 개인적인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② Cherry Drop Club: “Cherry Drop”은 경제적이고 질 높은 방과후프로그램을 Dundee의 Mid Craigie와 Linlathen지역에서 교육을 받거나 일하는 부모들의 아이들을 위해 업무시간이나 휴일에 제공해 오고 있다.

③ Dundee Project: 사회사업부서에 의해 주로 예산이 충당되는 Dundee Project는 충고, 정보 서비스, 연락센터를 운영하며, 그리고 Dundee 지역의 편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 그룹을 제공한다.

④ Dundee Sitter Service: 근로 혹은 학생 가족을 위해 질 높은 아동 보호를 각 가정에서 직접 제공한다.

⑤ Lesbian Mothers Group: 이 그룹은 1996년 6월에 시작했으며, 그 세력 면에서 또 구성원의 수의 면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달마다 열리는 모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며, 이는 부모와 아이들 모두 참여한다. 이 그룹은 이제는 정기적으로 그룹 구성원들에게 우편으로 활동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그룹은 또한 전화 상담을 제공하고, 회의․워크샾들을 주최하고, 미디어의 요청에 응한다. 현재 다른 동성연애자 여성들의 집단 및 지지기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 그룹은 한부모가족네트워크(Single Parent Action Network), 여성위원회(Women's Committee), 에딘버러의 시의회로부터 예산을 받는다.

⑥ Maddiston Family Centre: 이 센터는 올해로 개원 13주년을 맞았다. 현재 Falkirk Education 부서에 의해 기금이 충당되며, 간호업무, 성인교육, 지지그룹, 정보 및 사회 활동 등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⑦ Men and Childcare Scotland: 아동보육시설에서 일하는 남성 직원은 2%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The Men and Childcare Scotland(MACS)” 네트워크는 OPFS와 Children in Scotland에 의해 세워졌으며, 보육시설에에 종사하는 남성에게 지지서비스와 초기교육을 제공하며, 더 많은 남성들이 이 직종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이다. MACS는 훈련 행사들을 조직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남성 워커와 남성과 보육서비스 이슈에 관심이 있는 2명의 직원이 1997년 5월 “남성과 보육서비스”에 관한 국제 세미나에 참여했다.

⑧ Shared Parenting Support Group: 별거 혹은 이혼했으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전파트너와 협력하려 노력하는 커플들은 에딘버러 사무실에서 개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에딘버러 Shared Parenting Group에 참여할 수도 있다.

⑨ Tayside Furniture Project: 이 프로젝트는 질이 좋은 가구들과 가전제품 등을 수집하고, 이를 Tayside 지역의 저소득 가정에게 배달하는 일을 무료로 운영하는 프로젝트이다.

⑩ Under 12's Project: 이 프로젝트는 Dundee의 Mid Craigie와 Linlathan 지역을 담당하며, 편부모들이 일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학 기간이나 휴일 등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산 : OPFS는 중앙정부로부터 36%, 지방정부로부터 40%, 재단에서 24%의 예산을 충당하고 있다. 이 기관은 중앙정부기관인 고용서비스 기관(Employment Service) 및 수혜기관(Benefits Agency)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일한다. OPFS는 연방정부기관들의 직원들을 훈련시켜 왔고, 연방정부 기관들은 OPFS에게 편부모들을 위탁해왔다. OPFS는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광범위한 지역 기관들을 보유하고 있다. 예산에 대한 감사는 정부와 재단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과의 관계 : OPFS는 공공부문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적부문의 기금들을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적부문에서 편부모들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일하고자 하나 정부의 정책에 항상 동의하지는 않는다.

․기관 운영상 애로사항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많은 기금들이 단기기간(1-3년)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위해 연속적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2) 성폭력 피해여성

□ 현황

여성문제담당 행정조직인 여성담당청(Women's Unit)의 후원으로 실시된 런던연구센터(London Research Centre)의 조사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 중에서 모르는 사람에 의한 강간은 오직 8%를 차지하며, 그 이외는 모두 알고 지내던 사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부터 1996년의 11년 동안 기록된 강간 범죄는 세 배가 늘어났다(1985년: 1,842건, 1996년: 5,759건).

□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영국에서는 1956년에 성범죄법을 제정하고, 1996년 12월에는 성폭력범죄자법을 공포하였으며 1997년에는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영국정부는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를 줄이고, 시민의식과 가족의 가치를 증진하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범죄감소 전략(crime reduction strategy)을 세웠다. 그 중에서 여성의 안전보장은 그러한 목표 달성의 성공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인식되었기 때문에, 최근 몇 년동안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정책도 마련되어 가고 있다.

여성폭력 문제는 여성문제담당장관(Ministers for Women)과 여성담당청에서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특히 Women's Unit은 환경․교통․지역부(Department of Environment, Transport & Region),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협력하여 여성폭력에 대한 연구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피해여성의 신체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머무는 피해여성에게 경찰과 연결되는 경보기를 제공한다. Mansfield 지역은 “Safe Link” 정책을 도입하여 경보기가 작동하면 4분 이내에 경찰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over에 있는 White Cliffs 지역은 연중 무휴 24시간 직원이 근무하여 쌍방통화가 가능한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피해여성에게 이동전화나 개인경보기를 제공하거나, CC-TV를 설치해주는 곳도 있다. 여성들을 위한 쉼터는 대부분 여성원조단체(Women's Aid)나 다른 민간단체들에 의해 운영된다. 그러나 때로는 주택조합기금으로 쉼터를 짓기도 하며, 이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입주우선권을 주고 있다.

□ 관련 기관 사례

▸Winchester Rape Crisis

전화: 01962 848024

․이 기관은 웬체스터 햄피셔에 위치해 있는데, 강간을 당했거나 성적으로 학대받은 적이 있는 남성과 여성들을 위해 비밀보장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전화상담 형태로 운영되는데,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에 한번 오전, 두번의 저녁 시간에 전화상담을 받고, 햄피셔를 비롯한 영국 전역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이용 가능하다. 또한 무료로 대면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고, 성폭력의 이슈들에 대해 이해하고, 감정이입을 할 수 있으며, 감정이나 행동을 평가하지 않고 상담에 임하고 있다. 다른 도움이 될 만한 기관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3) 가정폭력 피해여성

□ 현황

영국범죄조사(British Crime Survey)(1992)에 의하면 전체 영국 여성의 1%가 가정내폭력의 피해자이고(연령 16-19세가 가장 높음), 10건 중 9건의 폭행이 현재 또는 과거의 배우자에 의하여 이루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는 피해자는 5명중 1명만 신고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외에 다른 조사들에 의하면, 가정폭력의 90-97%가 남성이 여성에게 저지르는 폭행이며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998). England와 Wales에선 일주일에 2명의 여성이 자신의 배우자나 전 배우자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여성 4명 중 1명은 가정폭력 때문에 아동과 함께 남편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994). 또한, 30% 이상의 부부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했다(1983). 경찰이 처리하는 일의 25%가 가정폭력에 관한 사건이다(1980). 10%의 여성이 그들의 인생 중 한때 남성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을 경험하며, 이들 중 30% 이상이 가해 배우자들과 헤어진 후에 일어나는 폭력이다(1999). 가정폭력은 일단 결혼이라는 법적 관계가 시작된 결혼 초기에 많이 일어나며, 여성이 임신을 하고 있을 때나 아동이 어릴 때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997). 근래에는 동성애 가정에서도 가정폭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같은 성별 사이에서도 가정폭력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선 지난 25년간 강간, 성폭행, 매춘, 특히 가정폭력 등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이 연구들은 법과 정책을 바꾸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를 구축하는데도 기여했다. 최근 영국에선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아동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돌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즉,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안전이 곧 아동의 복지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영국에선 가정폭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그 피해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기관들의 끊임없는 스크리닝과 감시는 피해자들을 돕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정책이 얼마나 다양성과 평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도 주목을 해야 한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매우 다양하여, 흑인 혹은 장애인, 그 외 여러 집단의 여성들은 각각 다른 장애를 갖고 있으며, 서로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관련 정책 및 서비스

1996년 가족법의 개정으로 가정폭력 위협으로부터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는 민사상의 조처가 취해졌다. 폭행에 대한 법적 조치로는 형법상 경찰에 폭행죄로 조치하거나 민법상 폭력적인 남편을 가정에서 내몰거나 접근을 금지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영국에선 1970년대에 처음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의 쉼터가 생겼고, 그 이후 국민들과 전문가, 정책가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지난 20년 동안 가정폭력피해자인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는 주로 Women's Aid나 다른 여성 쉼터 혹은 다른 서비스 기관들의 자원봉사활동부문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1990년대에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민간기관들과 정부의 관계가 세미나나 포럼을 통해 여러 차원에서 발전하였고 가정폭력을 연구하며 함께 일을 추진하는 등 정부도 정책적으로 가정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정부 사회사업국 및 자원단체가 제공하는 긴급피난처는 지방정부의 주택국 및 보건청도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피난처는 당초 정부가 필요하다고 추정한 규모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시보호소(Emergency Accommodation)는 숙식을 제공한다. 그러나 전문가의 상담과 기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지 않아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하다. 영국에는 약 200개소의 쉼터(refuge group)가 있어, 정보제공, 상담, 여성과 아동에 대한 긴급피난, 아동에 대한 전문적 지원 및 후속조치를 담당하고 있다. 여성지원협회(Women's Aid Federation)에서는 정보제공 및 훈련, 전국적 전화 운영, 이송, 일반에 대한 홍보, 정부에 대한 압력활동 등을 수행한다. 이들의 임시숙소에서는 연 4만 5천명에게 숙박을 제공하며 연간 10만명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 관련 기관 사례

▸Belfast Women

이 사회복지 단체에서는 구체적으로 2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후보호 프로그램(Aftercare Program): 이 프로그램은 개개인의 여성들에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건, 새로운 곳으로 옮기건 계속해서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도움은 매우 실용적인 것들로 다른 곳으로 새로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가구 옮기는 것을 도와 주거나, 다른 기관들에 연결을 시켜 주는 것 등 새로운 곳에서 쉽게 이웃과 어우러져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사후보호 활동으로는 건강과 관련된 토론이나 정신적 치료법 등에 관한 정보와 시범사업 제공, 마약 등 약물 복용에 관한 토론, 자녀들과의 일일 여행 등이 있다.

․훈련 프로젝트(The Training Project): 이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자립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다른 여성들과 함께 일하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쉼터나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돕는 기관들로부터 혹은 그룹으로 다른 여성들과 함께 일하기 위하여 오게 된다. 훈련과정들은 대부분 일주일에 한번 아침이나 저녁에 진행되며 총 3주～6주로 이루어진다.

▸Domestic Violence Intervention Project(DVIP)

․DVIP는 1991년에 세워진 자원봉사 섹터, 자선단체로 등록되었다. 이 단체의 주목표는 이전에 가정 폭력을 경험한 여성과 아동에게 폭력대응기술을 가르치고 여성들을 지지하며 다른 기관들과 연대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변화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한다.

․DVIP는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을 위한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고 비밀이 보장된다. 또한 모든 서비스는 여성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제공되며 각 개인 여성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다.

각 여성마다 적절한 연락 방법과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는 전화 및 면담 상담과 지지 집단, 토론회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제공된다.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들은 여성들로 하여금 직접 탐구하게 하고,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며,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해 주체성을 갖게끔 하여 자신은 물론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행동하고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Sandwell Womens Refuge(SWR)

전화: 0121 552 6448

․이 기관은 가정에서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는 여성과 아동에게 단기간의 응급 위기 숙박시설을 제공한다. SWR은 또한 적절한 정보, 도움, 그리고 가정폭력의 분야에 있어서의 상담 등을 제공한다. Sandwell 지역에는 안전을 위해 집을 떠나야 했던 여성들을 위한 응급 숙박시설을 갖춘 쉼터가 두개 있다. 특별히 장애 여성들을 위한 시설과, 자녀가 없는 여성들을 위한 거주지도 마련되어 있다. 여성이 집을 떠나기를 원치 않는 경우 SWR은 전화를 통해서나 Smethwick에 있는 기관의 사무실에서 약속을 하고 만나는 방법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기관은 문화적으로 민감하게 행동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경험을 쌓은 기관의 직원들은 모든 연령층과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갖고 있다. 두 군데의 피난처에는 항시 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다. 정기적으로 사무 변호사들과 주거 전문가들이 기관에 방문하여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충고와 정보를 추가한다. SWR은 여성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며 비밀을 보장한다. 또한 여성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문제거리들을 공유할 수 있는 지지 그룹을 조성한다.

▸Womens Aid Federation of England

전화: 08457 023 468, 전자메일: wafe@wafe.co.uk

․이 기관은 가정에서 신체적, 성적 혹은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는 여성과 아동을 위한 전국적 기관이다. 250여개의 지방 쉼터 네트워크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폭력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위기전화(Womens Aid National Helpline)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이슈들에 관한 정보, 자원, 출판물 등을 생산하며 일반대중, 정책입안자, 의료인, 대중매체 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외에도 가정폭력에 관한 정책과 실행을 모니터하고, 학대받은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보다 나은 법적 권리, 지지와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활동한다.

4) 매춘여성

□ 현황

1999년에 행해진 조사에 의하면 영국에서 79,850명이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인구 1000명 중 1.5명인 셈이다.

Survey of Sex Work Characteristics and Policies by the European Network for HIV/STD Prevention in Prostitution

□ 관련 정책 및 서비스

<표 Ⅲ-8>은 1700년대부터 영국에서 발달한 매춘관련 법의 내용이다. 영국에서 매춘은 불법이다. 그러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벼운 벌금형 정도이기 때문에 매춘여성들은 영업을 위해 세금내는 정도로 생각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매춘여성들이 계속해서 매춘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호관찰의 제도도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표 Ⅲ-8> 영국의 매춘관련 법 발달과정

1751 매춘 지역(사창가) 법 (Disorderly Houses Act)

1824 부랑 관련 법 (Vagrancy Act)

1847 시내 경찰 법 (Town Police Clause Act)

1861 대인 공격 법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ct)

1956 성적 위반 법 (Sexual Offences Act)

1959 노상 위반 법 (Street Offences Act)

1964 허가 법 (The Licensing Act)

1985 수정 성적 위반 법 (Sexual Offences Act)

현재 매춘과 관련한 법에 대하여 영국 사회는 수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매춘은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데, 현재 존재하는 법은 시대에 뒤쳐져 있다는 평가이다. 실제로 스웨덴을 제외한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 매춘 행위를 비범죄화하자는 추세이며, 영국의 경우도 현재 그러한 추세를 타고 있어 매춘 관련법 수정에 대한 욕구가 높다.

Recommendations for Political Policy on Prostitution and the Sex Industry Sexual Freedom Coalition의 보고서, http://www.sfc.org.uk/default.htm

□ 관련 기관 사례

▸SAFE program

․전국적인 자조집단인 SAFE는 포르노그래피, 매춘, 약물 및 알콜 중독, 다중 성격 장애 등을 다룬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상담서비스 전화를 제공하고, 정보․상담․위탁시스템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남성과 여성 모두 이용 가능하다.

NHS Direct- http://www.nhsatoz.org/nhsd/

▸막달라 마리아 그룹(The Magdalene Group)

전화: 01603 610256, 팩스: 01603 664554, 전자메일: magdelench@netscopeonlink.co.uk,

NHS Direct- http://www.nhsatoz.org/nhsd/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지지와 보살핌을 제공한다. 여러 지역에서 방문센터(Drop-in Centre)를 열고 있으며, 월․수․금 1시-4시 사이에 이용할 수 있다. 이 그룹은 매춘 여성들의 정신적, 신체적, 교육적 후생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Women's Health In Prostitution(WHIP)

웹싸이트: http://www.charitydirectory.co.uk/whip/index.html, 팩스: 0116 255 9000

․WHIP는 Leicester, Leicestershire와 Rutland 지역의 매춘 여성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이다. WHIP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적 지원, 옹호, 정보, 사회복지수당에 대한 권리 충고, 마사지 클럽으로의 아웃리치 및 방문, 법률자문, 가정폭력에 대한 지원, 약물 및 알콜 중독에 관한 지원, 콘돔 유포, 강연, 탈매춘자들을 위한 자문 정보, 훈련 등을 제공 등이다.

마. 요약

이와 같이 영국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이자 부양자모델국가로서, 급여지급 전에 자산 및 소득상황에 대한 자산조사가 이루어지는 자산조사 급여와 자산에 대한 조사가 없는 비자산조사급여로 구성된 사회보장제도가 있다. 오늘날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근로연계(welfare to work)프로그램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복지급여를 고용정책과 연계하고 있다. 즉, 퇴직후엔 연금을 지급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보수가 적을 경우 보충분을 지급하고, 실업이 될 경우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사회보장제도는 처음 실시 당시부터 여성의 독자적인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혼여성은 제도에서 탈퇴하는 것이 권장되어 1977년 기혼여성 탈퇴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영국은 다른 유럽 대륙에 있는 나라들에 비하면 이혼율이 높고, 편모가정이 많은 편이다. 소득 보장제도와 사회적으로 부조리한 효과들의 측면에서는 미국의 반복지감정과 비슷할 지도 모르나, 모자가정을 포함한 모든 영국의 인구계층은 미국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권리를 보장받는다. 영국에 있는 모든 남성과 여성은 모두 NHS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 사회적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 영국의 시스템은 일단 여성이 결혼을 하면, 무보수의 많은 보호노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만든다. 물론 여성의 보호노동에 대해서 공공적인 지지도 있고 인식도 있지만, 공공 주간보호 시설은 별로 없으며, 사적인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미국보다 뒤쳐진다. 또한 고용에 있어서도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영국의 여성들은 위험하고 낮을 보수를 받는 파트 타임 직종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도 북미보다는 더 성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교육적 기회도 북미보다 더 낮아서 여성의 집단결집력, 운동력 등이 떨어진다.

영국은 최근 내각의 여성담당청을 중심으로 여성의 소득보장, 일과 삶의 균형, 교육기회의 확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여성들의 노동 참여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변화하는 경제상황에서 여성들이 평등하고 공정한 보수와 재정적 보장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육아휴직과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나은 육아수당을 제공하며, 저소득 가정이 보다 저렴하게 보육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여학생들이 수학과 과학분야에 보다 많이 진출하여 직업적 성고정관념을 탈피하도록 교육하며, 정보기술분야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들고, 여성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다른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모자가정과 미혼모를 동일한 서비스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영국에서는 1940년대에는 모자가정이 국가보조의 대상이었으며 모자가정의 빈곤문제는 아동수당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후에 가족수당이 아동급여로 바뀌어 전 아동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고 편부모급여가 1981년에 도입되었고 가족면제급여가 도입되어 시간제 근로를 하는 모자가정의 여성에 대한 적용이 확대되었다. 편모들은 사회보장급여, 자신의 임금, 전배우자의 부양비로 소득이 구성되나 사회보장급여의 비중이 가장 높다. 사회보장정책의 보편성 때문에 모자복지정책이라고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1992년 통계로 소득보장급여 중 과부급여 수급인구가 34만명, 아동급여 1,248만명, 편부모급여 89만5천명에 이르고 있다. 영국에는 스코틀랜드 한부모단체(OPFS)와 같이 한부모의 권익을 옹호하고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 그러나 영국의 모자복지정책은 공적 지원에서 근로소득 및 남성으로부터의 사적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아동보육서비스 현황도 다르다.

영국에서도 최근 성폭력 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국정부는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를 줄이고, 시민의식과 가족의 가치를 증진하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범죄감소 전략(crime reduction strategy)을 세웠다. 최근 몇 년 동안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정책도 마련되어 가고 있다. 여성폭력 문제는 여성문제담당장관(Ministers for Women)과 여성문제 전담부서인 여성담당처에서 관장하고 있다. 여성담당청은 다른 부서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들을 위한 쉼터는 대부분 여성원조단체(Women's Aid)나 다른 민간단체들에 의해 운영된다. 그러나 때로는 주택조합기금으로 쉼터를 짓기도 하며, 이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입주우선권을 주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가정폭력피해자인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는 주로 Womens Aid나 Winchester Rape Crisis와 같은 민간기관에서 제공되었다. 최근 정부도 가정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은 매춘에 대해 폐지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벼운 벌금형 정도이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매춘여성들이 계속해서 매춘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호관찰 제도도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한편 매춘 여성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민간기관도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의 여성들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 점점 근로를 중요시 하는 정책이 발달함에 따라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이라고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교육기회의 확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에 대해서는 1990년대에 이르러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

5. 일본

Ⅲ.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 현황 (일본)

가. 국가의 일반적 특성

일본은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면적은 37만 7,835km2이고 1999년 현재 1억2천6백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다. 1998년 기준으로 1인당 GDP는 29,925달러이고, 1인당 GNP는 35,350달러이다. 정치체제는 내각책임제의 입헌군주제이고 주요 종교는 신도(Shintorism), 불교, 기독교 등이 있다. HDI 지수는 0.924로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다(1998).

일본의 인구수는 2000년 기준으로 1억 26,714천명이고 이중 여성비율이 51%이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15세 미만 15.1%, 15-64세 68.4%, 65세 이상 16.5%으로 나타났다(2000). 평균수명은 남성이 76.9세이고 여성이 82.9세이다. 일본의 혼인율은 1997년을 기준으로 6.2%이며 이혼률은 1.8%으로 나타났는데, 이혼율의 경우 1995년에 1.6%보다 늘어났다. 출산율을 보면 1980년에는 여성의 평균 출산아수가 1.75명이었는데, 1990-1995년 동안 1.50명으로 1996년에는 1.43명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는 남녀결혼연령의 상승과 함께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가 불충분한 것으로 인한 취업여성의 출산 기피 경향, 남성의 육아와 가사노동에서의 분담률이 낮은 점 등의 영향이기도 하다(주일대사관 일본소개 자료, 2000). 일본의 가족형태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1인 가구는 1980년 18.1%에서 1995년 22.6%로 증가했고,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1980년 13.1%에서 1995년 18.4%로 증가했다.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역시 1980년 4.2%에서 1995년 5.2%로 증가했다. 그러나 삼세대가구는 1980년 16.2%에서 1995년 2.5%로 급속히 감소했다.

나.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1)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 특성

일본의 사회보장비 지출규모는 2000년 기준으로 167,666억엔이며,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 1인당 GDP대비 사회보장비 지출을 보면 1995년 1인당 GDP $40,780에서 14.1%를 차지했다(1995년 사회보장비 지출액 139,244억엔).

일본국헌법에 의하면 ‘정부는 모든 생활면에서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과 증진에 노력을 하여야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951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으나, 사회복지는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고 전쟁후 구빈사업에 지나지 않았다<표 Ⅲ-9>.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행정, 재정의 개혁과 함께 복지개혁이 시작되었다. 1950년대 이후의 일본 사회보장제도는 선별적․구빈적

<표 Ⅲ-9> 일본 사회보장제도관련 법의 발달과정

1932 구호법

1937 모자보호법

1938 사회사업법, 국민건강보험법

1939 선원보험법

1940 국민위생법, 국민체력법

1941 의료보호법

1942 국민의료법, 전시재해보호법, 노동자연금보험법

1944 후생연금보험법

1946 구생활보호법

1947 재해구조법, 아동복지법, 보건소법, 실업보험법,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1950 구생활보호법을 생활보호법으로 개정, 정신위생법

1951 사회복지사업법

1953 모자복지자금 대여 등에 관한 법률

1954 후생연금보험법 개정

1956 매춘방지법

1958 국민건강보험법(신국민건강보험법)

1959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 국민연금법

1964 모자복지법

1965 모자보건법

1971 아동수당법

1981 모자 및 과부복지법

1990 사회복지관계8법(노인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정신박약자복지법, 아동복지법, 모자 및 과부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보건법, 사회복지․의료사업단법) 개정

1997 공적개호보험법

복지에서 일반적․보편적 복지로, 생활보호수렴형복지에서 생활보호탈피형 복지로, 무료․저액부담의 복지에서 유료․능력부담의 복지로, 시설중심의 복지에서 재택강조의 복지로 변화하고 있다. ‘1995년 권고’에서는 ‘모두를 위한,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가 함께 지켜 가는 복지’를 강조했다(福田夫 외, 1996). 최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많은 부분이 노인복지와 보육시설, 보건문제 등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다.

□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과 아동수당,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회보험에는 연금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재해보상보험 등이 속한다.

연금보험으로는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보험, 선원보험(연금부문), 각종 공제조합(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장기급여부문), 농림어업단체직원 공제조합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있다. 일본의 공적연금보험은 군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립된 공제조합 형태의 은급제도로 시작되었고, 민간인에게 적용되었던 것은 선원보험법(1939년)이 시초가 되었다. 1942년 노동연금보험법(1944년에 후생연금보험법으로 개정)이 제정되어 노동자들에게도 확대되었고 사무직원이나 여성노동자들에게도 연금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1954년 재정부담의 어려움으로 인해 후생연금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였고, 1959년 농림어업 종사자 및 자영자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을 제정, 1961년에 시행하여 20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 누구나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61년 공적연금제도를 통합하는 통합연금제 실행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고, 1986년 대폭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개정되어서 모든 노동자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에 이중가입해야 하고 해당노동자의 배우자는 국민연금에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즉 국민연금을 국민 모두에게 공통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제도로 발전시키고, 후생연금보험 및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농림어업단체직원 등의 공제연금은 원칙적으로 보수비례의 연금으로서 기초연급에 추가되는 2층체계의 연금제도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대대적인 연금제도 개선은 인구통계학적으로 평균수명의 연장, 60세이상 인구대비 20-59세 인구비율이 1984년 4.0%에서 2020년 1.8%로 예상되면서 연금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세대단위의 급여설계와 급여수준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선원이나 국철공제조합, 광업공제조합 등의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집단 공제연금제도의 존립기반도 위협을 받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금개선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였던 피용자의 처도 전원 당연가입하게 됨으로써 여성들도 기초연금의 수급권을 갖게 되었다.

의료보험에는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일일고용노동자 건강보험, 선원보험(질병급여부분), 국가공무원 공제조합(단기급여 부문), 지방공무원 공제조합(단기급여부문), 공공기업체직원 등 공제조합(단기급여부문)과 자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등이 속한다. 급여는 의료급부와 현금급부로 나뉘는데 피보험자와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대해 지급된다.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에서는 상병, 분만, 육아, 사망에 대해 현금급부가 지급되며 조합건강보험과 공제조합에는 부가급부가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고용보험으로는 일반피용자와 일반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원보험(실업급여부문)이 있다. 재해보상보험으로는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선원보험(재해급여부문), 국가공무원 재해보상, 지방공무원재해보상 등이 있다. 공공부조는 생활곤궁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보호법에 의해 제공되는데 생활, 교육, 주택, 의료, 출산, 실업 등 7가지 부조로 나눠지며 필요에 따라 한가지 또는 두가지 이상의 부조가 지급된다. 1985년 이래 보호인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고령자, 모자상병 및 장해자 등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법, 신체장해자복지법, 정신박약자복지법, 아동복지법, 모자 및 과부복지법, 모자보건법 등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중앙부서는 후생성으로 사회원호국과 아동가정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사회원호국 부인보호과에서는 매춘여성들을 위한 서비스를, 아동가정국 가정복지과에서는 모자가정을 위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후생성에서는 각종 법에 근거한 시설들의 최저기준 및 설비운영의 기준을 정하며 대부분의 사무는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감독, 관리, 기획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지방정부단위로 내려가면 도도부현에서는 주로 민생주관부 민생국을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복지사무소를 관장하는 사회과, 모자복지 등 업무를 관장하는 복지과 등이 있고, 이는 다시 구시정촌단위로 내려가면 복지사무소와 아동상담소, 부인상담소, 신체장애자 및 정신박약자를 위한 상담소, 민생위원 등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복지사무소와 각종 상담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복지사무소내 상담원들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다. 복지사무소내의 현업원(복지상담원)은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여성들의 사후관리 및 공공부조 수급을 위한 상담 등을 하고, 모자상담원은 모자가정의 실정파악, 상담, 모자원 입소시설입소와 관련 업무 등을 부녀상담원은 매춘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여성들에 대한 상담, 지도,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에는 아직 성폭력이나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개별 서비스기관은 없어서 기존의 매춘여성 혹은 모자가정을 위한 전달체계내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모자 및 부녀상담원들이 폭력으로 인한 피해여성 관련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매춘우려 및 매춘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인보호사업과 모자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모자복지사업이 있다. 이는 매춘방지법(1956), 모자복지법(1964), 모자 및 과부복지법(1981, 모자복지법이 개정됨) 등에 근거하여 제공되고 있는데, 후생성 사회복지비 지출액수를 보면 2000년 현재 부인보호비 1,617백만엔, 모자복지비 5,490백만엔이 책정되어 있다. 이는 후생성에서 지출하는 사회복지비 총액 3,657,991백만엔의 0.04%, 0.15% 수준정도이고, 전체후생성 소관 일반회계예산에서는 매우 미미한 액수에 지나지 않는다.

부인보호사업은 부인상담소와 부인상담원 및 부인복지시설, 부인일시보호소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인상담소는 각도 도도부현에 1개소씩 설치되어 있어 1998년 총 47개소가 있고, 부인상담원은 475명이 배치되어 있다. 부인복지시설도 전국에 52개소가 있다.

모자복지사업으로는 모자복지자금대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모자자금대부제도, 모자 및 과부복지법에 의한 모자상담원제도․모자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모자생활지원시설, 모자보건법에 의한 모자가족 방문간호사업 등이 있다. 모자상담원은 도도부현의 직원으로 보건복지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으며 1998년 기준으로 전국에 1,155명이 있고, 이들 중 상근자 351명, 비상근 8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복지시설은 1997년 기준으로 95개소가 있고 이중 모자복지센터는 74개소이며, 아동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모자생활지원시설은 302개소가 있다.

2)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1991년에 ‘서기 2000년을 맞아 남녀공동참여형 사회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는 제목으로 천명된 신국내행동계획은 여성복지와 관련된 정책들로 소득보장의 충실, 복지서비스의 충실 등을 거론하고 있다. 여성연금권의 확보․자조노력에 의한 자산 형성의 촉진 등의 소득보장의 충실, 재택의료서비스 보급․홈케어 사업․데이서비스사업 등의 재택복지서비스의 충실, 특별양호노인홈․노인보건시설 정비 등 시설복지서비스의 충실, 노인복지․보건서비스의 계획적 정비, 간병을 위한 인력의 확보 등의 복지서비스의 충실 등을 명시하고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여성들의 복지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성복지와 관련된 정책 중 하나로 모자가정 등 특별 배려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명시하고 있어 모자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1인 1연금제를 시행함으로써 여성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꾀하는데 반해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에서는 위험상황에 노출된 여성들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부가급부를 제공하거나 시설보호를 제공해도 가족이라는 단위를 중심으로 아동을 양육하고 출산하는 여성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지원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금제도의 경우 이전에는 전업주부인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이나 혼인 중 장해를 당한 경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1인 1연금제가 확립되면서 모든 전업주부들에게도 자신명의의 장해연금, 노령연금 등의 수급권이 보장되었다. 이들 기초연금의 재정은 보험료, 각출금, 그리고 국고부담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고부담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비의 3분의 1로 되어 있다. 자신들 명의로 받는 급여 외에 몇가지 여성들이 주로 수급하는 연금급여는 다음과 같다.

․유족기초연금: 국민연금의 피보험자 혹은 노령기초연금의 수급 자격기간을 모두 채운 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의 보험료납부요건은 사망일전에 망한 사람의 보험료 납부제기간이 가입기간의 3분의 2이상 되어야 한다. 유족의 범위는 1)사망한 사람의 부인으로, 18세 미만의 자녀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 2)사망한 사람의 18세 미만의 자녀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당시, 그 사람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연금액은 부인이 받는 경우와 자녀가 받는 경우 같은 액수로, 79만 9,500엔(월액 6만 6,625엔)이다. 가산금은 둘째 자녀까지 각 2만엔(월액 각 1만 9167엔)이고, 세째 자녀부터는 각 7만 6,700엔(월액 각 6,392엔)이다.

․과부연금: 제 1호 피보호자(제1호 20세부터 60세미만의 국내거주자, 제2호 피보험자, 제3호 피부양배우자)로서, 보험료납부제기간이 25년이 되는 남편이 노령기초연금과 장애기초연금을 받은 적이 없는 채로 사망한 경우, 남편이 부양하고 사망 전까지 연속으로 10년이상 혼인관계가 있는 부인에게 60세-65세까지 지급된다. 지급액은 남편이 받아야 하는 노령기초연금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액수이다.

․사망일시금: 제1호 피보험자로서, 보험료를 3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노령기초연금도 장애기초연금도 받지 못하고 사망했는데 유족기초연금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에, 사망한 사람과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혹은 형제자매에게 기술된 순서에 따라 지급된다. 지급액 납부제 기간이 3년이상 15년미만인 경우 120,000엔, 15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 145,000엔, 20년이상 25년미만인 경우 170,000엔, 25년이상 30년미만인 경우 220,000엔, 30년이상 35년미만인 경우 270,000엔, 35년이상은 320,000엔이다.

․모자연금 :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일정기간의 보험료 납부필기간 또는 보험료부담기간을 가진 남편 또는 처로서 18세 미만의 자와 생활을 함께 하고 있을 때 지급된다.

․모자복지연금 : 제도발족시 이미 남편과 사별하고 있었던 처 및 각출능력이 부족한 것 등 때문에 각출제의 모자연금을 수급하는데에 필요한 보험료의 각출을 하지 못하고 남편과 사별한 처가 18세 미만의 자와 생활을 함께 하고 있을 때 지급된다.

공공부조의 경우는 표준세대(남1, 여1, 자녀1)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기준액 163,316엔이 제공되고 이 금액은 상황과 처지에 따라 가산금이 있다. 가산금의 종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임산부가산금 : 임신 6개월미만-9,230엔, 임신 6개월이상-13,960엔, 산모-8,580엔.

․노령가산금 : 70세이상 노인으로 집에서 거주할 경우 18,070엔, 입원이나 시설에 입소할 경우는 15,060엔, 69세이상 70세미만의 노약자가 집에서 거주할 경우 13,550엔, 입원이나 입소할 경우는 11,340엔.

․모자가산금 : 아동이 1인인 경우 집에서 거주할 때는 23,490엔(아동이 2인일때 1,860엔이 추가되고, 아동 3인이상부터 1인증가 때마다 950엔 추가), 입원이나 입소할 때는 11,340엔(아동이 2인인 경우는 1,570엔 추가, 아동이 3인이상부터 1인 증가할 때마다 780엔 추가).

․아동양육가산금(아동수당) : 5,000엔. 자녀 3인이상부터 1인 자녀당 10,000엔. 일본내에 주소를 가진 자로, 3세 미만 아동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연간소득이 일정액 미만이 되어야 하는데 4인세대 기준으로 볼 때 연간 소득이 242만 9천엔 미만이어야 한다. 1996년에 1,530억엔이 아동수당으로 소요되었다.

다. 일본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현황

1) 여성지위 현황

일본의 GEM 지수는 1998년 기준으로 볼 때 0.490(세계 41위)이고, GDI 지수는 0.916(세계 9위)을 차지하였다.

여성의 정치 참여율을 보면 비교적 낮아서 1999년 기준으로 여성국회의원 비율 8.9%, 행정 및 관리직 비율도 9.3% 정도이다. 그러나 국제기구 등에 참가하는 여성비율은 월등히 높아서 국제연합사무국 48.6%, 아시아연식량농업기관 세계식량계획 43.8%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교육 참여율을 보면 여성의 문자해독률은 99%이고 초등․중․고등․대학교 총등록률은 83%인데 이중 초․중․고등학교의 남녀 재학생의 비율은 거의 같으나 단기대학은 여자 재학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대학의 경우는 남자 재학률이 여자 재학률보다 훨씬 높다. 단기대학에서는 여자 재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남자 재학생이 41천명일 때, 여자 재학생은 375천명에 이른다. 대학에서는 남자가 1,737천명으로 여자의 930천명보다 훨씬 많다. 또한 전수학교(우리나라의 직업훈련학교에 해당함)를 보면, 남녀 재학생수에 차이가 크지는 않았으나 여자가 397천명으로 남자 363천명보다 약간 많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인구는 OECD 국가의 주요통계지표에 의하면, 1998년 기준으로 일본의 경제활동인구가 총 6천 7백 94만명이고, 이중 여성은 2천 7백 67만명, 남성은 4천만273천명인 것으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의 수가 적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50.1%으로 남성의 77.3%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보면 20-24세 73.8%, 25-29세 67.9%, 30-34세 54.8%, 35-39세 60.8%, 40-44세 69.5%, 45-49세 71.6%, 50-54세 66.9%, 55-59세 58.1%, 60-64세 39.0%으로 나타나서 M자형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0년대에는 여성근로자의 평균연령이 26.3세였으나 1996년에는 36.9세로 높아졌으며 35세 정도의 연령대가 전체 여성근로자의 60.0%에 해당하고 있다. 기혼여성근로자의 비율도 1996년 전체 여성근로자의 57.2%에 이르고, 사별이나 이혼여성들을 포함할 경우는 66.7%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미혼여성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는데 기인한다.

여성 실업률은 남성의 실업률, 전체 실업률과 비교해 볼 때 거의 비슷해 1998년도에 4%로, 전체 실업률인 4.1%에 비해 0.1% 낮고, 남성 4.2%보다 0.2% 낮았다. 그러나, 청년 실업자(15세-24세) 비율을 보면 여성이 25.8%로 남성의 21.3% 보다 4.5% 높았다(1998년 기준).

임금수준을 보면 남녀간의 차별이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한 남녀의 초봉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30세이상의 경우 동일한 직위(급)에서 평균적으로 10-20%의 남녀간 임금차이가 있다. 여성과 남성이 학력, 연령, 근무기간 등이 동일할 경우 20대 여성은 같은 연령대 남성임금의 90%를 받고 50대에서는 70% 수준을 받게 된다.

근무직종을 보면 전문기술직 참여율이 41.8%로 높은 편이나, 행정관리직은 8.5%로 낮았는데, 최근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근로영역이 광범위해지고 있다. 산업별로는 1950년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전체 근로여성의 60%가 넘었는데 1996년에는 6.0%로 낮아져서 농업, 임업, 어업과 같은 1차산업에서 여성근로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서비스, 도소매무역, 식음료사업 등의 3차산업과 제조업과 같은 2차산업에서는 그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근무형태로 보면 남성에 비해 임시직이 절대적으로 많다. 1998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의 정규직 인구가 4,750만 이고 이중 남성이 3,042만명인 반면 여성은 1,707만명에 지나지 않았다. 임시직과 일일고용인구가 전체 619만명 중 남성인구가 201만명인 반면 여성인구는 남성인구의 2배에 이르는 417만명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고용에서의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1999년 기준으로 6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여성정책관련 제도 및 기구

일본의 여성들은 <표 Ⅲ-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세기 중반 참정권을 획득하고, 교육 및 고용에 있어서 남녀동등한 기회를 추구해왔으며 세계 여성운동과 발맞추어 국가차원의 여성정책 수립을 추진해 왔다. 여성정책의 수립은 북경여성회의이후 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1999년 남녀공동참획 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표 Ⅲ-10> 일본의 여성정책관련 제도의 발달과정

1945 여성 참정권 획득 및 여성의 사회성 계발 교육 실시.

1975 일본 정부의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기구로 부인문제기획추진본부가 총리부 산하에 설립.

1977 국립부인교육회관 설립(여성정보 시스템, 여성정보 네트워크, 학습정보 이용 등 여성의 정보화 시대 적응에 역점), ‘국내행동계획’을 수립.

1985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 비준, 고용기회균등법 제정.

1986 일본정부,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나이로비 미래전략(FLS)의 계획이행 강화.

1987 ‘신국내행동계획’ 수립.

1991 ‘신국내행동계획’ 개정.

1994 부인문제기획추진본부를 남녀공동참여추진본부로 개편.

1997 고용기회균등법을 남녀고용기회평등법으로 개정 .

1999 남녀고용기회평등법 시행.

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 제정.

2000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나이로비 미래전략(FLS)의 국가행동계획 마련.

일본의 여성정책기구에는 총리부 남녀공동참획실(부인문제기획추진본부 후신), 남녀공동참여심의회, 지방의 여성문제 담당관실, 국립부인교육회관 등이 있다.

□ 남녀공동참획실

남녀공동참여추진본부는 1994년 6월 총리부 산하에 설치되었는데, 그 전신은 1975년에 설치된 부인문제기획추진본부이다. 부인문제기획추진본부는 세계여성의 해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총리부 산하에 설치되었고, ｢세계 여성의 해｣, ｢세계여성 10년｣,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의 UN이 제시하는 여성정책에 따라 국내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977년 ‘국내행동계획’을 수립하고 1987년 ‘신행동계획’을 제정하였고 1991년 이를 개정하여 여성문제를 담당하였다.

남녀공동참여추진본부의 조직구조를 보면 내각 총리대신을 본부장이 되고, 전 각료가 본부구성원이 된다. 또한 추진본부를 구성하는 성(省)과 청(廳)의 관계국장 등이 남녀공동참여담당관이 되며, 이들 담당관으로 구성된 남녀공동참여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여성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외에도 자문기관인 남녀공동참여심의회를 설치하여 추진본부가 실시하는 여성정책을 구체적으로 자문하고 있다.

□ 남녀공동참여심의회

남녀공동참여심의회는 남녀공동참여추진본부장인 내각총리대신의 자문기관으로 현재 위원수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로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진본부가 수행해야 할 주요과제를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다.

□ 지방의 여성문제담당관실

부인문제기획추진본부가 설치된 이후 지방공공단체에서도 여성관련 정책추진을 위한 여성문제 담당관실이 설치되어 전국 도도부현 및 지방도시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관련과(실)이 시정촌단계에까지 확대 설치되어 국민과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행정수준에서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국립부인교육회관

이 기관은 유일하게 중앙정부차원에서 운영되는 여성기관으로, 1977년에 설립된 후 여성조직, 단체지도자와 행정가들을 위한 실제적인 훈련,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해 왔으며, 국제교류, 지역여성교육회관에 정보를 보급하는 등의 교류 책임도 맡고 있다. 1995년 현재 이 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여성교육기관의 직원을 위한 워크샾, 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문제에 대한 정보 과정, 남녀를 위한 협력 포럼 등을 연구 프로그램으로 갖고 있으며, 교류 프로그램으로는 여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교류 회의, 문화간 교류를 위한 국제포럼, 여성발전을 위한 문화간 연구 등이 있다. 정보프로그램으로는 여성교육정보센터의 활동, 정보자료의 출판과 배포 등이 있다. 또한 여성학을 개발하고 있는데 각종 여성 세미나를 후원하고 있기도 하다.

3) 여성정책의 기조 및 주요내용

이 부분은 이숙종(1997)의 ‘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과 한일 여성정책 비교’ 내용을 참고하였음.

일본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여성정책을 정비해 나가기 시작해서 1977년에 국내행동계획을 수립했고, 1987년 신국내행동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다시 1991년 개정되었는데 ‘서기 2000년을 맞아 남녀공동참여형 사회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는 제목으로 6개 분야별로 제반 시책을 나열하고 있다. 남녀평등을 위한 의식 개혁, 평등을 기초로 한 남녀의 공동참여,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지는 조건 정비, 노후생활 등과 관련된 여성복지의 확보, 국제협력 및 평화에의 공헌 등이다.

여성정책의 기조 및 중점 방향을 노동 및 보육 정책을 중심으로 보면 신국내행동계획에 여성의 고용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 여성고용정책

고용분야에서의 남녀의 균등한 기회와 대우의 확보를 위해 남녀의 균등한 기회와 대우의 확보 추진, 노동시간의 단축 등 취업조건의 정비 등을 추진하고, 여성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파트타임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개선과 고용의 안정,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의 증진, 가내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여성기업자에 대한 지원, 다양한 취업형태에 대한 실태 파악과 조건 정비 등을 언급하고 있다.

1985년 6월 여성의 노동시장진입이 증가하고 고용부분에서의 기회평등이 보장되는 고용기회평등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노동부는 법의 내용과 목적을 홍보하기 위해 정부 지침서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각종 세미나와 강의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많은 회사들이 법에서 요구한 기준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여성 스스로도 취업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렇듯 꾸준한 성과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들이 발견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첫째, 남녀고용기회와 대우상의 평등을 위해 고용기회평등법의 내용을 강화하고 여성근로자에 대한 야근, 휴일근무, 초과근무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다. 둘째, 이러한 정책의지를 전파하기 위해 개정된 법에 대한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가이드북을 제시하며,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상 고려해야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관련 법안들에 조정 및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셋째, 근로자들이 직장과 아동양육, 가족부양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보다 구체화하여 1997년에는 고용에서의 남녀 동등한 기회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고, 파트타임 노동, 근로자들의 직장․가정생활간의 조화, 여성지위 향상, 재택근무 등에 대한 법령 등을 개정하였다.

□ 보육정책

일본의 보육정책을 보면, 일본은 여성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동정책과 어머니에 의한 아동양육을 강조하는 두가지 이데올로기가 공존하는 가운데 높은 비율의 국가부담에 의한 공공보육이 갖추어져 왔다. 정부에 의해 설치된 공공시설이 약 60%, 민간시설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보육소는 1997년 현재 22,387개소에서 1,738,802명이 보호되고 있다. 공공시설에서 936,609명으로 53.8%가 민간에서는 802,193명으로 46.2%가 보호되고 있다. 보호받는 아동은 보육소 입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상담소나 복지사무소를 통해 배치받으며 보육료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보육료는 후생성에서 산정한 보육단가와 징수기준에 따라 소득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정부부담률이 약 68-89%수준이고 보호자의 부담은 11-32%정도이다. 상당한 수준의 공공보육이 확보되기까지 정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긴 했지만 아동양육의 책임을 분담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일본 정부는 주변부 노동력으로서의 여성의 노동참여를 육아기를 벗어난 중고년층을 중심으로 권장하면서 ‘여성은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가능한한 아동양육을 여성에게 전담시키고자 해 왔다. 보육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1963년 ‘보육7원칙’에 잘 나타나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양친에 의한 애정으로 가득찬 가정보육, ② 모친의 보육책임과 부친의 협력 의무, ③ 보육방법 선택의 자유와 아동이 모친에게 보육될 권리, ④ 가정보육을 지키기 위한 공공원조, ⑤ 가정이외의 보육의 가정화, ⑥ 연령에 따른 처우, ⑦ 집단 보육 등이다. 가정양육에 대한 이같은 강조는 공공보육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소극적인 보육정책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보육운동이 전개되었고 이에 정부차원의 ‘근로부인복지정책’이 발표되고 그중에 ‘기업내 보육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시켰으며 1967년에는 ‘보육소설치 긴급 5개년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1973년 오일쇼크로 인해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복지부문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보육부문 역시 축소되어 가족과 지역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강조되었다. 또한 1985년 기관행정위임사무였던 보육행정을 단체위임사무로 전환하였으며 국가부담분을 80%에서 50%수준으로 낮추어 보육료의 인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증가시켰다. 보육운동은 보육예산 삭감에 맞서서 전국에 걸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하여 정부의 보육예산이 더이상 삭감되지 않도록 하였다.

일본은 여성에 의한 가정보육을 강조하는 보수성을 지녔지만 높은 수준의 공공보육 수준도 유지하고 있는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신국내행동계획에서 보육정책에 대해 다양한 생애주기에 대응한 양육지원 대책의 전개, 육아휴업법의 원활한 시행 등 직업과 육아의 양립을 위한 조건 정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모성의 사회적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대, 모자보건대책의 충실,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대책의 충실 등의 정책 내용도 언급하고 있다.

□ 최근 이슈 및 동향

최근 총리부 남녀공동참회실의 주요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평성 8년인 1996년 8월 12월 남녀공동참여추진본부가 결정한 남녀공동참여 2000년 계획의 4가지 기본 목표와 11개의 중점 목표가 그것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공동참여를 추진하는 사회 시스템의 구축이다. 이를 위해 ① 정책, 방침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의 확대, ② 남녀공동참여의 시점에 따라 사회제도와 관행을 살펴보고, 의식을 개혁한다. 둘째, 직장, 가족, 지역에 남녀공동참여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③ 고용 등의 분야에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처우의 확보, ④ 농촌, 산촌, 어촌에서 파트너쉽의 확보, ⑤ 남녀의 직장생활과 가정, 지역생활의 양립지원, ⑥ 고령자 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정비한다. 셋째, 여성의 인권이 추진, 수호되는 사회를 형성한다. 이와 관련하여 ⑦ 여성에 대한 여러 폭력의 근절, ⑧ 미디어에 있어서 여성 인권의 존중, ⑨ 생애를 모두 포함하는 여성 건강지원, ⑩ 남녀공동참여를 추진하는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학습의 충실 등을 위해 노력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평등․개발․평화’에 공헌을 위해 노력하는데 이를 위해 ⑪ 지역사회의 ‘평등․개발․평화’에 공헌한다.

라. 여성복지서비스

1) 모자가정 및 미혼모

일본의 경우도 미혼모를 대상을 하는 별도의 정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

□ 현황

일본의 모자가정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전쟁으로 사별로 인한 모자가정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전후 당시의 모자가정 비율을 보면 사별로 인한 모자가정이 8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혼 8%, 미혼모 1.6%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93년의 경우를 보면 사별로 인한 모자가정은 25%로 급격히 감소했고 이혼으로 인한 모자가정이 64%, 미혼모가정 4.7%로 증가하여 이혼과 미혼모로 인한 모자가정이 계속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93년 후생성의 전국모자세대조사에 의하면 1993년도 전국 모자세대수를 약 78만 9,900세대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는 총세대수 대비 약 1.9%에 해당된다. 모자가정은 증가추세에 있었는데, 1967년 51만 5,300세대를 100으로 볼 때 1988년에는 165로 약 85만명에 이르렀다. 1993년에는 1967년이후 처음으로 그 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시적인 경향이지 장기적인 경향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일본후생성백서, 2000).

199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자가정은 경제적 문제에서 가장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자가정의 연감수입은 평균적으로 약 215만엔으로 일반가정의 수입이 약 648만엔인 것을 고려할 때 모자가정은 약 33.2% 수준이었다. 세대당 1인의 연간수입을 비교해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서 모자가정이 일반가정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혼일 경우는 202만엔인데 비해 사별일 경우는 254만엔으로 이혼일 경우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199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자가정의 모자 상시고용자인 경우는 약 53.2% 수준이어서 모자가정의 모(母)의 취업률이 87%로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빈곤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으며, 남녀의 임금격차로 인해 이러한 어려움이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빈곤 모자가정에게 금전적인 차원에서의 복지혜택만 주던 것에서 벗어나 모자가정의 자립을 위해 여성가구주의 직장생활과 자녀와의 생활을 양립시키기 위해 조건이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여 알선해 주거나 기능습득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전환하는 추세에 있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

199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녀양육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스컴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퍼져있는 모자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자녀에게 모자가정인 것에 대해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모자가정의 자녀는 진학률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수험비용이나 수업비 부담이나 공립학교에의 진학이 우선되는 등 수험과정에서 선택의 폭이나 기회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에 연유한다. 모자가정의 가사활동은 거의 90%를 모(母)가 담당하고 있어서 노동과 가사를 모두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자가정의 60%가 친족이나 친구 등과의 인간관계에서 고립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논의할 상대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27.9%에 이르고 있었다.

□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일본에서 모자가정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전쟁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사별 모자가정을 위한 긴급대책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는 1918년 모자료(母子療)가 생겼고, 1929년에 제정된 구호법에 의해 13세 이하의 자녀와 임산부라는 극히 일부 대상에 대해 공적부조 차원에서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이에 모자가정을 위한 모자부조법이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1934년 모성보호연맹이 결성되어 모자부조법 제정을 주장하였고, 결국 1937년 모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13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모(母)가 빈곤으로 인한 생활불능 혹은 양육 불능의 상황에 처할 경우 구호법에 준하는 급여가 지급되었고, 모자료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제도로 정착되도록 하였다.

2차대전 이후 사별로 인한 모자가정이 급증하게 되면서 1946년 모자보호법, 구호법, 군사부조법 등을 통합하고 ｢구생활보호법｣을 제정하여 모가자정도 이법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그러나 모자가정에 대한 독자적인 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자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과부이외에도 이혼이나 미혼모가족까지 대상자를 확대시켰고, 각 지방에 지원시설과 상담 등의 조치가 강화되었다. 1952년에 ｢모자가정대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자금대출제도, 모자상담원제도, 모자가정의 모(母)에게 매점 임대 우선권을 주는 등의 3가지 사업이 시작되었다. 1959년에는 국민연금법이 창설되어 그 제도에 모자연금과 모자복지연금이 포함되었고, 1961년에 아동부양수당제도가 생겼다. 1964년에는 모자가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세미만의 자녀를 가진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모자복지법｣이 공포되었고, 1981년에 모자복지법을 ｢모자․과부복지법｣으로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3년의 법개정에 의해 모자․과부복지자금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특별 회계가 만들어졌고, 모자가정과 과부가정을 위한 전문적 조언, 지도 등의 사업도 실시되었다.

모자가정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으로는 모자가정의 엄마와 아동의 경제적 자립조성을 위한 모자복지대출, 모자가정의 생활상담 및 생활지도, 모자복지센터, 공영주택의 확보, 모자가정 생활지원시설 제공 등이 있다.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소득보장

․모자․과부복지대출 : 모자 및 과부가정을 위한 여러 대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 1996년 기준으로 자금종류별 대출금액 비율을 보면, 수학자금 77.2%, 취학지도자금 14.4%, 사업개시자금 1.8%, 주택자금 1.6% 등이다. 이외에도 사업계속자금, 기능습득 및 수업자금, 취학지도자금, 요양자금, 생활자금, 이사자금, 취학지도자금, 결혼자금, 아동부양자금 등이 있다.

․연금 : 사별로 인한 모자가정에 대해 유족기초연금(국민연금)과 유족연금(후생연금)이 있다. 이는 사별로 인한 모자가정이라고 해서 누구나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족의 범위와 보험료의 납부기간에 따른 조건이 있다.

․아동부양수당 : 모자가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서비스 중 하나로 이혼 등에 의한 모자가정에게 지급되는데 소득에 따라 지급대상이 제한되고 소득액에 따라 지급금액이 2단계로 나뉜다.

▶ 주거보장

․공영주택 우선 입주 : ｢모자․과부복지법｣에 의해 지방공공단체가 공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모자가정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되어 있다. 동경의 경우 시영주택의 입주자에게 여러 혜택을 주고 있는데 시영주택을 모집할 때 분양가능성을 일반보다 약 7배 높게 하는 우대추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영주택보다는 공영주택의 배율이 더 높아서 좀처럼 입주가 잘 되지 않는다.

․편부모월세조성제도 : 동경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모자가정이 이사를 원할 경우 이사후의 월세 차액을 조성해 주고, 시영주택에 입주한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취학전 유아가 1인이상이거나 고교생 이하의 취학아동이 2인 이상이고 일정의 소득기준 이하일 경우 규정사용료의 1/2를 감액해 준다. 이외에도 모자과부 대출제도에서 주택자금과 이사자금 대출이 있는데 절차 등이 복잡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 생활지원 및 상담사업

․모자복지상담원 : 도도부현의 복지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으며, 모자가정에 관한 실정을 조사하고 파악하며 모자가정의 자립에 필요한 母의 취업, 모자복지자금 등과 아동양육 및 교육 등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한다. 1996년에 전국에 1,146명의 모자상담원이 있다.

․모자복지센터 : 각 현의 모자복지대책을 추진하는 중심 기관으로 생활과 생업의 지도, 단기의 직업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며, 모자가정의 생활 전반에 걸친 각종 상담을 한다. 1996년 기준으로 7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모자휴양홈 : 이것은 휴양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모자가정을 위해 적은 비용으로 레크레이션과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관으로 1997년 기준으로 전국에 21개소가 있다.

․모자생활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며,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시키는데 경제적 사정에 의해 충분한 양육이 어려운 경우 이들 모자를 입소시켜 이들을 보호하며 자립을 촉진시킨다. 1997년 기준으로 전국에 302개소가 있다. 복지사무소가 입소 조치를 하고 있고 각종 상담, 생활원조, 아동에 대한 지원, 보육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모자생활지원시설 중에서 약 60개 시설이 일시적인 긴급보호가 제공되고 있다. 이는 가족문제가 심각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 혹은 그외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의 여성과 아이들을 긴급히 피난시키는 기능을 한다.

․모자가정방문간호사업 : 모자가정의 모(母)가 일시적인 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 요청에 따라 간호인을 파견하여 간호와 유아에 대한 보육 등 일상생활(식사준비, 애들 보기, 청소, 세탁 등)을 지원한다.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1986년에는 과부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요청사유는 1985년부터는 부․모․자녀의 질병으로, 1989년부터는 조부모의 질병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파견대상이 아동의 연령 등에 따라 제한되고 파견시간대나 파견일수가 모자가정의 요구에 비해 부족한 등의 문제도 있다.

․가정양육지원 사업 : 모자가정의 모(母)가 질병, 출산, 사고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힘들 경우 지정한 아동복지시설에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을 위임할 수 있다. 199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1995년부터는 아동이나 남편의 폭력 등에 의한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이러한 시설은 전국에 28개가 있다.

▶ 고용 관련 사업

․모자가정 모(母)의 고용대책 : 직업소개를 위해서 공공직업안정소에 모자와 과부를 대상으로 하는 ‘과부 등 직업상담원’이 배치되어서 직장생활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다. 직업훈련으로는 사업주에게 위임한 ‘직장적응훈련제도,’ 모자가정을 위한 훈련과목이 설치되어 있는 ‘고등직업기술전문학교’ 등이 있다. 모자가정이 된지 3년 이내에 고등직업기술전문학교에서 수강을 하면 훈련수당 등이 지급되고 공공직업훈련과 직장적응훈련의 수강자에게도 훈련수당(월 13만 8,050엔)을 지급하고 있다. 고용개발로는 모자가정의 모(母)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특정 구직자 고용 개발 조성금, 직장적응훈련비등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모자과부복지협의회가 위임하고 있는 ‘편부모가족 자립촉진지도원’을 두어 취업, 복지시책 등에 관한 정보제공이나 기업에 관한 고용촉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나 지방의 공공시설에 매점, 이발소, 미용실 등을 설치할 경우, 모자가정에게 우선적으로 허가를 준다.

□ 기관 사례

▸시라토리 모자생활 지원시설

본 연구자들이 참여했던 ｢가정폭력 한일비교연구(2000)｣ 관련한 일본출장 결과를 참고하였음.

․시라토리 모자생활지원 시설은 모자보호시설과 아동가정지원센터인 시라토리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아동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동가정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상담사업뿐 아니라 short stay사업, twilight stay사업, 모자부자긴급일시보호시설 등이 있다. 모자보호시설은 총 20세대가 2년동안 머물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시설 거주자에게는 전액무료이다.

․상담사업으로는 가정생활환경에 관련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남편에 의한 폭력, 고부간의 갈등 등의 본인 문제로 상담을 하는 경우에서부터 편부모와 사는 아동에 대한 문제로 상담을 의뢰하는 학교교사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short stay사업은 출산이나 출장 또는 질병 등으로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을 경우의 아동을 위한 일시보호사업이다. 2살 이상의 아동부터 이용가능하고 하루 이용료는 1,800엔이다. twilight stay사업은 다른 보육원에 있다가 그 보육원이 끝나고 나면 이곳으로 데려와 부모가 데리러 올 시간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사업으로 하루 이용료가 600엔이다. 이 두사업 모두 생활보호대상자나 비과세대상자일 경우는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모자부자긴급일시보호시설은 야간에 긴급히 학대를 받은 모와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2개의 방이 마련되어 있다.

․인력은 총 13명의 상근자가 24시간 365일 근무하고 있으며, 비상근인력은 필요에 따라 충원하고 있다. 예산은 모자생활시설은 정부로부터 약 8천만엔을 지원받고 있고, 아동지원센터인 시라토리의 총예산은 1,700만엔으로 동경도와 부중시(시라토리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로 치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2) 성폭력 피해여성

□ 관련정책 및 서비스

최근 전국의 도도부현 경찰에서는 성범죄 피해 110번을 설치하여 피해신고를 받고 상담에 응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총리부를 중심으로 1995년 경찰의 ‘피해자대책에 관한 연구회’가 발족했고 1996년 ‘피해자대책요망’을 제정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했다. 경찰은 살인이나 강도 등 중요범죄 중심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었다. 이에 성범죄 조사지도관 및 성범죄 조사지도계의 설치, 여성경찰관 성범죄 조사원 등의 지정과 성범죄 조사계 배치, 도정현에 전화상담창구 및 상담실 설치, 피해자 인도의 작성과 배포, 성범죄조상증거채취 세트 도입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움직임 이면에는 인권을 중시하는 국제적 조류와 제4회 세계여성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주요 이슈로 대두된 배경이 있다.

3) 가정폭력 피해여성

□ 현황

일본 정부나 대중 사이에서는 오랜 동안 일본 내 가정폭력의 빈번함을 인정하지 않아서 1970년대까지 일본 정부나 사회과학자들은 일본의 가정폭력 비율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낮은 것으로 발표했다. 더군다나 일본 정부와 국민은 가정폭력을 법적으로 제재해야 하는 범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 개인적 가정문제로 치부하였다. 따라서, 가정폭력 관련의 법적 제재나 정책 혹은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처음 가정폭력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92년에 가정폭력운동 및 연구집단(Domestic Violence Action and Research Group(DVARG))에 의해 행하여진 전국적 조사가 대중 매체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그후로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였고, 가정폭력을 위한 민간 여성단체의 서비스가 생겼다. 여러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본에서의 가정폭력은 빈부나 사회적 지위를 떠나 많은 여성에게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외부의 도움을 찾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신체적 피해자는 14-33%이며, 성폭행이 5-3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정부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경찰이나 법정은 이 문제를 여전히 개인적 가정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특히 결혼 생활 중의 성폭행은 법적으로는 인정되나, 범죄로서 인정된 케이스는 거의 드물다. 그러나, 몇몇 현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상담가를 고용하거나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자를 위한 여성 경찰관을 두어 피해를 정확히 조사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 관련정책 및 서비스

일본에서는 가정폭력을 금지하고 피해를 받은 여성들을 구제하는 등 직접적으로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특별법은 정비되어 있지 않다. 사안에 따라 현행 법체계, 예를 들어 형법, 민사법, 복지 관련법 등 개별법을 적용하고 있다. 몇가지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남편(애인)으로부터의 폭력 중 특별히 때리거나 차는 등의 신체적 폭력, 협박, 위협 등에는 현행 형법의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등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은 가정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민사불개입의 원칙에 의해 국가 권력인 경찰이 가정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여성들이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민사보전법에 기초한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재판소로부터 가해남성에 대해 폭력이나 협박 등의 행위를 멈추는 ‘폭력행위 등 금지의 가처분’ 혹은 거처를 탐색하거나 만나는 일 등을 금하는 명령을 받는 방법인데, 금지명령을 위반해도 추가되는 재판조치가 없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적용하는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정도이다.

남편(애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별거 혹은 독립적인 생활을 하려고 할 경우 생활상 곤란을 겪게 되면 생활보호법에 의해 원조를 받을 수 있으나 세대단위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적부양우선원칙이 적용되어 수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모자가정의 경우는 가정부양수당법에 의해 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아동부양수당의 지급요건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1년이상 유기한 아동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즉 별거 혹은 독립생활을 막 시작한 시기의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조치는 복지사무소에서 담당하며 모자상담원 혹은 케이스워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북경여성회의 이후 정부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1996년 공표된 남녀공동참여비젼에 여성에 관한 폭력의 철폐를 포함시켰다. 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방활동부터 사후구제대책에 이르기까지 현행관련법령 및 제도의 종합적인 검토, 새로운 사법 조치의 신설 등을 논하고 있다. 남녀공동참여비전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남녀공동참여 2000년 계획-남녀공동참여사회의 형성의 촉진에 관한 국내행동계획’을 발표했는데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의 근절이라는 제목으로 11개의 기본시책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서비스들은 이들을 위한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매춘방지법에 의한 부인상담소나 부인보호시설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성범죄피해 110번이 설치되어 가정폭력문제에 대해서도 신고 및 상담을 받고 있다.

․수당 :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을 떠난 피해자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수당이 있기는 하나, 일년에 3번만 지급되며 첫수당을 받기까지 7개월이 걸린다. 또한 이 수당은 신청자가 자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지급된다.

․부인상담소와 모자생활지원시설 : 부인상담소는 매춘방지법에 근거한 매춘우려여성(요보호여성)을 위한 보호갱생에 관여하도록 되어 있는 상담소로 각도도분현에 1개씩 설치되어 있는데, 60년대부터 매춘여성의 수가 줄어들고, 부부간 문제로 인해 원조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증가하여 폭력피해여성이 다수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 부인보호사업의 실시에 대한 통지에서는 요보호여성의 범위의 확대와 입소기간의 탄력적 대응, 유아의 동반입소 등을 지시하였다. 이후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공공복지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일시보호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사실상 이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50% 이상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다. 보호기간은 2주이고, 도도부현에 따라 모자가 이용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초등학교까지 제한하여 모자가정이 함께 있게 하기도 하고, 자녀를 아동상담소에 입소시켜 모자를 분리시키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 이용조건이나 직원수 및 배치가 다른 등 지역격차가 문제점을 지적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 모자생활지원시설의 일부를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쉼터로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남편에게 발견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거지에서부터 먼 곳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많다. 이에 후생성에서는 1998년 다른 지역에서 피난온 모자를 적극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통지를 전국 도도부현에 시달하였다.

․민간의 대응 : 가정폭력 문제에 있어서는 민간단체들의 대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단체들이 제공하는 쉼터들은 1980년대 중반에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아시아권에서 온 여성들을 위한 것이었다.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해 설립된 첫 민간여성쉼터는 1993년에 세워진 AKK여성센터이고, 이어 1990년대에 다른 쉼터들도 생겨났는데 대부분이 대도시에 자리잡았다. 이러한 쉼터들은 여전히 부족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 기관 사례

▸동경도 여성상담센터

․1977년 조례를 신설하여 부인상담소를 동경부인상담센터(현재 동경여성상담센터)로 발족하였다. 상담의 목적을 긴급보호 혹은 자립을 위해 원조를 필요로 하는 여성과 그 여성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생활전반의 상담, 지도, 원호를 행함으로써 복지의 증진을 도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학교재학중인 아동은 상담소에서 분리하여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의무교육 종료전의 아동을 동반하는 모자의 일시보호를 행함으로 대상을 넓혔다. 상담(전화, 직접상담, 출장상담)과 일시보호로 크게 나뉘는데, 현재 일시보호소는 이용정원 30명, 이용기간은 2주(원칙), 비용은 무료이며, 단신 2-4인 정도가 입실할 수 있는 공간이 6개 있고 모자가정은 원칙적으로 1세대 1실에 입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절차는 본인의 이용신청과 입주지가 소재해 있는 복지사무소로부터의 의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AKK여성센터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최초의 민간쉼터는 AKK여성센터로 1993년에 설립되어 남편이나 애인의 폭력으로부터 도망친 여성들을 위한 기관이었고, 가정폭력피해경험자들이 직접 설립과 운영에 참여한 최초의 쉼터였다.

․이 곳은 아동을 가진 피해자들도 이용이 가능하여, 정부에서 운영하는 쉼터에서 머무르지 못해 이 곳으로 오는 경우도 많다. 여성그룹들은 무료 전화상담 등도 하고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한정된 시간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는 일주일에 2번만 상담에 응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몇몇 남성 단체들도 가정폭력근절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동경 등 큰 도시에서는 가정폭력 근절 교육이나 전화상담 등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종교 기관들이나 치료사 등의 그룹에 의한 기관, 혹은 기관 등이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후원금이나 회비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몇몇 기관들은 정부의 보조를 받기도 하나, 정부 지원금은 매우 적은 액수이다.

▸일본변호사협회

․1994년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위원회’가 설립되어 전국의 변호사회를 통해 ‘여성의 권리 110번’이라는 폭력피해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1998년까지 4년동안 1,032건의 상담건수를 기록했다. 1998년에는 제41회 인권옹호대회에서 ‘가족과 폭력-부인에 대한 폭력, 자녀 학대 근절을 향해’란 제목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가정폭력에 관한 조사 발표를 하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가정법 등과 관련된 책자를 발간하여 대중에게 가정폭력의 실태를 알리고,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책으로 발간하여 피해 여성을 돕고 있다.

▸가정폭력방지정보센터

․1995년 변호사, 상담원, 쉼터 관계자 등이 모여서 가정폭력문제가 개인적 요인에 근거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대처가 필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정보를 수집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뉴스레터도 발행하고 있으며 1998년에는 ‘가정폭력해결지원 메뉴얼-법률편’을 발간하였다.

․이외에도 최근들어 지역 단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 협력 단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정보를 교환하고, 가정폭력 관련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 있다.

4) 매춘여성

□ 현황

1949년 ‘매춘문제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매춘여성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매춘을 금지하는 법률도 필요하지만 유곽(遊廓)도 필요하므로 폐해는 인정하나 없애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는 모순적이 대답이 많았다. 이후 5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이러한 인식은 변함이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

1947년 공창제도가 폐지되었는데, 공창은 폐지되었지만 사창이 창궐하게 되어서 1948년 노동성 부인소년국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 전국에 26,000명의 매춘여성이 있었다고 했다. 대부분은 빈곤 때문에 매춘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같은 해 동경 경시청 보안과의 조사에 따르면 빈곤 때문에 매춘을 한다고 응답한 여성이 조사여성의 50%였고, 이들 중 18-26세의 여성이 80%에 이르렀다.

동경도 여성상담센터 상담실적을 보면 1957년도 동경도에 부인상담소가 개시된 이래 매춘방지법 5조(사창가의 매춘)의 검거자 수가 1957년 5,696건, 1960년 5,453건으로 비슷한 수준이 계속되었다가 1960년을 경계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76년에는 514건으로 1950년대의 약 1/10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이러한 감소추세는 부인상담소의 상담건수 감소에도 영향을 주었다.

□ 관련정책 및 서비스

매춘방지법은 공창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폐창운동의 결과로 1956년에 제정되어 1957년부터 시행되었다. 법의 목적은 성행위(매춘을 말함) 또는 환경적으로 매춘을 행할 가능성이 있는 여자(요보호여자)의 전락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호갱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형법적 처벌규정과 복지적 규정을 합친 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형법적 규정은 5조(권유, 주선, 알선), 9조(선대, 가불), 11조(장소제공), 13조(자금 등의 제공) 등이고, 복지법 규정은 부인보호사업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부인보호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부인상담소, 부인상담원, 부인보호시설 등이다. 부인상담소는 도도부현에 의무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업무로는 상담, 조사, 판정, 일시보호 등을 정하고 있다. 부인상담원은 도도부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시에서는 임의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은 부인상담소 혹은 복지사무소에 배치되어 요보호여자의 조기발견, 상담, 조사, 지도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부인상담원과 부인상담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춘여성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가정폭력피해여성, 빈곤여성 등에 대한 상담, 원조, 긴급보호 등도 제공하고 있다.

․부인상담소 : 매춘방지법 34조에 근거하여 ‘성행과 환경에 비추어 매춘을 행할 우려가 있는 여자(요보호여자)의 보호갱생에 관여하는’ 사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들을 위해 개발활동, 상담, 조사 및 판정, 지도, 일시보호소에의 수용보호, 부인보호시설에의 수용보호 등의 결정, 이송, 의료 등을 담당하고 있다. 부인상담소는 각도 도도부현에 1개소씩 설치되어 있어 1998년 총 47개소가 있다.

․부인보호시설 : 일본 최초의 부인보호시설은 1894년 설립된 자애관(현재의 자애원)이 있다. 그외 구세군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갱생사업 기관으로 부인의 집이 있었는데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설립된 최초의 부인보호시설은 1947년의 부인관이다. 1947년 후생성 사회국장통달 ‘부인보호요망’에 준해 8개의 도도현에 17개의 시설이 설치되었고 수용정원은 시설에 따라 20-100명이었다. 이들 시설에서는 미싱작업, 뜨게질, 기모노 재봉, 봉투붙이기 등을 실시했다. 1998년 기준으로 부인복지시설은 전국에 52개소가 있다. 매춘방지법에 의한 부인보호시설이 설치된 것은 1956년으로 부인관이 설치된지 10년이 지난 후였다. 1992년-1996년 동안의 평균 입소율은 46%이어서 매춘 여성들마저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경의 경우 5개의 시설이 있는데 그중 매춘방지법을 근거로 하지는 않으나 부인보호시설의 입소자들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자립촉진시설이 1개소 있다.

․부인상담원 : 1994년 전국의 부인상담원수는 578명이고 그중 현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은 284명, 시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은 294명이다. 1998년 현재 부인상담원은 475명이 배치되어 있다. 매춘방지법에 의하면 부인상담원은 비상근무를 한다고 정해져 있어서 비상근인 경우가 410명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근 상담원은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보수가 적은 등 처우가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상근직원의 퇴직자를 부인상담원으로 재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부인상담원이 모자상담원이나 가정상담원을 겸하는 경우도 많다.

마. 요약

일본은 잔여주의적 복지국가를 유지해왔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행정, 재정의 개혁과 함께 복지개혁이 시작되었다. 최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많은 부분이 노인복지와 보육시설, 보건문제 등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연금제도가 개선되었는데 이것은 인구통계학적으로 평균수명의 연장, 60세이상 인구대비 20-59세 인구비율이 1984년 4.0에서 2020년 1.8로 예상되면서 연금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세대단위의 급여설계와 급여수준에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금개선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였던 피용자의 처도 전원 당연가입하게 됨으로써 여성들도 기초연금의 수급권을 갖게 되었다. 1인 1연금제가 확립되면서 모든 전업주부들에게도 명의의 장해연금, 노령연금 등의 수급권이 보장되었다. 공적부조는 생활곤궁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보호법에 의해 제공되는데 생활, 교육, 주택, 의료, 출산, 실업 등 7가지 부조로 나눠지며 필요에 따라 한가지 또는 두가지 이상의 부조가 지급된다. 1985년 이래 보호인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그 가운데서도 고령자, 모자상병 및 장해자 등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국제적인 여성정책의 발달 동향에 부응하여 남녀공동참여 2000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남녀공동참여를 추진하는 사회 시스템의 구축, 직장, 가족, 지역에서 남녀공동참여 실현, 여성의 인권이 추진, 보호되는 사회의 형성, 지역사회의 ‘평등․개발․평화’에의 공헌을 목표로 고용 등의 분야에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처우의 확보, 농촌․산촌․어촌에서 파트너쉽의 확보, 남녀의 직장생활과 가정․지역생활의 양립지원, 고령자 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의 정비, 여성에 대한 여러 폭력의 근절, 미디어에 있어서 여성 인권의 존중, 생애를 모두 포함하는 여성 건강지원, 남녀공동참여를 추진하는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학습의 충실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일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총괄하는 중앙부서는 후생성으로 사회원호국과 아동가정국에서 여성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사회원호국 부인보호과에서는 매춘여성들을 위한 서비스를, 아동가정국 가정복지과에서는 모자가정을 위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후생성에서는 각종 법에 근거한 시설들의 최저기준 및 설비운영의 기준을 정하며 대부분의 사무는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감독, 관리, 기획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지방정부단위로 내려가면 도도부현에서는 주로 민생주관부 민생국을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복지사무소를 관장하는 사회과, 모자복지 등 업무를 관장하는 복지과 등이 있고, 이는 다시 구시정촌단위로 내려가면 복지사무소와 아동상담소, 부인상담소, 신체장애자 정신박약자를 위한 상담소, 민생위원 등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일본의 모자가정은 전체가구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1988년 현재 86.6%의 모자가정 여성들이 유급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 낮은 임금수준 때문에 여성가구주는 부부가구의 평균소득의 약 40%를 벌고 있으며 대부분 가난하다. 한편 국가의 모자가정에 대한 소득지원은 매우 미흡하며 급여에 대한 낙인이 크고 엄격한 소득조사와 낮은 급여수준으로 효과가 높지 않다. 70년 후반부터 일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고 있으며 모자가정에 대한 공공지출이 삭감되었다. 최근에는 빈곤 모자가정에게 금전적인 차원에서 복지혜택만 주던 것에서 모자가정의 여성들의 직장생활과 자녀와의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수립하였다.

일본에서 배우자학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1990년대에 들어서서 관련연구가 실시되고 민간단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경우 최근 경찰에서는 전국의 도정현에서는 성범죄 피해 110번을 설치하여 피해신고 및 상담에 응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총리부를 중심으로 1995년 경찰의 ‘피해자대책에 관한 연구회’가 발족했고 1996년 ‘피해자대책요망’을 제정하고 피해자의 시점에서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했다. 최근 민간부분에서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북경여성회의 이후 정부의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1996년 공표된 남녀공동참여비젼에서 여성에 관한 폭력의 철폐를 포함시켰다. 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방활동부터 사후구제대책에 이르기까지 현행관련법령 및 제도의 종합적인 검토, 새로운 사법 조치의 신설 등을 논하고 있다.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서비스는 소수의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모자생활지원시설의 일부를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쉼터로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남편에게 발견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거지에서부터 먼 곳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많다. 이에 후생성에서는 1998년 다른 지역에서 피난 온 모자를 적극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통지를 전국 도도부현에 시달하였다.

일본의 경우 매춘은 불법이다. 1947년 공창제도가 폐지되었는데 공창은 폐지되었지만 사창이 창궐하게 되었다. 매춘방지법은 공창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폐창운동의 결과로 1956년에 제정되어 1957년부터 시행되었다. 최근 일본에는 원조교제에 관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일관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이 일본은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되어 가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수급권이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모자가정의 여성가구주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폭력 피해여성들은 사회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동안 일본 여성들은 교육과 고용상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해왔으나 보다 최근에는 총리실의 남녀공동참획실을 중심으로 여성정책이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6. 캐나다

Ⅲ.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 현황 (캐나다)

가. 국가의 일반적 특성

캐나다는 북미대륙의 북부에 위치한 국가로, 면적은 997만 6,140㎢이며 수도는 오타와(Ottawa)이다. 2000년 현재 31,147,000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영국계가 4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프랑스계․독일계 6%, 기타 21%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와 프랑스어가 공용어로 영어는 62%, 프랑스어는 26%정도가 사용하고 있다. 1인당 GDP는 23,582달러이고 1인당 GNP는 19,170달러이다. 정치체제는 의원내각제 입헌군주제이고 주요 종교는 카톨릭(45.7%), 개신교(36.2%) 등이다. HDI지수는 0.935로 세계 1위이다(1998).

캐나다의 전체여성인구수는 15,387,883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50.52%를 차지한다. 1999년 기준으로 연령별 분포를 보면, 19세 이하 25.3%, 20～69세 62.2%, 70세 이상 10.3%로 나타났다. 평균수명은 남성 76.1세, 여성 81.8세로 여성이 높았다. 이혼율은 1995년 기준으로 천명당 2.6명이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혼인율은 1996년 기준으로 천명당 5.5명으로 나타났다. 이혼율이 1980년 이래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는 1989년에서 1996년 동안 혼인율이 감소한데서 기인한다. 출생률은 1990-1995년 동안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출생한 아동의 비율로 1.86으로 나타났다.

나.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1)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 특성

캐나다의 사회보장비 지출비율을 보면 1995년을 기준으로 1인당 GDP 수준이 $18,943일 때 사회보장비 지출비율이 18.24%이었다. 캐나다의 사회보장체계는 아동과 성인에게 공공기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범위한 영역에 해당한다. 캐나다의 의료 관련 체계는 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입원보험과 의료보험(Medicare)를 혼합한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제공된다. 건강보호는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이고 프로그램 설계와 정책 내용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의료보호와 입원보호는 제공받을 수 있다. 소득보장과 관련해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실업보험, 업무중 재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한 근로자 보상제도, 다른 소득원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부조, 부양아동이 있는 여성을 위한 소득제공프로그램 등이 있다. 노인들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재정보조하는 노령연금제도, 빈곤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조프로그램, 각출금 형태로 운영되는 캐나다 및 퀘벡연금제도 등이 있다.

□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연방정부의 사회정책총괄부서에서 관장하는 주요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이들 급여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수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신청자에게 보건복지부서(Department of National Health and Welfare)를 통해 제공된다.

․연금제도 : 65세 이상의 퇴직자나 퇴직 이전에 불구자가 된 근로자에게 퇴직 후 기본적인 퇴직연금이 제공되는 제도이다. 연금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소득액의 1.8%씩 적립하여 퇴직 후에는 월 평균 수입액의 25%를 매달 지급한다.

․노년보장연금 : 일정기간 동안 거주 요건을 충족시킨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지급된다.

․실업보험 : 일시적으로 실직한 사람들의 소득보호를 위해 연방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대상자는 지난 52주 동안 10에서 14주 이상 보험대상 고용직에 종사한 자로, 해고, 계약종료, 임신, 질병으로 실직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보험금은 매년 임금 증가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데, 평균 주급의 80%의 금액이 지급된다. 보험료는 보험대상 소득의 2.3%를 부담하며,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부담액의 1.4배에 상응하는 액수를 부담한다.

․근로자 보상제도 : 근무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소득의 손실을 방지해 주는 보상제도로 상해기간 동안 연금과 무료 의료혜택을 받게 된다. 직업병, 상해 등으로 임시 또는 영구 불구가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근로자 평균임금의 75%까지 보상된다.

․의료보험(Medical Serivce - MSP) : 혜택은 입원과 치료, 수술비 등이 전액 무료이고, 치과의 경우에는 유료이다. 의료보험료는 무료이다. MSP로 지불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사설 의료보험도 있다.

․가족수당 : 18세 이하의 부양자녀를 1인 이상 가진 캐나다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Quebec주와 Alberta주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Quebec주와 Alberta주에서는 자녀의 연령이나 자녀 수 또는 양쪽 모두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세제혜택(Child Tax Benefit(CTB)) : 연소득 캐나다 25,921달러 이하에 한하여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각각 매월 85달러씩 지불된다. CTB는 1993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 사회복지서비스

캐나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긴밀한 연계속에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부 인적자원개발부(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의 사회정책담당부서에서는 연금과 가족수당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에는 아동가족복지정보 실무자집단(Working Group on Child and Family Services Information)이라고 하는 아동가족복지서비스 실무자모임이 있는데 연방공무원과 각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아동가족복지정책,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보건부의 아동청소년국 및 가정폭력예방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한편 연방정부 인적자원개발부의 주요 부서는 고용보험국(Employment Insurance), 인적자본투자국(Human Resources Investment Branch), 소득보장프로그램 담당국(Income Security Programs), 노동프로그램 담당국(Labour Program), 전략적 정책국(Strategic Policy)이 있다. 소득보장부서에서는 연금제도를 담당하고, 전략적 정책국에서는 노동시장정책, 사회정책 및 연방과 지방정부의 협력관계를 전담하고 있다. 한편 전략적 정책국에는 별도의 여성부서가 있어서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개발에 있어서의 성 분석(gender-based analysis)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보건복지국(Department of National Health and Welfare)을 통해서 보건복지급여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신청자에게 급여를 전달하고 있다.

다. 캐나다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현황

1) 여성지위 현황

캐나다의 GEM지수는 1998년 기준으로 0.739(세계 8위)이며, GDI지수는 0.932(세계 1위)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율을 보면 1999년 기준으로 여성국회의원비율이 25.9%, 행정 및 관리직 여성비율이 4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교육수준은 문자해독률 남성 99.0% 여성 99.0%(1998), 초-고등학교 총등록률은 남성 98%, 여성 100%(1997), 교육기대년수는 17.6년으로 나타났다(1995).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8년 기준 53.7%로 남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인 73.2%에 비해 낮은 편이다. 연령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20-24세 76.7%, 35-44세 71.0%로 높았고, 남성의 경우는 25-34세 93.0%, 35-44세 92.2%로 높았다.

여성실업률은 8.2%로 남성의 실업률 8.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OECD 가입국의 평균 실업률 7.4%보다 높아서 여성실업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1997년에 발표된 ‘여성과 일(Women's Work)’에 따르면, 캐나다는 여성의 저임금 취업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가구주인 여성가운데 80%가 1년 소득수준이 $24,000 - $30,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에서는 남녀격차가 있어서 1996년 통계에 따르면 상용여성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남성의 73%이다. 1999년 기준으로는 83.7%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의 경우 여성들의 종사비율이 74%에 이르고 있지만 전일제 근로자(full-time)중 연봉 30,000달러 이하의 저소득자의 비율을 보면 남성이 13.0%인데 비해 여성들은 35.8%로 나타나서 종사비율은 높지만 임금수준은 약 1/3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통계에 의하면 독신여성의 평균 소득은 독신남성의 86%이며, 18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평균 임금은 기혼 남성의 임금의 54% 이하이다(Statistics Canada, 1996). 모자가정은 모든 빈곤계층 중 가장 큰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여성들에게 부여되는 취업에서의 권리와 기회 등이 모권(모성)으로 인해 효과가 상쇄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많은 간호사, 교사, 건강관련 직업들에 종사하고 있다. 금융업에도 많은 여성이 종사해 여성비율이 74%에 이른다. 여성비율이 30% 이상이 되는 산업들로는 항공운송(39%), 항공운송서비스(31%), 원격통신방송(39%), 원격통신전송(49%), 우편서비스(35%), 통신부문(42%)으로 나타났다. 반면 철도운송(9%), 수상운송(11%), 금속광산업(12%) 등은 낮은 비율을 보였다. 직종별로 보면 상위직 진출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특정직종에 편중되어 있어서 관리자(72.36%), 행정 및 상위사무원(82.8%), 사무직원(78.0%), 중간판매 및 서비스직원(63.0%) 등으로 나타났다.

1989년 전체 여성근로자의 22%가 파트타임에 종사했었으나 점차 그 수가 증가하여 1994년에는 여성근로자의 34%가 파트타임의 형태로 근로하고 있었다. 1999년 기준으로 시간제노동내 여성비율은 68.6%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여성정책관련 제도 및 기구

캐나다 연방정부는 1995년 8월 북경여성대회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에 대한 ‘21세기를 향한 활동범위 설정’을 통하여 남녀평등정책을 확정하였다. 캐나다의 여성정책 기구는 다음과 같다.

□ 왕실여성지위위원회(The Royal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왕실여성지위위원회는 1967년에 설치되었는데, 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971년 여성관련문제를 내각에 자문 및 홍보함으로써 여성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방차원에서의 여성지위담당관(Minister Responsible for the Status of Women)을 임명하였다. 여성지위담당관은 타부처의 장관과 여성정책 관련 업무를 협조받고 자문하는 등 행정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여성지위실을 설치, 운영하였다. 또한 여성의 리더쉽 양성, 여성정책프로그램 운영과 정책평가 및 타부처 장관에 대한 여성정책 자문역할, 주 및 지역여성단체, 여성지위실 등과의 협력 업무 등을 전담하고 있다. 10개 주와 2개 지역에도 연방차원의 여성지위담당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여성지위담당관이 있다.

□ 여성지위실(Status of Women in the Canada)

여성지위실(SWC, Status of Women Canada)는 1970년 왕실여성지위원회가 제안한 근로기준, 인공임신중절, 가사노동, 이혼, 원주민여성, 고용 등에 관한 167개의 여성문제 관련 권고안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연방차원의 여성정책 조정부서로 1971년 여성지위담당관실로 설치되었다. 그러다가 1976년 독립된 정부부처인 여성지위실로 개편되고 1982년 독립하였으며 이후 정부의 여성정책담당기구로 자리매김하였다. 정책분석 및 개발부서, 국제협력부서, 공보부서, 행정부서 등의 4개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약 46명이 근무하고 있다.

여성지위실에서는 성적 평등을 추구하며,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인 생활 측면에서 여성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성 인지적인 정책분석을 수행하고 연방정부를 통해 그 결과를 추진함으로써 캐나다인들에게 보다 강화되고 평등한 공공정책을 제공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비정부기관, 자원봉사기관, 그리고 사적 부문 등과의 연계를 통해 여성의 평등을 추구하며, 여성의 평등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추구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국제 기구들과의 협력도 추진한다

SWC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과 복지를 향상시키며, 둘째, 여성과 아동에 대한 구조적 폭력을 근절하고, 셋째, 여성의 인간적 권리를 향상시킨다. 이러한 우선순위들을 실현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입법과정이나 정책, 프로그램 등이 여성의 평등을 향상시키도록 감독하며, 입법과정, 정책, 프로그램 등에 관해 성 인지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정부의 결정들이 모든 캐나다의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도록 확실하게 하기 위한 변화 등을 제시한다. 또한 연방 정부를 통해 성 인지적인 정책 분석을 수행하도록 촉구하고, 전국적으로 여성지위 발전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관련정책을 추진하며,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들이 실제 정책 개발 과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통합한다. 이외에도 중앙단위 혹은 지역단위의 여성 및 자발적 단체들이 여성의 평등 향상을 위한 행동을 지지하도록 재정적, 기술적,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고, 여성의 평등에 관한 이슈들을 공론화시키기 위해 주 및 영토 정부, 국제적 기구, 다른 나라, 여성기구들과 그 밖의 이해 세력들과 연대한다.

□ 여성지위자문위원회(The Canada Advisory Council on the Status of Women)

167개 권고문의 이행을 위해 여성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자문위원회는 연방장관이 임명한 임기 3년의 상근위원장(1명)과 부위원장(2명)을 위시하여 비상근 자원봉사자와 위원 등 모두 27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방정부 뿐 아니라 12개 지방정부도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자문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3) 여성정책의 기조 및 주요내용

1970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캐나다 연방정부는 급진적으로 여성의 법적인 평등이나 기회의 평등 등으로 표현되는 “평등한 권리 원칙”을 표명했으며, 1980년대 초반부터는 그 속도를 줄여서 점진적으로 “실질적인 평등”이나 “결과로 나타나는 평등” 등을 추진했다. 한마디로 연방정부는 평등의 원칙을 ‘동일하게 처우 받을 권리’로서 인정해 왔다. 여성의 건강이나 안전과 같은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여성의 다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가정폭력이나 아동양육과 같은 이슈들을 공공정책의 분야에 편입시키고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1984년부터 1993년까지 보수정당 집권동안 정책입안가들의 친가정적, 반페미니스트적 성향으로 인해 법적인 평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여성정책’에 대한 연방정부 최초의 입장은 1979년에 발간된 “국가행동계획(National Plan of Action)”에 요약되어 있다. 이 Plan에는 5개의 관심 영역이 있는데, 강간, 아내구타, 성폭력, 대중매체에서의 여성(women in the media), 연금 등이 그것이다. 초기엔 여성의 안전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으나 후속 정책들이 개인의 안전과 안녕보다는 경제적인 평등에 더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약화되었다. 1984년부터 시작된 보수주의 정부의 여성정책들은 여성 이슈들을 법적인 평등 이슈들로서 다루었는데, 이는 이전의 자유주의 정부가 아동양육(child care)이나 주부들을 위한 연금과 같은 재분배적인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보수정부의 여성정책에 있어서 평등이란 모든 연방 프로그램과 조치들의 혜택과 참여에 있어서의 평등한 공유였다. 이는 여성을 남성과 ‘똑같이’ 대우한다는 원칙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입장은 최근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즉 여성정책에 있어서 여성의 이슈들은 모두 여성의 ‘다름’에 대한 인정과 그에 대한 배려보다는, 여성을 남성과 ‘똑같이’ 보고 ‘똑같은’ 역할 수행을 기대한다는 것이다(Burt, 1995).

최근에 들어서 캐나다 보건복지이전제도CHST(Canada Health and Social Transfer)가 도입되고 사회정책분야에서 연방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캐나다의 가족지지체계가 더욱 약화되고, 아동의 빈곤과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이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동의 빈곤 문제가 부각되고 성적인 불평등을 감소시키려면 개인주의적 책임모형과 ‘성중립성’의 시각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책임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되기도 했다(Status of Women Canada, 1998).

□ 여성고용정책

캐나다에서의 고용기회의 평등은 캐나다 인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으며, 인권위원회에서 차별에 대한 법적 구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차별은 성 뿐 아니라 인종, 성적지향, 종교, 소수민, 장애인 등 모든 차별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 그 적용범위가 넓다. 캐나다는 고용기회와 고용조건의 평등을 목적으로 한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합법화하고 있다. 즉 승진이나 취직 등에서 여성, 소수층이란 이유로 배제되는 제도적 혹은 조직적인 관행 때문에 직업구조 안에 견고하게 굳어진 차별구조를 제거하도록 하는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고용균등법이 있어서 여성, 원주민, 장애인, 소수민족 등과 같은 특정한 집단이 경험하는 고용상의 장애들을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서의 고용균등이란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이상으로 차이의 조정과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개념이다. 이 조치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는 고용균등프로그램과 연방계약자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데 고용균등프로그램은 고용상 관행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실질적이고 창조적인 처방책을 제시하며, 고용현황과 기업의 고용평등 개선현황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업의 고용평등에 대해 평가를 한다. 연방계약프로그램은 100인이상 기업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계약을 할 경우 그 회사에 대해 고용균등계획 및 실행전략과 자체적인 고용정책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고용평등조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조달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한다. 이외에도 여성들의 다양한 분야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캐나다 여성지위실에서는 여성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의 몫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단체나 대부프로그램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도 한다.

□ 보육정책

1984년 고용평등왕실위원회에서는 육아를 기혼여성들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언급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고용창출의 근원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1987년 육아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육아입법을 입법화했으나 1988년에 폐지되었다. 현재 육아정책의 가능성과 재정확보가 줄어들면서 불확실한 권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1990년에서 1996년 동안 두개지역에서 육아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했고 4개 지역에서는 지원금을 삭감했다. 그러나 1997년 여성지위실의 부단한 노력으로 육아문제에 관한 성분석(gende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법무부의 가족법과 연관지어 논의되었다.

□ 최근 이슈 및 동향

1995년 북경여성대회 이후 캐나다 연방정부는 ‘21세기를 향한 활동범위의 설정’을 발표하여 남녀평등정책을 확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나란히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의 평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즉 남녀가 인권을 존중받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에 평등하게 기여하고 그 결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불리한 상태에 있는 여성의 상황을 시정한다는 전제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에서 성에 의한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여성의 경제적인 자립과 권리 및 복지를 개선,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여성의 유급 및 무급노동에 대해 평가를 촉진하고, 남녀가 평등하게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과 가족에 대한 책임을 남녀 평등하게 부담하도록 한다. 또한 여성에 대한 경제적 보장 및 복지증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권리를 향상시킨다. 넷째, 사회일반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배제한다. 다섯째, 캐나다의 문화적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성(gender)평등을 촉진한다. 여섯째, 연방정치에 여성의 견해를 반영, 통합시킨다. 일곱째, 전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성평등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여덟째,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성평등을 촉진한다. 이처럼 캐나다는 단순한 여성지위향상을 넘어선 성평등의 정착을 도모하는 평등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라. 여성복지서비스

1) 모자가정 및 미혼모

□ 현황

캐나다도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한부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아동들이 어머니와 살고 있기 때문에 모자가정의 증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1992년 한부모가정의 80%이상이 여성세대주 가정이고, 그 60% 이상은 35세 미만이었으며 대부분은 최소한 1명의 취학전 아동이 있었다. 캐나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1996년에 모자가정은 캐나다 전체 가정의 12.06%를 차지하였으며, 부자가정은 전체 가정의 2.5%를 차지하여 한부모가정은 전체 가정의 14.5%를 차지하였다. 모자가정의 60%는 저소득층으로 밝혀졌다.

□ 관련 정책 및 서비스

모자가정에 대하여 캐나다 정부는 다양한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혜택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여성 가장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여성가구주들에게 직업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탁아시설을 확보하며,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이 있다. 또한, “학생 대출 보조(Student Loan Assistance),” “융자제도(Income- Sensitive Repayments Loan),” “학교계속다니기운동(National Stay-in-School Initiative)”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추진함으로써 10대 부모들이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소득보장

․캐나다 연금분할크레디트제도(Canada Pension Plan Credit Splitting)

연락처: Human Resources Centre of Canada, 인터넷: http://www.hrdc-drhc.gc.ca

연금 “크레디트”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이며, 몇년동안 개인이 연금에 납입한 기여분이다. 개인이 수혜에 신청할 때, 캐나다 연금제도(Canada Pension Plan)는 그 권리를 계산하기 위해 이 크레디트를 이용한다. 이혼, 별거 등을 통해 관계가 끝이 나면, 법적 결혼에서나 일반법(common-law)에서 이성(opposite sex) 관계에 있던 한 배우자가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둘 사이에 대등하게 분배된다. 크레디트 분배가 1978년 1월에 소개된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법이 변화되어 왔고 그 결과 상황에 따라서 다른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퀘벡주를 제외, 취업경험이 있는 부부에게만 적용되며, 퀘벡주는 퀘백연금분할제도(Quebec Pension Plan Splitting)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세제(Goods and Services Tax/Harmonized Sales Tax(GST/HST) Credit)

연락처: Revenue Canada's T.I.P.S. service, 인터넷: http://www.rc.gc.ca/cctb-gstc

적거나 많지 않은 소득수준에 있는 개인들은 GST/HST 크레디트-상품 및 용역 구입비에 대한 소비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상쇄하기 위한 세금 면제 지급을 받을 자격이 된다. 자격 요건은 19세 이하 아동, 기혼 혹은 부모이어야 하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반환의 첫페이지에 있는 GST/HST 신청란이 완벽히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총액은 가족의 순수입에 따라 감소될 수 있다. 지급은 매년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고용보험가족부가급여제도(Family Supplement to Employment Insurance)

연락처: Human Resources Centre of Canada,

인터넷: http://www.hrdc-drhc.gc.ca/common/incomes.html

18세이하의 부양자녀가 한명 혹은 그 이상 있는 경우, 가족의 수입이 25,920달러이하이거나, 아동세제혜택(Canada Child Tax Benefit)을 받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가급여를 받는 개인의 경우 최대 혜택율은 1999년의 평균 주당 보험금의 75%이며 2000년에는 80%로 오르게 되어 있다. 이는 다른 종류의 혜택들이 보통 55%의 혜택율을 가지는 것에 비하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총 주당 혜택은 413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아동수당(Children's Special Allowance Program)

인터넷: http://www.rc.gc.ca

Children's Special Allowance Program은 대략 274개의 연방과 주단위의 대리인들과 기관들(예를 들어, Children's Aid Societies과 개별적 양부모들)에게 지급되는데, 이들은 44,600명의 아동들을 보살피고 있다. 이 지급은 캐나다 조세청에서 부모들에게 지급한다.

▶ 주거보장

․주택보수보조금프로그램(Residential Rehabilitation Assistance Program)

연락처: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s Canadian Housing Information Centre,

팩스: (613)748-4069, 인터넷: http://www.cmch-schl.gc.ca/ah-al/en/rrapdisa.html

이는 부분적으로 상환하지 않도록 재정보조를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저소득 주택소유자(적정하거나 맞는 주거를 유지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가 자신의 소유재산을 최소 수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거나, 장애인이 집을 더욱 사용하기 편하도록 만들기 위한 급여를 제공한다.

▶ 생활지원 및 상담사업

․부모교육프로그램(Nobody's Perfect)

전화: (613) 728-3207, 팩스: (613) 729-5421, e-mail: np-yapp@frp.ca

0-5세 자녀가 있는 부모를 위한 이 지원․교육 프로그램은 저소득이나 제한된 교육을 받은 젊은 편모․편부가정이나, 지형적․문화적․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한부모가정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다. Nobody's Perfect는 부모들로 하여금 정확한 양육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며, 그룹 네트워크를 지지한다. 운영자(facilitator)를 위한 훌륭한 정보들도 제공된다. 자료들은 무료이며, 실질적이고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읽고 이해하여 사용하기가 용이하다. 각 주와 영역(territories)들은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 고용 관련 사업

․고용지원서비스(Employment Assistance Services)

연락처: Human Resources Centre of Canada, 인터넷: http://www.hrdc-drhc.gc.ca

고용보조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비영리 단체들 혹은 고용보조를 필요로 하는 개인은 캐나다 인적자원개발청(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로부터 보조를 받는 자격을 가진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적 혹은 사회적 고립, 나이, 장애와 미경험 혹은 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함 등에서 오는 고용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개별화된 고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관사례

▸Massey Centre for Women

․이 기관은 불리한 처지에 놓인 젊은 여성과 자녀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취지는 젊은 여성들의 건강한 임신기간과 상처받기 쉬운 유아들의 건전한 삶의 시작으로 이어지고, 젊은 여성들이 장차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직업적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개별화된 학습을 통해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성공을 위해 필요한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기술의 습득 등을 추진하는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젊은 엄마와 그들의 자녀들의 경쟁력과 강점들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교육도 같이 추진한다. 젊은 여성과 그들의 자녀들이 직면한 독특한 어려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교육도 추진한다.

․프로그램 및 서비스

① 출산 이전의 거주(1단계): 이 프로그램은 22명의 엄마와 아기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집단생활이다. 이 프로그램의 초점은 건강한 아기의 출산, 초기유대관계, 신생아의 보살핌, 양육과 자립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술들의 습득이다. 각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요구에 부합하는 “보호계획(Plan of Care)”를 워커와 같이 구성한 후 이에 참여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1년에 대략 65명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아파트 프로그램(2단계): 출산 후의 아파트 프로그램은 1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 단계에서 각 클라이언트는 계속하여 요리, 청소, 예산짜기 등과 같은 생활 기술들을 배우는데 전념하게 된다. 그들은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양육기술도 배운다. 젊은 엄마들은 학교에 가거나, 직업 훈련을 받거나 일을 한다. 그들의 아이들은 보육센터에 맡겨진다. 1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들은 자신의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완전히 참여한다.

③ 연립주택형 프로그램(3단계): 이 프로그램은 Massey Centre에서의 삶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이다. 이 프로그램은 17개의 방이 있는 2채의 연립주택을 모자가정에게 제공한다. 이 연립주택에 사는 클라이언트에게도 기본적인 규칙과 제제가 적용된다. 젊은 엄마들은 자립적인 생활을 위해 제2단계에서 도와주던 워커와 함께 계속하여 일한다. 엄마와 아기들은 Massey Centre에서 제공되는 모든 프로그램들과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프로그램들은 매년 대략 55명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된다.

④ 중등학교 프로그램: 토론토 구역 학교 이사회와의 협조 아래 고등학교가 운영되며 이 고등학교는 9학년부터 12학년 과정의 수업들을 제공한다. Massey Centre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패, 처벌, 퇴학 등의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 이 프로그램은 각 학생 개인의 교육적,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짜여있다. 대략 80명의 학생들이 매년 이 학교에 들어온다.

⑤ 초기 학습 센터: 이 아동 보육센터는 Massey Centre의 통합된 서비스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이루어지는 아기들에 대한 신중한 모니터링을 통해 유아에게 있는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여 그 문제에 대한 빠른 개입과 다른 서비스로의 추천 등을 가능케 한다. 이 센터는 48명의 3개월부터 5살 사이의 아동에게 개방된다. 젊은 엄마의 자녀들에게 제공되고 남은 자리는 지역사회에 있는 가족들에게 제공되는데, 보조금을 받는 가족이나 요금을 전부 지급하는 가족들 모두를 수용한다. 연간 70 가족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⑥ 가족 자원 센터: 이 센터는 지역사회방문(drop-in) 센터이며 여기에서는 다양한 양육 이슈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이 센터는 젊은 모자 가정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지지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도 개방된다.

⑦ ‘고용과 기술에 의한 성공(SET)’ 프로젝트: SET 프로젝트는 불리한 처지에 있고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리고 주류 사업 프로그램에 입학하여 성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젊은 여성들에게 컴퓨터와 직업 기술 훈련을 제공한다. 이 프로젝트는 직업 훈련과 동시에 아동 보호를 무료로 제공하는 몇 안 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⑧ 컴퓨터대여 프로그램(Compu-Lend Program): 이 프로그램은 현재 클라이언트인 젊은 엄마에게 컴퓨터를 대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젊은 엄마들은 손으로 직접 숙제를 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저녁때 컴퓨터실에 가야하는 불편(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엄마들에게는 힘든)을 없애고 자신의 컴퓨터로 직접 숙제를 할 수 있게 된다.

⑨ 건강 관리: 개인적인 건강에 대한 상담을 위해 직원 간호사가 언제나 대기중이며, 병원으로 연계되기도 한다. 출산 이전의 기간에 관한 수업들, 근로에 대한 훈련, 유아에 대한 보살핌과 발달에 관한 토론회 등도 제공된다. 또한 간호사는 젊은 엄마들이 가족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도와주기도 한다. 출산 후의 기간동안 간호사는 신생아의 발달 상태를 신중하게 모니터링한다.

⑩ 레크리에이션과 공작(craft) 프로그램: 학습 부분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직원들에 의해 이끌어지며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수행된다. 젊은 여성들은 그림 그리기, 페인팅, 집안을 꾸밀 수 있는 공작, 바느질, 퀼트, 자수, 뜨개질, 코바늘 뜨개질 등을 배운다. 또한 지역의 명소 방문과 영화 및 스포츠 게임 관람 등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⑪ 지역사회 프로그램: 이것은 Massey Centre를 떠나는 취약한 가족들을 위한 사후관련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가족들에게도 제공된다. 장기적인 거주지 마련과 지역사회의 안정화는 고용 상담, 폭력 예방, 생활 기술 훈련,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지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가족들은 면밀하게 모니터링되며, 적시 적절하게 위탁이 이루어진다.

▸Ottawa Pregnancy Distress Centre

연락처 : 1911 Baseline Rd., Ste. 101 Ottawa ON K2C 0C7, 전화: 228-7475

․이 기관에서는 얘기를 들어줄 사람, 지속되는 지지, 무료 임신 테스트, 실용적인 보조, 의료적 치료, 교육, 거주지, 임부복, 유아복, 입양 서비스 정보, 정서적 지지, 출산 이전․이후, 유산 후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Birthright-Ottawa Pregnancy Service

연락처: 200 Isabella St., Ste.302 Ottawa ON KIS 1V7, 전화: 231-5683, 팩스: 231-3318

․계획되지 않은, 혹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을 위한 지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여부 테스트, 의사에게로의 위탁, 임산부 의복, 정서적 지지 등이 제공된다.

▸Youth Service Bureau of Ottawa-Carleton

연락처 : 1338 1/2 Wellington St. Ottawa ON KIY 3B7, 팩스: 729-1918,

전자메일: headoffice@ysb.on.ca, 웹싸이트: www.ysb.on.ca

․Youth Service Bureau of Ottawa-Carleton은 12살 이상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기관은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서적 안녕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어려움들에 초점을 맞춘다. 기관은 긍정적인 건강과 삶의 방식에 대한 결정들을 지지한다. 이 기관에서 제공하는서비스 가운데 <Young Women's Emergency Shelter>는 12세부터 20세 사이의 젊은 여성들에게 응급성을 기준으로 음식, 보호소, 지지적인 상담 등을 제공한다. 보호소는 365일 열려 있으며, 들어오는 것은 24시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단기거주가 가능하다. 보호소는 12명의 여성을 수용할 수 있으며, 여성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규명하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안전하고 지지적인 장소를 제공한다. 이 보호소의 목적은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이 보호소는 정신건강협회, R.M.O.C. 소득보장사무소, 아동복지기관, YMCA-YWCA, 보건소, 교육청 등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들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정은 온테리오 보건복지부(Ontario 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Ottawa-Carleton 시정부, 공동모금회(United Way of Ottawa-Carleton) 등의 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다.

2) 성폭력 피해여성

□ 현황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9년 성폭행 발생은 1000명당 21명에게 일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1993년의 1000명당 16명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신고된 전체 범죄 행위 중 10%가 성폭행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토론토대학(University of Toronto)의 성교육동료상담센터(Sexual Education & Peer Counselling Centre)의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여성들 중 적어도 25% 이상이 앞으로 성폭행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성폭행이 17세 이하의 여성에게 발생할 확률이 50%라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성폭행 사건 중 오직 10-40%만이 보고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성폭행에 있어서 여성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캐나다에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모두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연방, 주, 지방, 시 정부들은 지난 20년에 걸쳐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의 감소가 곧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법적, 정치적, 기타 모든 영역에서의 불평등한 기반을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사회의 폭력을 줄이려는 전반적인 맥락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다. 연방정부의 여성정책담당 국가기구인 여성지위청(Status of Women Canada)에서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조직적 폭력의 제거’를 주요한 활동과제로 삼고, 여성폭력에 대한 연방의 계획을 촉진하고 모니터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외에도 연방정부는 TV와 라디오, 영화 등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캠페인을 하여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을 고취시키며, 혁신적인 해결책, 개입모델, 훈련자료의 개발을 위해 주와 지방, 그리고 민간부문과 NGO와 공동으로 작업하여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전략은 연방의 부처들이나 기관들의 협력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며, 폭력을 줄이기 위해 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지역수준의 정부와 협력․조정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995년 6월 법무부장관은 여성지위청장, 타부처 장관들과의 협력하에 캐나다의 여성 폭력에 관련한 우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전국 67개 여성단체와 회의를 갖고, 이를 기반으로 각부처와 기관들에게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캐나다 저당․주택조합(Canadian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을 통해 폭력 피해자 주택공급을 지원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다른 범죄들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공개할 뿐만 아니라, 여성폭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다섯 개 연구센터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함께 작업하기도 한다.

성폭행과 관련한 법은 모두 형법에 명시되어 있다. 캐나다의 형법에 따라 성폭행 관련 범죄 중에서도 폭행 중 총기 소지, 총기로의 위협의 경우, 최저 4년에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상해를 입힌 경우 최고 종신형에 처한다. 이러한 형사적 제재 이외 성폭행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폭력과 성적 학대로부터 여성과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형량을 늘이고, 성폭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항목 등을 명시하고, 경찰의 성폭력 수사에 대한 집중강좌를 개발하는 등 형사사법제도가 개선되었다. 연방정부는 또한 학대당한 여성과 그들의 아동을 위한 긴급 보호소의 중요성을 인식해 폭력희생자들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민간, 비영리 기업이나 자선단체들을 운영하는 기관들에게 기금을 부여했다. 이 기금은 기존의 주거지를 개보수하고 쉼터를 신설하거나 좀더 장기적인 거주지를 마련하는데 쓰여졌다.

□ 기관 사례

▸Victoria Women's Sexual Assault Centre(VWSAC)

전화: (250) 383-5545, 위기 전화: (250) 383-3232, 팩스: (250) 383-6112,

전자메일: vwsac@islandnet.com, 주소: Victoria Women's Sexual Assault Centre 754

Broughton Street, 2nd Floor Victoria BC Canada V8W 1E1

․VWSAC는 캐나다 British Columbia의 Victoria에 있는 기관으로 위기 개입, 성적 폭행이나 유년기 성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지지적인 서비스와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① 24시간 위기전화와 정보 제공 : 위기 전화는 직․간접적으로 성폭행이나 유년기 성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정보와 지지를 제공한다(전화: 383-3232).

② 성폭행 피해여성을 위한 병원 연계 : 이 프로그램은 의료적, 법적인 검사 과정을 통해 정서적인 지지와 정보를 제공한다.

③ 형사상의 개입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경찰로의 연계 및 동행 : 피해자들이 경찰 진술서를 쓰는 것을 보조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 및 옹호를 제공한다.

④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위기 상담 : 성폭행이나 유년기 성적 학대를 경험한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⑤ 토론회 :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을 위해 짜여진 교육적 토론회가 제공된다.

⑥ 개별 상담을 실시한다.

⑦ 집단상담 : 전문적인 상담원에 의해 12주의 집단상담이 운영된다.

⑧ 재정적인 보상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보조: 형법상 보조와 다른 프로그램들을 통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⑨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정보 및 지지서비스를 제공한다.

⑩ 다른 기관들, 서비스, 전문가들에게 추천, 위탁 서비스 제공 : 적절하게 다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로 사람들을 추천한다.

⑪ 출판 : 센터에서 발간되는 책자들은 성폭력과 유년기 성적 학대를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된다.

⑫ 성폭력이나 유년기 성적 학대를 경험한 피해자들에게 법적 지지 제공 : 재판에 대한 준비, 법정으로의 동반, 정서적인 지지, 사법 시스템에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피해자 영향 진술서의 작성을 돕는다.

⑬ 성폭력이나 유년기 성적 학대에 관한 강사은행 : 그룹이나 학교,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강사은행을 운영한다.

▸Fredericton Sexual Assault Crisis Centre(F.S.A.C.C.)

․이 센터는 페미니스트 단체로 1975년에 설립되었으며, 주목적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적인 폭력을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고, 공공 교육과 성적 학대를 받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가지의 큰 활동을 1976년 1월에 보조금과 자원봉사들의 지원으로 24시간 위기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1980년 2월에는 법인화되었으며 1994년에는 기관의 이름이 Fredericton Rape Crisis Centre에서 Fredericton Sexual Assault Crisis Centre로 바뀌었다. 이 센터는 기부, 모금활동 공동모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

․프로그램

① 위기 전화 프로그램

24시간 제공되며, 전화상 혹은 직접 위기 개입 서비스가 비밀보장 하에 제공된다. 성적 학대, 성폭력, 유년기 성적 학대, 근친상간 등의 피해자(생존자)에게 지지와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 조사, 의료적 필요, 법적 절차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병원, 경찰서, 법정, 혹은 도움이 필요한 어떤 곳이라도 동반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른 기관으로의 위탁과 추천도 가능하다.

② 공공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집단, 학교,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 일반 대중들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성폭력에 관한 책자를 배포하며, 여성 관련 이슈에 대해 대중매체의 참여를 유도한다.

③ 성폭력 상담 프로그램

성적 학대 혹은 강간을 경험한 여성 피해자에게는 개별적 상담과 지지그룹 집단 참여가 가능하다.

④ 데이트 폭력 프로그램(Dating Violence Program)

8-12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에 대해 교실에서 발표를 하는 방식의 예방프로그램이다. 또한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거나 집에서 폭력을 목격한 13-18살의 청소년들을 위한 ‘젊은 여성들의 지지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데이트 폭력에 대해 다른 십대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또래 교육자 훈련’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데이트 폭력에 관한 초기 경고 사인,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의 관심과 필요성 등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데이트 폭력에 관한 기초적 독서자료, 교실 발표를 위한 개요, 유인물, 사후관리 활동, 교육자료 패키지 등을 이용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있다.

⑤ 특별 행사

행진(Take Back the Night) : 9월 중 하룻밤에 지역사회의 거리를 행진하면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에 대한 저항과 여성들의 단결을 보여 준다. 빨래줄프로젝트(Clothesline Project)는 빨랫줄에 여성에 대한 폭력을 목격한 여성들 각자의 경험을 담은 티셔츠에 문구를 적어 걸어 놓는 시각적인 저항의 이벤트이다. 한편, 커피하우스(Coffeehouse)는 3월에 열리는 국제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여성 예술가들의 공연을 추진하는 행사이다.

▸Timmins and Area Women in Crisis(TAWC)

사무실 전화: (705) 268-8381, 위기 전화: (705) 268-8380, 팩스: (705) 268-3332,

전자메일: rcruth@vianet.on.ca

․TAWC는 법무부(Ministry of the Soclicitor General and Correctional Services)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는 지역사회 성폭력 및 강간 위기 센터 프로그램이다. 기관의 목적은 성폭력 생존자들을 보조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적, 정치적 구조의 설립을 촉진하는 것이다. TAWC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정보 및 지지 센터이다. 이전에 The Rape Crisis Centre Timmins로 알려져 있었던 TAWC는 더 많은 토론회와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간과 프로그램들을 확장해왔다. 이 기관은 Timmnis에서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유일한 기관이다.

․TAWC는 16세 이상의 여성들에게 두가지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시간 위기 전화는 성적 학대의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신자 부담 전화 역시 수용한다. 저소득 여성에게는 센터에서 집까지, 집에서 센터까지의 교통비가 제공된다.

▸Vancouver Rape Relief & Women's Shelter

․Vancouver Rape Relief는 1973년 두 여성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기관은 지난 27년간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에 동참하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자발적인 페미니스트 집단으로 발전해 왔다. 1981년 가을, 이 기관은 여성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안전한 공간, 그들의 삶을 조직해나갈 수 있는 더 많은 시간과 함께 꿈꾸고 그 꿈을 그려나갈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과도기적 거주지(transition house)를 열었다. 이 공간은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없는 여성들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일주일 내내, 24시간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이전 거주자들의 모임을 포함해, 지지 집단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정서적 지지와 정보를 공유한다. 사회복지부(Ministry of Social Services), 경찰, 병원 등을 대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병원, 경찰, 법정 등에 갈 때 직원이 동행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에 대한 자료들, 영화, 연설인 등이 이용가능하다.

▸CHEO Sexual Assault Program

연락처 : 401 Smyth Rd. Ottawa ON KIH 8L1, 전화: 737-2328, 팩스: 727-4852,

전자메일: stephenson@cheo.on.ca, 웹싸이트: www.cheo.on.ca

․성폭행의 피해자들 중 18세 이하의 남성과 여성에게 폭행 후 72시간 이내에 훈련된 간호사와 의사로 구성된 팀이 조사와 치료를 제공한다. 치료는 법의학 실험실 테스트와 사후치료, 필요시에는 정신과 치료로 위탁도 한다. 72시간 후에는 환자의 의사나 혹은 응급실의 요청 등에 의해서 치료가 제공된다.

▸Distress Centre of Ottawa and Region

연락처 : P.O. Box 70039 Ottawa ON K2P 2M3 Distress, 전화: 238-1089,

팩스: 238-1116, 웹싸이트: www.dcottawa.on.ca

․모든 연령층에게 24시간 비밀이 보장되는 전화상담과 위기개입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문적인 직원들과 훈련된 자원봉사자들도 활동하고 있다. 학교 및 지역사회 단체들에게 교육적 서비스도 제공한다.

▸Sexual Assault Support Centre of Ottawa

연락처 : P.O. Box 4441, Stn. E Ottawa ON K1S 5B4, 전화: 725-2160, 팩스: 725-9259,

전자메일: sascott@istar.ca

․성폭력피해여성들에게 자원, 위기 전화, 지지 그룹, 개별 상담, 일회 위기 상담, 병원/경찰서로의 동행, 옹호, 위탁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전쟁생존여성들을 위한 ‘여성, 전쟁, 강간, 그리고 고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가정폭력 피해여성

□ 현황

캐나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1997년에 6개 주에서 195,975명 이상의 가정폭력피해여성이 보고되었으며, 피해자의 대부분은 25에서 34세 사이였다. 캐나다에서는 여성 중 29%정도가 배우자에 의해 폭행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8년에는 배우자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 중 80%가 여성이었고, 67명의 여성이 남편 또는 남자 친구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러한 통계자료와 공공의식 캠페인은 “사적인” 폭력의 문제를 정부와 형법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공공 이슈로 부각시켰다.

폭행을 당하며 살아온 여성들 중 25%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알콜이나 마약, 약물 등에 의존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매우 큰 딜레마인데 일반적으로 보호소에서는 중독 여성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들은 수용이 거부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두 번이나 피해를 입는 셈이 된다.

캐나다의 각 주와 영토들은 구타여성과 그들의 자녀들 및 구타하는 남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 15년간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연방정부의 전략은 가정폭력 위험 요소들에 대한 공중의 의식을 높이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과, 가장 효과적인 개입수단을 밝히기 위한 연구와 평가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가정폭력의 희생자로서 아동(자녀)문제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다. 1993년에 수행된 여성에 대한 폭력 전국조사에 의하면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모든 가정 중 40%에 해당하는 가정에서 그 아동들이 자신들의 어머니가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는 또한 폭력의 세습화와 관련한 자료도 제시하였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일선의 사회복지사들과 관련 종사자들은 물론 정책 결정자들도 가정폭력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게 되었다.

□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캐나다의 형법은 연방정부의 관할 하에 있으나, 그 실행은 각 주마다 다르게 이루어진다. 캐나다는 전세계에서 최초로 ‘가정 폭력에 있어서 다른 정책들을 고소할 수 있는 전국적인 정책’을 제도화하였고, 이는 종전에 구타당한 여성이 두려움으로 인해 상대방을 고소할 수 없었던 현실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법원은 가정폭력의 영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기소 사건들의 경우, 피해자가 증인이 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단순히 상대방이 법적으로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 경우일 수도 있다. 이때 피해여성으로 하여금 가해 남성을 기소하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법 제도를 통해서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하는데, 피해자 보조 프로그램(Victim Assistance Programs)은 여성 피해자들을 지지해주고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법원 자체가 일이 폭주하는 곳이라서, 1990년에는 Manitoba에 있는 Winnipeg에서 가정법원을 따로 만들었으며, 1997년에는 Ontario에서 두 개의 가정 폭력 전담 법원이 생성되었다. 이렇게 특수화된 법원의 설립은 보통의 형사법원에서는 불가능한 ‘지속성’을 지니고 업무가 수행될 수 있었다. 검사나 판사 모두 가정폭력과 관련한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캐나다는 가정폭력대책(Family Violence Initiative)을 통해 Correctional Service Canada(CSC)는 가해자 인구에서 가정폭력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발전시켜왔다. 1997년과 1998년에 CSC는 1300명이 넘는 가해자들에게 가정폭력 방지와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경찰에 의해 수행된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는 Alberta에 있는 Edmonton에서 일어났는데, 이는 Edmonton시의 경찰과 사회복지 부서가 1992년에 공동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이며, 이 프로젝트는 폭력의 관계에 놓여있는 부부들을 보조하기 위한 가정폭력 개입 팀(Family Violence Intervention teams)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이 팀의 주안점은 “클라이언트에 의한, 가치에 의한 서비스”로 각 클라이언트의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최우선시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행동지향적인데, 팀 구성원들은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연락을 취하고, 클라이언트들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안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법원까지 동행하기도 한다. 또한 여성들을 피해자 보조 프로그램에 추전하기도 한다. 사실상 이 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자원들, 예를 들어 지역사회 그룹들, 기관들과 피해 여성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많은 피해자들은 이 팀의 개입으로 인해 삶이 좀 더 향상되었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느낀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는 경찰과 사회복지사라는 서로 다른 두 시스템 간의 협동의 훌륭한 예이다.

▶ 일시보호소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을 떠나기로 결심을 한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에는 보호소가 있다. 보호소는 처음에 민간 단체들이 시작하였고, 로비활동을 하고 학대에 관해 자료를 모은 결과, 첫 정식 보호소가 설립되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후에 이 이슈에 대한 대중과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자 시작되었다. 그 후 보호소 혹은 과도기적 주거지(Transition House)의 숫자는 급속하게 늘어났고, 현재 캐나다 전역에 걸쳐 470개의 보호소가 학대당한 여성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폭력피해여성들은 이곳에서 훈련된 상담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정서적인 지지를 받으며, 실질적인 자원도 제공받게 된다. 훈련된 상담가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분리되길 원하는 여성들에게 적절한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회복지 보조프로그램들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적절한 안전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상담가들은 종종 여성들이 법원으로 출두시 동행하기도 한다. 보호소 직원들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아 하는 여성들을 그 지역사회의 기관들과 연계시켜 적절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단기간의 상담을 받는 모든 여성들은 폭력이 그들의 잘못이 결코 아니며, 그들도 폭력이 없는 삶을 살 권리가 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 보호소의 역할이다. 또한, 아동 전문 상담가는 가정의 파괴에서 아동이 받는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집단이나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시킨다.

▶ 의료서비스

학대 여성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된다. 캐나다의 가정폭력피해여성 중 40%가 학대로 인한 신체적 부상으로 인해 의료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성의 건강과 안녕이라는 측면에서만도 학대 여성에 대한 측정가능한 총비용은 연간 1,539,650,387달러이다. 종전에는 의료인들이 학대 여성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는데, 지금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학대 여성들에 대해 특수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가정폭력예방프로그램(Family Violence Prevention Program)

연락처: National Clearinghouse on Family Violence Health Promotion and Programs

Branch Health Canada, Address Locator: 1918C2 Ottawa, Ontario K1A 1B4,

전화: (613) 957-2938, 팩스: (613) 941-8970, 인터넷: http://www.hc-sc.gc.ca/nc-cn

캐나다 보건성은 가정폭력예방부서(Family Violence Prevention Unit: FVPU)를 통해 연방정부의 가정폭력대책(Family Violence Initiative)을 조정한다. 이 대책은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다루는 연방정부 부서나 기관들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를 포괄한다. 조사와 자원개발 등을 포함한 활동들은 주로 아동학대․아동방치와 청소년 범죄에 초점을 맞춘다. 목표는 이 이슈에 대한 공공의식을 높이며, 서비스 공급자와 지역사회가 예방․보호․치료 활동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캐나다 보건성은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에 관한 정보와 해결방법을 구하는 모든 캐나다인들을 위한 국립자원센터(National Clearinghouse on Family Violence)를 운영한다. 현존하는 자료로부터 정보를 모으고 구성할 뿐 아니라, 새로운 이 센터는 자료들을 개발하여 캐나다 전국에 걸쳐 배포한다. 일례로, 1998년에는 청소년과 폭력의 이유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과 사실들을 개요하는 자료를 발간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국내․국제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두 개의 참고문헌색인도 발간했다.

▶ Family Violence - Not a Private Problem

인터넷: http://www.rcmp-grc/html/fam-vi.e.htm

인터넷에 기초를 둔 이 간행물은 배우자의 학대와 원인, 피해자의 권리들을 설명하고 있으며, 어떤 곳에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지, 또 학대에 대항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 기관 사례

▸Battered Women's Support Services(B.W.S.S.)

주소: P.O. Box 1098, Postal Station A, Vancouver, B.C., V6C2T1,

전화: (604) 687-1868, 전자메일: bwss@warpspeed.ca

․B.W.S.S.는 페미니스트 단체이다. BWSS는 구타와 학대가 단순히 두 사람만의 관계에서 고립되어서 발생한다고 보지 않으며, 보다 사회적인 의미에서 여성의 억압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믿는다. 더 나아가, BWSS는 구타와 학대가 어떤 사람들이 남을 억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세계적인 시각의 결과물이라고 본다. 그러한 권리는 대개 성, 인종, 종교, 계급, 성정체성, 나이, 그리고 신체적 능력 등과 연관한 지위의 특권에 의해 당연시되고 있다.  BWSS는 모든 구타당한 여성들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지지하고, 교육과 옹호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여성 학대의 근절을 위해 일하고,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일한다.

․BWSS는 상담과 옹호를 제공하고, 구타당한 레즈비언을 위한 상담, 지지 그룹, 그리고 자원 등을 제공한다. 밴쿠버에 있는 구타당한 여성들을 위한 지지 그룹을 운영하며, 사법시스템을 거쳐야 하는 구타당한 여성들을 보조하고, 학교 그룹들과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들을 위한 연설자를 제공하는 데이트 폭력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British Columbia 전역에 걸쳐 일반대중들을 위해 구타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자료를 배부하는 토론회를 열기도 한다.

▸Interval House

연락처 : c/o 55 Eccles St. Ottawa ON KIR 6S3, 응급 전화(24시간): 234-5181,

사무실 전화: 234-9474, 전자메일: ih@travel-net.com

․이 응급보호소는 구타당한 여성과 아동들에게 제공되며, 다른 기관들이나 클라이언트의 요청등에 의해서 위탁받기도 한다. 여러 문화적 그룹들로 구성된 다양한 직원들이 상담을 제공한다. 필요시에는 문화적 통역자(cultural interpreter)도 이용 가능하다.

▸Immigrant and Visible Minority Women Against Abuse

연락처: P.O. Box 67041 Ottawa ON K2A 0E0, 전화: 729-3145, 도움 전화: 729-1119,

팩스: 729-9380, 웹싸이트: www.web/~ivmwaa

․학대적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문화적으로 적합한 상담을 제공한다. 다양한 언어구사가 가능한 문화적 통역자들이 이용 가능하다. 위기 상담과 집단상담이 가능하다. 이민 여성들에게 폭력에 대한 공공의식을 높이기 위해 일한다.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위탁서비스도 제공된다.

▸Gloucester Service for Abused Women

연락처: 2339 Ogilvie Rd., 2nd floor Gloucester ON K1J 8M6, 영어 전화: 745-4818,

불어 전화: 745-3665, 사무실: 741-6025, 팩스: 741-7029

․폭력의 희생자 여성들에게 위기 개입 서비스가 제공된다. 24시간 도움 전화, 정보, 위탁과 지지서비스(전화 또는 개별적으로),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긴급 교통수단을 통한 도움, 레즈비언을 포함한 여성들에게 지지 그룹 제공, 공공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Women's Place

연락처: 755 Somerset St. W., 2nd Fl. Ottawa ON K1R 6R1, 전화: 231-5144,

팩스: 231-5270, 전자메일: wplacef@storm.ca, 웹싸이트: www.womensplace.on.ca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이 적절한 서비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가능하도록 정보, 상담, 위탁 서비스가 제공된다. Women's Place는 자원 센터, 만남의 장, 잠깐 들릴 수 있는 곳, 안전한 만남의 공간이다. 컴퓨터, 인터넷, 복사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여성 그룹들에게 이용 가능한 만남의 장소, 지역의 여성들에게 매달 행사 일정 제공, 무료 팩스 서비스도 제공된다.

4) 매춘여성

□ 현황

캐나다의 communicating law가 길거리에서 매춘의 권고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길거리 매춘은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길거리 이외의 장소에서의 매춘이 증가하여, 현재 전체 매춘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캐나다에서의 매춘은 합법적이며, 매춘 행위는 각 시의 자격증 법(municipal licensing laws)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캐나다의 법에서 매춘 자체는 합법적이나, 실제로 매춘을 행하는 것은 거의 불법과 마찬가지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매춘의 합법을 폐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매춘을 형법화․범죄화 하는 것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방향과는 반대로, 캐나다에서는 매춘에 관한 모든 것이 형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캐나다의 형법에 따라, 매춘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커뮤니케이션, 대부분의 실내 매춘 행위, 매춘을 목적으로 장소를 운영하거나 소유하거나, 그 이익으로 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벌금이나 형벌이 내려진다.

처음에 형법 내에서, 매춘은 ‘부랑자법(vagrancy law)’에 의해 규제되었는데, 1972년에는 Soliciting law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다시 1985년에 Communicating law로 대체되었다. 그 이후,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매춘을 보다 엄격히 방지하기 위해 1988년에 새로운 두가지 조항이 추가되면서, 미성년자 매춘을 꾀하거나 강요한 사람, 그 이익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최소 10년에서 최고 14년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었다(John Lowman, 1998). 매춘 여성은 매춘을 그만두어야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관 사례

▸The Toronto-Calcutta Association(TCA)

주소: 78 Hildenboro Square, Toronto, Ontario, M1W 1Y3, Canada,

팩스: 416-920-0933, 전자메일: proitman@interlog.com(비서 Paulina Roitman),

anoucha@web.net(회장 Anoucha Villavarayan)

․TCA는 1989년에 세워진 비영리단체로서 캘커타(Calcutta)와 그 주변 지역의 빈곤을 경감시키는 것을 돕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건강, 교육, 소득 창출 등과 관련된 지역 욕구들을 다루는 프로젝트들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보조하며 관리한다. TCA는 지역 사회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TCA는 1989년에 South Calcutta에 있는 Naktala에 Dr. R.N. Bhaduri Memorial Health Centre를 설립하였고 단순 치료 차원의 의료센터를 건강증진 및 예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지역사회 의료 센터로 바꾸게 되었다. 또한 이 센터에서는 2군데의 도시 빈민 지역과 4군데의 시골 마을에 출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TCA에서는 가족 계획, 면역접종, 영양, 일반 가정의학 분야, 학교 건강 진단, 문맹 교실, 지역개발, 소득 창출, 훈련 등과 같이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4년에는 또한 Calcutta의 매춘 지역에서 일하는 553 명의 매춘 여성들에게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1995년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에는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알리기 위해 지역 사회에서 에이즈 문제와 관련하여 일하는 사람들과 지역주민들 400여명과 함께 큰 워크샾을 열기도 했다. TCA에서 하고 있는 에이즈 관련 프로젝트의 주요 대상은 매춘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과 그들의 자녀, 그리고 그들과 관계있는 사람들이다. 이 프로젝트는 소규모 사업들과 지역사회 보건을 통하여 매춘 여성들의 능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TCA는 교육을 통해 에이즈 및 성행위에 인해 전염되는 질병들 등과 같이 보건 이슈들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

․1996년 10월에 TCA는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Garia, Garia Station과 Canning 지역에 있는 1074명의 매춘 여성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건강과 후생을 증진시키도록 돕고 있다. 이렇게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 사회 내에서 스스로 지도자들을 선출하게 되고, 이들은 TCA에 의해 에이즈 예방 교육자로서 훈련을 받아서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을 전달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TCA의 모든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는 총인구 75,142명의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마. 요약

캐나다 역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로서 아동과 성인에게 공공기금으로 다양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급여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수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신청자에게 제공된다. 캐나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과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미국에 비해서는 의료보장이 보편성을 띈다. 사실상, 캐나다의 정부는 미국보다 더 적극적인 개입에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는 여성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 여성층의 빈곤율이 미국보다 훨씬 낮으며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높다. 또, 미국처럼 고용주나 영리추구단체들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대신에 비영리단체들에게 기금을 제공한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유급의 임신, 양육 휴가가 주어진다(O'Conner, 1996).

1995년 북경여성대회 이후 캐나다 연방정부는 ‘21세기를 향한 활동범위의 설정’을 발표하여 남녀평등정책을 확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나란히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의 평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즉 남녀가 인권을 존중받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에 평등하게 기여하고 그 결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불리한 상태에 있는 여성의 상황을 시정한다는 전제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연방정부 인적자원개발부(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의 사회정책담당부서에서 연금과 가족수당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소득보장부서에서는 연금제도를 담당하고, 전략적 정책국에서는 노동시장정책, 사회정책 및 연방과 지방정부의 협력관계를 전담하고 있다. 한편 전략적 정책국에는 별도의 여성부서가 있어서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개발에 있어서의 여성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보건복지국(Department of National Health and Welfare)을 통해서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편부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아동들이 어머니와 살고 있기 때문에 편모의 증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캐나다는 연금제도, 아동수당, 고용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저소득 모자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Nobody's Perfect와 같은 0-5세 자녀가 있는 부모를 위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울 통해 저소득층이나 제한된 교육을 받은 젊은 편모․편부가정, 지형적․문화적․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편모․편부 가정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Massey Center for Women와 같은 민간기관은 젊은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캐나다에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모두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여성지위청(Status of Women Canada)에서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조직적 폭력의 제거’를 주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여성폭력에 대한 연방의 계획을 촉진하고 모니터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캐나다정부는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으며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가정폭력의 희생자로서 아동(자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에 관한 정보와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국립자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매춘은 합법적이나 communicating law가 길거리에서 매춘의 권고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길거리 매춘은 감소하였고, 오히려 길거리 이외의 장소에서의 매춘이 증가하여, 현재 전체 매춘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춘여성만을 클라이언트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은 없었으나 에이즈예방프로그램에서 매춘여성을 대상으로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인간개발지수가 세계 1위인 캐나다의 여성들은 자유주의적 복지제도와 평등권 및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여성정책을 통하여 경제적 안정과 폭력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에 들어서 캐나다 보건복지이전제도(CHST, Canada Health and Social Transfer)의 도입과 사회정책에서 연방정부의 역할 축소에 따라 캐나다의 가족지지체계가 더욱 약화되고, 아동의 빈곤과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캐나다의 여성복지서비스는 이와 같은 정책적 변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성의 빈곤 및 폭력문제에 대응해가고 있다.

7. 호주

Ⅲ.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 현황 (호주)

가. 국가의 일반적 특성

호주는 한반도의 35배가 되는 면적인 7,741,220km2에 이르는 국가로 인구는 2000년 현재 18,886,000명이고 영국․아일랜드계 80%, 기타 유럽 및 아시아계 18%, 원주민 2%로 구성되어 있다. 수도는 캔버라이고 공용어는 영어이다. 호주는 민족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사는 다문화가 공존하는 나라로 세가지의 다문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문화적인 정체성을 지킬 권리, 사회정의의 가치 존중, 경제적인 효율성이 그것이다. 즉, 언어와 종교를 포함한 개인적인 유산을 표현하고 공유하며, 인종, 종족, 문화, 종교, 언어, 성을 근거로 하는 장애요소를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개인이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주요 종교는 기독교인데 장로교, 희랍종교, 성공회, 로마카톨릭, 감리교, 연합회 등 다양한 종파가 공존하고 있다. 호주의 정치체제는 의회민주주의 입헌군주제로, 영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영국과 북미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 경제수준은 1998년 기준으로 1인당 GDP는 19,441달러이고 1인당 GNP는 17,980달러이다. HDI 지수는 0.929로 세계 4위를 차지하였다(1998).

호주의 전체 인구 18,886,000명 중 50.3%가 여성이다. 여성의 평균수명은 남성 75.4세, 여성 81.2세이다. 혼인율은 1996년 기준으로 볼 때 천명당 5.8명이고 출산율은 1990-1995년 동안 1.87명으로 나타났다. 이혼율은 1996년 천명당 2.9명이었던 것이 1998년 통계에 의하면 천명당 12.4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모든 결혼의 43%는 이혼할 가능성과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나. 호주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1)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 특성

호주의 사회보장비 지출규모는 1995년 현재 GDP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이 15.73%였다. <표 Ⅲ-11>에서 보듯이 호주는 1901년 연방정부가 수립되면서 헌법 51조에 장애자연금과 노령연금에 관해 연방정부가 필요하다면 각 주에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명시했고, 1956년 법이 개정되면서 임산부보조, 미망인 연금, 아동양육비, 실업자보험, 투약 및 의료보험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1947년 사회복지법이 제정되어 국가단위의 공공복지와 자선단체의 역할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아동복지, 공공부조, 청소년 및 비행방지 프로그램에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연방수준의 입법 이외에도 각주에서는 주를 단위로 하는 복지 관련 입법들이 제정되었다.

<표 Ⅲ-11> 호주의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의 발달과정

1909 노령연금법 제정

1910 장애자연금법 제정

1917 참전용사재활법

1941 자녀양육보조비 신설

1942 미망인연금법 제정

1943 장례보조비 지급

1945 실업자보험, 질병보험, 재활서비스와 관련된 특별수당 실시

1947 사회복지법 제정

1967 사회부조차원에서 보호취업보조비 지급

1972 사회부조차원에서 미망인연금 지급

1973 사회부조차원에서 독신모수당 지급

1974 장애아동양육보조비 지급

1977 독신부수당 지급

1983 가정수입보조비 지급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전략의 한 부분으로 취약집단(노령, 장해, 실업, 편부모가정 등)의 소득을 구조적으로 지원․보장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고용을 촉진시키고, 모든 국민의 평등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경제능력이 아닌 욕구에 바탕을 둔 사회보장제도가 그 축을 이루고 있어서 공공부조라는 개념은 제한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호주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모두 자산조사를 거쳐야 하고 자산조사를 통해 적어도 18-20여개의 현금급부제도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러한 자산조사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급여를 받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재정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은 적격기준과 자산조사는 연금과 수당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자주 변경된다. 일반적으로 아동부양 가족의 경우는 가족수당, 다쌍생아 출산수당, 고아 연금, 한부모연금, 직업 교육훈련 수당(JET), 아동부양비 부조 등을 수급할 수 있고, 실업자는 구직수당, 새출발수당, 청소년 무주택수당 등을, 장해자 및 환자는 장해연금, 간호인 연금, 교통수당, 질병수당, 장해아동수당 등을, 퇴직자는 노령연금, 간호인수당, 배우자수당, 의약품 조제수당 등을 수급하게 된다. 기타 특별급여, 미망인 및 홀아비수당, 보호수당, 임차보조수당, 벽지수당, 장제비, 전화수당 등이 있다.

□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연금제도의 경우 일찍부터 도입되어 1909년 노령연금, 1942년 미망인 연금, 1945년 실업 보험 및 질병 보험 등을 입법화하였고, 1970년대에는 진보적인 노동당의 집권과 함께 개혁적인 사회보장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연금급여로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부인연금, 간호인연금, 한부모연금, 미망인․홀아비 수당 등이 있다. 노령연금은 호주시민으로서 남성은 65세 이상, 여성은 61.5세 이상이어야 하고 호주국내 거주기간이 10년이상이 되어야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여성의 경우, 본인과 본인의 남편이 모두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야한다. 장해연금은 육체적, 지적, 정신적 장해로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일정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며 남성은 16세이상 65세미만, 여성은 60세 미만이며 호주국내거주기간의 제한이 없다. 부인연금은 본인의 연금수급권은 없고 배우자 역시 노령연금 또는 장해연금이외의 다른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경우에 노령, 장해연금 수급자의 부인에게 생계보조를 위해 지급된다. 한부모연금은 16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의 생계를 위해 지급되며, 미망인․홀아비수당은 배우자와 사별한 미망인이나 홀아비 중에서 부양아동이 없는 자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다.

각종 수당에는 구직수당, 새출발수당, 질병수당, 청소년 무주택수당, 특별급여 등이 있다. 구직과 관련하여 실직자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교육에 관계된 몇 가지의 사회복지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다. ①새출발수당(Newstart Allowance) :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실직자이거나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으로, 21세 이상에 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실직자로 정식 등록되어 있고 직업 훈련을 받거나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 ②고령구직자수당(Mature Age Allowance) : 구직을 하는 60세 이상 사람들에게 지급되는데 60세 이상이나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실직자들에게 지급된다. ③배우자수당(Partner Allowance) : 직업경험이 부족해 구직에 어려움이 있는 현 연금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④과부수당(Widow Allowance) : 50세이상의 여성으로 현재 배우자가 없는 사람에게 제공된다. ⑤청년수당(Youth Allowance) : 16-21세 사이의 실업자와 16-25세 사이의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16세 이하에게도 지급이 될 수 있다. 질병수당은 질병 또는 사고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생계보조를 위해 지급되며 남성은 16-64세, 여성은 16-59세까지이다.

가족급여는 가족의 부양비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다. ①부모수당(Parenting Payment) : 1995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한부모이든 양부모이든 모두 16살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호주에 연속적으로 104주 이상 거주한 경우 지급된다. ②가족수당 : 1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거나, 16-20세 사이의 자녀 혹은 자녀가 21-24세의 학생일 때, 청년수당이나 학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③자녀양육수당(Guardian Allowance) : 자녀를 가진 저소득 한부모에게 제공된다. ④출산수당(Maternity Allowance) : 모든 아기들을 위한 수당(사산인 경우와 아기가 태어나 얼마 안돼서 죽은 경우도 포함)이다. ⑤자녀양육급여(Child Care Assistance) : 장해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 연방자녀양육비 리베이트(Commonwealth Childcare Rebate)의 경우는 13살 이하 혹은 장기간 동안 장해를 가진 17살 이하의 자녀가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을 때(친구나 가족, 보모,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방과후 지도 등), 건강보험협회(Health Insurance Commission)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나 기관에 제공된다. 또한 아이의 보호자는 실업자가 아니어야 하고, 실업자인 경우는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가족의 수입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이러한 수당이외의 공공부조로 볼 수 있는 것은 수혜자의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각종 보조 즉 전기세 감면, 교통비 보조, 지방세 감면, 무료의료혜택 등이 있다. 호주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구분이 별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의료서비스는 공공부조제도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무료의료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혼합 또는 절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소득의 일정액을 의료보험비로 정부에 납부하면 Medicard라는 의료회원증을 받음으로써 기본적인 각종 의료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복잡한 수술에 수반되는 특별치료, 시력검사와 안경, 치과, 전문의의 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약 85% 정도의 의료요구는 공공의료제도를 통해 보장이 되고 나머지 15%를 충족시키려면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호주는 일반적으로 모든 호주의 영주권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전국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크게 일반 세금에 의해서 재정이 충당된다.

□ 사회복지서비스

호주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보면 연방정부와 6개의 주정부, 지방정부들이 각기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노령연금, 실업자보험, 아동양육비, 질병보험, 장애자 연금 등의 직접적인 현금급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전달하고, 주정부 등의 산하조직 및 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담당할 뿐 나머지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은 주정부에 이양하고 있다. 6개 주정부는 병원, 각종 복지시설, 교육시설을 제공하고 관리하며, 지방정부는 실질적인 서비스 전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프로그램 운영, 상담서비스, 노인이나 청소년 등을 위한 여가선용, 청소년 사업, 비행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정부조직에 속하지 않은 민간단체에 의해 주도되는 프로그램도 많은데 이들도 사실상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통해 약 60%이상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시책을 대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호주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세금을 통해서 경제적 능력보다 문제상황, 욕구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서 여성들이 처한 상황이 고려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다양한 급여내용을 자산조사를 통해 개별상황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어서, 여성 본인이 수급권이 없고 배우자에 의해 수급권이 주어질 경우 주요한 내용의 급여가 제공되지 않으면 배우자수당 등의 급여가 제공되어 여성이 배우자로 인한 소득의 불안정에 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모자가정이 되어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이는 모자가정뿐 아니라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지급되고 있다. 그렇다고 양육자로서의 여성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 자녀가 없는 미망인이나 홀아비에 대해서도 인구정책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출산과 관련된 각종 수당을 마련하고 있고, 장해아동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여성이 배우자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 혹은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거나 양육자로서 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 개인에 대한 존중과 양육자로서의 역할수행을 지원하는 양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다. 호주의 여성지위 및 정책현황

1) 여성지위 현황

호주의 GEM지수는 1998년 기준으로 볼 때 0.715로 세계 11위, GDI지수는 0.927로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

호주여성의 정치참여율을 보면 공식부문의 고위직 진출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 상하원 의석 842석 중 112석에 여성이 진출하여 13.3%를 차지하였으나 지방정부에서는 평균 약 19.6%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 참여율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1984년 4.4%였던 여성고위직 비율이 1994년에는 15%로 증가했다. 1997년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20.5%로 증가했다. 1999년 기준으로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25.9%이고 행정 및 관리직내 여성비율은 4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교육 참여율을 보면 과거엔 남성의 참여율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지난 10년간 여성의 교육참여율이 높아졌다. 1990-1991년의 경우 2차 교육의 진학률이 남성보다 여성이 앞서고 있는데 여성의 진학률이 77%인데 반해 남성의 진학률은 66%로 여성이 남성보다 10%이상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여성의 3차교육 참여율이 남성보다 높은 편이지만(여성 52.3%, 남성 47.7%)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참여율이나 학위취득률에서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차 교육 기관의 하나인 직업훈련과정 중 기초훈련과정자격 취득률은 여성 13.2%, 남성 3.2%로 여성이 높으나 고급기술과정자격의 취득률은 남성 23.2%, 여성 5.8%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994년 기준), 1998년 기준으로 보면 여성의 문자해독률은 95.5%이고 초등․중․고등․대학교 총등록률은 100%로 나타났으며 교육기대년수는 17.1년으로 나타났다(1996).

여성 경제활동 참여 현황을 보면 1999년 현재 노동력의 43%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15-64세 경제활동여성인구의 64%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1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의 58%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호주통계청자료에 의하면, 1998-1999년도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49.9%로 67.1%인 남성의 참여율 보다 낮았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1950년대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시간제 및 임시고용에 속한 여성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시간제 노동자 중 77%가 여성이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시간제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호주의 가장 큰 주(state)이며 Sydney가 있는 곳이기도 한 뉴사우스웨일즈(NSW)의 경우 1993년도 남성이 정규직 비율이 84%이고 여성은 69.1%로 남성에 비해 낮았다. 임시직(Casual employee) 현황을 보면 여성 30.9%, 남성 16.%로 여성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제고용 비율도 여성이 39.9%일 때, 남성의 경우 9.6%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직종분리와 산업분리가 심화되고 있다. 여성의 직업별로 보면, 여성은 여전히 관례적으로 여성직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에 집중해 있고 남성의 비율이 높은 직업에는 여전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여성이 경영과 행정, 무역 등 남성의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각각 3.9%와 3%로, 남성의 비율 10%와 21.3%에 비해 낮다. 반면에, 판매 혹은 서비스 등의 여성의 업종으로 인식되는 직업에는 44.1%로 남성의 비율 14.6%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1998-1999년도 기준). 전문가로서 일하는 여성은 1998-1999년 통계에 의하면 여성 19.8%, 남성 16.4%으로 오히려 여성의 비율이 높으나, 이 역시 여성의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 NSW에서도 교육분야나 의료 및 지역사회에 종사하는 여성은 각각 10.9%와 16.8%이었으나 남성은 각각 4%, 3.9%이었다.

여성의 임금수준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반해 남성의 임금수준보다 낮아서 1995년 전일제여성의 통상임금은 남성임금의 83.7%이고, 전일제 여성의 총임금은 남성의 80%, 여성총소득은 남성총소득의 65.7%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서는 1970년대 초 동일임금법이 통과되어 여성과 남성이 동일 직업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여성들의 주당 임금노동시간이 짧고 남성 보다 낮은 직급에 종사하는 등의 이유로 실질임금은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NSW의 경우도 여성은 모든 업종에서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 전문직의 경우 남성의 평균주당임금이 AU$ 829인 반면 여성은 AU$ 721이었고, 서비스부문에서도 남성 AU$ 626, 여성 AU$ 470로 남성과 여성간에 임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판매와 서비스업종에서도 남성 AU$ 575, 여성 AU$ 488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주당임금에서 남성은 AU $650이나 여성은 AU$ 551로 약 AU$ 100정도의 차이가 났다.

여성 실업률을 보면 전일제 노동의 실업률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는데 1994년에는 여성 10.6%, 남성 9.6%였다. 그러나 1998년에는 전체 실업률이 8%에서 여성은 7.7%로 평균보다 낮고, 남성은 8.2%로 전체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5-24세 청년 실업자에서의 실업률은 여성 39.7%, 남성 35.1%로 여성 실업률이 높았다.

2) 여성정책관련 제도 및 기구

<표 Ⅲ-12>에서 보듯이 호주의 여성정책은 19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성차별 금지법안의 제정과 인권 및 기회평등법의 제정에서 1993년의 적극적 평등실현법이 제정되기까지 교육과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표 Ⅲ-12> 호주의 여성정책관련 제도의 발달과정

1984 성차별 금지법안 제정

1986 인권 및 기회평등법(여성을 위한 고용기회평등법) 제정

1987 여성교육을 위한 국가 정책 보고서, “재구조화된 호주”에서 기술훈련의 중요성 명시

1988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여성을 위한 국가보고서” 발표. 직장이나 직업훈련에 있어 여성의 능력 향상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호주 여성의 고용전략” 발표

1989 “호주의 훈련 시스템 향상” 보고서 발표

1990 직업교육 보장 과세 실시

1991 여성의 접근, 참여 및 임금을 높이도록 계획된 6가지 국가목표를 설정한 “여성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 발표*

1993 적극적 평등실현법 제정

* 1) 승인된 직업, 기술 교육훈련(TAFE) 과정에 대한 모든 여성들의 참여 기회 증진 2) 직업 학교에의 여성의 성공적인 참여 증진 3) 여성을 위한 물리적 및 학습환경 개선 4) 여성을 위한 지원 서비스 개선 5) 여성의 직업훈련으로부터의 동등한 혜택 보장 6) 직업, 기술 교육훈련(TAFE)에서의 의사결정시 여성의 참여 증진

호주의 여성정책관련 대표적 기구는 다음과 같다.

□ 여성지위청(The Commonwealth Office of the Status of Women, OSW)

호주는 여권론자들이 의식적으로 여성주의관료(femocrat)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부의 공무원으로 진출하였다. 여성지위청은 1973년 여성담당관이 임명된 것에서부터 출발한 여성정책담당기구로 1983년에 설치되었다. 1973년 여성담당관, 1974년 총리실 여성문제 담당부서(section), 1975년 총리실내의 여성문제담당실로 개편, 1977년 내무부 산하 여성실(Office of the Women's Affair), 1983년 여성지위실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총리실로 이관되었으며, 여성지위실의 장으로 수석보좌관을 두었다. 여성지위실은 총리에게 여성정책에 대한 조언을 하며 여성의 권익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각과 예산결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정부정책에 성인지적인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며, 호주 행정부내에서 정책감독에 책임이 있는 각 부처의 여성국과 관련을 맺는 정부의 중앙정책을 조정한다. 이처럼 별개의 독립된 여성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감사와 조정에 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호주연방차원의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시한다. 또한 여성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이를 위해 여러 비정부기관들의 여성들과 만나 여성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고, 비정부여성기관(NGO)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인권 및 기회평등위원회(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ion)

1986년 인권 및 기회평등위원회법에 의해 만들진 독립된 법인 형태의 행정기구로, 본부는 연방정부의 수도인 캔버라에 있고 각주마다 별도의 차별문제전담기구가 있다. 위원회는 총리에 의해 임명되는 의장과 별개의 법령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는 6명의 담당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인권 및 기회평등위원회법에 의한 인권 담당위원, 성차별금지법에 의한 성차별담당위원, 인종차별금지법에 의한 인종차별 담당위원, 장애자차별금지법에 의한 장애자차별 담당위원, 프라이버시법에 의한 프라이버시 담당위원, 원주민 및 특수지역법에 의한 사회정의 담당위원 등이다. 구체적인 업무는 1)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의 조사와 처리-문제행위자에게 위원회의 의견통지, 재발방지촉구, 피해자에 대한 금전보상이나 기타 피해구제의 촉구를 권고, 2)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관행의 시정을 위한 지침 마련, 3) 법령 또는 법안의 인권침해 및 고용기회차별적 내용의 심의 및 장관보고, 4) 인권증진과 고용기회평등에 필요한 입법 및 정책과 국제 인권법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보고, 5) 인권과 고용기회평등 관련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위한 민간단체와의 협력 등이다.

3) 여성정책의 기조 및 주요내용

1984년에 성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고용, 교육, 용역, 서비스와 시설, 토지 또는 연방 프로그램의 집행에 있어서 성별, 혼인여부 또는 임신에 근거한 차별이 불법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지위청을 중심으로 연방정책 및 프로그램에 여성의 권익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호주 여성지위청에서 최근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보육과 산업 부문), 여성의 임금보장(정부의 임금과 퇴직연금), 경영 및 의사결정에의 여성참여확대, 여성폭력 방지, 여성관련 법 등이다.

다음은 여성고용정책과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본 호주 여성정책의 내용이다.

□ 여성고용정책

호주의 여성고용정책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적극적 우대조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에서 퇴직까지의 전과정에서의 적극적 차별조치에 대한 시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만들어진 것으로 고용기회 혹은 고용조건의 한 과정에 국한되지 않는다. 1986년 성의 동일고용기회를 위한 적극적 조치법이 만들어졌는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어야하며 구시대적인 편견과 관습이 여성들의 참여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고용주들에게 여성노동자에 대한 의무조항을 지키도록 하였다. 고용주들은 적극적 우대조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하며 해마다 그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보고내용은 적극적 우대조치와 고용평등기회에 관련된 정책개발, 프로그램의 책임자의 선임, 노조와의 상담, 피고용인 특히 여성과의 상담, 고용통계의 분석, 인적관리정책과 실행의 검토,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감독과 평가 등을 포함한다. 1993년부터 연방정부는 고용평등기회법의 적용대상인 기업 중에서 적극적 조치위원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계약준수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실직한 사람들이 자영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기업인센티브계획(NEIS)에 여성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소규모사업을 위한 관리, 사업기술, 사업계획 등에 관한 훈련 제공, 실업수당과 맞먹는 1년동안의 NEIS 수당을 지급하는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고용, 교육, 훈련부서에 여성참여를 지원함으로써 19944-95년 29%였던 여성참여율이 1995-96년에는 39%로 증가하였다.

호주에서는 여성에 대한 고용조건 평등을 위한 정책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1972년에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여성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이러한 동일노동동일임금에 대한 규정은 직장관계법에서도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 노동조합과 고용주간의 근로협약 혹은 근로자 개인과 고용주가 체결하는 근로협정에 남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에 어긋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협약을 그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다.

□ 보육정책

호주는 1992년 가사책임을 가진 근로자에 관한 ILO협략 156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1993년부터 이를 위한 연방정책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1993-1994년에 산업관계부는 근로자 및 가족지원프로그램(Work and Family Grants Program)을 시작했는데 여기에서는 노사협상,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제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1993년부터 시행된 인권 및 기회평등위원회 수정안에서는 성차별금지법에서 가사책임-피부양아동과 다른 가족성원을 양육하고 지원하는 책임-을 이유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다. 국가의 육아정책, 연구와 자료수집을 포함한 육아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책임은 연방 가족과 지역사회서비스부에서 담당하며 여성지위실이 이와 협력하고 있다. 1993년부터 12세이하 아동 5명 중 1명은 공공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공공보육에 대한 수요는 공급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의 육아서비스는 장기탁아센터, 가족탁아기구, 방과후 탁아, 직업훈련 탁아, 놀이집단, 다목적 아동서비스, 다목적 원주민아동 서비스, 이동 아동서비스와 장난감 대여 등이 있다. 저소득층과 증산층 가족에게는 육아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육아지원와 육아비감액의 형태로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서 1993-94년 동안 장기탁아센터를 이용하는 17만 가족이 양육보조금을 받았다. 육아지원은 전체 프로그램 비용의 65%에 해당할 정도로 가족을 대신하는 육아서비스로 호주의 가족들을 지원하는 육아프로그램의 주요수단이다. 이외에도 육아이용 핫라인이 있는데 수요자가 전화를 이용해 해당지역의 정보를 제공받고 정부의 비용보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라. 여성복지서비스

1) 모자가정 및 미혼모

호주의 경우도 다른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모자가정의 여성가구주와 미혼모의 명확한 구분이 없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내에서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현황

한부모연합(The Sole Parent's Union)은 호주 가정의 약 18%정도가 한부모가정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 중 87%의 가정이 모자가정이었다. 대부분의 한부모가정은 이혼(70%)으로 형성된 경우이다.

호주의 경우 특별히 모자가정이나 미혼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기보다 한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나, 한부모의 약 90%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모자가정과 미혼모를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여성을 위한 기관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비정부 기관 등에서는 특정하게 모자가정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한다. 아직까지 모자가정과 미혼모를 정확히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이들을 구분하여 미혼모 가정의 경우가 이혼, 별거, 배우자 사망 등으로 모자가정이 된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한부모의 숫자는 2배로 증가했다. 1995년 통계에 의하면 혼인경험이 있는(ever-married) 경우는 한부모의 80%를 차지하고, 미혼모는 18%에 불과했다.

미혼모들은 혼인경험이 있는 여성들(ever-married mother)에 비해 빈곤한데, 미혼모의 빈곤 비율이 65%로 혼인경험자의 빈곤률 44%보다 훨씬 높다(1997년). 따라서, 미혼모의 경우 정부 사회복지서비스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으며, 아이의 아버지로부터는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모의 높은 빈곤율은 미혼모의 교육수준과 아이의 연령의 영향을 받는다. 다른 국가들의 미혼모의 생활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들의 생활 수준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아이의 수, 그리고 아이의 나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모자가정의 경우 아이의 수가 많을수록,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직업을 구할 수 있는 기회와 관계됨) 빈곤한 경우가 많다. 호주의 미혼모의 평균 나이는 26.9세로, 혼인경험자의 평균 나이인 37.1보다 약 10살 가량 어리고, 아이의 숫자는 미혼모가 1.4명이고 혼인경험자가 1.8명으로 미혼모보다 더 많다. 또한, 중등교육을 마친 미혼모의 비율이 27%로, 32%의 혼인경험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실제로 미혼모의 경우 혼인경험자에 비해 수입이 적고, 실직자의 비율도 9%로 혼인경험자의 4% 비율의 2배가 넘었다.

1992년 양부모(two-parent family) 가정의 경우는 8%가 빈곤가정으로 분류되었으나, 모자가정의 경우는 61%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7년의 경우 한부모의 80%가 어떤 형태로든 사회보장금과 아동부양수당으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관련 정책 및 서비스

호주에서 처음으로 한부모연금(Sole Parent’s Pension)이 도입된 것은 1970년대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모자가정협의회(the Councils for the Single Mother and Her Child)는 아이를 위해 모자가정의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해 모자가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공헌을 했다. 그때는 모자가정인 경우 16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누구나 이 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므로, 호주의 여성을 위한 연금제도는 여성의 경제 활동에 기준을 두기보다는 ‘어머니되기(mothering)’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대 후반부터 한부모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 소개되었고, 그 정책은 한부모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화를 가져왔다. 현 정책은 한부모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고 지원해 주고 있다. 대부분의 한부모가 빈곤한 것을 볼 때 새로운 정책은 그들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한부모를 지원하는 사회보장 서비스는 무엇보다도 그들 스스로가 자활하려는 자세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70년대에는 여성들의 권리 찾기 등에 힘입어 가족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때로, 1973년 이전에는 모자가정 여성에 대한 사회보장 서비스가 미혼모를 제외하였으나 이 해부터 미혼모를 비롯하여 사실혼관계에 있으나 남편으로부터 유기되거나 남편이 수감된 여성 등에 대한 정부의 보조가 시작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혼부(sole father)는 이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1977년에는 이들도 포함되었다. 1988년에는 자녀지원법(Child Support Act)이 소개되어 별거 중인 한부모의 아동양육을 위한 지원이 증가하였다. 1989년에는 한부모연급(Sole Parent Pension)이 처음으로 소개되어 그 동안의 한부모에 대한 서비스를 통합(현재 부모수당(Parenting Allowance)으로 통합). 1989년에는 또한 JET(Jobs, Education, and Training)이 소개되어 한부모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훈련시키고, 아동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호주여성권익운동네트워크(Women's Rights Action Network Australia)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계약에 대한 호주의 실행’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 연방정부의 가족정책은 가족의 형태와 가치에 대해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의 노동당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노동당정부에 의해 소개된 가족부조의 특성은 가족내에서 여성의 경제적 의존성을 줄이는데 그 목표가 맞추어져 있었다. 이를 위해 아동보조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주가장(주로 남성)에서부터 벗어나, 주양육자인 여성에게 초점이 맞춰졌고, 주의존 배우자에 대한 세금 환불은 1994년에 폐지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호주의 가족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두 부모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가 1982년 25%에서 1993-4년 14%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아동양육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은 현정부에 의해 역행되어 왔다. 가족부조가 재편성되었고 많은 부분이 사회보장시스템에 포함되어 가족세금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게 되었다. 새로 고쳐진 가족세금보조 프로그램은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보통 남성 배우자)가 세금공제를 선택하는 경우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되므로 아동양육의 비용은 다시 가족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고 한부모가정과 중저소득 가정에게는 이러한 급여를 이용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들은 ① 부모수당(Parenting payment), ② 집세 보조(Rent Assistance), ③ 의료 보호 카드(Health care card), ④ 약값 수당(Pharmaceutical allowance), ⑤ 아동보호 보조(Child care support) 등의 정부보조를 받는다. 또한 연방정부는 중․저소득 가정에게 아동보호 기관에 지불되는 요금(Childcare Assistance Scheme)과 아동야육비 리베이트(Childcare Rebate)를 통해 아동보호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호주에는 다양한 아동양육 프로그램들이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호주는 아동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내의 비영리 아동양육시스템을 발전시켰다. 1990년대 초반에는 지역사회 아동보호가 축소되었는데 이는 연방정부가 지역사회 부문의 공급에 대한 공공 지출을 줄이기 위해 상업적 보육서비스의 공급을 장려해온 결과였다. 1996년 정부의 첫 예산에서 보육서비스는 점점 더 시장으로 전환되었으며 아동양육 세금 상환은 삭감되었고, 정부의 보조는 지역사회의 공급자(가족 주간보호, 장기 주간보호 센터, 방과후 센터 등)들에게 운영 보조를 하는 것에서,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보육비용은 점차 증가되었고 이로 인해 한부모나 중․저소득 가정에게 있어서 보육서비스의 이용접근성은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이러한 아동양육지원정책에 있어서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연구결과들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부모들은 “직업, 교육, 그리고 훈련 계획(Jobs, Education and Training, JET)”을 통해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고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조를 하는데 있으며, 아동양육에도 도움을 준다. 한부모조합(The Sole Parent Union)은 JET가 높은 성공률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에 의해 부적절한 자원들이 공급되고 있으며 1996년 6월 현재 사회복지급여수급자인 한부모의 44%가 JET 참여자였다고 지적했다. 1999-2000년에 호주는 6.6%의 실업률을 보였다. 최근 들어 고용부문은 사회복지 부문의 기관들과 계약 하에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JET은 부모수당을 받고 있는 한부모, 유족수당 수급자, 양육자수당 수급자, 배우자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보장성, 고용, 교육 및 훈련성, 보건복지성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에 하던 일과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훈련이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담당자들은 중등교육기관, 직업 전문 학교(TAFE), 대학 등과 연락을 취하며, 상담자들에게 적절하고 알맞은 교육 기관, 과정, 학위, 학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이나 훈련 과정 없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담자의 상황에 적절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JET의 직원은 교육 혹은 훈련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이나,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JET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은 교육 및 훈련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JET 프로그램은 ①직업훈련(Jobtrain): 8-10주 동안의 훈련과정, ②기술공유(Skillshare): 장기 실업자들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훈련, ③취업프로그램(Jobstart): 최고 26주까지 임금 보조금(wage subsidy) 지급의 세종류가 있다.

1989-1994년 동안 157,700명의 한부모가 JET에 참가하였고, 그중 29%가 직업을 구했다. 1994년도의 조사에 의하면, JET에 참가한 한부모의 평균 수입이 주당 $222, 전체 한부모의 평균 수입보다(주당 $159)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JET program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직업으로 인식되는 업종을 위주로 훈련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JET 이수자들이 실제로 기술을 많이 쓰지 않는 단순 노동, 적은 임금, 시간제의 조건하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90년). 또한 JET은 지방에서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JET이 제공하는 보육시설은 가격과 질적인 문제로 농촌지역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지 못 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한부모들에게 제한된 재정적 도움과 양육지원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입양을 제한하고 있다. 한부모 수혜자중 십대 비율은 적다. 1998년 6월 현재 3% 이하가 십대 여성이었다. 그러나 주 정부들과 지역사회 기관들은 아동을 양육하는 젊은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상담, 양육 기술에 대한 지지와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2) 성폭력 피해여성

□ 현황

성폭력은 정확한 수치를 조사하기는 힘들지만 NSW주의 경우 1994년 한 해 동안 14.4%의 여성이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15-24세의 여성이 7.7%로 가장 높고, 25-34세의 여성과 34-44세의 여성은 각각 2.9%와 2.8%로 나타났다. 피해자로는 기혼 여성(3.4%)이나, 과거 결혼의 경험(4.1%)을 갖고 있는 여성보다 전혀 결혼한 적이 없는 여성이(6.6%)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39%가 16세 이전에 어린이 성폭력을 경험하고, 성인 여성의 13%가 강간을 당하거나 강간을 당할 뻔했다고 보고했다. 가해자의 98%가 남성이며, 피해자 신고를 한 사람은 93%가 여성이었고, 피해자의 80%가 가해자와 아는 사이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성폭력의 70-90%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

□ 관련 정책 및 서비스

호주의 지방정부는 성폭력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미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많은 서비스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 기관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기관들이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성폭력 피해자들만을 위한 기관이 가정폭력 상담소에 비해 적으나, 실질적으로는 적지 않은 수의 기관들이 성폭력 피해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몇몇의 기관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상으로 성폭력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 기관 사례

▸Zig Zag’s Sexual Assault Service

․Queensland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12-25세 사이의 젊은 여성을 위한 주거, 성폭력, 섭식문제에 관계하는 Zig Zag Young Women’ Resource Centre Inc.의 일부이다. Zig Zag’s Sexual Assault Service는 12-25세 사이의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정보(심리적(support), 의료적(medical), 법적(legal), 안전(safety)에 관한 것 등), 제공, 다른 기관(agency) 소개, 상담, 지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 기관은 젊은 여성들은 나이든 여성과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실제로 남성으로부터의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나이든 여성보다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직시하면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 기관은 젊은 여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일하는 직원들에게 훈련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지 집단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 정보집단(information group)과 치료집단(therapeutic support group)이다. 이 기관은 성폭력에 관한 의료적, 법적 정보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

▸Sexual Assault Resource Centre(SARC)

․이 기관은 Western Australia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13세 이상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남녀 모두에게 24시간 상담, 의료․법적 문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원으로는 여성을 위한 여성 상담원, 사회복지사, 임상심리학자 등이 있고, 직원들을 위한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성폭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NorthernCASA: Northern Centre against Sexual Assault

․이 기관은 성폭력 피해자, 그들의 배우자와 친구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다. 서비스로는 24시간 응급보호(crisis care), 의료서비스, 직접적 상담, 전화상담, 다른 기관 소개, 집단활동, 의료와 법에 관한 정보 제공, 젊은이들을 위한 팀 운영 등이 있다. 이 서비스들은 모두 무료이며, 최근이나 과거에 성폭력을 경험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직원을 위한 훈련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예방교육도 실시하며 모든 대중들에게 성폭력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 기관은 Victoria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몇 개의 지부가 있다. 이 기관에는 여러개 그룹이 있는데 여성 피해자 그룹, 젊은 여성 피해자 그룹, 피해 여성의 남자 배우자들을 위한 그룹, 남자 피해자 그룹, 레즈비언 피해자 그룹, 여성을 위한 이완그룹(Relaxation Group), 젊은 남성을 위한 그룹 등이 있다. 모든 CASA는 경찰과 공식적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경찰은 성폭력을 신고한 피해자를 신고 2시간 내에 CASA로 데려와야 한다.

3) 가정폭력 피해여성

□ 현황

호주 통계청조사에 의하면 1996년 한 해동안 약 6,300명의 호주 여성이 성폭력을 포함한 신체적 가정폭력을 경험했다. 같은 해의 조사를 보면, 호주 성인 여성의 7.1%가 넓은 의미에서의 가정폭력을 경험했고, 그 중 6.2%의 사례가 남성에 의해, 1.6%가 여성에 의해 일어났다. 또한 그중 2.6%가 현재 결혼하거나 동거하는 남성에 의한 폭력을 경험했다. 4.8%는 미혼여성으로 과거의 애인에 의해 피해를 입었고, Victoria 주에서는 해마다 30-40명의 여성과 아이들이 남성에 의한 가정폭력으로 사망하고 있다(1994년).

□ 관련 정책 및 서비스

호주에는 연방정부 수준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통일된 법이 없고, 각 주마다 조금씩 상이한 법들을 가지고 있다.

New South Wales: Crimes Act 1900(Part 15A)

Victoria: Crimes(Family Violence) Act 1987

Queensland: Domestic Violence(Family Protection) Act 1989

Western Australia: Justice Act 1902 → Restraining Orders Act 1997

South Australia: Domestic Violence Act 1994

Tasmania: Justice Act 1959(Part XA)

Australia Capital Territory: Domestic Violence Act 1986

출처: http://law.gov.au/publications/Model_Criminal_Code/domestic_violence.pdf

각 주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관한 형법규정에 다소 차이가 있어, 그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1990년 8월 28일 법무부장관의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f Attorneys-General)는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담보한 모델형법(Model Criminal Code)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호주의 각 재판관할지역의 형법과 형사제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Criminal Law Officers Committee)를 설립했다. 이는 다시 1993년에 모델형법위원회(Model Criminal Code Officers Committee, MCCOC)로 개칭되어 모델형법에 관한 초안 작성,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1995년 3월 연방의회에 의해 통과되었다. MCCOC는 연방의 여성지위청 소속 자문집단에 의해 제안된 각 주 간의 일관성, 보호의 일관성, 효과적 서비스 전달, 성폭력 피해자 서비스에 대한 주 및 특수 구역과 연방의 재정지원 단순화 등을 고려하여 최종권고사항들을 포함한 보고서를 1999년 5월에 법무장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모델형법은 200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김엘림 외, 1999).

호주에서 가정폭력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고, 많은 정부 기관 그리고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 기관들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단기간동안 머무를 수 있는 거주지 제공, 가정폭력과 관계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실 운영, 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 제공, 그리고 가정폭력과 관련한 법적 조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기관들은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지역에 따라 가정폭력을 위한 다양한 기관들(동성애자들을 위한 가정폭력 상담소, 이민자들을 위한 가정폭력 상담소 등)이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4시간 전화상담을 받는 등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언제라도 기관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많은 기관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정폭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기관들은 서비스의 대상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이 가정 내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가정폭력 중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연방 정부는 가정폭력을 위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보조금(the Supported Accommodation Assistance Program(SAAP))에 520만불을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 320만불은 지방이나 시골 지역에서의 가정폭력 해결을 위해 쓰여졌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게 제공하는 특수 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다.

① 위기 급여(Crisis Payment): 이 급여는 극도의 상황(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인해 집을 떠나야 하는 경우에 주어진다. 사건 발생 7일 이내에 보고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각 지역에 있는 Centrelink Customer Service Centre에서 한다. 위기 급여는 단발적으로 주어지는데, Centrelink의 일반 연금의 일주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어진다. 이는 일년에 최대 4번까지 수혜 가능하다.

② 특별 급여(Special Benefit): 이 급여는 개인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주어지는 일시적 급여이다.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는 가족 및 지역보지서비스국(Secretary of the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에서 한다. 일반적으로 수혜액은 새출발수당이나 청년수당과 비슷한 금액이다. 이 외에도 각 지역의 Centrelink 사무실에는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어, 필요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centrelink.gov.au

□ 기관 사례

▸The Domestic Violence and Incest Resource Centre(DVIRC)

․이 기관은 Victoria주에서 운영되는 기관으로, 1986년에 세워졌으며, 빅토리아사회복지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가정폭력과 어린이 성폭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에게 자료를 제공하며, 교육과 훈련을 담당한다. 자료로는 팜플렛 등을 포함하여 최근 문헌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 가정폭력에 관한 가장 최근의 법에 관한 자료와 Victoria의 가정폭력을 위한 상담원과 기관명단도 제공하며 가정폭력 자료에 중점을 둔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다.

▸Women’s Information Referral Exchange(WIRE)

․이 기관은 많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자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정서적 도움을 준다. WIRE는 많은 지역사회기관, 자조집단, 의사나 변호사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 상담자들에게 적절한 곳을 소개해 주기도 한다. 상담프로그램은 개인상담, 부부상담, 집단상담 등이 있다. 상담원은 가족치료사,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전화상담원 등이 있다. 상담원들은 법원에 함께 가거나 안전할 경우 집에 함께 가서 얘기하기도 한다. 많은 경우 피해자들이 함께 얘기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다른 피해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 또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도 하며 상담원은 24시간 대기한다. 정신과의사에게 상담할 경우에는 의료보험에 의해 공제받을 수 있고, 심리학자에게 상담할 경우, 비정부 의료지원에 의해 공제받을 수 있다. 많은 경우 상담자의 재정 사정에 따라 비용이 조정된다.

▸Sanctuary 7 Women‘s Refuge

http://www.TAGnet.org/sanctuary7

․이 기관은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기독교 기관이다. 이 기관의 철학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감정적, 언어적, 신체적, 심리적, 재정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학대에서 일어난다고 보며, 이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요소들의 결과라고 본다.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라고 보고, 학대당한 피해 여성들이 폭력적이고 학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적인 존중과 사랑, 평등 등에 기반한 관계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또한,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기반은 가정이므로, 이러한 가정 단위가 위기에 처하면 사회에도 위험이 발생하고, 따라서 가정 단위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아동의 안녕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들과 아동들에게는 단기적인 응급적 지지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이슈들도 다루어져야 하며, 이는 개인 전체, 특히 신체적, 심리적, 영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여성들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고, 그들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이고 결정권이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철학에 근거하여 이 기관에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여성들과 그 자녀들에게 긴급 거주 시설을 제공하며, 거주하는 동안 몇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 1인당 일주일에 30불씩 지급하며, 아동 한명 당 5불이 추가된다. 직원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상주하며, 65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총 3개의 침실이 있으며, 동시에 10명 정도가 머무를 수 있고, 한 가족은 최대한 8주까지 머무를 수 있다. 여성과 그 자녀들이 머무르는 동안 이 기관에서는 거주자들이 의사나 경찰, 법원, 상담센터, 그리고 다른 복지 서비스를 받을 때 정보, 교통수단, 정서적 지지 등을 제공한다. 또한, 여성들로 하여금 자조집단 활동 및 상담 등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들을 위한 상담도 제공한다.

▸Family and Domestic Violence Training Package

․이 훈련프로그램은 Western Australia 주정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을 교육시킨다. 1997년에 주정부의 보건성은 Territory Health Services로부터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주정부 직원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의 가정폭력에 관한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을 바꿔서 그들이 피해자들과 일하며 피해자들을 미리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Freedom from Fear: Campaign against Domestic Violence

․이 캠페인은 1998년 8월 26일부터 시작했다. 정부는 가정폭력을 제거해 가정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기적인 교육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캠페인은 호주에서 실시된 최초의 가정폭력 미디아 캠페인으로 가해자가 남자들인 것에 중점을 두었다. 캠페인은 가해자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폭력을 그만둘 것을 강조한다. 앞 부분에서는 우선 육체적 폭력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 단계에서 성폭력을 포함한 다른 형태의 가정폭력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이 캠페인은 TV, 라디오, 그 외 다른 전달 매체(신문, 잡지 등)에 광고를 내며, 남성가정폭력상담전화(Men’s Domestic Violence Helpline)(가해자들이 가해를 멈추도록 상담, 정보 제공, 다른 기관에 소개 등을 하며 도와 주는 서비스)의 지원을 받는다.

▸Women’s Resource, Information and Support Centre(WRISC)

․이 기관은 Central Highlands Women's Collective Inc.에 의해 운영되며, 사회복지서비스성(Department of Human Services)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다. 이 기관에서는 Grampians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에게 지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비밀을 완전보장하며 무료이고,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 주중에 제공된다. 상담원들은 여성을 센터에서 만나거나, 미리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서 만나게 된다.

WRISC는 Grampians 지역 이외에도 Ballarat, Hepburn, Moorabool, Golden Plains, Pyrenees 등의 지역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고립된 시골 지역에는 직접 집을 방문하기도 하며, 교통수단과 아동보호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전화로도 지지와 정보를 제공한다.

▸Legal Aid Office

․Legal aid office는 연방정부에 의해 1974년 세워졌다. 1978년 좀 더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정부에서 지역정부 책임으로 넘겨졌다. 그러나 자금은 연방정부와 지역정부에서 받고 있다. 이것은 금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룹의 법적인 문제를 돕기 위한 기관이다. 모든 국민은 법적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이 기관의 운영철학이다. Legal Aid Office에는 가정폭력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사무실(Domestic Violence Unit)과 여성의 법적 문제를 도와 주는 사무실(Women’s Legal Aid)이 있다. 이 기관은 법 관련의 정보와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Legal Aid는 정보가판대(Information Kiosks)를 가지고 있어, 보호명령관련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아동양육, 가정폭력, 가정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매춘여성

□ 현황

호주에서는 매춘 행위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매춘 산업은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호주 정부는 매춘과 관련한 AIDS 캠페인을 주최하고 지원해 왔으며, 이는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캠페인들은 주로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콘돔 사용 교육, 콘돔 무료 보급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호주에서는 매춘의 문제를 AIDS를 비롯한 다른 전염성 질환들의 문제로 직결하여 보고 있다(McCulloch, 1992).

□ 관련 정책 및 서비스

호주의 경우 매춘여성을 돕기 위한 특별한 정부의 정책은 없으나 AIDS를 포함한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의료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춘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기관은 매춘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매춘 남성과 여성을 위한 것이다. 이 기관들 또한 매춘으로 발생한 위기(crisis)상황을 지원하기 보다는 성병에 대한 교육이나, 매춘을 법적으로 인정 받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호주에서는 지역에 따라 매춘이 합법인 경우, 불법인 경우, 부분적으로 합법인 경우가 있다. 매춘에 대한 규제는 주의 사법제도에 있어서 이슈가 되어 왔고, 호주에서는 매춘에 대한 다양한 법적인 접근이 존재한다.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의 경우, 모든 매춘은 불법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는 매춘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New South Wales의 경우, 매춘지와 몇몇 정해진 지역에서의 길에서 하는 매춘은 합법이다. 단, 병원이나 학교, 교회 등이 보이는 곳에서는 불법이다. 매춘 광고 또한 불법이다. Victoria주에서는 허가서가 있는 매춘지에서의 매춘행위는 허용된다. 그러나 허가된 매춘지는 비싼 세금을 내야 한다. South Australia주는 부분적으로 인정은 하나, 집에서 하는 개인적 매춘 조차도 매춘지로 간주한다. Western Australia주에서는 모든 매춘 경영자는 등록을 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재판에 회부된다. Queensland주에서는 개인이 집에서 하는 매춘이외에는 모두 불법이다. Tasmania에서도 에스코트서비스의 경우에만 합법이다. Northern Territory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는 매춘과 에스코트서비스의 경우는 합법이다.

북쪽 영토는 1992년 매춘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 조례는 매춘으로 소득을 얻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에스코트서비스 기관들의 부지가 매춘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허가하지만, 단 18세 이하의 경우에는 매춘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한 에스코트서비스를 허가하고 정밀 조사를 하는 것은 “Escort Agency Licensing Board”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빅토리아에서도 비슷한 방법이 채택되어 왔다.

호주 수도 영토 매춘 조례 1992와 매춘 조례 1992는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다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직업적 상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을 협의해 왔다. 매춘 조례 1992에서는, 매춘과 관련하여 관습법에 대한 어떤 위반들(매춘집이나 공동 외설 장소 등에 감금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도 영토 안에서 일어날 수 없다. 이 조례의 목적은 공중 보건을 지키고, 매춘부의 후생과 직업적 건강과 안전을 추진하는 것이고, 매춘 장소를 조절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사회적, 신체적 환경을 보호하고, 아동을 매춘과 관련한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호주정부는 혹심한 노동의 문제를 다루는 국제 협약에 가입했으며 1998년 Model Criminal Code Officers Committee가 성적 속박과 성적 노예상태에 관한 종합적인 입법에 대해 대중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1999년에는 그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퀸즈랜드 정부는 성산업에 대한 규제와 입법을 반대해왔으며, 매춘을 제도화하거나 수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주정부는 또한 성병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등 의료 사회 개혁을 추진해왔다. 매춘을 그만두려는 매춘여성들을 위한 옹호와 위탁 서비스, 젊은 층의 매춘 ‘기회’를 감소시키려는 청소년대상 예방프로그램 등이 있다.

빅토리아에서는 Prostitutes Collective of Victoria가 성적, 직업적 건강 및 안전, 법, 세금, 안전한 매춘 장소와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출판물을 일 년에 4번씩 출간하는 등 성산업에 종사하는 남성과 여성들을 위한 많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판물들에는 폭력을 행사한 범죄자들의 명단도 수록되어 있으며 매춘여성들을 위한 위탁 기관들의 목록도 수록되어 있다.

□ 기관 사례

▸Sex Workers Outreach Project(SWOP)

․이 기관은 1990년에 세워졌으며, 주된 목적은 매춘 여성들의 성병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것이다. 매춘여성들과 그들의 배우자, 경영인을 위해 건강, 안전관련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정부가 건강 및 법적인 문제를 바꾸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로비를 하고 있다. 모두 무료이며, NSW주에서 일하는 남녀, 그리고 모든 성전환자 매춘남성․여성들에게 제공된다.

․이 기관에서는 법적 문제에 대한 상담, 위기시 응급 주거지 소개,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법적인 문제에 대한 교육은 NSW의 법률재단(Law Foundation)에서 지원을 받으며, 교육자료로 잡지와 홈페이지, 비디오 등을 제작하고 있다. 성병예방교육팀은 Sydney지역 약 3,000평의 매춘여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어를 모르는 매춘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여성관련 정부기관의 지원으로 매춘부의 성폭력과 강간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다.

▸W.I.S.E(Workers in Sex Employment): Australian Sex Industry Workers Organisation

․이 기관은 호주의 성산업 종사자 단체로 매춘여성들의 사회적, 법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매춘여성들의 자기결정(self-determining), 연합, 향후 취업 등과 관련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담, 법에 관한 정보 제공, 재판 지원, 교육 제공, 매춘 월간 신문 발행, 피임도구 제공, 도서관 운영, 안전한 매춘을 위한 교육, 매춘을 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법을 만들기 위한 로비활동 등을 한다.

이 기관은 호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사무실과 한명의 상근 직원이 있다. 그 외 많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된다. 이 기관은 6명의 위원에 의해 운영되는데, 모두 매춘여성들이다. 이 기관은 매춘여성 자신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마. 요약

잔여주의적인 복지국가로 출발한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노인, 장애인, 실업자, 한부모가정 등의 취약집단의 소득을 구조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고용을 촉진, 모든 국민의 평등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모두 자산조사를 거쳐야 하고 이와 같은 적격기준과 자산조사는 연금과 수당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자주 변경된다. 연금제도는 일찍부터 도입되어 1909년 노령연금, 1942년 미망인 연금, 1945년 실업 보험 및 질병 보험 등을 입법화하였고, 1970년대에는 진보적인 노동당의 집권과 함께 개혁적인 사회보장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호주의 경우 여성의 빈곤율은 북미와 비슷하지만 복지급여의 수혜가 낙인찍히는 일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는 없다. 그 복지 수혜자들은 가족, 노동 상태, 결혼 상태 등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 대신 전반적인 복지 수혜 수준은 낮은 편이다. 호주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비슷하게 남성과 여성간의 임금의 차이는 낮은 편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유급의 임신 및 육아 휴가를 받으며, 여성 근로자를 ‘양육자(caregiver)’로 인식하여 그 활동을 중요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증가하고 한부모가정을 위해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북미에 비해서 많은 여성들-특히 주부들-이 파트타임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노동 시장에서 성분절현상이 북미보다 더 심하다. 1996년 자유-전국 연합 정부(Liberal-National Coalition Government)의 집권부터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적 합리화”의 물결 아래 예산이 축소되고, 정부의 노동 시장에의 개입(노사간의 임금 협상 등과 같은)이 감소되었으며, 보육서비스에 대한 예산이 감축되었다. 동시에, 보수주의 연합 정부는 다른 ‘특수’ 프로그램들도 없애거나 그 비중을 감소시켰으며 호주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취업과 빈곤에 대한 특수 프로그램을 변형시켰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호주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연방정부는 노인연금, 실업자보험, 아동양육비, 질병보험, 장애자 연금 등의 직접적인 현금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고, 주정부 등의 산하조직 및 시설 운영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담당할 뿐 나머지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은 주정부에 이양하고 있다. 6개 주정부는 병원, 각종 복지시설, 교육시설을 제공하고 관리하고, 지방정부는 실질적인 서비스 전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조직에 속하지 않은 민간단체들도 많은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호주는 전체가정의 약 18%정도가 한부모 가정이며 이 가운데 87%의 가정이 모자가정이다. 호주에서는 1970년대에 처음으로 한부모연금(Sole Parent’s Pension) 도입되었으며, 아동복지차원에서 모자가정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들은 양부모수당(Parenting payment), 집세 보조(Rent Assistance), 의료 보호 카드(Health care card), 약값 수당(pharmaceutical allowance), 보육비 지원(Child care support) 등의 형태로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한부모들은 “직업, 교육, 그리고 훈련 계획(Jobs, Education and Training JET)”을 통해 직업 훈련을 받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최근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폭력피해자에 대한 개별상담, 집단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이런 기관들은 실무자들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호주에서는 대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을 위한 피해자 보호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집중지원하였다.

호주에서는 지역에 따라 매춘이 합법인 경우, 불법인 경우, 부분적으로 합법인 경우가 있다. 정부에서는 매춘여성을 대상으로 AIDS를 포함한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의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춘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기관에서는 매춘여성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매춘여성의 성병을 예방하고, 법률정보를 제공하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호주에서는 20세기에 이르러 발달한 사회보장제도와 여성정책을 통해서 여성들의 빈곤과 폭력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추진해왔다. 여성들은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모성으로서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정책 또한 발달하였다. 그러나 최근 전반적인 복지국가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여성들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Ⅳ. 비교분석 및 논의

Ⅳ

비교분석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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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국의 일반적 특성 및 여성지위

현황 비교	321

2.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동향 비교	327

3. 여성정책의 최근동향 비교	335

4. 여성복지서비스의 사례 비교	341

1. 각국의 일반적 특성 및 여성지위 현황 비교

가. 국가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에 포함된 국가들은 아시아 2개국(일본, 호주), 북미대륙 2개국(미국, 캐나다), 유럽 3개국(독일, 영국, 스웨덴)이었다. 이 가운데 국토가 가장 넓은 나라는 캐나다이며 인구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었다<표 Ⅳ-1>. 7개국 모두 의회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이룩한 선진국이다.

GDP 수준은 1997년 현재 나라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미국이 $8조 1,109억으로 가장 많았고 스웨덴이 $2,278억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GNP 수준은 1997년 현재 나라마다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일본이 $48,121억으로 가장 많았고 스웨덴이 %2,319억으로 가장 적었다. 1인당 GNP 수준은 대부분 $20,000이상이고 1997년 현재 일본과 미국이 가장 높았다. 한편 인간개발지수(HDI)에 있어서는 1998년 현재 캐나다가 전세계에서 1위였으며 미국은 3위, 일본은 4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7개국의 인구학적 특성을 크게 인구수, 여성인구비율, 평균수명, 출생률, 혼인율, 이혼율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인구수는 2000년 현재 미국이 2억 7,835만 7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본이 1억 2,671만 4천명으로 나타났다. 인구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스웨덴으로 8백 9십 1만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7개국은 남성보다는 여성인구비율이 높은 가운데, 이들 국가중 여성인구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로 전체의 51.03%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일본이 51.00%, 영국은 50.90%가 여성이었다. 7개국 중 여성인구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호주로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33%이었다.

전체인구에서 65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7개국 모두 10%이상의 고령사회이며 이 가운데 일본과 스웨덴은 16% 이상으로 최고령국가이다. 7개국 모두 평균수명은 전반적으로 7개국 모두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높은 가운데, 이 두 집단의 차가 가장 큰 국가는 미국으로 남성이 평균 73.4세 사는데 비해 여성은 평균 80.1세까지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캐

<표 Ⅳ-1> 7개국의 일반적 특성

나라	국토 면적 (km2, 1997)	인구수 (2000)	집권당 (2000)	정치 체제	경제수준(US ＄)				HDI 지수 (순위) (1998)	종교
					GDP (1997)	1인당 GDP (1998)	GNP (1997)	1인당 GNP (1998)
독일	357,022	82,220 천명	사민 녹색 연합	내각 책임제	2,102,7억	22,169	2,312억	26,570	0.911(14)	카톨릭
미국	9,363,520	2억 78,357 천명	민주당	연방 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8,110,9억	29,605	7,781억	29,240	0.929(3)	기독교, 로마 카톨릭, 유대교,그리스 정교
스웨덴	449,964	8,910천명	사민당	입헌 군주제 (내각 책임제)	2,278억	20,659	2,319억	25,580	0.926(6)	루터교 등
영국	242,900	58,830 천명	노동당	입헌 군주제 (내각 책임제)	1,288,2억	20,336	12,313억	21,410	0.918(10)	기독교 성공회 등
일본	377,829	1억26,714천명	자민당	입헌 군주제 (내각 책임제)	4,192,7억	23,257	48,121억	32,350	0.924(9)	신도, 불교, 기독교
캐나다	9,970,610	31,147 천명	신민당	입헌 군주제 (의원 내각제)	6,256억	23,582	5,950억	19,170	0.935(1)	카톨릭, 프로테스탄트
호주	7,741,220	18,886천명	자민당	입헌 군주제 (영국식의원 내각제)	3,939억	22,452	3,827억	20,640	0.929(4)	기독교

출처: OECD국가의 주요통계지표, 1997.12

국제통계연감, 1999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2000

나다로 평균 81.8세였고, 여성의 평균수명이 가장 짧은 국가는 영국으로 평균 79.8세였다. 전체인구대비 연간 출생비율을 살펴보면, 미국이 15.9%로 출생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캐나다 15.1%로 나타났다. 출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독일 9.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구천명당 혼인율은 국가간 차이가 비교적 컸는데, 미국이 8.8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본 6.2명(1997년), 영국, 캐나다 5.5명(1995년)의 순으로 나타났고, 스웨덴이 3.8명으로 결혼하는 비율이 7개국 중 가장 낮았다. 이혼율은 혼인율이 가장 높았던 미국이 4.3%로 가장 높았고, 영국이 2.9%(1995년)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이혼하는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혼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으로 1.8%(1997)로 나타났다.

<표 Ⅳ-2> 7개국의 이혼율

이들 국가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에서 기대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저출산국가에 속한다고 하겠다. 출생율, 혼인률은 계속 낮아지고, 인구감소와 더불어 혼인인구 및 출생아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반면에 이혼했거나 사별해서 혼자 사는 인구수는 증가추세를 보인다. 각 국가의 인구정책 및 가족정책과 유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Whiteford 외, 1994; 김주숙, 2000).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자녀출산시 부모보험에 의해 출산전 임금의 80%를 보전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을 가진 후에 출산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표 Ⅳ-3> 7개국의 인구학적 특성 비교

나라	인구수 2000	여성인구 비율 2000 (%)	65세 이상 인구비율 2000	평균수명 남:여(세)	출생율 ’90-’95(%)	혼인율 1996 (천명당)	이혼율 1996 (천명당)
독 일 미 국 스웨덴 영 국 일 본 캐나다 호 주	82220천명 2억 78357천명 8,910천명 58830천명 1억26714천명 31147천명 18886천명	51.03 50.72 50.40 50.90 51.00 50.52 50.33	15.9 12.4 16.7 15.8 16.8 12.6 11.9	73.4:79.9 73.4:80.1 76.2:80.8 74.5:79.8 76.9:82.9 76.1:81.8 75.4:81.2	9.9 15.9 14.1 13.5 10.1 15.1 14.8	5.1(97) 8.8 3.8 5.5(95) 6.2(97) 5.5(95) 5.8	2.1 4.3 2.4 2.9(95) 1.8(97) 2.6(95) 2.9

출처: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2000

국제통계연감 1999, 평균수명은 1996-2000년 기준(혼인율, 이혼율),

OECD 국가의 주요통계지표, 1997(출생율, 평균수명)

나. 여성지위 현황

UNDP 2000 Report에 의하면 7개국 가운데 여성권한지수(GEM)가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으로 2위이며, 캐나다가 4위, 독일이 6위였다. 남녀평등지수(GDI)의 경우에는 캐나다가 1위이고, 미국이 3위, 호주가 4위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GDI는 전체국가 가운데 8위인데 비하여 GEM은 38위를 보였다.

여성의 정치 참여율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여성고위직 비율이 증가했다. 이와 같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정치참여율에 있어서 특히 국회의원의 비율을 비교하면 여성국회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으로 국회의원의 42.7%가 여성이고, 일본의 경우는 8.9%로 7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편차는 스웨덴과 같이 199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여 정당명부에 여성을 50% 포함하도록 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간의 차이를

<표 Ⅳ-4> 7개국의 인구개발지수 및 여성지위지수 순위 비교

반영하고 있다. 행정․관리직의 비율을 비교하면 여성 행정․관리직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로 행정․관리직의 43.3%가 여성이고, 일본의 경우 9.3%로 7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7개국 나라의 대부분이 평균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7개국 가운데 스웨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75.5%로 가장 높고,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59.8%로 가장 낮았다. 여성 실업률은 7개국이 대부분 5%이상의 수준을 보였고, 독일이 8.7%로 가장 높고 일본이 4.2%로 가장 낮았다. 실업률의 증가도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불완전 고용(under employed), 실업, 숨겨진 실업(hidden unemployed)에 대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간제 여성고용비율은 독일이 84.1%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스웨덴이 77.3%로 가장 낮았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시간제 및 임시고용에 속한 여성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시간제노동자 중 거의 70%가 여성이다.

여성의 임금수준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반해 평균임금은 여전히 남성보다 여성이 적다. <표 Ⅳ-5>에 의하면 비교연도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캐나다의 경우 1996년 전일제여성의 통상임금은 남성임금의 73%였으며 미국도 73%대에 속했다. 한편 스웨덴은 1996년 현재 여성분포가 90% 넘는 직종은 98%, 남성우세직종은 77-81%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동일임금이 제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각 국가의 여성인력 고용정책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여성들의 고용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직종분리와 산업분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여성은 여전히 관례적으로 여성직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에 집중해 있고 남성의 비율이 높은 직업에는 여전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근무직종을 보면 전문기술직 참여율이 41.8%로 높은 편이나, 행정관리직은 8.5%로 낮았는데, 최근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근로영역이 광범위해지고 있다. 산업별로는 1950년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전체 근로여성의 60%가 넘었는데 1996년에는 6.0%로 낮아져서 농업, 임업, 어업과 같은 1차 산업에서 여성근로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서비스, 도소매무역, 식음료사업 등의 3차 산업과 제조업과 같은 2차 산업에서는 그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문유경 외, 2000).

국가간 여성의 교육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문자해독률,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총 등록률, 교육기대년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성 성인의 문자해독률은 1998년 현재 분석에 포함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95%이상의 높은 문명율을 나타냈다. 이들 국가중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이 99.0%의 국민이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총 등록률은 스웨덴,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취학여성의 100% 등록률을 보인 반면, 일본의 경우 취학여성의 83.0%만이 등록을 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국가간 여성의 교육기대년수는 캐나다 17.1년(1995년), 호주 17.1년(1996년)으로 가장 길어 여성들의 학력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 영국이 16.7년, 미국이 16.4년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고등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교육기대년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일본으로 13.7년(1993년)이었다.

<표 Ⅳ-5> 7개국 여성 지위 현황 비교

나 라	GEM 지수 (순위) (1998)	GDI 지수 (순위) (1998)	여성 참여 비율(%)		경제적 지위				교육
					경제 활동 참여율 (%)	실업율 (%)	평균 임금 수준	시간제여성 고용 비율	문자 해독률 (1998)	총 등록률 (1997)	교육 기대 년수 (1995)
			국회 의원 (1999)	행정․관리직
독 일	0.756(6)	0.905(15)	29.8	26.6	60.9	8.7	-	84.1	99.0	87.0	15.1
미 국	0.707(13)	0.927(3)	12.5	44.3	70.7	4.7	73.2% (1998)	68.0	99.0	97.0	16.4
스웨덴	0.794(3)	0.923(6)	42.7	27.9	78.0	8.0	98%*	77.3	99.0	100.0	15.1
영 국	0.656(15)	0.911(10)	12.3	33.0	67.8	5.3	80% (1998)	80.4	99.0	100.0	16.7
일 본	0.490(41)	0.916(9)	8.9	9.3	50.1	4.0	91% (정규직)	67.5	99.0	83.0	13.7(93)
캐나다	0.739(8)	0.932(2)	23.3	42.2	69.0	8.2	73% (1996)	69.5	99.0	100.0	17.1
호 주	0.715(11)	0.927(3)	25.9	43.3	59.7	8.2	83.7% (1999)	68.6	99.0	100.0	17.1(96)

출처: 경제활동참여율(1997-1998), 실업율(1997-1998), 시간제의 여성비율(1999)은 OECD회원국의 여성고용정책, 한국여성개발원, 2000에서 재인용

Human Development Report, 1999(GEM, GDI척도계수, 여성참여율, 초등․중․고등, 대학교 총등록률)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2000(교육기대년수)

* 여성분포가 90% 넘는직종: 98%, 남성우세직종: 77-81%(1996)

2.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동향 비교

가.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및 여성복지

서구 선진국의 복지국가 개념은 점진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각 나라에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경제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 문제들의 해결책으로서 복지제도들이 도입되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이 연구에 포함된 7개국의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를 보면 스웨덴(33.38%), 독일(29.61%), 영국(22.29%), 캐나다(18.24%), 미국(16.26%), 호주(15.73%), 일본(14.06%)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6> 사회복지총지출규모 비교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사회보장지출추계와 국제비교

* 한국은 5.32%

<표 Ⅳ-7> 7개국의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도입시기 비교

<표 Ⅳ-7>에서 보듯이 각 국가의 복지국가형성과정은 매우 다양한 패턴을 보여준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 이래로, 서구사회는 시장 자유주의의 세력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였으며 국가 혹은 정부의 시장과 가정에 대한 개입의 정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재구조조정”이라고 불리우는 사회정책에의 극적인 변화를 유발했다. 이는 모두 경제적 구조조정과 증가되는 국제경쟁력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근로의 구조조정은 서비스 부문으로의 이동, 노동의 자유화, 증가된 자본의 유동성, 여성의 노동참여,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기혼 여성들의 노동참여와 연관되어 왔다. 정치는 평등을 요구하는 여성과 다른 집단들, 그리고 좀 더 높은 유연성과 자율화를 요구하는 고용주와 은행가들의 요구에 의해 변해왔다. O'Conner(1996)에 의하면 1990년대는 국가의 사회적 개입에 대한 이론의 여지가 많은 재구조 조정을 했던 시기, 특히 성(gender)이라는 이슈가 표출되었던 시기였다. 이 재구조조정은 복지급여의 권리들을 제거하거나 줄이고, 근로동기나 요구를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했다. 여기에는 고용의 기회와 아동보호, 모자가정 지원 및 여성의 출산여부 및 출산시기 등과 관련한 선택의 범위에 대한 논의들이 포함되었으며 성역할과 관계에 대한 결정은 현 사회정책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쟁점이 되었다.

<표 Ⅳ-8> 7개국의 복지국가유형 비교

Esping-Anderson 유형 Sainsbury 모델	자유주의 국가	조합주의 국가	사회민주주의 국가
부양자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독 일	-
개 인	-	-	스웨덴

* 일본은 Sainsbury의 연구대상이 아니었으나 잠정적으로 부양자 모델에 포함시킴

<표 Ⅳ-8>에서 보듯이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은 복지국가의 유형 중 개인의 의지와 시장의 힘의 최대화를 보존하기 위해 사회적 개입과 공급을 제한하려는 자유주의 유형으로 같이 분리된다. 그러나 유사한 유형의 복지국가간에도 여성운동의 영향은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며 여성의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O'Conner 외(1996)의 미국, 영국 및 호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분석처럼 부양자 모델에 속하는 국가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였으나 향후 국가간의 차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O'Conner 외(1996)는 ‘복지국가(혹은 국가 사회 공급 혹은 개입)’를 시민사회에 있어서 시장 및 사회의 힘을 대체하려는 국가에 의한 개입이라고 정의하였다.

복지국가는 여성의 정치, 경제적 불평등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이혜경(1999)은 Siaroff(1994)의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Siaroff는 Esping Anderson(1990)의 분석틀이 결하고 있는 두 개의 관점, 즉, 무상노동으로부터의 자유와 유상노동에의 자유라는 관점, 즉 가족을 향한 복지정책의 발전의 정도와 남성에 비한 여성의 노동조건의 양호도를 두 개의 축으로하여 OECD 23개국의 분포를 살펴보고 있다. 그는 여성의 무상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족복지지향(family welfare orientation)으로서 가족정책지출이나 육아휴가의 제도화등으로 척도화하고, 유상노동에의 자유를 여성노동의 양호도(female work desirability)로, 남녀임금격차나 관리직에 점하는 여성의 비율등으로 척도화하였다. 스웨덴의 복지국가를 주도한 노동운동은 여성의 무상노동으로부터의 자유와 노동시장에의 접근권을 같이 확충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등 자유주의모델에 가까운 나라들은 여성노동의 양호도에서는 점수가 높지만, 가족복지지향에서는 점수가 낮다. 여성은 노동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취급되고 있으나, 무상노동의 부담도 무거운 것이 된다. 또한, 보수주의 모델에 상당하는 국가들은 역으로 가족복지 지향에서는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오지만, 여성노동의 양호도는 낮다. 그리고, 일본은 스위스 등과 나란히, 양 축 모두에서 점수가 낮다. 물론 이같은 복지국가의 성 편견은 복지국가의 유형 그 자체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즉, 가족복지의 지출이 커도 그 수급자격의 인정이나 과세방식이 일하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면 여성은 가정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해진다.

Siaroff의 연구결과를 보면, 네덜란드나 독일등이 가족복지의 발전도에서는 높은 위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진출이 낮다. 이것은 여성이 일하는 것으로 가족복지의 수급자격이 제약된다고하는 제도의 가득자 모델적인 성격과 관계가 있다. 더우기, 네덜란드 등은 사회지출 자체가 크기 때문에 가족복지도 높게 나타나지만, 사회보험 등의 이전적 지출에 비하면, 가족복지 지출자체의 비중이 작은 것도 유의해야한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가족에의 개입에 소극적인 것은 가톨릭의 가족주의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하여 스웨덴 등은 사회지출 안에서도 가족복지지출의 비중이 높고, 또 그 제도는 명확히 개인모델에 속한다.

독신모를 주변적 사례가 아니라 복지국가에서의 젠더(Gender) 차원을 이해하는 분석적 범주(Hobson, 1990)로 보는 연구에서 독신모에 대한 국가 지원책은 가족 내 여성의 사회권 크기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독신모의 소득은 시장 소득, 사회적 이전(사회보험, 각종 수당, 공공부조, 부양제도), 사적 이전(위자료, 양육비)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 중 어느 것의 비중이 높은지 파악해봄으로써, 복지체제가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둘러싼 여성의 선택에 주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국가가 “복지와 유급노동 중 어느 것을 더 강조하는가”라는 문제 제기 맥락에서 정책 결과로서 독신모 삶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파악하게 된다(바바라 홉슨, 2000).

이같은 문제 제기의 결과 다음과 같은 유형 분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Hobson, 1994). 복지 혜택 제공이 노동시장 참여와 독신모 자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 국가로서 스웨덴을 들고 있다. 독신모는 대부분 임금 소득자로서 주택보조금, 양육휴가 및 수당을 얻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머니/부모 지위에 입각한 각종 수당을 받는다. 또한 독신모라는 자격을 근거로, 남성이 양육비를 지불할 수 없을 때 국가로부터 소득보조수당을 수령한다든지 육아시설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 이른바 ‘부모-근로자 시민 모델(parent-worker citizen model)’이다. 반면, 독신모는 전업양육자로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는 소위 ‘어머니-양육자-시민 모델(mother- carer-citizen model)’ 유형의 대표적 국가로서 네덜란드가 있다. 독신모라는 자격을 근거로 받는 사회적 임금으로서 육아임금이 있으며, 소득이 있는 남성과 살아도 법률상 남편이 아니면 복지 혜택이 축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 취업률이 낮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Hobson은 ‘어머니-필요성 모델(mother-needs model)’을 제시하는데, 자산조사 후 독신모에 대한 지원을 하는 영국이 대표적인 나라이다. 독신모는 이 경우 임금소득자가 될 경우나 소득이 있는 남성과 동거할 경우에 복지혜택을 상실하게 된다.

이같은 이상적 유형(ideal type) 분류를 각국 여성이 겪는 구체적 삶의 현실에 적용할 경우 수많은 예외적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적 유형 분류를 통해 한 국가의 여성 관련 사회정책과 여성적 삶의 현실 간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고 본다. 선진 5개국 독신모의 빈곤율에 관련하여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Hobson, 1994), 독신모의 빈곤율은 “스웨덴 - 네덜란드 - 영국 - 독일 - 미국” 순서로 낮게 나타난다. 미국과 독일의 독신모가 가장 빈곤한 이유는, 특히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양육노동과 취업노동을 병행하기 힘들어 대체로 소득의 대부분을 사회적 이전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들 나라에서 복지 혜택의 주요 근거가 취업노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육노동에 대한 사회적 임금 형태로 복지혜택을 주는 스웨덴이나 네덜란드의 경우 독신모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소위 요보호여성 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한 여성복지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근로자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시민으로서 여성 중 어느 것에서 찾을 것인가라는 정책문제에 대한 지향점을 제시한다고 본다. 젠더를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 분석에서 보다 의미있는 전략은 국가가 양육비용을 얼마만큼 사회화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대신에, 양육을 위한 보상정책은 어떤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Hobson, 1994). 근로자로서 여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정책은 빈곤율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며, 어머니로서 여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도 빈곤율 개선에는 일정 정도 한계를 드러냈다고 본다. 시민으로서 여성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정책도 공공부조 위주의 원조가 되어 빈곤율 개선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복지정책이 결국 어머니이면서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복지혜택의 근거로 받아들일 때 여성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함의를 제시한다.

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여성클라이언트

사회복지서비스는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하였듯이 다양한 급여의 일환으로 복지국가의 성장과 함께 발달해 온 영역으로 각 개인들에게 복지국가의 급여를 전달하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징은 각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정과 행정체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독일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민간 중심의 지방 분권화 체계이다. 독일은 2차세계대전 후 복지국가 발달 과정에서 사회보험이 각 자치보험조합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듯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역시 국가는 재정 부담을 하지만 운영은 민간복지단체가 책임지는 형식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또한 대인복지서비스가 해당 지역사회와 개인 욕구에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 집권화된 국가보다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복지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민간복지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을 담당함으로써 국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인식하에 오늘날의 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독신모들이 아동양육수당, 아동양육휴가, 아동수당, 아동보육서비스를 통해 부모로서의 보편적인 지원을 받으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담당사회국에서 수급자격을 결정하여 생계비와 주거비용 등을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서로는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와 국가보건복지이사회(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가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고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실제적인 서비스는 지방정부를 통해 제공된다. 지방정부에서는 주로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서비스는 자치구 단위에서 제공된다. 각 자치구에는 사회보험 사무실(Social Insurance Offices)이 있어서 중앙정부와는 다른 독립적인 행정체계로 세금을 걷고, 주택, 아동보호 등 각종 급여를 제공한다. 스웨덴에서도 여성 개인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서비스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개인과 가족이라는 범주에 속해 사회보장제도안에서 한 개인의 자격으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장성과 보건성을 중심으로 아동과 가족, 신체장애인, 심신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영국의 중앙정부가 하는 일은 국가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침을 마련하며 지방정부의 서비스 수준과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실제적인 서비스 업무는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여성들은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국을 통해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며 필요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기관이 서비스를 이용한다.

일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총괄하는 중앙부서는 후생성으로 사회원호국과 아동가정국에서 여성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사회원호국 부인보호과에서는 매춘여성들을 위한 서비스를, 아동가정국 가정복지과에서는 모자가정을 위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후생성에서는 각종 법에 근거한 시설들의 최저기준 및 설비운영의 기준을 정하며 대부분의 사무는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감독, 관리, 기획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지방정부단위로 내려가면 도도부현에서는 주로 민생주관부 민생국을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복지사무소를 관장하는 사회과, 모자복지 등 업무를 관장하는 복지과 등이 있고, 이는 다시 구시정촌단위로 내려가면 복지사무소와 아동상담소, 부인상담소, 신체장애자 정신박약자를 위한 상담소, 민생위원 등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캐나다는 연방정부 인적자원개발부(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의 사회정책담당부서에서 연금과 가족수당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소득보장부서에서는 연금제도를 담당하고, 전략적 정책국에서는 노동시장정책, 사회정책 및 연방과 지방정부의 협력관계를 전담하고 있다. 한편 전략적 정책국에는 별도의 여성부서가 있어서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개발에 여성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여성들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국에 복지급여를 신청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이용한다.

호주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보면 연방정부는 노인연금, 실업자보험, 아동양육비, 질병보험, 장애자 연금 등의 직접적인 현금급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주정부 등의 산하조직 및 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담당할 뿐 나머지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은 주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호주의 여성들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클라이언트로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양육문제, 폭력문제 등과 관련된 서비스의 지원을 받는다.

위의 7개 국가의 사례를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졌으며 일선의 복지사무소를 중심으로 모든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을 제외한 6개국에서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는 별도의 서비스전달체계가 없으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필요에 따라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를 향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국가의 모든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지는 단일한 행정체계가 존재한다기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서비스의 내용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보편적인 급여 또는 잔여적인 급여의 속성을 지닌다.

서비스 제공주체와 재원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분담유형도 차이가 있는데 보편주의적 국가일수록 공공부문의 비중이 크며 잔여주의적 국가일수록 민간부문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관조사결과를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여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지역사회의 수요는 늘고 있는데 비해 기관의 자원에는 한계가 있고, 외부의 다양한 재원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3. 여성정책의 최근동향 비교

가. 여성정책 기구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여성문제관련 기구를 두고 있다. 이 연구에 포함된 모든 나라는 정부차원에서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전담부서가 있었다. 이러한 조직들은 규모와 특징이 다양하였는데 독일은 1972년에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를 설치하여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은 1995년에 대통령직속 부서간 여성위원회(President's Interagency Commission on Women)를 설치하였고, 지방정부 여성지위위원회(1986) 및 노동성내 여성국을 중심으로 여성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중앙정부내에서 평등문제를 담당하는 부처로 1982년에 신설되어 처음에는 노동성에 설치되었다가 나중에 사회성으로 이동하였는데 평등부는 여성을 위한 중점 정책에 따른 필요성에 따라 설치되는 부서를 이동하고 있다. 영국은 1992년에 신설된 여성담당청, 일본은 1994년에 설치된 총리부 산하의 남녀공동참여추진본부가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1976년에 기존의 왕실여성지위위원회가 독립부처인 여성지위실(Status of Women in the Canada)로 개편되어 정부의 여성정책담당기구로 자리매김하였다. 호주에는 1983년에 설치된 여성지위실(The Commonwealth Office of the Status of Women, OSW)이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감사와 조정에 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호주연방차원의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여성정책전담부서 또는 기구(National Machinery for the Advancement of Women)는 세계 각국에서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을 촉진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따라 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1988년에 평등의 전략과제로, 1991년에는 발전의 전략과제로 여성정책기구 문제를 심층 논의하였으며 특히 1991년에는 여성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각국의 여성정책기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 포함된 국가의 여성정책담당부서는 다양한 설립배경과 조직특성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계획과 정책결정 기능을 갖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여성정책기구가 있으며 다른 일반부처내 여성관련부서들과 협조연계하면서 여성의 지위를 점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여성정책 전담 중앙정부기구는 1980년대를 전후하여 설립되었다.

1989년에 유엔여성지위향상국이 세계 각국의 여성정책기구들의 기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 여성정책 기구들이 최우선순위를 둔 활동영역은 고용문제(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제도화, 협동조합, 농촌여성 자립지원사업 등)였으며 그 다음은 국민의식 전환 및 교육사업(문맹퇴치, 기술훈련, 고등교육 장려 등), 사회적 지원체계(보육시설, 보건의료서비스, 가족계획 상담 등), 평등관련법 제정․개정 및 시행과 여성정책기구 강화조치, 정책결정 및 정치활동에 여성참여 증대 노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여성정책연구회, 2000). 이와 같은 정책방향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 연구에 포함된 7개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분야는 여성의 정치참여기회확대를 통해서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고, 남녀에게 평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교육과 훈련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국가의 모든 정책이 성 주류화되도록 하는데 있다. 오늘날 여성정책기구들은 각국의 여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입법과정이나 정책, 프로그램 등을 성 인지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불평등한 제도를 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표 Ⅳ-9> 중앙정부 여성정책기구 설립시기 비교

* 독일: 청소년, 가족, 여성, 보건부; 미국: 대통령부서간여성위원회(노동성내 여성국(1920년 설립); 스웨덴: 평등부; 영국: 여성담당청; 일본: 남녀공동참획실; 캐나다: 여성지위국; 호주: 여성지위국

나. 각국 여성정책의 최근 동향

오늘날 여성정책은 인권으로서의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에 포함된 7개국의 경우 대부분이 1970년대 이후 여성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왔으며 오늘날 성주류화를 각 국가의 여성정책의 핵심적인 과제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표 Ⅳ-10>은 7개국 여성정책의 현안을 정리한 것이다.

<표 Ⅳ-10> 7개국의 여성정책의 주요내용 비교

국 가	여성정책의 주요내용
독 일	육아 휴직의 부모공동사용, 취학적 연령아동부모의 육아휴직제도,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공유
미 국	동일임금제 실시, 가족친화적 고용환경 구축, 여성창업 지원, 전통적으로 남성직종으로 분류된 분야에 여성의 진출확대
스웨덴	공동의 권한과 공동의 책임(성차별에 근거한 교육선택금지, 성차별에 근거한 직업선택 금지, 직장내에서 여성들에 대한 호칭과 영향력 개선, 같은 일에 대해서는 남․녀 동등한 급여지급, 가정에서 자녀교육에 관한 남편들의 참여증대, 성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및 의사결정단체나 자문기관의 여성참여확대 등)
영 국	여성의 소득보장, 일과 삶의 균형, 교육기회의 확대, 삶의 질 향상 (육아휴직,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육아수당확대, 저소득층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확대, 여학생들의 직업적 성고정관념 탈피교육, 정보기술분야 진출확대, 폭력으로부터 보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일 본	남녀공동참여를 추진하는 사회 시스템의 구축, 직장, 가족, 지역에 남녀공동참여의 실현, 여성의 인권이 추진, 보호되는 사회의 형성, 지역사회의 ‘평등, 개발, 평화’에의 공헌
캐나다	연방정부의 모든 사업에 대한 성 분석 실시, 여성의 경제적인 자립, 권리 및 복지 개선,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권리 증진, 사회일반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철폐, 문화적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성평등 촉진, 연방정치에 대한 여성의 견해를 반영 및 통합, 전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성(gender)평등 촉진 및 지원, 연방정부실무자들의 성(gender)평등 촉진.
호 주	퇴직금을 포함한 소득의 보장,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직업훈련 및 재교육기회 확대, 보육비용지원, 여성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확대,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 개정, 국제협력 강화 등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연구에 포함된 7개국의 여성정책은 기본방향에 있어서 유사점이 많이 발견된다. 각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확대, 동일노동, 동일임금정책, 여성에 대한 폭력의 예방 및 대책마련,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확대 및 교육 훈련의 평등한 기회제공 등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OECD회원국들로서 인간개발지수나 남녀평등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평균수명, 교육, 경제수준 등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국가들이다. 또한 여성권한척도(GEM)를 기준으로 볼 때 기회의 균등면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제도적으로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는 국가들이다. 따라서 여성정책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점보다는 유사한 내용이 더 많이 발견된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들어서였다. 또한 경제활동에 있어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문유경 외(2000)에 의하면 OECD 회원국의 여성고용정책의 공통적인 주요변화는 첫째, 동일가치 동일임금 정책의 확대,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의 강조, 여성고용정책의 주류화로 요약되는데 OECD 차원에서도 남녀의 경제활동 및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family-friendly)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정책이나 모성보호정책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 이후 이것은 여성정책의 주요과제가 되었다.

지금까지 여성관련 정책이 추진되어 온 과정을 종합해보면 1970년-1980년대에는 여성의 법적인 평등이나 기회의 평등 등으로 표현되는 “평등한 권리 원칙”을 표명했으며, 점진적으로 “실질적인 평등”이나 “결과로 나타나는 평등” 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즉 평등의 원칙을 ‘동일하게 처우 받을 권리’로서 인정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복지국가재편에 따른 연방정부의 역할 축소와 복지자원의 다원화 추세 속에서 민간부분의 역할확대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이념은 여성문제에 대한 접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1984년부터 1993년까지 보수정당 집권동안 정책입안가들의 친가정적, 반페미니스트적 성향으로 인해 법적인 평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여성의 건강이나 안전과 같은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남녀차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O'Conner, 1996). 캐나다의 경우 1984년부터 시작된 보수주의 정부의 여성정책들은 여성 이슈들을 법적인 평등 이슈들로서 다루었는데, 이는 이전의 자유주의 정부가 아동양육이나 주부들을 위한 연금과 같은 재분배적인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보수정부의 여성정책에 있어서 평등이란 모든 연방 프로그램과 조치들의 혜택과 참여에 있어서의 평등한 공유였다. 이는 여성을 남성과 ‘똑같이’ 대우한다는 원칙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입장은 최근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즉 여성정책에 있어서 여성의 이슈들은 모두 여성의 ‘다름’에 대한 인정과 그에 대한 배려보다는, 여성을 남성과 ‘똑같이’ 보고 ‘똑같은’ 역할 수행을 기대한다는 것이다(Burt, 1995).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저소득 모자가정과 미혼모 및 폭력피해여성들의 빈곤문제해결과 소득보장이라는 주제는 북경여성행동강령의 주요 관심분야 가운데 첫 번째 영역으로 각 국가에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정책분야이다. 북경여성행동강령은 여성의 빈곤문제에 관해 다루면서 특히 개발도상국 여성들의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빈곤의 여성화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며 특히 사회보장체계가 빈곤상태에 있는 여성들의 특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체계가 지속적인 고용의 원칙에 근거하는 곳에서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빈곤함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 제시된 여성빈곤퇴치전략은 첫째, 여성의 욕구와 사회적 기여를 반영하는 거시 경제정책과 발전전략을 점검하고 채택하고 유지하며, 둘째, 경제자원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 및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법과 행정적 시행을 개정하고, 셋째, 여성에게 저축, 신용제도 및 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며, 넷째, 여성빈곤문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각국의 여성정책 가운데 여성고용과 관련된 부분 및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은 이해될 수 있다.

한편 나이로비회의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는 여성정책으로서의 비중이 커졌으며 각국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을 예방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의 제정과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유엔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평등, 발전, 평화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보장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북경행동강령에 포함된 전략목표는 첫째,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없애기 위한 통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둘째,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 및 예방조치의 효과적인 방법에 관해 연구하며, 셋째, 여성의 인신매매를 철폐하고 매춘 및 인신매매로 인한 폭력의 희생자를 지원하는데 있었다. 7개국의 여성정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는 최근 각국의 핵심적인 여성정책으로 부각되어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서비스가 구축되고 있는 추세이다.

4. 여성복지서비스의 사례 비교

가. 모자가정․미혼모와 여성복지서비스

전세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편모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연구에 포함된 7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모자가정이 되는 원인은 과거에는 사별이 많았으나 점점 이혼과 미혼모로 인한 모자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체가구의 6%(일본)에서 18%(호주)에 이른다.

미혼모(未婚母)와 모자가정을 독일에서는 일반적 의미에서 “독신모(alleinerziehende Mutter; single mother)”로 이해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미혼 여성, 별거 중인 여성, 이혼 여성, 그리고 미망인이 된 여성이 부양해야 할 아동을 데리고 가계를 이끌어 나가는 경우 독신모로 인정을 받는다. 따라서 혼인 관계 여부를 중시하는 우리 식 개념인 미혼모(未婚母)와 독일어인 “Alleinerziehende Mutter(독신모: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 사이에는 개념 차이가 있다. 아동 양육을 위한 소위 정상 조건으로서 혼인 관계가 중요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독신모의 개념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여성 개인만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서비스의 개념을 찾아보기 어렵다.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에서 여성은 개별적인 수급권자의 지위를 갖는데, 이는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가 개인의 시민권과 거주권에 근거한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해 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적고 공적재화의 성격을 지닌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공보육과 출산휴가 등의 영향으로 여성들의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피부양자로서의 여성의 개념이 미약하다. 또한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보호와 가사노동을 통한 사회혜택에의 수급권을 주장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는 요보호모자가정에 대한 복지정책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이 사회보험에 의해 급여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질병 및 부모보험, 연금 등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분야, 조세, 주택 및 교육정책 분야 등에서 복지급여가 제공되고 있다.

영국에서도 모자가정과 미혼모를 동일한 서비스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영국에서는 1940년대에는 모자가정이 국가보조의 대상이었으나 이후에 가족수당이 아동급여로 바뀌어 전 아동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었고 가족면제급여가 도입되어 시간제 근로를 하는 모자가정의 여성가구주에 대한 적용이 확대되었다. 영국의 모자가정은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최근 영국의 모자복지정책은 공적 지원에서 근로소득 및 남성으로부터의 사적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추세이다.

캐나다 역시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한부모가 증가하였고 이것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호주에서도 모자가정과 미혼모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특히,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모자가정이나 미혼모와 같이 특정하게 배우자가 없는 여성을 구분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특별히 모자가정이나 미혼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기보다 모부자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호주에서는 한부모연금을 통하여 아동복지차원에서 모자가정의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직업훈련과 취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 연구에 포함된 7개국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서비스가 모자가정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들 가운데 사회적 지원을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다른 수급자들과 동일한 급여를 받게 된다. 특히 서구국가들의 경우 최근 이혼과 동거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결혼 형태 또는 가족형태를 용인하는 사회분위기가 확대되었고, 미혼모도 하나의 가족형태로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혼외출생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 낙인이나 손해가 없기 때문인데, 미혼모라고 해서 사회적인 낙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가정과 동일하게 출산급여, 부모보험, 자녀수당 등의 복지급여를 제공받는다.

스웨덴의 경우 미혼모에게는 미혼모수당, 육아수당, 아파트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미혼모가 학생인 경우에도 학비지원(수업료 면제 및 학비보조), 탁아시설 등을 통해 자녀양육의 부담을 최소화해 일반학생들처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에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미혼모시설에서 젊은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서적, 사회적, 생활, 양육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아동복지시설인 모자생활지원시설에서 모자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과부와 그 자녀를 중심으로 모자가정대책이 발달한 일본의 경우에는 모자복지법이 있고, 모자복지시설이 있으나 후생성의 아동복지과가 전담부서로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가족복지적 접근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7개국 모두 모자가정(독신모)에 대한 지원이 아동과 가족복지차원에서 발달함에 따라 모자가정지원서비스가 ‘여성복지 서비스’로 분류되기 보다는 기존의 아동 및 가족중심 전달체계에서 통합되어 제공된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이혼으로 인한 모자가정이 급증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 특수한 사회적 배경에 따라 형성된 사회복지제도 하에서 다양한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모자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빈곤으로 기존 연구에 의하면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하여 빈곤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빈곤과 성간의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관계, 노동시장의 성 분절로 지위와 임금이 낮은 직종, 자본이 적고 직무 이동 기회가 없으며 직업 안정도가 낮고 의사결정력이 적은 여성 직종에의 채용, 차별 때문에 남성에 대한 여성의 상대적인 소득 향상의 어려움, 가부장적 가치에 기반을 둔 가족 구조, 결혼과 이혼 등에 있다(Pearce, 1978; Abramovitz, 1988; Northrop, 1990; 이혜경, 1998). Duncan외(1997)에 의하면 모자복지정책은 각국의 정부와 노동시장이 모자가정을 어떻게 취급하고 지원하는가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국가마다 편모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으며(자녀양육자 또는 근로자), 어떤 국가에서는 모자가정 여성가구주가 빈곤과 국가의 공적부조의 대상자이고 어떤 국가에서는 유급노동을 하고 소득이 평균임금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국가의 보조가 축소되거나 공공보육서비스가 증가하면 편모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을 비판하면서 편모가 속한 지역의 노동시장의 여건과 편모의 사적 지원체계의 특성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Duncan 외의 연구에 포함된 8개 국가 가운데 아일랜드는 “근로자가 아닌 양육자로서의 여성(mothers not workers),” 영국은 “사회적 지원이 미흡한 근로자 또는 양육자로서의 여성(unsupported workers or mothers?),” 미국은 “사회적 지원이 미흡한 근로자와 양육자로서의 여성(unsupported workers and mothers),” 일본은 “사회적 지원이 미흡한 일하는 양육자(unsupported mothers who work),” 호주는 “일을 하도록 지원받는 양육자(supporting mothers to seek work),” 독일은 “사회적 지원을 받는 일하는 양육자(supported mothers who work,” 프랑스는 “사회적 지원을 받는 양육자와 근로자(supported mothers and workers),” 스웨덴은 “양육하는 근로자로서의 여성(supported workers who mother)” 모델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모델의 다양성은 모자가정의 삶과 각 국가의 모자가정에 대한 정책이 다양한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Duncan의 연구에서는 스웨덴이 여성빈곤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앞서는 나라로 밝혀졌다. 그 이유는 공적 영역에서의 기회의 균등을 이루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비공식적 영역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해 있고, 남성들의 공동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7개국의 경우 사회보장제도내에서 공적부조와 아동수당, 가족수당, 주거보장, 교육지원 등을 통해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들의 경우 모가가정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잔여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이 공적부조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모자가정을 위한 숙식과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운영되고 있었다. 모가가정관련 정책의 다양성은 각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으며 또한 모자가정이 거주하는 지역의 노동시장과 문화와도 관련이 있고모가가정 여성가구주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과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성역할, 모자가정 여성가구주의 지위와도 관련이 있다. 특정 복지국가 정책의 영향뿐만 아니라 모자가정 여성가구주 스스로가 주어진 여건에서 자신과 자녀를 위해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에 의해서도 다양성이 산출된다.

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여성복지서비스

성폭력 및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수립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서구에서 여성운동이 활발해지면서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성의 인권침해문제로 인식되면서 여성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상담서비스와 쉼터가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각 지역에 가정폭력 및 성적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 및 입법활동이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는 모든 국가의 여성정책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서비스와 법이 발달하였고, 1995년 세계여성대회를 전후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이 주요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성폭력, 가정폭력 모두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의 범주로 같이 다루어지게 되었다.

성폭력발생률에 관한 정확한 수치는 집계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독일 사회에서 가정 폭력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말부터 여성운동의 한 측면으로, 매맞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 피난처 운동(Frauenhausbewegung)”이 일어나면서부터이다. 따라서 가정 폭력의 문제는 항상 성차별 문제와 맞물려서 논의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최초의 매맞는 여성들을 위한 피난처가 196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유럽에서는 1972년 런던에 처음 세워진 영향을 받아, 독일에서는 1976년 당시 서베를린에서 처음으로 여성 피난처(Frauenhaus)가 건립되었다. 1970년 대부터 여성운동이 줄기차게 요구해 오던 혼인 관계 내에서의 강간에 대한 처벌이 1996년 5월 9일 의회에서 법으로 확정되었으며 1986년 유럽의회가 혼인 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강간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 것을 계기로, 이탈리아와 영국에 이어 독일이 부부 간 강간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는 세번째 유럽 국가가 되었다.

스웨덴에서도 지난 10여년 동안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 왔다. 가정폭력을 가정내 문제가 아닌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1993년 스웨덴의 보건복지성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정부위원회 책임하에 정밀하게 조사하도록 그 책임을 부여했으며 1995년 6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정폭력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도출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정부차원의 여성에 대한 폭력대응협의회를 구성하고 경찰, 판사, 검사, 변호사, 의료진, 상담원 등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영국의 여성폭력 문제는 여성문제담당장관과 여성문제 전담부서인 여성담당처에서 관장하고 있다. 여성담당청은 다른부서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들을 위한 쉼터는 대부분 여성원조단체(Women's Aid)나 다른 민간단체들에 의해 운영된다. 그러나 때로는 주택조합기금으로 쉼터를 짓기도 하며, 이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가정폭력피해자인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는 주로 민간기관에서 제공되었다. 1990년대에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민간기관들과 정부가 함께 가정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북경여성회의 이후 정부의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1996년 공표된 남녀공동참여비젼에서 여성에 관한 폭력의 철폐를 포함시켰다. 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방활동부터 사후구제대책에 이르기까지 현행관련법령 및 제도의 종합적인 검토, 새로운 사법 조치의 신설 등을 논하고 있다. 남녀공동참여비전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남녀공동참여 2000년 계획-남녀공동참여사회의 형성의 촉진에 관한 국내행동계획’을 발표했는데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의 근절이라는 제목으로 11개의 기본시책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서비스는 소수의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다. 또한 최근들어 모자생활지원시설의 일부를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쉼터로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모두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포괄적으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연방, 주, 지방, 시 정부들은 지난 20년에 걸쳐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의 감소가 곧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법적, 정치적, 기타 모든 영역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의 폭력을 줄일 수 있다는 전반적인 맥락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다. 연방정부의 여성정책담당 국가기구인 여성지위청(Status of Women Canada)에서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조직적 폭력의 제거’를 주요한 활동과제로 삼고, 여성폭력에 대한 연방의 계획을 촉진하고 모니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외에도 연방정부는 TV와 라디오, 영화 등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캠페인을 하여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을 고취시키며, 혁신적인 해결책, 개입모델, 훈련자료의 개발을 위해 주와 지방, 그리고 민간부문과 공동 작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폭력과 성적 학대로부터 여성과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형량을 늘이고, 성폭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항목 등을 명시하고, 경찰의 성폭력 수사에 대한 집중강좌를 개발하는 등 형사사법제도가 개선되었다.

미국은 보건인간봉사성의 아동가족복지국, 캐나다는 보건성을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법무성, 경찰청, 교육성 등 관련부처와의 연계하에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기관들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를 겸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수의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이 이들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 여성지위국에서는 “가정폭력대응을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Against Domestic Viloenc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 개입, 제도개선, 예방교육,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및 접근성 향상을 주제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 부처간의 협의를 통하여 매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60대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권익운동과 서비스가 제공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를 기점으로 각국 정부의 정책과 예산지원이 보다 현저해졌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이 여성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되게 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정폭력문제를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에도 초점을 맞추어 대응해야할 문제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의 부처간의 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종합계획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피해여성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기관의 입장에서는 늘 여성들의 복지욕구에 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 매춘여성과 여성복지서비스

매춘문제는 여성정책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로 규정되어 있으며 북경여성회의 이후 미성년 매매춘과 인신매매 등이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매춘문제와 관련된 각 국가의 정책은 정부가 매춘을 금지 또는 허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독일은 매춘 자체가 형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매춘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서비스도 없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소위 매춘여성운동(Hurenbewegung)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것은 특히 매춘을 직업으로 보는 경향이 대두하면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다. 독일에는 AIDS나 약물중독, 알콜중독 등 문제에 대처하는 사회적 서비스에서 출발하여 클라이언트로서 매춘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있으나, 매춘여성만을 위한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시작하여 보편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없다. 최근에는 ‘매춘’을 직업으로 인정하여 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스웨덴에서는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매춘여성에 대한 착취나 매매춘 그자체가 범죄가 아니었다. 그러나 1999년 매춘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매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즉 성을 사는 사람과 중간 알선․매개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되, 파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매춘에 대해 규제주의적 입장을취하고 있다. 즉, 매춘은 자유활동으로 허가되고 개인적인 활동으로 고려되어 당국이 지정한 장소 혹은 눈에 띄지 않는 집안에서만 하도록 용인하고 있다. 그러나 포주 등 매춘을 조장하는 활동이나 착취하는 활동, 사창굴이나 호객행위 등 눈에 띄는 방법으로 매춘을 하는 경우에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매춘 여성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민간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매춘은 불법이다. 매춘방지법은 공창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폐창운동의 결과로 1956년에 제정되어 1957년부터 시행되었다. 법의 목적은 성행위(매춘을 말함) 또는 환경적으로 매춘을 행할 가능성이 있는 여자(요보호여자)의 전락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호갱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매춘방지법의 복지법 규정은 부인보호사업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며 부인보호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부인상담소, 부인상담원, 부인보호시설 등이다. 캐나다는 communicating law에 의해 길거리에서 매춘의 권고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길거리 매춘은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길거리 이외의 장소에서의 매춘이 증가하여 현재 전체 매춘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캐나다에서의 매춘은 합법적이며, 매춘 행위는 각 시의 자격증 법(municipal licensing laws)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캐나다의 법에서 매춘 자체는 합법적이나, 실제로 매춘을 행하는 것은 거의 불법과 마찬가지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캐나다에서도 매춘여성만을 클라이언트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은 없었다. 호주에서는 지역에 따라 매춘이 합법인 경우, 불법인 경우, 부분적으로 합법인 경우가 있다. 빅토리아에서는 매춘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민간기관들이 매춘여성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매춘여성의 성병을 예방하고, 법률정보를 제공하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스웨덴이나 일본과 같이 매춘이 불법인 국가와 미국이나 호주와 같이 지역에 따라 매춘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의 매춘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매춘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일본과 같이 매춘방지법에 근거한 부인보호시설 운영을 통해서 매춘여성의 선도보호와 자립지원을 시도하는 국가도 있고, 매춘을 직업으로 인정하고 성병예방 등 보건의료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매춘여성들의 권익옹호집단형성에 있어서도 국가간 차이가 나타난다.

이 장에서 7개 국가의 여성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적 환경의 특징과 대상별 서비스의 동향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각 국가는 여성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하여 모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나라의 대응책은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잔여주의적인 접근과 보편주의적인 접근의 차이 및 여성정책의 발달수준에 따라 여성들의 빈곤해소와 인권보장의 수준 그리고 여성복지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Ⅴ. 결론 및 제언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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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353

2. 제언	356

1. 결론

이 연구에서는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7개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정책의 맥락에서 각 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다양성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여성복지욕구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나라마다 어떻게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왜 발생한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여성복지서비스를 둘러싼 정책환경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석하고, 각 나라에서 여성들의 복지욕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성복지서비스의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하는데 있었다. 이 연구는 탐색적 수준의 비교연구로서 외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정책의 맥락 속에서 외국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검토하고, 특히 각 나라에서 모자가정,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선도보호대상(매춘여성)이 되었을 때 어떤 사회적 지원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방법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우선 각 나라에서 여성의 문제, 여성의 복지욕구를 인식함에 있어서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이 연구의 초점집단인 모자가정,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및 매춘여성들의 문제는 여성의 빈곤과 폭력의 문제로 사회복지정책과 여성정책의 핵심과제라고 하겠다.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대표하는 모자가정과 여성에 대한 폭력의 피해자로서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접근은 그동안 국제적인 차원의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전략이 이미 수립된 분야이기도 하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는 첫째, 외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여성복지’ 또는 ‘여성복지서비스’란 개념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분리된 개념으로서의 ‘여성복지‘의 개념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외국의 경우 사회보장제도내에 클라이언트로서의 여성은 늘 존재해 왔으며 이들은 아동, 가족 또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대상으로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기 때문이다. 서구의 사회복지분야에서 개인으로서의 여성의 복지욕구에 대한 관심과 여성클라이언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부각된 것은 여성운동이 확대된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사회복지실천분야에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성 분석(gender analysis)과 여성주의적 사회사업(feminist social work) 실천이론의 발달로 이어졌다.

둘째, 국가별로 서비스의 대상에 대한 접근방법을 검토한 결과 각 나라의 정책발달과정이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서구에서는 이미 30-40년전부터 이혼율이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혼한 부모를 둔 아이들의 복지를 위한 아동 및 가족복지정책차원에서 모자가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모자가정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고 이들이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즉 저소득 모자가정과 미혼모의 경우 아동 및 가족복지차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라 급여의 자격과 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저소득 모자가정의 경우에는 공적부조의 대상이자 한부모와 사는 아동을 위한 가족복지 및 아동복지차원에서 사회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차원에서 모자가정 여성을 별도의 ‘요보호’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모자가정과 미혼모의 개념이 통합적으로 적용된다. 청소년이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경우 청소년 비행문제로 접근하여 미혼모예방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성교육차원에서 발달하였으며 종교기관을 비롯한 민간단체에서 미혼모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도 미혼모들이 의무교육을 마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심층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다 잔여주의적이고 부양자 중심의 복지국가 모델을 지향하는 국가일수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며, 보다 보편주의적이고 개인중심의 복지국가 모델을 지향하는 국가일수록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가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저소득 모자가정와 미혼모의 빈곤 및 자녀양육문제는 후기산업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며 대부분의 경우 소득보장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서 모자가정 여성가구주와 자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각 나라가 여성의 일차적인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급여의 내용과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모자가정의 빈곤율에도 차이를 가져온다. 복지국가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모든 국가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를 통한 생산적 역할의 확대를 강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아동복지정책 또는 가족정책이 어떤 특징을 안고 있는가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빈곤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거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제도와 개인적 모델을 지향하는 국가일수록 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통합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잔여주의적인 사회보장제도와 부양자 모델을 지향하는 국가일수록 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분리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모자복지정책의 전반적인 추세는 모자가정의 여성가구주에게 어머니로서의 역할(모성보호)보다는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나 여성근로자의 이중적인 역할 수행을 지원하는 체계는 아직도 미흡한 단계에 머물고 있다. 최근 OECD국가들은 장기실업자수의 증가와 사회복지비용의 증대라는 경제․사회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지향적 사회보장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신규고용창출 보조 및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소득보조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선호하고, 노동정책이 개인과 가족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가족친화적 노동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모자가정에 대한 사회정책도 ‘복지급여정책(welfare)’에서 ‘근로유인정책(workfare)’으로 바뀌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모자가정의 여성이 취업을 통한 자립을 성취하고 공적부조에서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셋째, 외국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는 6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발달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가 인권침해문제로 인식되었고, 여성단체들이 폭력피해여성들에게 상담과 보호시설(쉼터)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성폭력과 가정폭력문제, 매매춘문제에 대한 대응은 여성운동의 영향을 받았고, 여성정책의 국제적인 움직임이 각 나라의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대응책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피해여성의 경우에는 여성을 주 대상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나 쉼터 등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내에서 여성클라이언트들에 대한 복지급여가 통합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각 정부가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을 여성정책의 중점과제로 다루고 있으며 정부의 개입을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중앙부서의 가정폭력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부처간의 업무협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정부 및 민간기관 실무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폭력피해여성들의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오늘날 여성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되어 있는 한편 매춘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매춘여성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민간영역에서 매춘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2. 제언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각국의 비교를 통해 여성복지서비스와 정책적 환경의 관련성을 고찰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제시하는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가 확대되어왔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70, 80년대에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지역간, 계층간의 소득격차 및 상대적 빈곤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했고 동시에 복지에 대한 수요도 대폭 증가하였으며 현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 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호를 위한 공공부조 제도, 그리고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정부와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입법화되고 실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는 거의 양성평등의 문제의식 없이 도입되었으며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이 되는 사회보험 제도가 기본적으로 보수고용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어 무보수, 비공식부문에 참여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수급권이 제한되어 있다(박영란, 1997).

오늘날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의 가속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지속적 증가, 정보화시대에 따른 정보화산업발달 등은 여성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아직도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만연해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 우리사회는 여성이 주변적인 존재로 머물렀던 기존의 가부장제적,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남녀평등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보다 ‘열린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또 한편 우리나라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생산적 복지’의 모형을 실현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여성의 새로운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복지서비스의 양적 팽창은 물론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존의 여성복지서비스는 만성적인 자원부족 문제와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 확대되고 있는 여성복지욕구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며, 특히 양성평등적인 성역할 모델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격적인 인식의 전환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변화하는 우리나라 여성복지욕구에 보다 적합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서비스 대상별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변화하는 여성복지 욕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성의 복지욕구는 시대적,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서비스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행하며 배우자 또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부양자이자 ‘요보호여성’으로서의 복지욕구에 초점이 맞추어졌었다. 그러나 이제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성복지의 욕구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따라 여성복지서비스의 대상과 내용도 변화해야 할 것이다.

모자가정 여성가구주, 미혼모, 성폭력 피해여성,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매춘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낙인을 받게 되는 이탈집단이 아니라 삶의 위기를 경험하는 여성으로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여성복지서비스는 잔여주의적인 제도내에서 여성의 일차적인 역할을 재생산자로서 규정하였으며 생산자로서의 경제활동 참여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여성복지 욕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란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모든 여성들은 재생산적인 역할과 생산적인 역할을 공유할 권리가 있으며 여성들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여성들도 외국여성들처럼 빈곤과 폭력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향후 여성들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사회복지 수급권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에 종속되거나 불리하게 다루어져 오던 틀에서 벗어나서 남녀 각자에게 개별적인 수급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 내에서 자녀양육, 장애자, 병약자를 돌보는 역할이 여성의 고유한 역할로서 당연시 되어왔으나 이제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이 사회화되어야 하며, 여성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과 고유한 기능을 고려한 보호 즉 모성보호에 대한 지원정책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둘째,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성 인지적인(gender-sensitive) 사회복지서비스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아간다.

오늘날 여성을 위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 정치, 경제적 상황의 차이, 가치관, 이념 등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여성복지서비스는 지난 50여년동안 지배해온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여성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의 특수한 복지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WID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정책 및 서비스 담당자의 성 인지력(gender sensitivity)의 향상을 통한 GAD적 접근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즉 보건복지부내에서 별도의 전달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여성복지서비스전달체계가 다양한 여성복지욕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부양자 모델의 ‘분리형 접근’에서 탈피하고, 동시에 사회복지 전 분야에서 여성들의 복지욕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Duncan 외(1997)는 모자가정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모자가정 여성가구주의 취업활동과 가사담당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즉 모자가정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재생산 정책의 통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자들의 논의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복지향상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 분야에서 여성클라이언트와 그들의 욕구를 재발견하는 작업을 필요로 하며 여성의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성복지욕구는 별도의 여성복지담당부서와 전달체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서비스는 물론 지역사회복지사업과 생활보호사업 담당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상호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셋째,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이려면 사회복지제도와 여성정책이 동시에 확충되고 실효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여성복지서비스의 수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환경의 변화 없이는 여성복지서비스의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제도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의 최저빈곤층 등의 요보호자를 복지대상으로하는 잔여주의 내지 선별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보편주의적인 속성을 내포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확충되지 않고는 여성복지서비스의 제한적 효과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그동안 여성정책의 발달을 통해서 성취된 법적,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의 성별 권한척도는 1998년 현재 세계 63위에 머물고 있다. 이것은 한국여성의 교육수준이나 경제활동 참여율 등과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여성복지서비스가 여성들의 실질적인 욕구(practical need)만을 충족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여성들의 전략적인 욕구(strategic need)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여성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보건복지부, 1999).

▶ 넷째, 여성복지서비스 대상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모자가정: 이 연구에 포함된 7개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HDI, GEM, GDI 등의 측면에서 모두 앞선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모자가정들은 대부분 저소득 계층에 속하며 직장의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금, 보건의료서비스 등에 있어서 여성들의 수급권이 확대되는 경험을 한 스웨덴, 일본, 캐나다 등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도 향상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대부분의 국가들은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들이 일차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국가들이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구축한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서비스체계는 여성들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도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며 IMF경제위기이후 대두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생산적 복지’ 패라다임의 맥락속에서 더욱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여성들의 생산적 역할과 재생산 역할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여성수급권 향상과 고용관련 여성정책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모자가정 여성들의 실질적인 자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 미혼모: 우리나라의 미혼모 문제는 7개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특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1989년에 제정된 모자복지법의 대상에 미혼모도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들은 모자가정의 여성가구주라기 보다는 입양정책의 대상으로 소수의 미혼모들이 일시보호시설을 이용한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미혼모들이 스스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례가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이 자립하여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사회적인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미혼모들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는 외국에 비하면 한국의 미혼모들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취약한 여건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대부분 국가의 경우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사회보장제도에서 이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있고, 특히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민간단체에서 미혼모들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향후 우리사회에서도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미혼모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성폭력 피해여성: 한국에서는 1994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왔다. 전국의 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은 대부분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민간이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간의 연계기능 강화, 성폭력예방 프로그램실시 및 상담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등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성폭력관련 정책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예측된다. 외국의 경우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가 여성운동의 발달과정속에서 구축되었으며 오늘날 상담소와 쉼터는 물론 관련 사법체계와 의료체계 등이 모두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성폭력 문제는 모든 국가의 여성정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안에 속하며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마련해가고 있다.

□ 가정폭력 피해여성: 한국에서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한 서비스는 1983년 한국여성의 전화설치를 기점으로 1997년 ꡔ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ꡕ과 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들이 설치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의 행정체계 또한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외국의 가정폭력관련 정책과 서비스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 관련 부처와 기관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중점을 두고 가정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왔으며 실무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폭력문제는 북경여성회의이후 모든 국가에서 여성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으며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할 단계이다.

□ 매춘여성: 매춘여성과 관련된 국가의 정책은 국가마다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성매매문제는 인신매매, 미성년자 성매매, 포르노그래피 등과 관련된 문제가 여성정책의 과제로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매춘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구하기 어려우나 7개국의 경우 성매매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최근 서구 여러 국가에서는 매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매춘행위를 합법적인 노동행위로 인정하고 매춘여성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매춘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고 신장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매춘행위는 불법이지만 수많은 여성들이 매춘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이 저연령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선도보호시설과 민간여성 쉼터가 일시보호기능을 강화하고, 매춘여성들의 ‘탈매춘’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제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여성부의 신설에 따라 우리나라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많은 변화를 겪게될 전망이다.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에 관한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으며 새로운 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저소득층 여성들의 자활지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여성들의 새로운 역할과 복지욕구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인식의 재정립은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변화하는 여성들의 복지욕구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여성복지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구상도 요청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남식(1994),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 ｢여성과 사회｣, 제5호.

권영자(1995),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평등, 참여, 복지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미숙(1999), 1990년대 일본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의 새로운 흐름’, ｢한국인구학｣, 통권 22호 제2권.

김미숙 외(2000), ｢저소득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선욱(1995), ‘여성문제와 여성정책’, ｢여성과 사회｣, 제6호.

김엘림․윤덕경․박현미(1999),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김엘림 외(1999), ｢각국 여성관련 행정기구의 현황｣.

김인숙 외(2000), ｢여성복지론｣, 나남.

김재인(1998), ｢아․태지역 여성사회교육 비교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김주숙(2000), ‘스웨덴의 가족정책 연구’ , ｢스칸디나비아연구｣, 창간호.

김태성․성경륭(1995), ｢복지국가론｣, 나남.

______________(2000), ｢복지국가론｣, 나남.

남세진․조흥식(1995), ｢사회복지개론｣, 나남.

문유경․주재선(2000), ｢OECD회원국의 여성고용정책｣, 한국여성개발원.

바바라 홉슨 지음․백진아역(2000), ‘독신무, 복지체제 그리고 젠더의 논리’,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박순원(1997). 한일여성노동 비교 : 전통과 근대성의 교차’, ｢연세여성연구｣, 제3호.

박영란(1998), ‘21세기 복지사회와 정보화’ , ｢커뮤니케이션의 유토피아｣, 나남.

______(1998), ‘열린시대, 열린사회의 여성복지 :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과연 열린시대인가｣, 삼성경제연구소.

______(1998),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박영란․황정임(1997),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기능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______________(1999),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 서비스연계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박태규(1996), ‘캐나다 공적연금제도와 실업보험제도의 구조와 경제적 효과’, ｢사회보장연구｣, 통권12호, 한국사회보장학회.

변광수(1981), ｢복지의 나라-스웨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변화순․황정임(1998),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서문희(1999), ‘일본의 편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정책’,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8호.

석재은(1999),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공급주체간 역할분담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 비용부담과 보호 제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성규탁(199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적 틀과 분석방법의 예’, ｢사회복지｣,통권 제 115호

손승영(1997), ‘가족과 친족의 한일비교’, ｢연세여성연구｣, 제3호.

신광영(1991),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의 형성과 특징’, ｢비교사회복지｣, 을유문화사.

신섭중 외(1994), ｢세계의 사회보장｣, 유픙문화사.

신용자․김영신(2000), ｢주요 선진국의 여성정책과 남녀평등법제도｣, 노문사.

안상훈(근간), ｢스웨덴 빈곤층 자활 프로그램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안상훈(1998), ‘스웨덴의 사회변화와 사민주의 복지개혁: 1976-1998’, ｢동향과 전망｣, 제38호.

앤쇼유스턱 사쑨 편저(1989), ｢여성과 국가｣, 한국여성개발원.

윤혜미(2000), ‘미국의 복지개혁과 공공부문 사회복지사의 역할의 변화’, ｢2000년 춘계학술대회 한국사회복지학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오정수(2000), ‘영국의 공공사회복지실천’ , ｢2000년 춘계학술대회 한국사회복지학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이건정(1992), ‘사회민주주의하의 스웨덴 여성’, ｢여성과 사회｣, 제3호.

이상덕(1996), ‘사회복지와 새로운 패러다임’ , ｢여성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성기(1996), ｢OECD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숙종(1997), ‘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과 한일 여성정책비교’, ｢연세여성연구｣, 제3호.

이영찬(2000), ｢영국의 복지정책｣, 나남.

이혜경(1990), ‘사회복지 관련법과 여성-사회보험과 공적부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회.

______(1996), ‘여성의 사회참여와 사회보장’, ｢사회보장학회 추계학술발표집｣.

______(1997), ‘서울특별시 여성복지를 위한 민관 동반관계 발전전략’, ｢제2회 국제여성복지심포지움 : 민관협력체계 구축 자료집｣.

______(1999), ‘보건복지 여성정책의 성주류화’ , ｢보건복지담당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보건복지부․여성정책담당관실.

이혜경 외(1999), ｢보건복지여성정책의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장필화(1990), ‘여성정책을 위한 기초적 검토, ｢여성학논집｣, 제 7집.

장하진(1998), ‘여성정책의 발전적 뱡향 및 전망’, ｢새정부의 여성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전광석 외(1993), ‘유럽공동체 사회정책의 발달과 시장통합과 관련된 개혁논의’, ｢사회보장연구｣, 제9권, 한국사회보장학회

전광혈(1998), ‘일본의 민간 사회복지활동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 제 136호.

정영순(1996),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서의 정부와 민간조직간의 관계-일본의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28호.

조기옥(1994), ｢캐나다와 호주의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관리공단.

조흥식 외(2000), ｢여성복지학｣, 나남.

조성한(1997), ｢사회복지행정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지영숙(1994), ‘사회변화와 가정의 책임’, 아․태지역 여성사회교육 비교연구-각국의 여성사회교육현황(호주편, 일본편), ｢아산｣, 춘계호, 계간.

최신덕(1993), ｢프랑스의 여성정책｣, 정문사.

최홍기(1994),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아․태지역 여성사회교육 비교연구-각국의 여성사회교육현황(호주편, 일본편), ｢아산｣, 춘계호, 계간.

캐롤린모저 지음․장미경외 편저(2000), ｢여성정책의 이론과 실천｣, 문원출판.

테레사 쿨라빅(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홍경준(1999),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질적 비교분석’,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8호.

小室豊允(1994), ｢신세기 복지-일본 도전｣.

橋本 子(1992), ｢여성활동 보육-모자 동시보장｣.

福田 夫 외 8인(1996), ｢전환시대 사회복지｣.

博義(1997). ｢복지 Q&A｣.

H.L 윌렌스키 외 지음․남찬섭 옮김(1992), ｢비교사회정책｣, 한울아카데미.

국민연금관리공단(1994), ｢호주와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

국제상업사무전문기술노련한국협의회(1999), ｢스웨덴 사회보장에 대한 연구｣.

보건복지부(1999), ‘성인지적 정책분석의 이해와 실습’, ｢보건복지담당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__________(2000), ｢여성복지사업안내｣.

여성정책연구회(2000), ｢여성정책전담부서의 역할 : 여성정책의 주류화｣.

유엔개발계획(1999), ｢HUMAN DEVELOPMENT REPORT 1999｣.

____________(2000), ｢HUMAN DEVELOPMENT REPORT 2000｣.

청소년보호위원회(1990), ｢여성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________________(1995), ｢북경행동선언․행동강령｣.

________________(1998), ｢청소년인권의 현황과 대책｣.

________________(1998), ｢외국의 청소년 보호프로그램｣제 1권.

________________(1998), ｢외국의 청소년 보호프로그램｣제 2권.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엮음(1999), ｢스웨덴 사회복지의 유형과 발전상｣.

후생성 사회․원호국기획과(1998), ｢사회복지 경향｣, 1장, 2장, 5장.

후생성(2000), ｢후생성백서｣.

【외국문헌】

Arbeitspapiere Nr. 22, Universitt Bremen(KUA).

Arbramovitz. M.(1988), Regulating the Lives of Women, Boston : South End Press.

Baldock, C. V., & Cass, B.(1983). Women, Social Welfare and the State in Australia.: Allen & Unwin Inc.

BMA(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2000). Sozialhilfe, Bonn.

BMFSFJ(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1994). Bericht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für die 4. Weltfrauenkonferenz 1995, Bonn.

BMFSFJ(1995). Das Gleichberechtigungsgesetz des Bundes, Bonn.

BMFSFJ(1997). Nationale Strategien zur Umsetzung der Aktionsplattform der 4. Weltfrauenkonferenz, Bonn.

BMFSFJ(1997a). Hilfen fuer alleinerziehenden Frauen in Problemsituation, Kohlhammer, Stuttgart.

BMFSFJ(März 1998). Frau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onn.

BMFSFJ(Mai 1998). Rente für Frauen, Bonn.

Bennet, L. W.(1995). “Substance abuse and the domestic assault of women.” Social Work, Vol. 40(6).

Burt, S.(1995). Gender and Public Policy.

Day, S., & Brodsky, G.(1998). Women and equality deficit: The impact of restructuring Canada's social programs.

Donnelly, D. A., Cook, K. J., & Wilson, L. A.(1999). “Provision and exclusion: The dual face of services to battered women in three deep south states.“ Violence Against Women.

Drobnic, S., Blossfeld, H., & Rohwer, G.(1999). “Dynamics of women's employment patterns over the family life course: A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61(1).

Duiven, S.(1997). “Battered women and the full benefit of self-defense laws.” Berkeley Women's Law Journal, Vol. 12.

Duncan, S., & Edwards, R.(1997). Single Mothers in an International Context: Mothers or Workers. UCL Press.

Enarson, E.(1999). “Violence against women in disasters: A study of domestic violence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Violence Against Women.

Geene, J. M., Ennett, S. T., & Ringwalt, C. L.(1999).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survival sex among runaway and homeless you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89(9).

Gingras, F.(1995). Gender and Politics in Contemporary Canada. Oxford University Press.

Gornick, J. C., & Jacobs, J. A.(1998). “Gender, the welfare state, and public employment: A comparative study of seven industrialized countries.” American Sociology Review, Vol. 63.

Grace, A.(1998). “Etiology of the sexual abuse of children: An extended feminist perspective.”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Vol. 21(3).

Ham, J. C., Svejnar, J., & Terrell, K.(1998). “Unemployment and the social safety net during transitions to a market economy: Evidence from the Czech and Slovak republic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8(5).

Handler, J. F.(1995). The Poverty of Welfare Reform. Yale University Press.

Hans, B.(1997). “Die Wohlfahrtsverbände im Markt sozialer Dienstleistungen.” in: DIE NEUE ORDNUNG, Nr. 4.

Hay, C.(1998). “Globalization, welfare retrenchment and the logic of no alternative: Why second-best won't do.” International Social Policy, Vol. 27(4).

Hobson, B.(1990). “Solo mothers, social policy regimes and the logics of gender.” In D. Sainsbury(Eds.), Gendering welfare states. London: Sage Publication.(한국여성정책연구회역,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서울: 새물결, 339-362쪽 재인용).

Hooper, M.(1996). “When domestic violence diversion is no longer an option - the next step: What to do with the female offender.” Berkeley Women's Law Journal, Vol. 12.

Howell, S. L.(1997). “How will battered women fare under the new welfare reform?”, Berkeley women's Law Journal, Vol. 12.

Hutchison, I. W., & Hirschel, J. D.(1998). “Abused women: Help-seeking strategies and police utilization.” Violence Against Women.

Innes-Parker, C.(1995). “Sexual violence and the female reader: Symbolic rape in the saints' lives of the Catherine group.” Women's Studies, Vol. 24.

ILO(1996), The Cost of Social Security.

Jackson, A. P.(1998).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parenting for low-income, single, black mothers." Social Service Review, Vol. 72(3).

Jankowski, S., Videka-Sherman, L., & Laquidara-Dickinson, K.(1996). “Social support networks of confidants to people with AIDS.” Social Work, Vol. 41(2).

Jones, C.(1985). Patterns of Social Policy. Tavistock publication Inc.

Kahn. A.J(1973), Social Policy and Social Services, New York: Random House.

Kraft, M. K.(1998). "Making ends meet: How single mothers survive welfare and low-wage work."(Book review) Affiliation, Vol. 13(3).

Lassey, M. L., Lassey, W. R., & Jinks, M. J.(1997). Health care systems around the world. Prentice-Hall Inc..

Leira, A.(1992). Welfare States and Working Moth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London, R. A.(2000). "The interaction between single mothers' living arrangements and welfare participatio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Vol. 19.

Maltby, T.(1994). Women and Pension in Britain and Hungary. Avebury Ashgate Publishing.

Mennino, S. F.(1998). “Integrating work and family: Challenges and choices for a changing world.“ Work and Occupations, Vol. 25(4).

Meyer, D. R., & Hu, M.(1999). "A note on the antipoverty effectiveness of child support among mother-only familie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34(1).

Nichols-Casebolt, A., & Krysik, J.(1997). “The economic well-being of never and  ever-married single mother families: A cross national comparison.”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Vol. 23(1).

Northrop, E.M.(1990), "The ferminization of poverty : The Demographic Factor and the Composition of economic grouth,"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24(1).

O'Connor, J. S.(1999). “Gender, equality, and welfare states.” Work and Occupations  Vol. 26(2).

Pearce, D.(1978), "The feminization of poverty : Women, work and welfare, " Urban and Social Change Review, Vol. 11(1), pp.28-36.

Pfau-Effinger, B.(1996). Analyse des Wandels der geschlechtsspezifischen Arbeitsteilung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 Theoretischer Ansatz und empirische Ergebnisse.

PIB(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1995). ALMANACH der Bundesregierung 1995/96, Bonn.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April 1996). Informationen für Frauen, Bonn.

Preto, N. G.(1998). “Women at risk: Domestic violence and women's health.”      Journal of Feminist Family Therapy, Vol. 10(3).

Rahn, Monika/Becker, Susanne(1997). “Reform der sozialen Sicherung der Frau - Bestandsaufnahme und Perspektiven aus deutscher und internationaler Sicht”, in:	Deutsche Rentenversicherung 11-12/97. S.662-689.

Rank, M. R.(1997). “Faces of poverty: Portraits of women and children on welfare.”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Vol. 23(1).

Ronald B. Dear(1995), 'Scioal Welfare Policy,'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 3, NASW Press, pp.226-2237

Sainsbury, D.(1997). Gender, Equality and Welfare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herraden, M.(1999). “Women, work and gender rela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A glob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Vol. 25(4).

Siddiqui, A.(1991). “Sexual harassment law in America: Thirty years of evolution.” AJWS. Vol. 4(2).

Statistics Sweden.(1998). Women and Men in Sweden. Stockholm.

StBA(Statistisches Bundesamt)(1995). Statistisches Jahrbuch, Wiesbaden.

StBA(Statistisches Bundesamt)(1998). Frauen in Deutschland, Wiesbaden. Die Welt 1998년 11월 10일자

Thomas, S. L.(1997). “Women. welfare, reform and the preservation of a myth”, Social Science Journal, Vol. 34(3).

UNDP(1998). Human Development Report.

______(2000). Human Development Report.

Walker, R.(1998). "Does work work?" International Social Policy, Vol. 27(4).

Watanabe, K.(1996). “Fighting against sexual harassment on campus in Japan: A court case and statistical survey.” Australian Feminist Studies. Vol. 11(23).

Weinstein, M.(1997).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after United States V.Lopez: Defending the act from constitutional challenge.” Berkeley Women's Law Journal. Vol. 12.

Werk, A.(2000). "Domestic violence in Canada: Policies and practic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amily Violence: Towards Development of Coordinated Service Delivery.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p. 129-149.

Willis, R. J.(1999). “A theory of out-of-wedlock childbear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23(1) Vol.107(6).

Wilson, D.(1979). The Welfare State in Sweden. Heinemann Educational Books.

Zapf, Wolfgang u.a.(1996). Lebenslagen im Wandel, Campus, Frankfurt.

Fact Sheet on Violence against Women.(연도). 여성폭력과 관련된 스웨덴 정부사무실.

Health Resource Center on Domestic Violence등 기타, 미국 가정폭력 자료.

‘일본의 의료보장 및 의료제도에 관하여’.

‘유럽의 복지시설과 일차보건’, 간협신보.

Partnerships against Domestic Violence(1999). Models of Service, Families, Youth & Community Care-Queensland.

Partnerships against Domestic Violence(1999). Practice Standards, Families, Youth & Community Care-Queensland.

Partnerships against Domestic Violence(1999). Evaluating Service Delivery, Youth & Community Care-Queensland.

【인터넷 자료】

김성숙. “해외연금제도, 미국의 연금제도와 개혁 방향”, http://www.npc.or.kr.

“세계여성: 스웨덴 권력공유와 책임공유, 제4차 세계여성대회 스웨덴 정부국가보고서 1995 베이징”, http://www2.kwdi.re.kr.

허남순. “미혼모 복지의 발전 방향”, http://www.hallym.ac.kr.

두산세계대백과 EcCyber http;;//kr.encycl.yahoo.com/result.html?id=48822)

독일 통계청 홈페이지 http://statistik-bund.de/basis/d/bevoe/bevoetxt.htm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홈페이지 www.bmfsfj.de

A Community Checklist: Important Steps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http://www.ojp.usdoj.gov.

A Snapshot,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http://www.ssa.gov/pubs.

Australian Sex Industry Workers Organization(ACT). http://www.angelfire.com.

About the Service. http://www.tased.edu.au.

Benefits for Carers: More Changes. Asia and the Pacific.

Canada Child Tax Benefit. http://www.ccra-adrc.gc.ca.

Children & Youth 정부프로그램, 서비스 사이트. http://www.hc-sc.gc.ca/nc-cn.

Commonwealth Office of the Status of women. http://www.dpmc.gov.au.

Crime Victim Compensation an Overview.(인터넷주소)

DCCADV(D.C.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http://www.dccadv.org.

Domestic Violence Helping Victims. http://www.legalaid.qld.gov.au.

Family and Domestic Violence Training Package. http://www.health.wa.gov.au.

Friends of Promise Luncheon. http://www.sirius.com.

Health System-Government Role. http://www.abs.gov.au.

HHS: What We Do? http://www.hhs.gov/about.

Housing -Home Ownership and Renting, Education and Training -Commonwealth and State Government Responsibilities in Education, Income and Welfare-Payments for Families with Children. http://www.abs.gov.au.

Myths and Facts about Domestic Violence. http://www.famvi.com.

New Start Allowance(NSA) Families Assistance-Centrelink. http://www.centrelink. gov.au.

Ohio Domestic Violence Network. http://www.ohiodvnetwork.org.

Our Mission. http://www.cdvp.org/mission.

Population Reports,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http://www.jhuccp.org.

PMKE-Clinical Services Directory. http://www.pmke.wa.gov.au.

Safe Horizon Hotlines. http://www.safehorizon.org.

Sexual Assault Services. http://www.dchs.tas.gov.au.

Swedish Family Policy 홈페이지. http://www.si.se/eng/esverige.

SWOP. http://www.rainbow.net.au.

The Office of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Co-ordinating Responses to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Queensland 정부의 대응전략.

What Is Postpone? http://www.postpone.org.

<캐나다>

Battered Women's Support Services(BWSS). http://www.bwss.org.

Birthright-Ottawa Pregnancy Service. http://www.birthright-ottawa.org.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http://www.cmch-schl.gc.ca.

CHEO Sexual Assault Program. http://www.cheo.on.ca.

Children's Special Allowance Program. http://www.rc.gc.ca.

Distress Centre of Ottawa and Region. http://www.dcottawa.on.ca.

Family Violence - Not a Private Problem. http://www.rcmp.-gre/html/fam-vi.e.htm.

Family Violence Prevention Program. http://www.hc-sc.gc.ca/nc-cn.

Frederiction Sexual Assault Crisis Centre(FSACC). http://www.discribe.ca/fsacc/ fsahome.hte.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Canada. http://www.hrdc-drhc.gc.ca.

Immigrant and Visible Minority Women Against Abuse. http://www.web/~ivmwaa.

Interval House. http://www.intervalhouse.on.ca.

Massey Centre for Women. http://www.icomm.ca/massey.

Statistics Canada. http://www.statcan.ca.

Status of Women Canada. http://www.swc-cfc.gc.ca.

Timmins and Area Women in Crisis(TAWC). http://crisis.vianet.on.ca.

Vancouver Rape Relief & Women's Shelter. http://www.rapereliefshelter.bc.ca.

Victoria Women's Sexual Assault Centre(VWSAC). http://www.islandnet.com/ ~vwsac.

Youth Service Bureau of Ottawa-Carleton. http://www.ysb.on.ca.

<영국>

CRISIS. http://www.crisis.org.uk.

Domestic Violence Intervention Project. http://www.dvip.org.

One Parent Families Scotland. http://(인터넷주소)

Sandwell Women's Violence Intervention Project. http://www.charitynet.org/ ~SWRef.

Service First. http://www.cabinet-office.gov.uk/servicefirst.

Social Policy and Social Work. http://www.swap.ac.uk.

The Bridge Trust. http://www.demon.co.uk/charities/bridge.

The British Council. http://www.britcoun.org.

Winchester Rape Crisis. http://www.wrc.mcmail.com.

Women's Aid Federation of England. http://www.womensaid.org.uk.

Women's Unit. http://www.womens-unit.gov.uk.

<스웨덴>

European Centre. http://www.euro.centre.org.

ROKS. http://www.roks.se.

Swedish Institute. http://www.si.se/eng.

Virtual Sweden. http://www.virtualsweden.net/si/67.cs.

Swedish Institute(2000). "Current Sweden Sweden's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미국>

미혼모들을 위한 전국 핫라인 및 지원. http://www.christsbride-min.org.

Breaking Free. http://www.uri.edu/artsci.

Birthright. http://www.birthright.org.

Marin Abused Women's Services(MAWS). http://www.maws.org.

Mary's Shelter. http://www.teenshelter.org.

Nebraska Domestic Violence Sexual Assault. http://www.ndvsac.org.

New Beginnings Maternity Home. http://www.hisway.cc/nbmh/index.html.

Valley Women's Resource Center. http://www.akcache.com/vwrc.

Women Empowered Against Violence(WEAVE). http://www.weaveincorp.org.

<호주>

Domestic Violence and Incest Resource Centre. http://home.vicnet.net.au/~dvirc.

Freedom from Fear: Campagin against Domestic Violence. http://www.freedomfromfear.wa.gov.au.

Gregory(1996). "Children and the changing labour market: Joblessness in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Northern CASA. http://www.northern.casa.org.au.

Sanctuary 7 Women's Refuge. http://www.TAGnet.org/sanctuary7.

Sex Workers Outreach Project(SWOP). http://www.rainbow.net.au/~swop/ index.html.

Sexual Assault Support Service(SASS). http://www.onthenet.com.au/~sass.

Women's Information Referral Exchange(WIRE). http://www.home.vicnet.net.au/ ~wire.

Women's Resource, Information and Support Centre(WRISC). http://wrisc.ballarat. net.au.

Zig Zag Young Women's Resource Centre Inc. http://www.zigzag.org.au.